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현안사업 좌초, 무소불위의 세종시의회

예산 대폭 삭감으로 세종시 현안사업 좌초 지자체간 신뢰 추락

세종시의회 37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장에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세종교육청(부교육감 주명현)외 간부공무원이 대거 참석하여 예산결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주고받는 명분상 본회의가 열렸다.

예결위 동안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세종특별자치시청을 상대로 추경예산요구액 3117억원 중 세입예산 1억7천6백만원, 세출예산 44억1천5백만원을 삼감한 1조4백8십7만원을 최종 의결하면서 철저한 검증의 예산 삭감보다는 공무원 길들이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대전·세종연구원은 세종과 대전이 상생 협력하고 현안과제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기위해 설립할 예정이었으며 지난 3월 양지자체간의 합의문까지 발표한 상태이다.

양지자체간의 합의에서 세종시는 10월 말까지 출연금 15억을 약속 하였으나 전액 예산을 편성받지 못하여 세종시의 신뢰성은 한 없이 추락하게 되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시의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단체가 생겨 세종시의회의 발전을 도모 하였으면 좋겠다며 바램을 밝히기도 하였다.

특히 본회의가 열린 31일 마지막으로 윤형권(더불어민주당 한솔동)부의장은 세종시의 활력있는 조직 재구성에 관한 긴급현안 질문에서 사적인 감정을 들어내면서 무소불위의 권력 아닌 권력을 드러내고 세종시청 한경호 부시장을 발언대로 불러 지난 예결위가 끝난 후 간부공무원들과의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간부공무원이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은 서운합니다, 유감스럽네요의 말을 문제삼아 부시장이 해당간부를 불러내어 사과 시키라며 호통을 치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윤형권 세종시의회 부의장이 의장을 무시한 인사말을 한후 한경호부시장을 발언대로 불러 호통을 치고있는 모습.

▲무소불위의 권력앞에 한없이 초라해진 한 부시장이 연신 사과아닌 사과를 하며 쩔쩔매고있다.

▲민족통일세종시여성협의회, 한국부인회세종시지부 회원들이 방청을 하고있다.

이를 문제삼은 윤형권 부의장은 한 부시장에게 담당간부공무원의 터무니 없는 징계 등을 요구하였고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였다.

윤 부의장의 수차레의 사과요구에 한 부시장은 자신이 연신 사과를 하며 용서 아닌 용서를 구하였고 배석한 간부공무원들의 얼굴에는 침통함이 배어 나와 이를 지켜본 언론인 및 방청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윤 부의장은 지난번 임상전의장 해임결의안 상정을 주도할때도 생선을 들고나와 현 의장을 생선에 비유하는 등 자질문제가 자주 도마에 오르곤 하였다.

관례상 의원들은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으로 발언을 시작 하는데 윤형권 부의장은 발언에 앞서 현 의장을 무시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으로 운을 떼고 호통을 치기 시작하였다.

현 의장(임상전)은 윤 부의장의 고교 22년 선배이고 임 의장 탈당 전에는 같은 동료의원 이었으나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부의장으로의 자질이 또한번 도마에 올랐다.

이를 지켜본 방청객은 기본적인 예의도 무시한 시의원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호통칠 자격이 있는지 자질이 의심된다며 한심하다는 표현을 서슴치 않았다.

또한 윤부의장이 주도적으로 삭감한 성남고 교사인건비 전액 삭감도 엄청난 후 폭풍이 예상되었으나 동문회 등의 호소에 가까스로 일부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나 세부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교사의 수업거부,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예상되어 후폭풍이 거세게 밀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재단의 약속 불이행 등에 견제가 필요하지만 일각에서는 운영비 삭감 등의 채찍질을 놔두고 교사인건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양산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고 질타가 끊이지 않고있다

벌써부터 2년 후의 세종시의원 선거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듯하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