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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민심은 왜 민주당에 압도적 표를 몰아줬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가 세종시장에 당선되고 민주당이 시의회 지역구 18석 가운데 16석을 확보하면서 세종 정치지형이 크게 재편됐다. 이번 결과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와 시정 변화 요구, 정권 교체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민심의 선택으로 평가된다.세종 민심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고 분명한 선택을 했다. 세종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는 61.1%를 득표하며 35.9%를 얻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를 25.2%포인트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특히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약 5.7%포인트 차로 꺾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세종 민심이 크게 이동한 셈이다.시의원 선거 결과는 더욱 극적이었다. 민주당은 지역구 18석 가운데 16석을 확보했고 국민의힘은 제3선거구와 제5선거구 등 2석에 그쳤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사실상 시의회를 주도할 수 있는 압도적 의석 구조를 확보한 것이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과를 단순한 정당 지지 현상이 아닌 세종시민들의 집단적 정치 선택으로 해석하고 있다.가장 큰 배경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꼽힌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행정수도 완성을 도시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행정수도 완성의 적기론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앙정치 지형 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정권 효과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된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 여당 우세 흐름이 나타났고, 전통적으로 민주당 계열 정당 지지세가 강했던 세종에서도 그 흐름이 확대됐다는 것이다.최민호 시정 4년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변수였다. 최민호 전 시장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세종빛축제, 세종보 활용, 한글문화도시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했지 지역 정치권과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상권·민생 분야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특히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빛축제, 세종보 활용 정책 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인사 문제, 소통 부족 논란, 일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일방성 논란 등이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피로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선거 막판 후보들의 전략 차이 역시 주목받고 있다. 최민호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까지 관내 식당과 상가 등을 돌며 밤늦게까지 지지를 호소하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선거 후반부에는 상대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다.반면 조상호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과 민생 회복, 자족기능 확충, 이재명 정부와의 정책 공조 등을 중심으로 정책 선거를 이어갔다. 상대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공세를 최소화하면서 중도층 확장과 미래 비전 제시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했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러한 선거 전략의 차이가 결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선거 막판 공방보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발전 비전을 제시한 후보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국민의힘 내부의 조직력 약화도 패배 요인으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조상호 후보를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시의원 후보들이 사실상 원팀 체제를 구축하며 조직력을 극대화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장 선거와 시의원 선거를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조직적 결집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선거 결과는 조상호 당선인이 출범시킬 새 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 당선인의 첫 과제로 인수위원회 구성과 조직 개편, 산하기관 인사 방향 설정을 꼽고 있다. 민주당이 시정과 의회를 동시에 확보한 만큼 보은인사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능력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가 새 시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최민호 시정의 대표 사업인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대한 재검토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예산 투입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조상호 시정 출범 이후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점검과 재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세종보 정책 역시 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민호 시정이 세종보 활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수질과 생태계 영향 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 향후 운영 방향과 활용 방안을 둘러싼 정책 조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반면 한글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글문화도시는 특정 정파를 넘어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과 직결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방향의 일부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기본 골격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조상호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로는 행정수도특별법 추진이 꼽힌다. 현재 국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도 주요 국가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헌성 검토와 공청회 필요성 등이 제기되며 심사가 지연됐지만, 향후 공청회와 추가 논의를 거쳐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조상호 시장 당선, 민주당 중심 시의회 구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형성되면서 세종시는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정치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는 기회인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 시장과 시의회, 중앙정부가 모두 같은 정치적 기반 위에 놓인 만큼 앞으로는 중앙정부나 야당을 이유로 성과 부진을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특히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시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과거 일부 재선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을 이끌고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는 역할보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 내 직책 확보와 정치적 입지 강화에 더 집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이번 선거에서도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시민들은 이들이 단순히 의회 권한 확보에 머무르지 않고 초선 의원들과 협력하며 정책 역량을 높이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민주당이 지역구 18석 가운데 16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이 자리 배분 경쟁으로 비쳐질 경우 압승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일부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압도적 다수 의석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시민들은 누가 의장이 되느냐보다 의회가 시민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지역 정치권에서는 만약 시의회가 민생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의회 권력 배분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이번 압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결국 이번 선거에서 세종시민들이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라기보다 행정수도 완성과 도시 발전, 그리고 시정 변화에 대한 강한 요구를 담은 선택으로 해석된다.세종 민심은 이번 선거를 통해 조상호 시정과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도 함께 부여했다.앞으로 4년은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발전이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실제 성과로 입증해야 하는 시간이다. 조상호 시정과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가 그 기대에 부응할지, 아니면 권력 독점의 함정에 빠질지는 향후 4년간 세종 정치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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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의회 18석 중 16석 석권…국민의힘 2석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8개 지역구 가운데 16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국민의힘은 제3선거구와 제5선거구에서 승리해 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세종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조상호 후보가 승리하면서 향후 세종시정과 의정 운영의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집중될 전망이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의회 지역구 18석 가운데 16석을 확보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제3선거구와 제5선거구에서 승리하며 2석을 확보했다.민주당은 제1선거구에서 정연희 후보가 48.76%를 얻어 국민의힘 김충식 후보(47.91%)를 0.85%포인트 차로 제치고 승리했다. 제2선거구에서는 윤성규 후보가 48.26%를 얻어 당선됐다.국민의힘은 제3선거구에서 김동빈 후보가 51.41%를 기록해 민주당 황관영 후보(48.58%)를 누르고 승리했다. 제5선거구에서도 김학서 후보가 52.91%를 얻어 민주당 김종철 후보(47.08%)를 따돌리며 승리를 거뒀다.민주당은 나머지 선거구에서 비교적 큰 격차의 승리를 이어갔다. 제6선거구 안신일 후보는 62.65%, 제7선거구 이순열 후보는 59.33%, 제8선거구 김효숙 후보는 66.73%를 얻으며 안정적으로 당선됐다.이어 제9선거구 박병남 후보 68.53%, 제10선거구 박범종 후보 68.19%, 제11선거구 이재준 후보 63.30%, 제12선거구 김재형 후보 67.27%, 제13선거구 유인호 후보 62.54%를 기록하며 민주당 강세를 이어갔다.제14선거구에서는 현직 세종시의원 간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가운데 민주당 김현미 후보가 54.44%를 얻어 국민의힘 홍나영 후보(31.26%)를 크게 앞서며 승리했다.제15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김창연 후보가 72.58%를 기록해 이번 세종시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나타냈다. 이어 제16선거구 김동호 후보 60.48%, 제17선거구 손인수 후보 65.76%, 제18선거구 박란희 후보 60.64%로 각각 당선됐다.이번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승부가 펼쳐진 곳은 제1선거구였다. 정연희 후보와 김충식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0.85%포인트에 불과해 마지막까지 접전이 이어졌다.반면 제15선거구는 민주당 김창연 후보가 45.17%포인트 차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민주당 강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지역으로 평가된다.이번 결과는 세종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를 큰 격차로 누른 결과와 맞물려 세종 민심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은 시장 선거 승리와 함께 시의회에서도 16석을 확보하면서 향후 주요 정책과 예산안,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안정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행정수도 완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자족기능 확충 등 세종시의 주요 현안 추진 과정에서도 시정과 의회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도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제9대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16석, 국민의힘 2석의 구도로 출범하게 됐다. 시장 선거와 시의회 선거 모두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향후 4년간 세종시정 운영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유권자들이 보여준 선택이 실제 정책 성과와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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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61.1%, 최민호 35.9%…25.2%P 격차 압승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가 61.1%,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35.9%를 기록하며 25.2%포인트 차이의 압승을 거뒀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과 새 정부 출범 효과, 최민호 시정 4년에 대한 시민 평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조상호 당선인의 승리는 단순한 정당 간 승부를 넘어 세종시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민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직 시장이었던 최민호 후보를 25.2%포인트 차이로 제친 것은 세종시 출범 이후 지방선거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된다.