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5일 세종시교육청 행정국·정책국과 안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학생 정신건강 지원 강화와 학교 공사비 관리 개선, 돌봄·통학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5일 세종시교육청 행정국·정책국과 안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의회가 공개한 감사 내용에 따르면 손인수 위원장은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관련 기관 협의체를 구성할 때 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의 관리체계와 학습·치료 지원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종용 의원은 정신건강 위험 학생을 위한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적절한 치료로 연결할 것을 요구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의 변화에 맞춰 초·중·고 학교급별 수용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학생 지원과 함께 시설공사의 비용 관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재준 부위원장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시설공사에서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손 위원장은 장영실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업체와의 계약 해지와 관련해 손해 비용의 조속한 회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인 꿈마루 사업에서는 급격한 예산 재편성 등 사업 변경을 강요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학 중 돌봄 공백에 대해서는 지역과 연계한 대응이 요구됐다. 곽효정 의원은 돌봄 사업 공백기에 발생하는 학부모 부담을 지적하고, 지역 돌봄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공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 범죄 위험에도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예방교육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삭제 지원 등 교육청의 대응체계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사교육비 관련 보도를 인용하며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높일 대책도 촉구했다.

학교 안팎의 안전관리에서는 점검 이후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유인호 의원은 통학로 안전점검이 일회성 관리에 그쳐 동일한 위험요소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과 후속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학원과 개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차량 정차 구간인 드롭존을 학생 안전 중심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안전체험교육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을 반영한 실용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안전체험교육원이 교육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도록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도 논의됐다. 이 부위원장은 학교 강당 개방을 통해 신도시 공동체 기능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과후 활동을 이유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방침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개선책을 수립할 것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시민들이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도록 관내 학교시설 활용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손 위원장은 특수학교를 지역문화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학생 수 변화에 따른 학교 운영 준비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노 의원은 산울초중학교 학급 수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설 단지 입주에 따른 교육활동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사·조직 운영에서는 신규 직원의 조기 퇴직과 인사 만족도가 다뤄졌다. 유 의원은 임용 후 6개월 이내 퇴직자 현황과 원인을 심층 분석해 신규 직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손 위원장은 교육행정직 인사 만족도 하락 요인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행정의 투명성과 민원 대응도 과제로 제시됐다. 곽 의원은 민원 대응 평가 결과를 지적하며 악성 민원을 제외한 일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 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회의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도 주문했다.

재정 운영에서는 급식 잔반 처리비와 학교 전기요금, 장애교원 고용 관련 부담금이 다뤄졌다. 손 위원장은 잔반 처리비를 다른 시도 사례와 비교·분석하고 예비식 기부 관련 조례를 준수해 식자원 낭비를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학교 전기요금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전국 교육청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노 의원은 장애교원 고용 관련 부담금의 감면 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인 예산 절감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로 교육청 대상 질의·답변을 마무리한 손 위원장은 직원들의 사업 추진에 감사를 표하고, 감사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보완해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같은 개선 기회를 세종교육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