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5.24 (일)
행복도시 공공유휴부지 태양광 추진…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204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립어린이박물관 일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복도시 햇빛파트너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행복청은 향후 행복도시 전역 확대도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 수용성과 경관 조화 문제 등을 고려한 사전 대책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내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시민 편의 기능을 결합한 공공형 사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인다.행복청은 한국서부발전,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행복도시 햇빛파트너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복도시의 ‘204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사업 대상지는 국립어린이박물관 주차장과 보행로 일원이다. 이곳에는 약 0.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관계기관 협약과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기존 주차장과 보행 공간 상부를 활용한 그늘막형 태양광 구조가 특징이다. 별도 산림 훼손 없이 기존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여름철 폭염 저감과 우천 시 이동 편의 향상 효과도 기대된다.행복청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친환경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형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특화 디자인과 에너지 체험 요소도 함께 검토 중이다.특히 행복청은 반사광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저반사 패널 적용과 시민 편의를 고려한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용객 보행 동선과 휴식 기능 등을 함께 고려한 시민친화형 공간 조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이다.행복청은 이번 사업을 특정 시설에 국한된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행복도시 전역의 공공 유휴부지로 확대 가능한 시범모델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 성과와 시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영주차장과 공공청사 주변 등 추가 대상지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오진수 행복청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공공기관 협력을 통해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 중심 공간 조성을 함께 구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행복도시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대상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행복청은 연간 약 3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소나무 묘목 약 13만 그루 식재 효과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발전수익 일부를 어린이 에너지 교육시설 조성이나 공공시설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다만 향후 사업 확대 과정에서는 일부 주민 민원 가능성도 제기된다. 행복도시는 도시 디자인과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은 지역인 만큼 태양광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경관 조화 문제나 공공공간 활용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전국적으로 추진된 일부 태양광 사업에서는 반사광과 경관 훼손, 안전 우려, 주민 설명 부족 등을 둘러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과 의견수렴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 관련 주요 민원 유형으로 생활권 침해, 환경 훼손, 재산권 문제, 재해 우려 등을 제시하며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주차장 상부 태양광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패널 반사광에 따른 눈부심 우려나 강풍·누수·낙하물 등에 대한 안전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어린이 이용시설 인근이라는 점에서 구조 안전성과 유지관리 체계에 대한 시민 관심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도시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공공형 태양광 사업의 경우 주민 수용성 확보가 사업 안착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다. 단순 발전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저반사 패널과 경관형 디자인, 그늘쉼터·기후교육·체험 콘텐츠 등을 결합한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행복청 역시 향후 사업 확대 과정에서 시민 의견수렴과 안전성 검토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발전수익 활용 방식과 유지관리 계획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행복청의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 정책과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접목한 새로운 도시형 태양광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향후 확대 과정에서는 주민 공감대 형성과 안전성 확보, 경관 조화 등이 사업 안착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밤에도 시속 30㎞?”…스쿨존 탄력운영 논의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주말 시간대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두고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청 시범운영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 여론도 우호적으로 나타났지만, 어린이 안전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면서 사회적 논쟁이 커지는 분위기다.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현재 도로교통법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심야나 새벽, 공휴일, 방학 기간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일률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텅 빈 스쿨존에서도 시속 30㎞를 유지해야 해 교통 흐름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불편 의견이 이어져 왔다. 특히 직선도로와 광역도로 비중이 높은 신도시 지역에서는 심야 시간대 속도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올해 1월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유지하면서도 시민 불편은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경찰청 역시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연구용역과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했다.경찰청 설명에 따르면 시범운영 결과 심야 시간 차량 평균 통행속도는 일부 증가했지만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차량 비율은 기존보다 개선됐고, 시범운영 대상 구간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시간제 속도제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의 시간대별 탄력 운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역시 지난 4월 ‘심야 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추진 방침을 발표하며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한 제한속도 조정 검토 계획을 밝힌 바 있다.국민 여론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5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00명 가운데 74.6%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관련 내용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어린이 안전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학부모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단순한 속도 제한을 넘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심야 시간대에도 학원 차량이나 보행 학생 이동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현장 검증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일부 전문가들은 제한속도를 완화하더라도 무인단속장비와 횡단보도 조명, 보행자 안전시설 강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 속도 상향만으로 접근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정책은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의 상징적 제도로 자리 잡아왔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일률 규제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안전 확보와 교통 효율성 사이 균형점을 찾으려는 논의가 확대되는 흐름이다.박용갑 의원은 “시범운영 결과와 국민 여론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시간대별 탄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논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유지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향후 스쿨존 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산울동 복컴 6월 8일 준공 앞두고 민관 점검…“실효성 갖춘 공공건축 과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오는 6월 8일 준공 예정인 세종 산울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공공건축의 상징성과 디자인뿐 아니라 향후 인구 증가와 공간 활용성, 유지관리 효율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최근 산울동(6-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복컴) 현장에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공 상태와 안전성, 개청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오는 6월 8일 준공을 앞두고 시설 전반의 마감 상태와 주민 이용 편의성 등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외부 전문가와 시민, 관계부서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산울동 복컴은 총사업비 471억원이 투입된 생활SOC 사업으로 부지면적 1만1,171㎡, 연면적 1만2,060㎡ 규모의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이다. 내부에는 주민센터와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보육시설, 노인문화센터 등이 함께 조성된다.