정치권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을 꼽고 있다. 조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특히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된 선거라는 점에서 정부와 시정의 협력 체계를 통한 사업 추진 속도를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 지지층 결집도 압승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세종시는 그동안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 왔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행정수도 이슈와 정권 교체 효과가 맞물리면서 민주당 지지세가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반면 최민호 후보의 패배 요인을 두고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된다.우선 지역 정가에서는 시정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인사 논란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임 기간 일부 주요 보직과 산하기관 인선을 둘러싸고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시 측은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였다고 설명해 왔다.소통 문제 역시 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최 시장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했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시민 평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최 시장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 정원도시 조성, 빛축제 확대, 세종보 재가동, 한글문화도시 조성 등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해 왔다.정원도시 정책은 세종시의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세종보 재가동과 한글문화도시 조성 역시 도시 정체성과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됐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기대했다.그러나 선거 과정에서는 이 같은 사업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게 제기됐다.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소상공인 경영난, 상가 공실 문제, 교통 불편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현안에 대한 대응이 더 우선돼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정원도시와 각종 축제, 도시 이미지 사업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 정책에 대한 요구를 나타냈다.세종보 재가동 역시 찬반이 엇갈린 대표적 현안이었다. 찬성 측은 수변공간 활용과 관광 활성화 효과를 강조한 반면, 반대 측은 환경성과 경제성을 둘러싼 문제를 제기하며 논쟁을 이어왔다.결국 이번 선거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함께 시민 삶의 질 향상, 민생 회복, 시정 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세종시민들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장기 비전과 더불어 소통하는 행정, 공정한 인사, 체감형 민생정책을 새 시정의 핵심 과제로 주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조상호 당선인의 25.2%포인트 압승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세종시민들이 향후 시정의 방향에 대해 내린 선택으로 평가된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민생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과의 소통 강화 요구가 표심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새 시정이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를 얼마나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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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선거 곳곳 접전…“정당보다 정책·생활정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가 막판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단순 정당 경쟁보다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생활정치와 정책 경쟁력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과 정권 지원론을 앞세워 우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역 프리미엄과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맞서고 있으며,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당 공천보다 후보 자질과 정책 실현 능력이 중요하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이번 세종시의원 선거는 시장 선거와 달리 정당 지지율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세종시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했지만, 이후 총선에서는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강세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세종 민심이 특정 정당보다는 후보 경쟁력과 생활민원 해결 능력, 지역 현안 대응력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강하다고 분석한다.특히 세종시는 전국에서도 젊은층과 고학력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로 꼽힌다. 행정수도 완성과 교육, 교통, 정주여건 등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높은 만큼 단순 정당 충성도보다 후보 개인의 역량과 정책 완성도를 중요하게 보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실제 지역 커뮤니티와 시민사회 안팎에서는 “정당 이름보다 주민 목소리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가 도시계획과 학교 신설, 교통망, 상권 활성화, 생활SOC, 예산 심의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에서 정책 경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부 후보들이 정책 경쟁보다 정당 의존도를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중앙정치 대리인이 아니라 주민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해결하는 생활정치인”이라며 “지역 연구와 정책 준비, 현장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재준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는 민주당 조직력과 생활밀착형 공약 경쟁이 맞붙는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교통 개선과 생활SOC 확충, 주민 중심 의정활동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상대 후보 역시 현장 선거운동과 조직 결집에 집중하면서 막판 투표율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박범종 후보가 출마한 지역 역시 접전지로 분류된다. 학부모와 젊은 세대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교육과 교통 문제가 핵심 이슈다. 박 후보는 교육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상대 진영 역시 생활형 공약을 집중 부각하고 있어 후보 개인 경쟁력과 조직 동원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김현미 후보와 박란희 후보는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안정론을 강조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의정 경험과 정책 연속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복지·교육·생활 인프라 확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상대 후보들 역시 변화와 세대교체론을 내세우며 추격에 나서고 있어 중도층 표심이 변수로 거론된다.김효숙 후보가 출마한 지역은 교육·복지 이슈가 핵심 승부처다. 현 세종시의회 제1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 후보는 교육·돌봄 정책과 복지 확대를 강조하며 안정적 지지층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종 선거 특성상 현역 프리미엄만으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손인수 후보는 청년·교육 정책과 생활밀착형 공약을 중심으로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청년 정주 여건과 교육환경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 확보 가능성과 정책 실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노종용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는 다자구도와 표 분산 가능성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노 후보는 전 세종시의회 부의장 경력을 바탕으로 정책 이해도와 행정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경쟁 후보들 역시 생활민원 해결과 주민 밀착형 선거운동에 집중하면서 대표적인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안신일 후보가 출마한 지역 역시 관심 지역으로 분류된다. 안 후보는 교통 문제와 생활SOC 확충, 주민참여형 행정 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생활정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가 중도·무당층과 생활정치 성향 유권자를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실제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들의 선전도 눈에 띈다. 제3선거구 김동빈 후보와 조치원 제2선거구 김충식 후보는 현직 의원 프리미엄 속에서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치원 원도심권은 전통적으로 조직 선거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으로 평가되는 만큼 현장 활동과 조직력이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김충식 후보는 도보와 자전거를 활용한 현장 중심 선거운동을 이어가며 주민 접촉면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조치원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 교통·주차 문제 해결 등을 집중 부각하며 생활민원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김동빈 후보 역시 주민 불편 사항 의견 청취와 현장 민원 해결 활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생활도로 안전 문제와 주민 편의시설 개선 등을 중심으로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을 강조하면서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는 분위기다.다만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교통 인프라 확충, 주차난 해소, 학교 신설, 생활SOC 구축, 복지시설 확대 공약 가운데 일부는 시의회 권한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안도 적지 않아 유권자들의 실현 가능성 검증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세종시 특성상 시의원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도심과 원도심 간 균형발전 문제, 교육·교통 인프라 확충, 상가 공실 문제, 청년·출산 정책 등 복합 현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앞으로의 세종시의회가 단순 정쟁보다 도시 미래 전략과 실질적 정책 경쟁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지역구 민원 해결만 하는 의원이 아니라 세종시 전체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실제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행정수도 특별법 논의 등 세종의 장기 과제는 시의회의 협력과 정책 지원 없이는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일부 유권자들은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인식 자체가 지방정치를 약하게 만든다”며 “결국 시민들이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검증하고 투표하는 것이 세종 정치 수준을 높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세종 정치가 중앙정당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 정책 경쟁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종 지방정치의 방향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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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도시 세종의 힘…사전투표율 전국 상위권 이유 있었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세종시가 전국 상위권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왜 세종은 늘 먼저 투표하는 도시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젊은 인구 구조와 높은 정치 관심도, 행정수도 이슈가 결합되며 세종 특유의 적극적인 투표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세종시 사전투표율은 12.52%를 기록했다. 세종시 전체 유권자 30만9134명 가운데 3만871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국 평균 11.60%를 웃도는 수치로, 전남·전북·강원·광주에 이어 전국 상위권에 올랐다.세종시는 최근 주요 선거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해 온 대표적인 ‘고참여 도시’다.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전국 최고 수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주목받았고, 이후 총선과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도 꾸준히 전국 평균을 웃도는 참여율을 유지해 왔다.실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세종시 사전투표율은 22.39%를 기록했다. 전국 상위권 투표율을 유지하긴 했지만, 이전 선거와 비교하면 다소 낮아진 수치였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 갈등과 지지층 분열이 투표 참여 열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왔다. 