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 등 경쟁제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6,319억 원의 잠정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부담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황원철 상임위원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와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 등을 적발하고 배민에 3,311억 원, 쿠팡에 3,008억 원 등 총 6,319억 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e브리핑 화면 캡처·대전인터넷신문 편집]

공정위는 지난 10월 2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 원, 쿠팡이츠 관련 쿠팡에 3,008억 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주문금액 기준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배민 58.45%, 쿠팡이츠 34.44%로 합산 92.89%에 달한다.

특히 공정위 경제분석에 따르면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는 배민에서 판매되는 2만 5,000원짜리 메뉴를 기준으로 가게배달 가격을 약 1,650원, 자체배달 가격을 약 350원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는 공정위가 분석한 추정 효과로, 모든 음식점에서 동일한 가격 인상이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최혜대우(MFN) 요구는 배달앱이 입점 음식점에 다른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자신에게 더 유리한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할인 혜택 제공 여부를 수단으로 음식점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6개 거래조건에 대해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음식점은 와우회원 대상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배달 이용 음식점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3개 조건을 요구했다. 이를 충족한 음식점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해 구독회원에게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그 결과 최혜대우 조건을 충족한 쿠팡이츠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약 94%로 증가했다. 배민클럽가게 비율도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약 80%로 높아졌다.

수수료 경쟁도 약화됐다. 배민은 2024년 8월 자체배달 요금제 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이츠와 같은 9.8%로 인상했다. 공정위는 두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가 음식점의 거래조건을 비슷하게 만들면서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업체의 직접적인 담합을 적발한 것은 아니다.

배민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게배달에서 자체배달로 음식점의 전환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배민은 2023년 8월부터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하고 배달방식별 거래조건 설정을 제한했으며,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가게배달 입점업체는 2021년 6월 25만 6,000개에서 2025년 7월 9만 1,000개로 감소했다. 반면 자체배달 입점업체는 같은 기간 6만 4,000개에서 27만 1,000개로 증가했다. 자체배달 입점업체 수에는 가게배달을 함께 이용하는 업체도 포함된다.

소비자에게 제공된 배달 예상시간에서도 실제와 다른 정보가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가게배달의 실제 평균 배달시간은 31.5분으로 자체배달의 알뜰배달 32.9분보다 1.4분 빨랐다.

그러나 앱에 표시된 평균 예상시간은 가게배달 44.7분, 알뜰배달 31.7분으로 가게배달이 오히려 13분 느린 것처럼 나타났다. 공정위는 서로 다른 예상시간 산정기준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행위를 기만광고로 판단했다.

배민에 대한 잠정 과징금은 최혜대우 요구 약 1,602억 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약 1,554억 원,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 약 154억 원이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에는 약 3,008억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 금지와 위법 사실 공표, 입점업체 통지 등을 명령하고, 배민에는 가게배달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 폭을 직접 지정하지는 않았다.

쿠팡이츠가 음식점의 할인 부담액까지 수수료 산정에 포함한 약관도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하도록 했다.

한편 쿠팡의 와우 멤버십과 배달앱 서비스 연계에 관한 거래 강제 의혹은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해석상 이견으로 재심사가 결정됐다. 해당 의혹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로 음식점이 배달앱별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신규·중소 배달앱과 공공배달앱의 경쟁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즉각적인 음식값·배달비 인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수수료 부담 완화와 소비자 가격 변화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