사업은 2020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시작으로 2021년 설계공모 선정, 2023년 설계 완료와 착공을 거쳐 추진됐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준공 이후 관리권 이관과 시공평가 등을 진행한 뒤 2027년 1월 개청을 목표로 운영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세종시는 준공 이후 시설 인수 절차를 거쳐 행정복지센터와 주민 이용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 집기·비품 설치, 도서 구입,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 운영 인력 배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도서관과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시설 특성상 실제 주민 이용을 위한 사전 운영 준비와 시설 안정화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산울동 복컴은 ‘링크 스퀘어(Link Square)’ 개념을 적용해 설계됐다.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지향하며, 곡선형 외관과 개방형 구조, 보행 중심 연결 동선 등이 특징이다.특히 인근 문화공원과 산울유·초·중학교, 캠퍼스형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을 연결하는 중심부에 자리 잡아 지역 생활문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실제 공개된 현장 모습에서도 곡선형 구조와 개방형 테라스, 옥상 녹화 공간 등이 눈에 띄며 세종시 특유의 미래도시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 공공건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다만 일부 지역사회와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세종시 공공건축이 상징성과 외관 디자인에 집중되면서 향후 공간 활용성과 확장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대표적으로 세종시청 청사의 경우 독특한 외관 디자인으로 주목받았지만, 조직 확대와 행정 수요 증가 과정에서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일부 부서는 외부 청사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복컴 역시 초기 디자인 경쟁력뿐 아니라 향후 주민 이용 수요 증가와 공간 효율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세종시 한 주민은 “복컴이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행정·문화·돌봄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처음에는 넓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공간 부족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또 다른 주민은 “세종시는 계속 인구가 늘고 생활권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증축이나 공간 재배치까지 고려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특히 복컴은 단순 행정복지센터 기능을 넘어 도서관과 체육시설, 돌봄시설, 문화공간까지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공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향후 세종시 인구 증가와 행정수도 기능 확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성 등이 본격화될 경우 행정·문화·복지 인프라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따라 공공건축 역시 현재 수요 대응을 넘어 향후 증축 가능성과 공간 재배치, 기능 전환 등을 고려한 장기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지고 있다.시설 유지관리 효율성 역시 중요한 과제로 언급된다. 곡선형 외관과 대규모 개방 구조는 상징성과 디자인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냉난방 효율과 외벽 유지보수, 시설 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다만 이는 특정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공공건축 전반에서 논의되는 유지관리와 공간 효율성 과제라는 설명도 나온다. 도시계획 분야 한 전문가는 “세종시는 계획도시 특성상 상징성과 디자인 경쟁력이 강조돼 왔지만 앞으로는 유지관리 효율성과 공간 활용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공공건축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곡선형·비정형 구조는 도시 상징성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냉난방 효율이나 유지보수 비용, 공간 활용 문제 등이 함께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복컴처럼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은 초기 디자인뿐 아니라 장기 운영 효율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건축 분야 전문가는 “세종시는 앞으로도 인구 증가와 행정 기능 확대 가능성이 높은 도시”라며 “현재 규모에 맞춘 시설 설계보다 향후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과 가변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시 이미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축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장기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향후 인구 증가까지 고려한 실용적 설계와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세종시가 대한민국 대표 계획도시인 만큼 공공건축 역시 단순 랜드마크 경쟁을 넘어 실용성과 지속 가능성, 미래 확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장 3파전 본격화…후보별 경력·성과·민심 어디로 향하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6·3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 간 본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후보들은 각기 다른 정치·행정 경험과 도시 비전을 앞세워 표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시민들은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경제 회복, 교통망 확충, 자족기능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세종시장 선거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중심의 양강 구도 속에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가 변화와 세대교체를 앞세워 도전하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조상호 후보는 중앙정치와 정무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을 지냈다.특히 이춘희 전 시장 재임 시절 세종시 정무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을 맡아 행정수도 완성 대응과 국비 확보, 자족기능 강화 정책 등을 수행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연결하는 정무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세종테크밸리 활성화, 공동캠퍼스 연계 정책 등 미래 산업 기반 구축 과정에도 참여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지역화폐 여민전 확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대응에도 관여했다.민주당 안팎에서는 “중앙정부와의 연결 능력이 강한 후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국회와의 협력 역량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반면 경제부시장 재임 시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 유치나 자족경제 기반 확대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시 고질 문제인 상권 침체와 자족기능 부족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세 후보 가운데 가장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현 세종시장을 지냈으며 세종시 초기 도시 설계와 국가기관 이전 과정에도 참여했다.최 후보는 현직 시장 프리미엄과 중앙부처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국가 상징구역 조성 등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또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충청권 광역교통망, CTX 논의, BRT 개선 등 교통 인프라 사업 추진과 스마트국가산단, 세종테크밸리 활성화, 공동캠퍼스 연계 전략 등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도 힘을 쏟아왔다.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과 금강 수변 활성화 사업, 세종보 재가동 논의, 도도리파크 체류형 관광 기반 확대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다만 최 후보 역시 과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세종시 자족기능 부족과 상권 침체, 인구 증가세 둔화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세종보 재가동 사업 등을 두고 ‘상징사업 중심 시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도시 외형은 성장했지만 체감 경기 회복은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반면 야권과 보수층에서는 “세종시를 가장 잘 이해하는 행정 전문가”라는 평가가 여전히 강하다. 특히 행복청장과 현직 시장 경험을 동시에 가진 후보라는 점에서 도시개발과 중앙정부 협의 능력 측면의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개혁신당 하헌휘 후보는 세 후보 가운데 가장 젊은 후보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 변호사다. 개혁신당 세종시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활동해 왔다.하 후보는 기존 양당 정치 구조를 비판하며 청년·미래세대 중심 정치와 세종형 정책 실험을 강조하고 있다. 금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청년 창업도시 조성, 재정혁신 등을 차별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다만 조직력과 인지도 측면에서는 양당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평가가 많다. 현재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한 자릿수 초반 지지율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최근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조상호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세종포스트 의뢰 여론조사공정 조사에서는 조 후보가 51.1%, 최민호 후보 31.9%, 하헌휘 후보 4.1%를 기록했다.또 TJB 의뢰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는 조상호 후보가 44.9%, 최민호 후보 19.7%,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8.4%, 하헌휘 후보 1.0%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조 후보가 60.5%, 최 후보가 15.5%를 기록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7.8%, 국민의힘 19.5%,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8%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꼽은 주요 현안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이 43.5%로 가장 높았고 문화 인프라 확충 13.1%, KTX 세종역 등 교통망 확충 12.9%, 상가 공실 해소 12.0% 등이 뒤를 이었다.세종포스트 의뢰 여론조사공정 조사는 지난 5월 08~09일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1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응답률은 7.0%다. 