반면 2024년 총선에서는 36.80%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 41.16%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선거 때마다 전국 상위권 투표율이 반복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세종만의 독특한 투표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실제 세종시는 높은 사전투표율과 함께 전국 정치 흐름을 읽는 상징 지역으로도 주목받아 왔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와 강준현 후보가 각각 세종갑·을에서 승리하며 당시 여권 강세 흐름을 반영했다. 당시 세종시 사전투표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32%대를 기록했다.이후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승리하며 정치 지형 변화가 나타났다. 당시 세종시장 선거 투표율은 52%대, 사전투표율은 22.39%를 기록했다.반면 2024년 총선에서는 세종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세종갑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종민 의원이 당선됐다. 당시 세종갑은 민주당 후보 교체 과정과 이른바 ‘갭투자 논란’ 등이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했던 지역으로 평가됐다.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오랜 기간 민주당 계열 정치인으로 활동해 왔고, 선거 당시에도 향후 복당 가능성이 거론됐던 점 등을 들어 세종갑 결과를 단순한 무소속 돌풍이나 정치 지형 재편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왔다.다만 높은 사전투표율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세종시는 역대 선거마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해 왔지만 선거 결과는 시기별로 엇갈렸다.20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승리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당선됐다. 이어 2024년 총선에서는 세종을에서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세종갑에서는 당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당선됐다.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세종 민심이 특정 정당 고정 지지보다는 당시 정국 흐름과 후보 경쟁력, 행정수도 이슈, 당내 결집 정도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징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같은 높은 참여율 배경으로는 세종시의 도시 구조가 우선 꼽힌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도시 가운데 하나로 분류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비중이 높고 전국 각지에서 유입된 전입 인구가 많아 정치·정책 현안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특히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책기관 종사자들이 밀집한 도시 특성상 국가 정책 변화와 선거 결과가 자신의 업무와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도 강한 편이다. 실제 사전투표소 현장에서는 “출장과 업무 일정 때문에 미리 투표했다”, “행정수도 논의가 세종 미래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는 시민 반응도 이어졌다.행정수도 완성 논의 역시 세종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야 시장 후보들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행정수도 특별법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시민 표심 공략에 나섰다.정치권에서는 세종시민들이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체계 개편 문제까지 선거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세종에서는 역대 선거마다 ‘행정수도 완성’이 핵심 정치 의제로 반복 등장해 왔다.사전투표 문화 자체가 세종에 빠르게 정착했다는 분석도 있다. 젊은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비중이 높은 도시 특성상 본투표일보다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읍면동 생활권 중심의 접근성 높은 투표소 배치 역시 참여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높은 사전투표율이 특정 진영이나 후보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세종시는 역대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 속에서도 선거별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정치권 역시 단순 투표율보다는 막판 부동층과 세대별 참여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은 전국에서도 정치 관심도가 매우 높은 도시”라며 “단순한 지역선거를 넘어 국가 정책 방향과 도시 미래를 결정한다는 인식이 강해 투표 참여 열기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30일 오후 6시 종료됐다. 세종지역에는 24개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운영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세종의 높은 사전투표 열기가 본투표와 최종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세종시는 이제 단순한 신도시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정치 참여가 활발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반복되는 높은 사전투표율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도시 정체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의식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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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후보 TV토론 격돌…행정수도·재정·상권 침체 놓고 전면 공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세종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가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재정위기, 상가 공실, 해양수산부 이전, 교통·복지·재난 대응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였다.지난 24일 KBS·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세종시장 후보자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가 참석해 세종시 주요 현안과 미래 비전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개혁신당 하헌휘 후보는 시작 발언에서 “거대 양당 후보들이 핵심을 피해가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며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데 정치는 가장 낡은 관료주의와 기득권에 갇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세종시에서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이어지면 시민보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게 된다”며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하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세종형 파일럿(PILOT) 제도 ▲금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중교통 혁신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그는 “국가기관과 정부청사 부지가 집중된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해 국가가 세종시에 재정 보전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시장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의전 차량 사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세종은 후퇴를 거듭했다”며 현 시정을 비판했다.조 후보는 “세종시 재정자립도가 50%대로 낮아졌고 채무 규모도 증가했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상권 침체와 인구 감소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그는 핵심 공약으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행정수도 개헌 ▲KTX 세종중앙역 신설 ▲종합국립대 유치 ▲공실상가 재생 프로젝트 ▲소상공인 상생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또 “행정수도 완성을 독립 국정과제로 설계했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대통령실·국회·외교·국방 기능까지 세종에 집적시키겠다”고 강조했다.세종시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LH 개발이익금의 세종시 선투자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출퇴근 이용패스와 낙화축제, 역대 최대 국비 확보와 투자 유치 등은 지난 4년의 성과”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AI 혁신행정 ▲비단강 프로젝트 ▲CTX·지하철 시대 개막 ▲생활권 돌봄센터 ▲청소년 국제교육재단 설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그는 “AI 시스템을 활용해 행정혁신과 민원혁신을 이루고 시민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또 “행정수도 완성이 결국 세종 경제를 살리는 핵심”이라며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외교·언론 관련 기관들이 세종에 집적돼야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토론 과정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헌휘 후보는 조상호 후보에게 “행정수도 완성을 말하면서 해수부 이전을 막지 못한 것은 모순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에 조 후보는 “어느 세종시민이 중앙부처 이전에 찬성하겠느냐”며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지만 정부 결정 과정에서 세종시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최민호 후보는 “해수부 이전 과정에서 추가 기관 이전과 보완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조 후보는 국정기획위원이라고 하면서 실제 무엇을 했느냐”고 공세를 폈다.하 후보는 “정부 부처를 선거 때마다 지역 공약처럼 나누는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수도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행정수도 완성과 헌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조 후보는 “관습헌법 결정 이후 세종시 발전이 장기간 제약을 받아왔다고 본다”며 “행정수도 특별법과 개헌을 통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최 후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 역시 헌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하 후보 역시 “헌법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재정위기와 보통교부세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조 후보는 “세종시도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최 후보는 “제주도의 경우 기존 기초자치단체 교부세를 보전하는 특수 사례”라며 “세종시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교부세 제도의 본질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상가 공실과 인구 감소 문제를 둘러싼 정책 경쟁도 이어졌다. 조 후보는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상권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관광특화벨트 조성을 제안했다.최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활성화와 유동인구 확대, 장기적으로는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하 후보는 “공실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금강 수변을 문화·관광 중심지로 바꿔 사람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조치원 공동주택 정전 사태 역시 토론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다. 하헌휘 후보는 “민간 아파트 정전에 대규모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조 후보는 “공동주택 대규모 정전은 새로운 사회적 재난 유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대응 매뉴얼과 공무원 동원 기준, 보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후보는 “당시 수천 명 시민들이 단전·단수 피해를 겪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재난 대응은 현실적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설명했다.또 최근 집중호우 대응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 후보가 “실종자 파악 지연과 해외 출장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자, 최 후보는 “정부 조사 결과 중대한 문제는 없었다”며 “당시 국제행사 관련 일정이었다”고 반박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구조 개편, 상권 침체 해법, 교통·복지·재난 대응 체계 등을 둘러싸고 후보별 시정 철학과 정책 방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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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공유휴부지 태양광 추진…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립어린이박물관 일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복도시 햇빛파트너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행복청은 향후 행복도시 전역 확대도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과 경관 조화 문제 등을 고려한 사전 대책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내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시민 편의 기능을 결합한 공공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행복청은 한국서부발전,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행복도시 햇빛파트너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복도시의 ‘204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사업 대상지는 국립어린이박물관 주차장과 보행로 일원이다. 이곳에는 약 0.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관계기관 협약과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기존 주차장과 보행 공간 상부를 활용한 그늘막형 태양광 구조가 특징이다. 