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조사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13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시가 18일부터 23일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맞춤형 징수 및 복지 연계 업무를 수행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13명을 모집한다. [사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와 복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나선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13명을 공개 모집한다. 채용된 근로자들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납부 여건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기간제 근로자와 시 소속 공무원이 함께 운영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현장에서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생활 여건을 파악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토대로 체납액 징수, 분할 납부 안내, 복지서비스 연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시는 단순한 체납액 징수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확인되면 복지부서와 연계해 긴급복지, 생활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과 행정 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자 유형에 따라 지원과 징수를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체납관리’를 통해 조세 정의와 복지 행정을 함께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현장 중심 체납관리 제도로, 체납자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파악해 무조건적인 압류·징수보다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역할도 수행하면서 체납 징수와 사회안전망을 연결하는 행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은수 세원관리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현장 중심 행정”이라며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 지원하고 고의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세정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누리집 채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세금 징수와 복지 지원을 연계해 체납 문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세종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의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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