세종포스트 의뢰 여론조사공정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TJB 의뢰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 조사는 지난 4월 18~19일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이며 응답률은 11.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세종시장 선거가 단순 정당 대결을 넘어 ‘중앙정치 연계형 행정수도 추진론’과 ‘행정 경험 중심 안정론’, ‘세대교체와 변화론’ 간 경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시민들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속도, 광역교통망 확충, 기업 유치, 상권 회복,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생활밀착형 정책 실현 가능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는 분위기다.이번 세종시장 선거 결과는 향후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방향과 도시 성장 전략, 경제 구조 개편, 미래 산업 기반 조성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경찰, 지방선거 대응 최고 단계 격상…AI 조작 콘텐츠 집중 단속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과 본격 선거운동 개시에 맞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허위정보·AI 조작 콘텐츠에 대한 집중 단속 방침을 밝혔다. 다만 선거범죄 처리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가 이원화돼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실효성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오는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국가수사본부는 앞서 지난 2월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해 운영해 왔으며, 3월 18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이번 3단계 체제에서는 각 경찰서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경비 기능과 지역경찰까지 연계해 유세 현장 선거폭력과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경찰은 특히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금품·향응 제공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 대응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국가수사본부는 “인공지능(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를 가동해 단순 진위 판별을 넘어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을 활용한 제작·유포 경로 추적까지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과 음성 합성 기술이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포렌식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경찰은 선거범죄 수사와 관련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신고자는 신분 보호 대상이 되며, 중요 제보에는 최대 2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실제 선거범죄 처리 과정에서는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 간 역할 분담 구조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갖고 있으며,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수사권은 없어 중대 선거범죄의 경우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초기부터 경찰에 직접 고발할 경우 선관위 조사 기간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온라인 허위정보나 인공지능(AI) 조작 콘텐츠처럼 확산 속도가 빠른 사건의 경우 선관위 조사 후 경찰 이첩 절차를 거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경찰 직접 고발과 강제수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일부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선 관련 허위정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료 확보와 사실 확인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는 시간이 핵심인데 조사 단계가 길어질 경우 실질적인 대응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다만 실제 사건 유형에 따라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가 병행되거나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경찰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직접 수사·판단할 수 있지만, 선관위는 선거운동 방식과 회계 처리, 경선 절차 등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 해석과 유권 판단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역할 차이가 있다는 설명도 나온다.결국 선거범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행정조사 기능과 경찰의 강제수사 기능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국가수사본부는 “선거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 유권자의 의사가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정청래 “행정수도특별법 반드시 통과”…국민의힘 대응 놓고 세종 정치권 공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세종시를 찾아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행정수도 논의가 다시 정치권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회 공청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면서 세종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행정수도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어 “세종시는 이미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역시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개최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 직후 나온 것이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앞서 국토위 공청회에서는 헌법학자와 행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과 위헌 가능성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종시는 이미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일부 참석자들은 헌법 개정 필요성과 수도 이전 범위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언급했다.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 여러 건이 발의된 상태다. 주요 내용은 국회와 대통령실 기능의 세종 이전, 행정수도 지위 명문화, 국가균형발전 강화 등을 담고 있다.다만 공청회 이후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처리 시점은 아직 유동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치권에서는 정 대표가 언급한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이라는 표현 역시 향후 후반기 국회 원구성과 입법 일정을 고려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제기된다.이와 함께 국민의힘의 최근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공청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데 이어 세종지역 국민의힘 정치권의 공개 대응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시민사회 일각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조상호 예비후보 측은 최근 선거운동 과정에서 “행정수도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핵심 입법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의 행정수도 추진 의지를 비판했다.세종지역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이 지역 최대 현안이라면 최소한 공청회 참석을 통해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다만 국민의힘이 행정수도특별법 자체를 공식 반대한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국회세종의사당 역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국민의힘 측은 공식적으로 행정수도 완성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으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은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국민의힘 인사들도 그동안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최 시장 역시 최근 공개 발언 등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핵심 과제”라며 특별법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의 실제 국회 대응이 지역 정치권 메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세종지역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행정수도를 강조해왔지만 실제 입법 국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 행정수도 명문화와 수도 이전 범위 확대 논의에 대해 헌법 개정 문제와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기류도 이어져 왔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행정수도특별법 자체를 전면 반대하기보다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중심의 단계적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재 특별법은 공청회 이후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충청권 민심을 의식해 행정수도특별법 추진을 계속 전면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민의힘 역시 보다 명확한 입장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특히 세종시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향후 행정수도특별법 논의는 단순 입법 문제를 넘어 지방선거와 충청권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기름값 못 쓰는 ‘고유가 지원금’…세종 체감 “제한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명분으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본격화했지만, 세종시에서는 주유소 사용 제한과 사용기한 구조로 인해 “정작 기름값 부담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며 정책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정부의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정책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전국적으로 순차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재원은 중앙정부가 마련하고 실제 신청 접수와 지급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구조다.세종시 역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한 소득 하위 약 70% 국민이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우선 지급된 뒤 일반 시민까지 확대되는 방식이다.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 수준,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약 50만 원 수준, 일반 시민은 약 15만 원 수준이다. 