별도 산림 훼손 없이 기존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여름철 폭염 저감과 우천 시 이동 편의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행복청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친환경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형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특화 디자인과 에너지 체험 요소도 함께 검토 중이다.특히 행복청은 반사광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저반사 패널 적용과 시민 편의를 고려한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용객 보행 동선과 휴식 기능 등을 함께 고려한 시민친화형 공간 조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이다.행복청은 이번 사업을 특정 시설에 국한된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행복도시 전역의 공공 유휴부지로 확대 가능한 시범모델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 성과와 시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영주차장과 공공청사 주변 등 추가 대상지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오진수 행복청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공공기관 협력을 통해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 중심 공간 조성을 함께 구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행복도시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대상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행복청은 연간 약 3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소나무 묘목 약 13만 그루 식재 효과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발전수익 일부를 어린이 에너지 교육시설 조성이나 공공시설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다만 향후 사업 확대 과정에서는 일부 주민 민원 가능성도 제기된다. 행복도시는 도시 디자인과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은 지역인 만큼 태양광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경관 조화 문제나 공공공간 활용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전국적으로 추진된 일부 태양광 사업에서는 반사광과 경관 훼손, 안전 우려, 주민 설명 부족 등을 둘러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과 의견수렴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 관련 주요 민원 유형으로 생활권 침해, 환경 훼손, 재산권 문제, 재해 우려 등을 제시하며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주차장 상부 태양광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패널 반사광에 따른 눈부심 우려나 강풍·누수·낙하물 등에 대한 안전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어린이 이용시설 인근이라는 점에서 구조 안전성과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시민 관심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도시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공공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 안착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다. 단순 발전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저반사 패널과 경관형 디자인, 그늘쉼터·기후교육·체험 콘텐츠 등을 결합한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행복청 역시 향후 사업 확대 과정에서 시민 의견수렴과 안전성 검토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발전수익 활용 방식과 유지관리 계획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행복청의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 정책과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접목한 새로운 도시형 태양광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향후 확대 과정에서는 주민 공감대 형성과 안전성 확보, 경관 조화 등이 사업 안착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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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도 시속 30㎞?”…스쿨존 탄력운영 논의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주말 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청 시범운영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 여론도 우호적으로 나타났지만, 어린이 안전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면서 사회적 논쟁이 커지는 분위기다.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현재 도로교통법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심야나 새벽, 공휴일, 방학 기간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일률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텅 빈 스쿨존에서도 시속 30㎞를 유지해야 해 교통 흐름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불편 의견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직선도로와 광역도로 비중이 높은 신도시 지역에서는 심야 시간대 속도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올해 1월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유지하면서도 시민 불편은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경찰청 역시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했다.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시범운영 결과 심야 시간 차량 평균 통행속도는 일부 증가했지만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차량 비율은 기존보다 개선됐고, 시범운영 대상 구간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시간제 속도제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의 시간대별 탄력 운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역시 지난 4월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추진 방침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한 제한속도 조정 검토 계획을 밝힌 바 있다.국민 여론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5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00명 가운데 74.6%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관련 내용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어린이 안전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학부모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단순한 속도 제한을 넘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심야 시간대에도 학원 차량이나 보행 학생 이동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현장 검증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일부 전문가들은 제한속도를 완화하더라도 무인단속장비와 횡단보도 조명, 보행자 안전시설 강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 속도 상향만으로 접근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정책은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의 상징적 제도로 자리 잡아왔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일률 규제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안전 확보와 교통 효율성 사이 균형점을 찾으려는 논의가 확대되는 흐름이다.박용갑 의원은 “시범운영 결과와 국민 여론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시간대별 탄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유지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향후 스쿨존 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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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울동 복컴 6월 8일 준공 앞두고 민관 점검…“실효성 갖춘 공공건축 과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오는 6월 8일 준공 예정인 세종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건축의 상징성과 디자인뿐 아니라 향후 인구 증가와 공간 활용성, 유지관리 효율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최근 산울동(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복컴) 현장에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공 상태와 안전성, 개청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오는 6월 8일 준공을 앞두고 시설 전반의 마감 상태와 주민 이용 편의성 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 관계부서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산울동 복컴은 총사업비 471억원이 투입된 생활SOC 사업으로 부지면적 1만1,171㎡, 연면적 1만2,060㎡ 규모의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이다. 내부에는 주민센터와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보육시설, 노인문화센터 등이 함께 조성된다.사업은 2020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시작으로 2021년 설계공모 선정, 2023년 설계 완료와 착공을 거쳐 추진됐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준공 이후 관리권 이관과 시공평가 등을 진행한 뒤 2027년 1월 개청을 목표로 운영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세종시는 준공 이후 시설 인수 절차를 거쳐 행정복지센터와 주민 이용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 집기·비품 설치, 도서 구입,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 운영 인력 배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도서관과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시설 특성상 실제 주민 이용을 위한 사전 운영 준비와 시설 안정화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산울동 복컴은 ‘링크 스퀘어(Link Square)’ 개념을 적용해 설계됐다.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지향하며, 곡선형 외관과 개방형 구조, 보행 중심 연결 동선 등이 특징이다.특히 인근 문화공원과 산울유·초·중학교, 캠퍼스형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을 연결하는 중심부에 자리 잡아 지역 생활문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실제 공개된 현장 모습에서도 곡선형 구조와 개방형 테라스, 옥상 녹화 공간 등이 눈에 띄며 세종시 특유의 미래도시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 공공건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일부 지역사회와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세종시 공공건축이 상징성과 외관 디자인에 집중되면서 향후 공간 활용성과 확장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세종시청 청사의 경우 독특한 외관 디자인으로 주목받았지만, 조직 확대와 행정 수요 증가 과정에서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일부 부서는 외부 청사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복컴 역시 초기 디자인 경쟁력뿐 아니라 향후 주민 이용 수요 증가와 공간 효율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세종시 한 주민은 “복컴이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행정·문화·돌봄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처음에는 넓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공간 부족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은 “세종시는 계속 인구가 늘고 생활권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증축이나 공간 재배치까지 고려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특히 복컴은 단순 행정복지센터 기능을 넘어 도서관과 체육시설, 돌봄시설, 문화공간까지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공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향후 세종시 인구 증가와 행정수도 기능 확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 등이 본격화될 경우 행정·문화·복지 인프라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따라 공공건축 역시 현재 수요 대응을 넘어 향후 증축 가능성과 공간 재배치, 기능 전환 등을 고려한 장기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지고 있다.시설 유지관리 효율성 역시 중요한 과제로 언급된다. 곡선형 외관과 대규모 개방 구조는 상징성과 디자인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냉난방 효율과 외벽 유지보수, 시설 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다만 이는 특정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공공건축 전반에서 논의되는 유지관리와 공간 효율성 과제라는 설명도 나온다. 