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교육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용역을 한 업체가 장기간 수행해 온 데 대해 유인호 세종시의원이 지난 14일 세종시교육청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유찰 원인과 입찰 참가 조건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경쟁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유인호 세종시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가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안전위원회)은 이글루코퍼레이션이 2013년부터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총 13회 계약 가운데 제한경쟁은 4회, 수의계약은 9회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동일 업체의 장기 사업 수행과 함께, 기존 사업자의 기업 규모 변화에 따른 입찰 참가 범위 확대 검토가 쟁점으로 제기됐다.

유 의원은 기존 사업자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시점에 입찰 참가 자격을 넓히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참가 조건을 변경하려면 기존 업체의 사업 참여 여부와 별개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과거에는 중소기업 자격 제한으로 타 기업의 참여를 막아놓고, 이제 와서 기존 사업자 규모가 커졌다고 참가 자격을 넓히는 것은 외부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유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전환 절차뿐 아니라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고, 사업 수행 요건 등에 진입장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단순히 수의계약 전환 절차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왜 다른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지 진입장벽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원장은 “특정 업체를 위한 검토가 아니며, 관계기관의 공식 해석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의회 발표에 담긴 참가 범위 확대는 검토 중인 사안으로,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유 의원은 차기 발주에 앞서 입찰 조건과 경쟁 여건을 충분히 점검할 것을 요구하며 “불필요한 특혜 오해를 사전에 해소하고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상태에서 차기 발주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