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가 12일 투자유치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 유치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기업의 이전 확인과 투자협약 이행 관리, 보조금 자료의 정확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효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이 12일 투자유치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기업의 실제 이전 여부 확인과 세종시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날 감사에서는 기업을 유치한 이후 본사·연구소가 실제로 이전했는지, 투자와 고용이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관리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위탁기관의 확인과 보조금 정산에 더해 세종시가 현장을 직접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첨단기업 유치 지원사업의 임차료 지급 현황을 확인하며 지원기업의 본사·연구소 이전 여부를 물었다. 일부 기업의 온라인 정보에 이전 전 소재지가 표시된 점을 들어 정보 갱신의 시차인지, 이전 확인 절차가 충분했는지 질의했다.

이영호 투자유치단장은 지원 대상 기업 19곳을 선정했으며 사무실 조성과 계약 관계 등을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여부도 테크노파크를 통해 확인했다고 답했지만, 시 담당자의 직접적인 현장 점검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이 단장은 “저희가 TP에 지금 위탁을 주다 보니까 저희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현장도 한번 안 돌아본 것 같은데”라고 말한 뒤 “저희가 현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할 때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기업이 유치가 됐고 있는지 그런 거를 시에서도 관리 감독의 권한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소재지 정보만으로 기업의 미이전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원 근거가 되는 실제 이전·입주 상태를 시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단장은 직접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업의 착공과 입주 진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유치단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치 활동을 이어온 점을 인정하면서 기업이 세종에 정착해 지역에 기여하는 단계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한 기업이 다시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도 주문했다.

정책펀드에서는 투자기업의 본사 이전 약속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동빈 의원은 정책펀드를 통한 큐노바 투자액 10억 원과 관련해 본사가 세종으로 이전했는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었다.

이 단장은 투자협약상 본사 이전 조건이 있으며 올해 12월 말까지 이전하도록 공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전지역에서 받은 지원과 관련한 문제가 이전 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하면서 테크노파크와 함께 기업을 방문해 이전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빈 의원은 연말 이전 약속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끝까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장은 이전하지 않을 경우 부속합의서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창현 의원은 이전 불이행에 대비한 대응의 실효성을 추가로 점검했다. 위약벌이나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기업의 자산과 재무상태를 파악하지 않으면 실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단장은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기업 자산을 파악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아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부속합의서에 위약벌·손해배상·지연배상금 관련 내용이 있다며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감사 당시 이전 불이행이나 투자금 손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쟁점은 이전 약속을 관리하는 동시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적용할 조치와 그 실효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있는지에 있었다.

김창현 의원은 추가 투자기업 발굴도 촉구했다. 큐노바 외에 세종 관련 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있는지 묻자 이 단장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관외기업 유치와 함께 관내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1호 정책펀드는 400억 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지역 의무투자액은 40억 원이다. 김 의원은 지역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는지도 물었고, 이 단장은 관련 조례와 지침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투자협약의 실제 이행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도 요구됐다. 김창현 의원은 감사자료에 기재된 18개 기업에 대해 협약 당시 투자 예정액과 실제 투자액, 예상 고용과 실제 고용, 착공일과 입주 예정·완료 시점을 함께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해당 자료에서 입주 완료로 표시된 기업이 두 곳이라며, 협약 체결일과 ‘설계 중’, ‘입주 계약’, ‘대상지 검토 중’ 등의 표현만으로는 진행 정도를 비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약 건수에 더해 실제 투자·고용·입주 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케스트로 클라우드 관련 사업이 장기간 ‘대상지 검토 중’으로 표시된 이유도 질의했다. 이 단장은 건축주와 투자자 사이의 금액 차이로 협상이 결렬됐지만 공식적인 철회 회신을 받지 않아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정리하고 다른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단장은 사업자의 의사를 확인해 종결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원건설의 골프장·리조트 조성사업 철회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 전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단장은 공공기여 부담 등을 고려한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포기 의사가 전달됐다고 설명하며 실현 가능성을 보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동호 의원은 보조금 예산표의 합계 오류를 지적했다. 국비를 포함한 예산 47억3,560만 원과 이월액 8억5,650만 원을 합하면 55억9,210만 원인데, 자료에는 120억7,119만6,000원으로 기재됐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사과하고 시정을 약속했다.

잔액 합계에 대해서도 개별 금액과 합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의회의 심의와 집행 점검에 활용하는 자료인 만큼 수치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의원은 감사자료상 당해 예산 집행률이 약 1.5%에 머문 상황에서 잔여 예산을 하반기에 집중 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물었다. 이 단장은 준공 이후 회계감사와 정산, 산업부 국비 요청을 거쳐 국비와 시비를 합산해 최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설명했다.

이 단장은 올해 회계감사와 정산을 독려해 11~12월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급 절차상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항목까지 이월과 불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집행 관리를 주문했다.

기업 유치 상담의 창구 일원화와 정주 여건 개선도 요구됐다. 김동호 의원은 투자 희망 기업이 업종 코드와 입주 조건 등을 문의하면서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책임 있는 통합 상담체계와 근로자의 주거·교통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이 단장은 인근 국민임대주택 관련 조치를 설명하면서 무주택 요건 등으로 이용 대상에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투자 자문에는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성규 의원은 대형 상업시설과 비즈니스호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의료시설 유치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부담을 점검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간 추진하는 사업의 지속 여부를 조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대형 상업시설은 주거 등 용도를 다양화할 경우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의 중·장기 과제는 시정 방향과 재원 확보,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중입자 가속기 사업과 구분해 양성자 가속기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소유 부지 활용과 국비 확보 등을 구상하는 단계로, 향후 사업 추진과 재원 확보 여부가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감사에서 제시된 개선 방향은 기업별 투자·고용·이전 실적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단계마다 현장을 확인하는 데 모였다. 기업 유치가 세종의 자족기능 강화로 이어지려면 협약 이후의 이행과 정착을 끝까지 점검하는 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