[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0일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나서며 폭염 대응 예산, 통학로 안전사업, AI 기반 교육시설 구축 등 신규·증액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계획을 집중 검증했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보다 1,641억 원 증가한 1조 3,458억 원 규모다.

11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2026년 세종시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아늘 심의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집중 검증대에 올랐다. 특히 의원들은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이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하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집행 계획을 따져 물었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 1조 1,817억 원보다 1,641억 원(13.9%) 증가한 1조 3,458억 원 규모다. 학교운영비 지원, 폭염 대응, 통학안전 강화, 학생 정신건강 지원, AI 기반 교육환경 구축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다.

정책국 심사에서는 폭염 대응 예산이 쟁점이 됐다. 김동빈 위원은 학교 폭염 대응 물품 구입 지원비 9억 5,700만 원이 본예산에는 없었다가 추경에 신규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기후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이라면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준비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교육청은 "당초 근로자 대상 폭염 대응 예산은 반영했지만 학생 지원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올해 폭염이 예년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 학생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동빈 의원(국민의힘 부강, 금남, 대평)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동빈 의원은 또 "지금은 사업을 준비할 시기가 아니라 실제 시행 단계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예산 집행 시기와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다. 교육청은 "예산 확정 전부터 학교에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어 의결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학로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지성 위원장은 통학로 안전 캠페인보다 실제 위험 요소 점검과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상·하반기 연 2회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안전점검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0여 건의 개선 사항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무단횡단 방지시설과 안전펜스 보수 등 17건의 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됐다. 윤 위원장은 "용역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교육청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지성 위원장(국민의힘 연서, 연동)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유인호 위원은 학생 정신건강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그는 학생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이 충분한지 질의하며 최근 학생들이 부모의 극단적 선택 현장을 목격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교육청은 "학생 정신건강센터 운영 이후 자살 건수는 감소했지만 자해와 자살 시도는 증가하는 추세"라며 "위기 학생에 대한 심리 지원 체계와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유 위원은 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를 확인한 뒤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이 약 8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교육부 방침상 지방교육재정 기금 추가 적립에는 제약이 있다"고 답변했다.

유인호 의원(민주당 보람동)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직속기관 추경안 심사에서는 AI 기반 교육시설 구축 사업이 관심을 모았다. 세종교육원은 디지털 기반 연수 환경 구축과 교육포털 노후 전산시스템 교체 등을 포함해 21억 9,833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교육문화원은 지난 5월 개원 이후 운영 안정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AI 기반 학습환경 구축 등을 포함해 15억 3,81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교육문화원이 추진하는 AI 실감 체험 도서관 구축 사업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유인호 위원은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대전 한밭도서관처럼 충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한 기관과 달리 교육청이 향후 유지관리와 콘텐츠 고도화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만드는 것보다 실제 활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문화원은 "국립중앙도서관과 협력해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유지보수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학생과 시민들이 미래형 도서정보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체험교육원은 학생 이동지원 차량 임차료와 VR 체험장비 확충 등을 위해 2억 259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체험교육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 3천만 원도 신규 반영됐다.

안전체험교육원 관련 심사에서는 체험 콘텐츠의 실효성과 시설 투자 방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란희 위원은 "안전체험교육원이 개원 6년 차를 맞아 누적 방문객이 9만 명에 이르는 만큼 단순 시설 유지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안전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히 기도폐쇄 응급처치 교육장비 확충 필요성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응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안전체험교육원은 현재 기도폐쇄 체험용 장비를 일부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에도 반영하고 있지만 향후 장비 고도화와 교육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교육청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내용연한이 남아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정책연구용역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시설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빈 위원은 "이번 추경에는 본예산에 없던 신규 사업들이 적지 않다"며 "예산 규모가 큰 만큼 편성 이후 실제 집행과 성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추경 편성의 필요성 자체보다는 신규 사업 확대에 따른 집행 준비와 사후 관리가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향후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사업별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