다만 지역 여건과 세부 기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지급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취약계층 대상 지급 이후 5월 중순을 전후해 일반 시민까지 확대되는 흐름이다. 신청 초기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요일제가 적용된 뒤 전면 신청으로 전환된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이뤄진다. 사용처는 지역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되며,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특히 주유소 이용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 여부에 따라 일부 주유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거나, 지역에 따라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고유가 대응 정책이지만 실제 유류비 부담 완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여기에 사용기한까지 설정되는 구조가 더해지면서 정책 성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내 사용하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유류비 부담 완화보다는 단기간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에 가깝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주유비 보전보다는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직장인 김모 씨는 “기름값 부담 때문에 지원금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생활비나 소비에 쓰게 되는 구조”라며 “고유가 대응이라는 말과 체감이 다르다”고 말했다. 배달업 종사자 이모 씨도 “기름값은 계속 오르는데 지원금은 일회성이라 금방 소진된다”고 토로했다.세종시는 차량 의존도가 높은 도시 구조를 갖고 있어 이러한 체감 괴리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신도심과 읍면지역 간 이동 거리가 길고,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생활 이동 대부분이 차량 중심으로 이뤄진다. 2026년 4월 기준 일부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웃도는 수준을 보이며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지원 사각지대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정책이 소득 기준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차량 이용이 많은 직군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배달기사, 대리운전 종사자, 차량을 활용하는 영세 자영업자 등은 실제 유류비 부담이 크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소비 진작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한다. 지역 경제 전문가는 “사용처 제한과 사용기한 구조를 보면 유류비 직접 보전 정책이라기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이 결합된 정책”이라며 “고유가 대응 효과를 높이려면 유류비와 직접 연결되는 방식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유가 대응 민생지원금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와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종처럼 차량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지원금과 체감 효과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정책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휘발유 2095원…전국 평균보다 100원 높은 최고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2026년 4월 3주 기준 세종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3주 연속 상승하며 평균 1990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일부 주유소 최고가가 리터당 2095원까지 치솟아 전국 평균 대비 약 100원 높은 최고가 기준을 보이면서, 국제유가 하락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구조적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월 3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996.3원/ℓ로 전주 대비 28.7원 상승했다. 경유도 31.1원 오른 1990.2원/ℓ를 기록하며 4월 1주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종시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며 평균 1990원대 후반까지 상승해 2000원대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다.세종 지역에서는 일부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2095원까지 형성되며 전국 평균 대비 약 100원 높은 일부 주유소 최고가 기준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가는 1970원대 중반으로 나타나 동일 지역 내에서도 약 100원 안팎의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주유소 선택에 따라 소비자 체감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상표별로 보면 휘발유는 알뜰주유소가 1979.9원/ℓ로 가장 낮았고, SK에너지 주유소는 2001.8원으로 가장 높았다. 경유 역시 알뜰주유소 1975.4원, SK에너지 1995.2원으로 최대 20원 내외 차이를 보였다. 브랜드별 가격 구조 역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가격 상승의 핵심은 유통 단계에 있다. 같은 기간 정유사 공급가격은 휘발유 1932.4원/ℓ, 경유 1921.1원/ℓ로 각각 0.2원, 0.3원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주유소 판매가격은 30원 안팎 급등했다. 공급가는 비교적 안정적인데 판매가만 빠르게 오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흐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내 가격이 즉각 반영되지 않는 구조와 맞물려 있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는 배럴당 103.1달러로 전주 대비 6.1달러 하락했지만, 국내 유가는 재고 반영 시차와 환율, 유통비용 영향으로 하락분이 곧바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여기에 유류세 구조도 가격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휘발유에는 교통세 450원에 교육세와 주행세가 붙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더해진다. 경유 역시 교통세 281원을 포함한 세금 구조가 적용된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국제유가가 내려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늦게 반영되거나 제한적으로 조정되는 경향이 있다.세종시는 행정·업무 중심 도시로 출퇴근 차량 이동이 많고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이 때문에 유가 상승 충격이 타 지역보다 더 크게 체감되는 특징을 보인다. 한 시민은 “최근 주유할 때마다 가격이 체감될 정도로 오른다”며 “출퇴근 비용 부담이 확실히 커졌다”고 말했다.지역 주유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내려도 재고 반영 시차 때문에 즉각 가격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환율과 물류비 상승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결국 세종시를 포함한 국내 유가는 국제유가 하락과 별개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구조적 괴리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이미 2000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평균 가격 역시 2000원대에 근접하면서, 유가 상승이 교통비를 넘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고 2000원대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기획> 세종 50만 시대, 상급병원 가능할까…현실 해법은 ‘체계 재설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 50만 시대 진입을 앞두고 상급종합병원 유치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중증환자가 대전으로 이동하는 데 30분 이상 소요되는 현실 속에서 분원 기능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광역 의료체계 구축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함께 성장했지만 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암·심혈관·중증외상 등 고난도 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시민들은 대전 등 인접 도시로 이동해야 한다.의료 현장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세종에서 대전 상급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골든타임 확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상급종합병원은 단순히 병원을 설립한다고 지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상 규모, 전문의 인력, 중증환자 비율, 연구·교육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인구 50만 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이 때문에 의료계는 해법을 ‘신규 병원 유치’보다 ‘기존 병원 고도화’에서 찾고 있다. 핵심 축은 충남대학교병원 세종분원이다. 충남대학교병원 본원을 기반으로 인력과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어 상급 기능 확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전문가들은 이를 ‘준상급 단계’로 설명한다. 심뇌혈관·외상·암 등 중증 진료과를 집중 육성하고 전문의와 병상을 확충해 독립적인 진료 실적을 축적하는 과정이다.다만 가장 큰 변수는 ‘환자 수요’다. 현재 세종의 중증환자는 이미 대전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고착돼 있어 세종 내 진료 실적이 쌓이지 않는 구조다. 실제 시민 다수가 건양대학교병원 등 대전권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이 같은 구조는 ‘수요 부족’이 아니라 ‘수요 유출 구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병원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빠져나가고, 환자가 없기 때문에 병원이 들어오지 않는 악순환이라는 지적이다.따라서 50만 세종의 해법은 ‘병원 하나 더 짓기’가 아니라 ‘의료체계 전체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다.첫 번째는 ‘광역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이다. 세종·대전·충북을 하나의 의료권으로 묶고 병상, 의료진, 이송 시스템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특히 중증환자 이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병원 간 실시간 병상 정보 공유와 전용 이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두 번째는 ‘세종분원 기능의 단계적 확대’다. 중증 진료과 집중 육성과 전문의 확충, 병상 확대를 통해 독립적인 진료 실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향후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핵심 조건으로 작용한다.세 번째는 ‘공공의료 기능 강화’다. 이는 민간 병원이 수익성 문제로 기피하는 응급·중증·감염 분야를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다.