도시계획 분야 한 전문가는 “세종시는 계획도시 특성상 상징성과 디자인 경쟁력이 강조돼 왔지만 앞으로는 유지관리 효율성과 공간 활용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공공건축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곡선형·비정형 구조는 도시 상징성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냉난방 효율이나 유지보수 비용, 공간 활용 문제 등이 함께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복컴처럼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은 초기 디자인뿐 아니라 장기 운영 효율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건축 분야 전문가는 “세종시는 앞으로도 인구 증가와 행정 기능 확대 가능성이 높은 도시”라며 “현재 규모에 맞춘 시설 설계보다 향후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과 가변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시 이미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축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장기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향후 인구 증가까지 고려한 실용적 설계와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세종시가 대한민국 대표 계획도시인 만큼 공공건축 역시 단순 랜드마크 경쟁을 넘어 실용성과 지속 가능성, 미래 확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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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장 3파전 본격화…후보별 경력·성과·민심 어디로 향하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6·3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 간 본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후보들은 각기 다른 정치·행정 경험과 도시 비전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시민들은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경제 회복, 교통망 확충, 자족기능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세종시장 선거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중심의 양강 구도 속에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가 변화와 세대교체를 앞세워 도전하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조상호 후보는 중앙정치와 정무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을 지냈다.특히 이춘희 전 시장 재임 시절 세종시 정무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맡아 행정수도 완성 대응과 국비 확보, 자족기능 강화 정책 등을 수행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연결하는 정무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세종테크밸리 활성화, 공동캠퍼스 연계 정책 등 미래 산업 기반 구축 과정에도 참여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지역화폐 여민전 확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대응에도 관여했다.민주당 안팎에서는 “중앙정부와의 연결 능력이 강한 후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국회와의 협력 역량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반면 경제부시장 재임 시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 유치나 자족경제 기반 확대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시 고질 문제인 상권 침체와 자족기능 부족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세 후보 가운데 가장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현 세종시장을 지냈으며 세종시 초기 도시 설계와 국가기관 이전 과정에도 참여했다.최 후보는 현직 시장 프리미엄과 중앙부처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국가 상징구역 조성 등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또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충청권 광역교통망, CTX 논의, BRT 개선 등 교통 인프라 사업 추진과 스마트국가산단, 세종테크밸리 활성화, 공동캠퍼스 연계 전략 등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도 힘을 쏟아왔다.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과 금강 수변 활성화 사업, 세종보 재가동 논의, 도도리파크 체류형 관광 기반 확대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다만 최 후보 역시 과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세종시 자족기능 부족과 상권 침체, 인구 증가세 둔화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보 재가동 사업 등을 두고 ‘상징사업 중심 시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도시 외형은 성장했지만 체감 경기 회복은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반면 야권과 보수층에서는 “세종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행정 전문가”라는 평가가 여전히 강하다. 특히 행복청장과 현직 시장 경험을 동시에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도시개발과 중앙정부 협의 능력 측면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개혁신당 하헌휘 후보는 세 후보 가운데 가장 젊은 후보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 변호사다. 개혁신당 세종시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활동해 왔다.하 후보는 기존 양당 정치 구조를 비판하며 청년·미래세대 중심 정치와 세종형 정책 실험을 강조하고 있다. 금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청년 창업도시 조성, 재정혁신 등을 차별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다만 조직력과 인지도 측면에서는 양당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평가가 많다. 현재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한 자릿수 초반 지지율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최근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조상호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세종포스트 의뢰 여론조사공정 조사에서는 조 후보가 51.1%, 최민호 후보 31.9%, 하헌휘 후보 4.1%를 기록했다.또 TJB 의뢰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는 조상호 후보가 44.9%, 최민호 후보 19.7%,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8.4%, 하헌휘 후보 1.0%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조 후보가 60.5%, 최 후보가 15.5%를 기록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7.8%, 국민의힘 19.5%,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8%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꼽은 주요 현안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이 43.5%로 가장 높았고 문화 인프라 확충 13.1%, KTX 세종역 등 교통망 확충 12.9%, 상가 공실 해소 12.0% 등이 뒤를 이었다.세종포스트 의뢰 여론조사공정 조사는 지난 5월 08~09일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응답률은 7.0%다. 세종포스트 의뢰 여론조사공정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TJB 의뢰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 조사는 지난 4월 18~19일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이며 응답률은 11.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세종시장 선거가 단순 정당 대결을 넘어 ‘중앙정치 연계형 행정수도 추진론’과 ‘행정 경험 중심 안정론’, ‘세대교체와 변화론’ 간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시민들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속도, 광역교통망 확충, 기업 유치, 상권 회복,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정책 실현 가능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는 분위기다.이번 세종시장 선거 결과는 향후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방향과 도시 성장 전략, 경제 구조 개편, 미래 산업 기반 조성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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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방선거 대응 최고 단계 격상…AI 조작 콘텐츠 집중 단속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과 본격 선거운동 개시에 맞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허위정보·AI 조작 콘텐츠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밝혔다. 다만 선거범죄 처리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이원화돼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실효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국가수사본부는 앞서 지난 2월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해 운영해 왔으며, 3월 18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이번 3단계 체제에서는 각 경찰서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경비 기능과 지역경찰까지 연계해 유세 현장 선거폭력과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경찰은 특히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금품·향응 제공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 대응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국가수사본부는 “인공지능(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를 가동해 단순 진위 판별을 넘어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을 활용한 제작·유포 경로 추적까지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 합성 기술이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경찰은 선거범죄 수사와 관련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신고자는 신분 보호 대상이 되며, 중요 제보에는 최대 2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실제 선거범죄 처리 과정에서는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 간 역할 분담 구조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갖고 있으며,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수사권은 없어 중대 선거범죄의 경우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초기부터 경찰에 직접 고발할 경우 선관위 조사 기간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온라인 허위정보나 인공지능(AI) 조작 콘텐츠처럼 확산 속도가 빠른 사건의 경우 선관위 조사 후 경찰 이첩 절차를 거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경찰 직접 고발과 강제수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일부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 관련 허위정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료 확보와 사실 확인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는 시간이 핵심인데 조사 단계가 길어질 경우 실질적인 대응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다만 실제 사건 유형에 따라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가 병행되거나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경찰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직접 수사·판단할 수 있지만,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식과 회계 처리, 경선 절차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 해석과 유권 판단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역할 차이가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결국 선거범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행정조사 기능과 경찰의 강제수사 기능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국가수사본부는 “선거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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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행정수도특별법 반드시 통과”…국민의힘 대응 놓고 세종 정치권 공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세종시를 찾아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행정수도 논의가 다시 정치권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회 공청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면서 세종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행정수도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어 “세종시는 이미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역시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 직후 나온 것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앞서 국토위 공청회에서는 헌법학자와 행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과 위헌 가능성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종시는 이미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일부 참석자들은 헌법 개정 필요성과 수도 이전 범위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언급했다.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 여러 건이 발의된 상태다. 주요 내용은 국회와 대통령실 기능의 세종 이전, 행정수도 지위 명문화, 국가균형발전 강화 등을 담고 있다.다만 공청회 이후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처리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정 대표가 언급한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이라는 표현 역시 향후 후반기 국회 원구성과 입법 일정을 고려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제기된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최근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공청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데 이어 세종지역 국민의힘 정치권의 공개 대응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시민사회 일각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조상호 예비후보 측은 최근 선거운동 과정에서 “행정수도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핵심 입법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의 행정수도 추진 의지를 비판했다.