현재 세종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외부로 이동해야 하지만, 공공의료 기능이 강화될 경우 초기 처치와 환자 안정화는 세종 내에서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를 들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환자가 발생했을 때 1차 처치를 세종에서 수행하고 이후 상급병원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이는 ‘모든 치료를 세종에서 해결’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초기 시간은 세종이 책임지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고 시민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또한 공공의료는 병상 배정, 환자 분류, 병원 간 연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광역 의료체계와 결합될 경우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네 번째는 ‘의료 수요 창출’이다. 세종은 공공기관과 데이터 기반 행정이 집중된 도시로, 임상연구와 바이오 산업을 결합할 경우 외부 환자 유입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는 관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이 갖춰질 경우에 한해 기대되는 효과로 평가된다.현장에서는 의료 공백에 대한 체감이 크다. 한 시민은 “응급 상황에서 이동 시간이 가장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병원 유치보다 지금 당장 이용 가능한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세종의 의료 문제는 인구가 아니라 구조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의료정책 전문가는 “50만 도시는 상급병원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요와 시스템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의 상급병원 논의는 단순 유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구조 재편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중증환자 이송에 30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의료 공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료 강화와 광역 협력, 병원 기능 고도화가 동시에 작동할 때 비로소 세종은 50만 도시 수준의 의료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기획> 세종은 왜 멈췄나…정치는 이동하고 있지만, 도시는 정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2026년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소위 심사 불발로 제도 기반이 멈춘 가운데 정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세종 중심 국정 운영 기조가 재확인되고 대통령 집무실 추진이 가속화되며 인구 정체와 순유출 전환까지 겹친 구조적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고리인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세종시의 제도적 기반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 위헌 여부와 추진 방식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며 법안 처리는 보류됐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와 권한 재편은 다시 불확실해졌다.반면 정책과 국정 운영의 흐름은 빠르게 세종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세종 중심 국정 운영 기조가 재확인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축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 일정이 세종으로 집중되고 고위급 정책 결정이 세종에서 이뤄지는 흐름이 구조화되고 있다.재정과 사업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예산이 유지됐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약 35만㎡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이 공고되며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국가상징구역 조성 계획도 구체화되며 행정수도 핵심 공간 구축은 가시권에 들어왔다.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도시의 자생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은 행정 기능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로, 정부 부처 이전과 공공기관 집적은 빠르게 진행됐지만 산업과 고용 기반은 상대적으로 뒤처졌다.세종의 구조적 한계는 명확하다. ‘수도 기능은 확대됐지만 도시 기능은 따라가지 못한 불균형’이다. 공공부문 중심 경제는 안정성을 제공했지만 민간 일자리와 기업 생태계 형성에는 한계를 드러냈다.이 같은 구조는 인구 흐름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구 약 39만 명 수준에서 증가세가 둔화됐고, 2026년 1분기 기준 1,294명 순유출을 기록했다. 출생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자리와 생활 여건 문제로 외부 이동이 이어지고 있다.정주 여건 역시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광역교통망은 수도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상급종합병원 부재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교육 환경은 강점으로 평가되지만 생활 인프라 불균형은 도시 경쟁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전문가들은 세종을 ‘정책적으로는 수도, 구조적으로는 미완 도시’로 진단한다. 행정 기능은 확대됐지만 산업과 생활 기반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불균형이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판교 등 자족형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세종은 여전히 행정 기능 의존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해법은 비교적 명확하다는 평가다. 핵심은 ‘단일 도시 완결형’에서 ‘광역 기능 분담형 도시’로의 전환이다.첫 번째는 충청권 기능 분담의 제도화다. 세종이 모든 기능을 자체 해결하기보다 인접 도시와 역할을 나누는 구조다. 대전은 충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는 2027년까지 세종~대전 광역생활권 협력 모델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의료·연구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전략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충청권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 세종~대전~청주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와 BRT 고도화가 완료될 경우 주요 생활권 이동 시간은 30분 내로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 형성을 의미한다.두 번째는 산업 구조의 전략적 전환이다. 세종시는 단순 기업 유치가 아니라 ‘행정 데이터 기반 산업 도시’로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는 AI·데이터 전략과 연계해 공공데이터 개방, 정부·기업 공동 연구,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2028년까지 AI 기반 공공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도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세 번째는 의료·정주 인프라의 단계적 확충이다. 단기적으로는 대전 상급병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와 세종시는 권역 응급의료 체계 개편과 환자 이송 시스템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도담동 주민은 “세종이 국정 중심이 되면 도시 위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롬동 주민은 “정책보다 실제 생활 변화가 더 중요하다”며 체감 속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속도의 문제’를 지적한다. 한 도시정책 전문가는 “행정수도특별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산업과 인프라 정책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과 제도의 시간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정치는 이동했지만 도시는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금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정치적 과제와 도시 구조 재편이라는 현실적 과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에 서 있다. 광역 협력과 산업 전략, 정주 인프라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세종은 정체를 넘어 국가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출생이 사망 웃돌았다…전국과 다른 인구 흐름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6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국은 출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6275명 자연감소를 기록한 가운데, 세종시는 출생 251명·사망 146명으로 105명의 자연증가를 보이며 전국과 다른 인구 흐름을 나타냈다.전국 인구 구조는 여전히 감소 흐름이다. 2026년 2월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했지만, 사망자 수 2만9172명이 이를 웃돌며 자연증가 –6275명을 기록했다. 출생 반등에도 인구 감소 구조는 유지된 것이다.혼인과 이혼은 동반 감소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8557건으로 4.2% 줄었고, 이혼 건수는 6197건으로 15.6% 감소했다. 출생 증가와 달리 혼인 감소가 이어지면서 중장기 출산 기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이와 달리 세종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월 출생아 수는 251명으로 증가한 반면 사망자 수는 146명으로 감소해 자연증가 105명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자연증가를 유지한 지역은 세종과 경기뿐이다.출생이 사망을 웃돌며 세종은 전국과 다른 인구 흐름을 보였다. 세종의 출생 수준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조출생률은 8.4명으로 전국 평균 5.9명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 6.0명, 대전 6.3명, 충북 6.1명, 충남 5.4명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조사망률은 4.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출생과 사망 간 격차가 자연증가로 이어졌다.누적 지표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올해 1∼2월 세종의 출생아 수는 545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288명으로 12.7% 감소했다. 이에 따른 자연증가는 257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충청권 내 비교에서도 세종의 특성은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대전은 –13명, 충북 –383명, 충남 –665명으로 모두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세종만 유일하게 증가를 이어가며 지역 내 인구 구조 차이를 드러냈다.이 같은 차이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신규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전입 인구 유입으로 가임연령층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젊은 층 유입이 지속되면서 출생 지표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세종의 2월 혼인 건수는 139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고, 1∼2월 누계도 9.0% 줄었다. 혼인은 출산의 선행지표라는 점에서 현재의 출생 증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인구 이동에서는 순유출이 나타나는 등 자연증가와 이동 흐름 간 차이도 존재한다.전국적으로도 출산 반등은 아직 초기 단계다. 2월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1명 미만 수준이다. 출생 증가에도 자연감소가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세종의 증가 흐름이 유지될지는 향후 여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세종시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속에서도 출생이 사망을 웃도는 구조를 유지하며 ‘예외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혼인 감소와 인구 이동에서의 순유출이 동시에 나타나는 만큼, 주거·보육·일자리 등 정착 여건을 강화해 젊은 인구 유입과 출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멧돼지 나타나면 뛰지 마라…세종 시민 행동요령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 소담동과 반곡동을 비롯한 도심 일대에서 멧돼지 2마리가 출몰해 유리창 파손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뛰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행동요령과 함께 먹이 관리 등 구조적 대응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세종시 도심에서 멧돼지 출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소담동과 반곡동을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에서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나 상가와 기숙사 유리창을 파손하는 피해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는 30여 건에 달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 대응에 나섰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이번 사건은 도심 생활권까지 야생동물이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주거지역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멧돼지 출몰 증가의 원인으로 도시 확장에 따른 서식지 감소와 먹이 환경 변화를 지목한다. 산림 훼손으로 기존 서식지가 줄어든 데다 음식물 쓰레기 등 도심 내 먹이원이 늘어나면서 멧돼지가 생활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봄철 번식기에는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 멧돼지의 공격성이 강해지면서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멧돼지는 위협을 느끼면 빠르게 돌진하는 특성이 있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같은 상황에서 시민 행동요령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전문가들은 멧돼지를 마주쳤을 경우 놀라서 뛰거나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행동은 공격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대신 시선을 직접 마주치지 않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 가방이나 옷 등 소지품을 활용해 몸을 보호하고, 주변 차량이나 건물 뒤로 이동해 몸을 숨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새끼 멧돼지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어미가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시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이와 함께 산림 인접 도심에서 이뤄지는 길고양이 급식 역시 변수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길고양이 사료가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야생동물 관리 분야 한 전문가는 “먹이가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장소는 야생동물이 학습해 다시 찾게 되는 특성이 있다”며 “길고양이 급식도 시간과 장소를 관리하지 않으면 멧돼지 출몰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음식물 쓰레기의 무분별한 투기 행위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도심 곳곳에 방치된 음식물은 강한 냄새로 멧돼지를 유인할 뿐 아니라, 야생동물이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찾는 습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에 따라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급식을 자제하고, 일정 시간에만 먹이를 제공한 뒤 즉시 회수하는 등 관리된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식물 쓰레기 역시 밀폐 보관과 적기 배출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현재 세종시는 기동포획단을 운영하며 신고 접수 시 신속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포획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출몰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에 따라 ▲도심 인접 산림 관리 ▲야생동물 이동 차단 시설 확충 ▲음식물 쓰레기 관리 강화 ▲열화상 카메라 및 인공지능 기반 감지 시스템 도입 등이 중장기 대안으로 제시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사전 감지 체계를 시범 운영 중이다.또 야생동물에 먹이를 주거나 접근하는 행동은 출몰을 유도할 수 있어 시민들의 자제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도심 멧돼지 출몰은 일회성 사건이 아닌 도시 환경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시민의 대응요령 숙지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관리와 같은 생활 속 실천이 병행될 때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60만원 줘도 농어촌은 ‘사실상 0원’”…고유가 지원 형평성 논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정부가 고유가 대응으로 최대 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화물차 유류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업용 차량 중심 제도로 인해 농어촌 주민과 생계형 자영업자가 핵심 유류비 지원에서 배제되며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도입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취약계층일수록 지원액이 확대되는 구조로 단기적인 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지원금은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우선 지급되며, 일반 국민 대상 신청은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진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앱이나 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와 금융기관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반면 화물차 유류보조금은 별도의 신청 기간이 있는 일회성 제도가 아니라, 상시 운영되는 구조다. 대상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결제하면 보조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이 제도는 운송사업자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다. 고유가 상황에서는 유가연동 보조가 추가되면서 1톤 화물차 기준 월 20만원 안팎, 대형 차량은 그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제는 이 핵심 지원이 ‘영업용 화물차’에만 한정된다는 점이다.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만 보조금 대상이 되며, 자가용 화물차는 제도상 제외된다.국내 화물차 등록 대수는 약 370만 대에 이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가용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대상은 일부 영업용 차량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어촌 지역과 영세 자영업 현장에서는 1톤 화물차가 농산물 운반, 자재 이동, 생계형 물류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어 유류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로 인해 동일한 유가 상승 상황에서도 지원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매달 수십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는 반면, 농어촌 주민과 생계형 자영업자는 핵심 유류비 지원 체감 기준에서 사실상 ‘0원’ 수준에 머무르는 구조라는 지적이다.농업 지원 체계 역시 한계를 드러낸다. 농기계에는 면세유가 적용되지만, 실제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화물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농어민은 ▲농기계 일부 지원 ▲화물차 전액 부담이라는 구조 속에서 유가 상승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같은 제도 괴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면세유를 차량에 사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가 실제 생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해석도 제기된다.다만 정부는 유류보조금을 영업용 차량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부정수급 방지와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현행 정책을 “운송업 중심과 농기계 중심으로 분리된 이원적 구조”라고 평가하며, 생활형 생계 지원 측면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생계형 화물차 별도 인정 ▲농어업용 차량 유류 지원 확대 ▲직접 지원 방식 도입 등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유가 대응 정책은 지원금과 유류보조금이라는 이중 구조로 운영되지만, 실제 효과는 대상 기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농어촌 주민과 생계형 자영업자가 제도 밖에 놓이면서 정책 체감도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 생계 기준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행정수도특별법 ‘결론의 시간’…여야 후보 총력전 속 입법 분수령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와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2일 국회를 찾아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동시에 촉구한 가운데, 두 후보의 상반된 전략과 정치권·전문가들의 전망이 맞물리며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형성되고 있다.행정수도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상징적 공약 경쟁을 넘어 실제 입법 성과를 가르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여야 세종시장 후보가 같은 날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제도화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국회에 제출된 「행정수도 건설 및 기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과 지위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의 전 단계 입법으로 평가된다. 