세종지역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이 지역 최대 현안이라면 최소한 공청회 참석을 통해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다만 국민의힘이 행정수도특별법 자체를 공식 반대한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국회세종의사당 역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국민의힘 측은 공식적으로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으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은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국민의힘 인사들도 그동안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최 시장 역시 최근 공개 발언 등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핵심 과제”라며 특별법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의 실제 국회 대응이 지역 정치권 메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세종지역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행정수도를 강조해왔지만 실제 입법 국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행정수도 명문화와 수도 이전 범위 확대 논의에 대해 헌법 개정 문제와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기류도 이어져 왔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행정수도특별법 자체를 전면 반대하기보다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중심의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특별법은 공청회 이후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충청권 민심을 의식해 행정수도특별법 추진을 계속 전면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민의힘 역시 보다 명확한 입장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특히 세종시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향후 행정수도특별법 논의는 단순 입법 문제를 넘어 지방선거와 충청권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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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못 쓰는 ‘고유가 지원금’…세종 체감 “제한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명분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본격화했지만, 세종시에서는 주유소 사용 제한과 사용기한 구조로 인해 “정작 기름값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며 정책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정부의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정책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전국적으로 순차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재원은 중앙정부가 마련하고 실제 신청 접수와 지급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구조다.세종시 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한 소득 하위 약 70% 국민이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지급된 뒤 일반 시민까지 확대되는 방식이다.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 수준,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약 50만 원 수준, 일반 시민은 약 15만 원 수준이다. 다만 지역 여건과 세부 기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지급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취약계층 대상 지급 이후 5월 중순을 전후해 일반 시민까지 확대되는 흐름이다. 신청 초기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요일제가 적용된 뒤 전면 신청으로 전환된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이뤄진다. 사용처는 지역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되며,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특히 주유소 이용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 여부에 따라 일부 주유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거나, 지역에 따라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고유가 대응 정책이지만 실제 유류비 부담 완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여기에 사용기한까지 설정되는 구조가 더해지면서 정책 성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내 사용하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유류비 부담 완화보다는 단기간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에 가깝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주유비 보전보다는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직장인 김모 씨는 “기름값 부담 때문에 지원금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생활비나 소비에 쓰게 되는 구조”라며 “고유가 대응이라는 말과 체감이 다르다”고 말했다. 배달업 종사자 이모 씨도 “기름값은 계속 오르는데 지원금은 일회성이라 금방 소진된다”고 토로했다.세종시는 차량 의존도가 높은 도시 구조를 갖고 있어 이러한 체감 괴리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신도심과 읍면지역 간 이동 거리가 길고,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생활 이동 대부분이 차량 중심으로 이뤄진다. 2026년 4월 기준 일부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웃도는 수준을 보이며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지원 사각지대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정책이 소득 기준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차량 이용이 많은 직군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배달기사, 대리운전 종사자, 차량을 활용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은 실제 유류비 부담이 크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소비 진작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한다. 지역 경제 전문가는 “사용처 제한과 사용기한 구조를 보면 유류비 직접 보전 정책이라기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 결합된 정책”이라며 “고유가 대응 효과를 높이려면 유류비와 직접 연결되는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유가 대응 민생지원금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와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처럼 차량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원금과 체감 효과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정책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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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휘발유 2095원…전국 평균보다 100원 높은 최고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2026년 4월 3주 기준 세종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상승하며 평균 199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일부 주유소 최고가가 리터당 2095원까지 치솟아 전국 평균 대비 약 100원 높은 최고가 기준을 보이면서, 국제유가 하락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구조적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월 3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996.3원/ℓ로 전주 대비 28.7원 상승했다. 경유도 31.1원 오른 1990.2원/ℓ를 기록하며 4월 1주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며 평균 1990원대 후반까지 상승해 2000원대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다.세종 지역에서는 일부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2095원까지 형성되며 전국 평균 대비 약 100원 높은 일부 주유소 최고가 기준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가는 1970원대 중반으로 나타나 동일 지역 내에서도 약 100원 안팎의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주유소 선택에 따라 소비자 체감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상표별로 보면 휘발유는 알뜰주유소가 1979.9원/ℓ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 주유소는 2001.8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유 역시 알뜰주유소 1975.4원, SK에너지 1995.2원으로 최대 20원 내외 차이를 보였다. 브랜드별 가격 구조 역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가격 상승의 핵심은 유통 단계에 있다. 같은 기간 정유사 공급가격은 휘발유 1932.4원/ℓ, 경유 1921.1원/ℓ로 각각 0.2원, 0.3원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주유소 판매가격은 30원 안팎 급등했다. 공급가는 비교적 안정적인데 판매가만 빠르게 오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흐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내 가격이 즉각 반영되지 않는 구조와 맞물려 있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는 배럴당 103.1달러로 전주 대비 6.1달러 하락했지만, 국내 유가는 재고 반영 시차와 환율, 유통비용 영향으로 하락분이 곧바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여기에 유류세 구조도 가격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휘발유에는 교통세 450원에 교육세와 주행세가 붙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진다. 경유 역시 교통세 281원을 포함한 세금 구조가 적용된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국제유가가 내려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늦게 반영되거나 제한적으로 조정되는 경향이 있다.세종시는 행정·업무 중심 도시로 출퇴근 차량 이동이 많고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이 때문에 유가 상승 충격이 타 지역보다 더 크게 체감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 시민은 “최근 주유할 때마다 가격이 체감될 정도로 오른다”며 “출퇴근 비용 부담이 확실히 커졌다”고 말했다.지역 주유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내려도 재고 반영 시차 때문에 즉각 가격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환율과 물류비 상승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결국 세종시를 포함한 국내 유가는 국제유가 하락과 별개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구조적 괴리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이미 2000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평균 가격 역시 2000원대에 근접하면서, 유가 상승이 교통비를 넘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고 2000원대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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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세종 50만 시대, 상급병원 가능할까…현실 해법은 ‘체계 재설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 50만 시대 진입을 앞두고 상급종합병원 유치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중증환자가 대전으로 이동하는 데 30분 이상 소요되는 현실 속에서 분원 기능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광역 의료체계 구축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함께 성장했지만 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암·심혈관·중증외상 등 고난도 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시민들은 대전 등 인접 도시로 이동해야 한다.의료 현장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세종에서 대전 상급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골든타임 확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상급종합병원은 단순히 병원을 설립한다고 지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상 규모, 전문의 인력, 중증환자 비율, 연구·교육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인구 50만 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이 때문에 의료계는 해법을 ‘신규 병원 유치’보다 ‘기존 병원 고도화’에서 찾고 있다. 핵심 축은 충남대학교병원 세종분원이다. 충남대학교병원 본원을 기반으로 인력과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어 상급 기능 확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전문가들은 이를 ‘준상급 단계’로 설명한다. 심뇌혈관·외상·암 등 중증 진료과를 집중 육성하고 전문의와 병상을 확충해 독립적인 진료 실적을 축적하는 과정이다.다만 가장 큰 변수는 ‘환자 수요’다. 현재 세종의 중증환자는 이미 대전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고착돼 있어 세종 내 진료 실적이 쌓이지 않는 구조다. 실제 시민 다수가 건양대학교병원 등 대전권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이 같은 구조는 ‘수요 부족’이 아니라 ‘수요 유출 구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병원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빠져나가고, 환자가 없기 때문에 병원이 들어오지 않는 악순환이라는 지적이다.따라서 50만 세종의 해법은 ‘병원 하나 더 짓기’가 아니라 ‘의료체계 전체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다.첫 번째는 ‘광역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이다. 