다만 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제기된 위헌 논란과 기능 범위, 단계적 이전 방식 등은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세종시는 2026년 기준 인구 약 39만 명 규모로 성장했으며,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약 40개 내외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해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이전도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국회와 대통령 집무 기능이 서울에 남아 있는 구조로 인해 정책 조율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등 행정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이번 국회 방문에서 입법의 ‘구조적 완성’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는 이벤트성 행동이나 단기 정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수년간 준비해온 만큼 지금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이어 “행정수도특별법은 단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기능을 완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특별법으로 제도적 동력을 확보하고, 개헌으로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위헌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최 후보는 특히 정치권과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각 정치세력이 따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세종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특별법 제정은 입법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라고 밝히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는 ‘속도와 결단’을 앞세운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국회 정문 앞 1인 피켓시위와 기자회견, 국회의장실과 원내대표실 방문, 대통령 특보단 면담 등을 통해 입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조 후보는 “행정수도특별법 통과를 위해 문을 두드리지 않은 곳이 없다”며 “이번 소위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세종시민의 염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정치권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적기”라며 “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되면 입법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두 후보의 접근 방식은 뚜렷하게 대비된다. 최 후보가 협의체 구성과 제도 설계를 통한 ‘절차·구조 중심’의 장기 전략을 강조하는 반면, 조 후보는 정치권 공감대와 시기적 조건을 기반으로 한 ‘속도·결단 중심’의 단기 실행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문제는 국회의 실제 처리 가능성이다.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달 7일과 14일 두 차례 회의에서도 해당 법안을 충분히 심사하지 못했다. 법안이 후순위로 밀리며 실질 논의가 지연된 상황에서 이번 회기 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이번 회기 내 전면 통과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행정수도특별법은 권력 구조와 직결된 사안으로 단순 정책 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세부 쟁점에 대한 합의 없이는 속도전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전문가는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입법 동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부분적 진전은 가능하겠지만 전면 통과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이에 따라 ‘단계적 입법 전략’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행정 기능 강화나 기관 이전 근거 등 쟁점이 적은 사안을 우선 처리하고, 헌법적 논란이 큰 수도 명문화 문제는 개헌과 연계하는 방식이다.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집무 기능 일부 이전 등 개별 사업 중심의 ‘기능 재배치 전략’도 병행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법안 통과 지연 상황에서도 행정수도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정치권 차원에서는 초당적 협의체 구성이 핵심 해법으로 거론된다. 여야와 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통해 쟁점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으면 입법 과정에서 반복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이 모인다.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할 경우 위헌 논란을 해소하고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행정수도특별법은 단일 법안 처리를 넘어 국가 권력 구조 개편과 균형발전 전략이 결합된 복합 과제로 평가된다. 두 후보가 제시한 ‘구조적 합의’와 ‘신속한 결단’이라는 상반된 해법이 실제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정치권이 이번에는 ‘논의’를 넘어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청주공항·세종 국가상징구역·광역철도…충청권 대전환 신호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정부의 지방공항 관광 활성화 정책과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 여기에 세종~청주공항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이 맞물리며 충청권이 공항·행정·관광·교통이 결합된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을 외래관광객 유입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구, 김해, 청주 등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순차 개최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중심 관광 구조를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이다.충청권에서는 청주공항이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과 대전에서 차량으로 30~60분 내 접근이 가능한 지리적 이점과 함께 중부권 유일의 국제공항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충청권 전체의 관문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청주공항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약 300만 명 수준을 기록했으며, 팬데믹 이후 감소했다가 국제선 운항 재개와 함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선 비중 확대 흐름도 나타나며 거점공항으로서 기능이 다시 강화되는 추세다.세종에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약 210만㎡ 규모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국가적 상징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당선작 ‘모두가 만드는 미래’는 도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공 보행공간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해 행정 기능과 시민 일상을 결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6년까지 마스터플랜 구체화와 도시계획 반영을 완료하고, 이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축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은 2030년대 초반 완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교통 인프라도 변화의 핵심 변수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전정부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도심~청주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개통 시 세종에서 청주공항까지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은 ‘30분대 접근권’ 생활권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같은 구조는 국제 사례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은 행정시설과 기념공간, 공공공간이 결합된 국가 상징 공간으로 연간 수천만 명이 찾는 세계적 관광 명소다. 세종 국가상징구역 역시 행정 기능과 문화·여가 공간을 결합하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어 향후 외래관광객 유입을 견인할 핵심 관광 자산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역에서는 기대와 함께 현실적 과제도 제기된다. 충청권 관광업계 관계자는 “청주공항 접근성이 철도로 개선되면 관광 흐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국제노선 확대와 숙박·관광 콘텐츠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청주공항이 외래관광객 유입의 관문이 되고, 세종 국가상징구역이 핵심 목적지로 기능하며, 광역철도가 이를 연결하는 구조가 현실화될 경우 충청권은 하나의 거대한 관광·경제 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과 공간, 교통이 동시에 맞물리는 지금이 충청권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임채성 컷오프 파장…세종 민주당 공천 ‘공정성 위기’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 과정에서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의 컷오프를 둘러싼 절차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확산된 가운데, 여미전·김현미 후보 관련 갈등까지 이어지며 공정성 시비와 유권자 불신이 선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 논란의 중심에는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이 있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던 후보가 최종 단계에서 ‘부적격’으로 뒤집힌 경과가 드러나면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임 의장은 1월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신청해 2월 ‘적격’ 판단을 받았고, 이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선거 준비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4월 15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으며 상황이 급변했다.임 의장은 “부적격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일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며 “적격 판단 이후 별도의 기준 변화 없이 결과가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천심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논란은 이후 절차에서 더욱 확대됐다. 제10선거구를 포함한 추가 공모가 재차 진행된 데 이어, 공천관리위원 사퇴와 동일 선거구 후보 신청이 이어졌다는 임 의장 측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임 의장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공천심사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안은 현재 당의 공식 설명이 요구되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임 의장은 4월 17일 재심을 신청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는 “재심 절차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심 결과는 세종시당 공천 논란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임 의장을 중심으로 촉발된 논란은 다른 후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여미전 후보는 공천 탈락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공천 문제를 사법 판단 단계로 가져갔다. 