세종·대전·충북을 하나의 의료권으로 묶고 병상, 의료진, 이송 시스템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특히 중증환자 이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병원 간 실시간 병상 정보 공유와 전용 이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두 번째는 ‘세종분원 기능의 단계적 확대’다. 중증 진료과 집중 육성과 전문의 확충, 병상 확대를 통해 독립적인 진료 실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향후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핵심 조건으로 작용한다.세 번째는 ‘공공의료 기능 강화’다. 이는 민간 병원이 수익성 문제로 기피하는 응급·중증·감염 분야를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다.현재 세종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외부로 이동해야 하지만, 공공의료 기능이 강화될 경우 초기 처치와 환자 안정화는 세종 내에서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를 들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환자가 발생했을 때 1차 처치를 세종에서 수행하고 이후 상급병원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이는 ‘모든 치료를 세종에서 해결’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초기 시간은 세종이 책임지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고 시민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또한 공공의료는 병상 배정, 환자 분류, 병원 간 연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광역 의료체계와 결합될 경우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네 번째는 ‘의료 수요 창출’이다. 세종은 공공기관과 데이터 기반 행정이 집중된 도시로, 임상연구와 바이오 산업을 결합할 경우 외부 환자 유입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는 관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이 갖춰질 경우에 한해 기대되는 효과로 평가된다.현장에서는 의료 공백에 대한 체감이 크다. 한 시민은 “응급 상황에서 이동 시간이 가장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병원 유치보다 지금 당장 이용 가능한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세종의 의료 문제는 인구가 아니라 구조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의료정책 전문가는 “50만 도시는 상급병원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요와 시스템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의 상급병원 논의는 단순 유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구조 재편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중증환자 이송에 30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의료 공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료 강화와 광역 협력, 병원 기능 고도화가 동시에 작동할 때 비로소 세종은 50만 도시 수준의 의료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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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세종은 왜 멈췄나…정치는 이동하고 있지만, 도시는 정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2026년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소위 심사 불발로 제도 기반이 멈춘 가운데 정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세종 중심 국정 운영 기조가 재확인되고 대통령 집무실 추진이 가속화되며 인구 정체와 순유출 전환까지 겹친 구조적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고리인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세종시의 제도적 기반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 위헌 여부와 추진 방식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며 법안 처리는 보류됐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와 권한 재편은 다시 불확실해졌다.반면 정책과 국정 운영의 흐름은 빠르게 세종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세종 중심 국정 운영 기조가 재확인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축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 일정이 세종으로 집중되고 고위급 정책 결정이 세종에서 이뤄지는 흐름이 구조화되고 있다.재정과 사업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예산이 유지됐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약 35만㎡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이 공고되며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국가상징구역 조성 계획도 구체화되며 행정수도 핵심 공간 구축은 가시권에 들어왔다.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도시의 자생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은 행정 기능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로, 정부 부처 이전과 공공기관 집적은 빠르게 진행됐지만 산업과 고용 기반은 상대적으로 뒤처졌다.세종의 구조적 한계는 명확하다. ‘수도 기능은 확대됐지만 도시 기능은 따라가지 못한 불균형’이다. 공공부문 중심 경제는 안정성을 제공했지만 민간 일자리와 기업 생태계 형성에는 한계를 드러냈다.이 같은 구조는 인구 흐름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구 약 39만 명 수준에서 증가세가 둔화됐고, 2026년 1분기 기준 1,294명 순유출을 기록했다. 출생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자리와 생활 여건 문제로 외부 이동이 이어지고 있다.정주 여건 역시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광역교통망은 수도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상급종합병원 부재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교육 환경은 강점으로 평가되지만 생활 인프라 불균형은 도시 경쟁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전문가들은 세종을 ‘정책적으로는 수도, 구조적으로는 미완 도시’로 진단한다. 행정 기능은 확대됐지만 산업과 생활 기반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불균형이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판교 등 자족형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세종은 여전히 행정 기능 의존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해법은 비교적 명확하다는 평가다. 핵심은 ‘단일 도시 완결형’에서 ‘광역 기능 분담형 도시’로의 전환이다.첫 번째는 충청권 기능 분담의 제도화다. 세종이 모든 기능을 자체 해결하기보다 인접 도시와 역할을 나누는 구조다. 대전은 충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는 2027년까지 세종~대전 광역생활권 협력 모델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의료·연구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전략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충청권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 세종~대전~청주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와 BRT 고도화가 완료될 경우 주요 생활권 이동 시간은 30분 내로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 형성을 의미한다.두 번째는 산업 구조의 전략적 전환이다. 세종시는 단순 기업 유치가 아니라 ‘행정 데이터 기반 산업 도시’로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는 AI·데이터 전략과 연계해 공공데이터 개방, 정부·기업 공동 연구,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2028년까지 AI 기반 공공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도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세 번째는 의료·정주 인프라의 단계적 확충이다. 단기적으로는 대전 상급병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와 세종시는 권역 응급의료 체계 개편과 환자 이송 시스템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도담동 주민은 “세종이 국정 중심이 되면 도시 위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롬동 주민은 “정책보다 실제 생활 변화가 더 중요하다”며 체감 속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속도의 문제’를 지적한다. 한 도시정책 전문가는 “행정수도특별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산업과 인프라 정책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과 제도의 시간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정치는 이동했지만 도시는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금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정치적 과제와 도시 구조 재편이라는 현실적 과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에 서 있다. 광역 협력과 산업 전략, 정주 인프라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세종은 정체를 넘어 국가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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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출생이 사망 웃돌았다…전국과 다른 인구 흐름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6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국은 출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6275명 자연감소를 기록한 가운데, 세종시는 출생 251명·사망 146명으로 105명의 자연증가를 보이며 전국과 다른 인구 흐름을 나타냈다.전국 인구 구조는 여전히 감소 흐름이다. 2026년 2월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했지만, 사망자 수 2만9172명이 이를 웃돌며 자연증가 –6275명을 기록했다. 출생 반등에도 인구 감소 구조는 유지된 것이다.혼인과 이혼은 동반 감소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8557건으로 4.2% 줄었고, 이혼 건수는 6197건으로 15.6% 감소했다. 출생 증가와 달리 혼인 감소가 이어지면서 중장기 출산 기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이와 달리 세종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월 출생아 수는 251명으로 증가한 반면 사망자 수는 146명으로 감소해 자연증가 105명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자연증가를 유지한 지역은 세종과 경기뿐이다.출생이 사망을 웃돌며 세종은 전국과 다른 인구 흐름을 보였다. 세종의 출생 수준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조출생률은 8.4명으로 전국 평균 5.9명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 6.0명, 대전 6.3명, 충북 6.1명, 충남 5.4명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조사망률은 4.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출생과 사망 간 격차가 자연증가로 이어졌다.누적 지표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올해 1∼2월 세종의 출생아 수는 545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288명으로 12.7% 감소했다. 이에 따른 자연증가는 257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충청권 내 비교에서도 세종의 특성은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대전은 –13명, 충북 –383명, 충남 –665명으로 모두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세종만 유일하게 증가를 이어가며 지역 내 인구 구조 차이를 드러냈다.이 같은 차이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신규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전입 인구 유입으로 가임연령층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젊은 층 유입이 지속되면서 출생 지표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세종의 2월 혼인 건수는 139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고, 1∼2월 누계도 9.0% 줄었다. 혼인은 출산의 선행지표라는 점에서 현재의 출생 증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인구 이동에서는 순유출이 나타나는 등 자연증가와 이동 흐름 간 차이도 존재한다.전국적으로도 출산 반등은 아직 초기 단계다. 2월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1명 미만 수준이다. 출생 증가에도 자연감소가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세종의 증가 흐름이 유지될지는 향후 여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세종시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속에서도 출생이 사망을 웃도는 구조를 유지하며 ‘예외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혼인 감소와 인구 이동에서의 순유출이 동시에 나타나는 만큼, 주거·보육·일자리 등 정착 여건을 강화해 젊은 인구 유입과 출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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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나타나면 뛰지 마라…세종 시민 행동요령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 소담동과 반곡동을 비롯한 도심 일대에서 멧돼지 2마리가 출몰해 유리창 파손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뛰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행동요령과 함께 먹이 관리 등 구조적 대응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세종시 도심에서 멧돼지 출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소담동과 반곡동을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에서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나 상가와 기숙사 유리창을 파손하는 피해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는 30여 건에 달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 대응에 나섰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이번 사건은 도심 생활권까지 야생동물이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주거지역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멧돼지 출몰 증가의 원인으로 도시 확장에 따른 서식지 감소와 먹이 환경 변화를 지목한다. 산림 훼손으로 기존 서식지가 줄어든 데다 음식물 쓰레기 등 도심 내 먹이원이 늘어나면서 멧돼지가 생활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봄철 번식기에는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 멧돼지의 공격성이 강해지면서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멧돼지는 위협을 느끼면 빠르게 돌진하는 특성이 있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같은 상황에서 시민 행동요령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전문가들은 멧돼지를 마주쳤을 경우 놀라서 뛰거나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행동은 공격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대신 시선을 직접 마주치지 않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 가방이나 옷 등 소지품을 활용해 몸을 보호하고, 주변 차량이나 건물 뒤로 이동해 몸을 숨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새끼 멧돼지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어미가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시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이와 함께 산림 인접 도심에서 이뤄지는 길고양이 급식 역시 변수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길고양이 사료가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야생동물 관리 분야 한 전문가는 “먹이가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장소는 야생동물이 학습해 다시 찾게 되는 특성이 있다”며 “길고양이 급식도 시간과 장소를 관리하지 않으면 멧돼지 출몰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음식물 쓰레기의 무분별한 투기 행위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도심 곳곳에 방치된 음식물은 강한 냄새로 멧돼지를 유인할 뿐 아니라, 야생동물이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찾는 습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에 따라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급식을 자제하고, 일정 시간에만 먹이를 제공한 뒤 즉시 회수하는 등 관리된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식물 쓰레기 역시 밀폐 보관과 적기 배출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현재 세종시는 기동포획단을 운영하며 신고 접수 시 신속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포획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출몰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에 따라 ▲도심 인접 산림 관리 ▲야생동물 이동 차단 시설 확충 ▲음식물 쓰레기 관리 강화 ▲열화상 카메라 및 인공지능 기반 감지 시스템 도입 등이 중장기 대안으로 제시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사전 감지 체계를 시범 운영 중이다.또 야생동물에 먹이를 주거나 접근하는 행동은 출몰을 유도할 수 있어 시민들의 자제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도심 멧돼지 출몰은 일회성 사건이 아닌 도시 환경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시민의 대응요령 숙지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관리와 같은 생활 속 실천이 병행될 때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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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줘도 농어촌은 ‘사실상 0원’”…고유가 지원 형평성 논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정부가 고유가 대응으로 최대 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화물차 유류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업용 차량 중심 제도로 인해 농어촌 주민과 생계형 자영업자가 핵심 유류비 지원에서 배제되며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도입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취약계층일수록 지원액이 확대되는 구조로 단기적인 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지원금은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우선 지급되며, 일반 국민 대상 신청은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진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앱이나 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와 금융기관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반면 화물차 유류보조금은 별도의 신청 기간이 있는 일회성 제도가 아니라, 상시 운영되는 구조다. 대상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결제하면 보조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이 제도는 운송사업자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다. 고유가 상황에서는 유가연동 보조가 추가되면서 1톤 화물차 기준 월 20만원 안팎, 대형 차량은 그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제는 이 핵심 지원이 ‘영업용 화물차’에만 한정된다는 점이다.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만 보조금 대상이 되며, 자가용 화물차는 제도상 제외된다.국내 화물차 등록 대수는 약 370만 대에 이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가용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대상은 일부 영업용 차량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어촌 지역과 영세 자영업 현장에서는 1톤 화물차가 농산물 운반, 자재 이동, 생계형 물류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어 유류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로 인해 동일한 유가 상승 상황에서도 지원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매달 수십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는 반면, 농어촌 주민과 생계형 자영업자는 핵심 유류비 지원 체감 기준에서 사실상 ‘0원’ 수준에 머무르는 구조라는 지적이다.농업 지원 체계 역시 한계를 드러낸다. 농기계에는 면세유가 적용되지만, 실제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화물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농어민은 ▲농기계 일부 지원 ▲화물차 전액 부담이라는 구조 속에서 유가 상승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같은 제도 괴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면세유를 차량에 사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가 실제 생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해석도 제기된다.다만 정부는 유류보조금을 영업용 차량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부정수급 방지와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현행 정책을 “운송업 중심과 농기계 중심으로 분리된 이원적 구조”라고 평가하며, 생활형 생계 지원 측면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생계형 화물차 별도 인정 ▲농어업용 차량 유류 지원 확대 ▲직접 지원 방식 도입 등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유가 대응 정책은 지원금과 유류보조금이라는 이중 구조로 운영되지만, 실제 효과는 대상 기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농어촌 주민과 생계형 자영업자가 제도 밖에 놓이면서 정책 체감도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 생계 기준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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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결론의 시간’…여야 후보 총력전 속 입법 분수령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2일 국회를 찾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동시에 촉구한 가운데, 두 후보의 상반된 전략과 정치권·전문가들의 전망이 맞물리며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형성되고 있다.행정수도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상징적 공약 경쟁을 넘어 실제 입법 성과를 가르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여야 세종시장 후보가 같은 날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제도화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국회에 제출된 「행정수도 건설 및 기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과 지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의 전 단계 입법으로 평가된다. 다만 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제기된 위헌 논란과 기능 범위, 단계적 이전 방식 등은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세종시는 2026년 기준 인구 약 39만 명 규모로 성장했으며,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약 40개 내외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이전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국회와 대통령 집무 기능이 서울에 남아 있는 구조로 인해 정책 조율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등 행정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이번 국회 방문에서 입법의 ‘구조적 완성’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는 이벤트성 행동이나 단기 정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수년간 준비해온 만큼 지금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이어 “행정수도특별법은 단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기능을 완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특별법으로 제도적 동력을 확보하고, 개헌으로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위헌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최 후보는 특히 정치권과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각 정치세력이 따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세종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특별법 제정은 입법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라고 밝히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는 ‘속도와 결단’을 앞세운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국회 정문 앞 1인 피켓시위와 기자회견, 국회의장실과 원내대표실 방문, 대통령 특보단 면담 등을 통해 입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조 후보는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위해 문을 두드리지 않은 곳이 없다”며 “이번 소위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세종시민의 염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적기”라며 “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되면 입법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두 후보의 접근 방식은 뚜렷하게 대비된다. 최 후보가 협의체 구성과 제도 설계를 통한 ‘절차·구조 중심’의 장기 전략을 강조하는 반면, 조 후보는 정치권 공감대와 시기적 조건을 기반으로 한 ‘속도·결단 중심’의 단기 실행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문제는 국회의 실제 처리 가능성이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달 7일과 14일 두 차례 회의에서도 해당 법안을 충분히 심사하지 못했다. 법안이 후순위로 밀리며 실질 논의가 지연된 상황에서 이번 회기 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이번 회기 내 전면 통과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행정수도특별법은 권력 구조와 직결된 사안으로 단순 정책 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세부 쟁점에 대한 합의 없이는 속도전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전문가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입법 동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부분적 진전은 가능하겠지만 전면 통과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이에 따라 ‘단계적 입법 전략’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행정 기능 강화나 기관 이전 근거 등 쟁점이 적은 사안을 우선 처리하고, 헌법적 논란이 큰 수도 명문화 문제는 개헌과 연계하는 방식이다.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집무 기능 일부 이전 등 개별 사업 중심의 ‘기능 재배치 전략’도 병행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법안 통과 지연 상황에서도 행정수도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정치권 차원에서는 초당적 협의체 구성이 핵심 해법으로 거론된다. 여야와 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통해 쟁점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으면 입법 과정에서 반복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인다.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할 경우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행정수도특별법은 단일 법안 처리를 넘어 국가 권력 구조 개편과 균형발전 전략이 결합된 복합 과제로 평가된다. 두 후보가 제시한 ‘구조적 합의’와 ‘신속한 결단’이라는 상반된 해법이 실제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정치권이 이번에는 ‘논의’를 넘어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