이는 당내 이의 절차로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 외부로 확산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여 후보 측은 공천 기준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 부족을 문제 삼고 있으며, 당 내부 판단만으로는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며 당내 통합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김현미 후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가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상위 20%’로 표기된 홍보물이 SNS에 게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상대 후보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공천 기준과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이는 공천 평가 기준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성격의 논란으로 평가된다.이처럼 임채성 사안을 중심으로 여미전, 김현미 후보까지 이어지는 논란은 공천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심사 번복, 추가 공모, 이의 처리 방식 등 절차 전반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여기에 공관위원회 운영 방식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경선 과정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가 유지돼야 하지만, 불법이나 비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개 또는 조사 협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공관위가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자료 공유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나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또한 중앙당 지침에서는 비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선관위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당 공관위의 운영 방식이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 부분 역시 당의 공식 입장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정치권에서는 공천 과정의 비공개 원칙과 공정성 확보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공개가 공정성을 위한 장치로 기능해야 하지만, 검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경우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공천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공천 기준의 명확한 공개, 심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 공관위원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과 함께 외부 인사 참여 확대 등 공관위 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선거는 시작도 전에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후보 경쟁력보다 공천 구조가 승패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천 절차가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의 제기 역시 내부 규정에 따라 검토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처리 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번 세종 민주당 공천 논란은 임채성 의장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쟁을 넘어 공관위원회 운영 방식과 제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 갈등을 넘어 제도 신뢰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의 파장은 지방선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명한 기준 제시와 제도 개선을 통한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 세종 개인택시 신규발급 20대…인구대비 전국 평균 절반에도 못 미쳐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개인택시 20대를 신규 발급해 총 526대로 늘렸지만, 인구 대비 공급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중앙부처 방문 수요 등 행정수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제도 개선과 정부 책임론이 동시에 제기된다.세종특별자치시는 16일 올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대상자 20명을 확정 공고했다. 이번 공급은 2025~2029년 택시 총량 계획에 따른 34대 증차 가운데 1차 물량이다. 이에 따라 세종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기존 506대에서 526대로 늘어났다. 시는 내년 상반기 나머지 14대를 추가 공급해 증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신규 면허는 지난 2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했고, 교통 전문가와 변호사 등이 참여한 면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절차적 공정성은 확보됐지만, 이번 증차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세종시 택시 공급은 여전히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약 39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는 세종시 인구 기준 택시 526대는 인구 1,000명당 약 1.3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택시 총량 산정 기준과 교통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1,000명당 약 2.8~3.0대로, 세종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문제의 핵심은 제도와 현실의 괴리에 있다. 현행 택시 총량제는 인구, 이용률, 가동률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이러한 기준이 세종시와 같은 행정중심도시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총량 산정 방식이 실제 교통 수요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 총량제가 세종시를 ‘수요 부족 도시’로 오판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진다.세종시는 중앙부처가 밀집한 행정중심도시로, 각 부처를 방문하는 공무원과 민원인, 출장자 등 외부 유입 인구가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이들은 통계상 인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교통 수요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특히 정부청사 간 이동은 거리와 시간상 도보로 해결하기 어려워 택시 이용이 사실상 필수적인 상황이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마다 택시를 잡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청사 간 이동을 위해 택시를 기다리다 일정이 지연되거나, 방문객들이 이동 수단을 찾지 못해 불편을 겪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 불편을 넘어 행정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반면 수요가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구조도 뚜렷하다. 중앙부처 업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과 회의·민원 처리 시간대에는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그 외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이용이 줄어 평균 가동률이 낮게 나타나는 구조를 보인다. 이로 인해 총량 산정에서는 오히려 공급 여유 지역으로 판단되는 왜곡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BRT 중심 교통체계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총량 산정에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지만, 실제로는 생활권 분산과 환승 불편으로 인해 택시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진다.이 같은 상황에서 단순 증차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중앙부처 간 이동 수요를 고려한 ‘청사 순환버스’를 정부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가 국가 정책으로 조성된 도시인 만큼, 교통 문제 역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정부는 세종시 이전 초기 공무원 출퇴근을 위해 대규모 통근버스를 운영한 바 있다. 행정 효율을 위해 교통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던 사례다. 그럼에도 현재는 방문객과 외부 이용자를 위한 교통 대책은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세종시 사례가 현행 총량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분석한다. 단순 정주 인구 중심이 아닌 ▲유동 인구 ▲행정 기능 ▲시간대별 수요 집중도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간대별 탄력 총량제와 행정수도 특례 적용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천흥빈 교통국장은 “남은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세종시는 국가 행정 기능이 집약된 도시지만, 교통 체계는 여전히 일반 도시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수도는 완성됐지만 교통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가 조성한 도시인 만큼 교통 문제 역시 정부 책임이라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총량제 개편과 순환버스 도입 등 실질적 대책 없이는 택시 부족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최교진 교육부 장관, 세종 해밀초 방문…세월호 12주기 속 안전교육 점검·지역 격차 부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둔 4월 15일 세종 해밀초등학교를 방문해 체험형 안전교육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열어 학생 안전교육 강화와 지역 간 교육 기회 격차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계기로 학교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세종 해밀초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참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체험형 교육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구명조끼, 구명부기, 구명뗏목 등 구명설비 사용법을 직접 체험했으며, 가상현실(VR)을 활용해 화재 진압과 비상탈출 상황을 경험했다. 해밀초 2학년 학생 80명이 참여했으며, 3일간 총 2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현장 교사는 “체험 중심 교육은 학생들이 위기 상황을 실제처럼 인식하고 대응 방법을 익히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측에서도 “단순 이론보다 반복 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해 단원고 학생 다수를 포함한 304명이 희생된 대형 재난이다. 당시 구조 지연과 대응 실패는 국가 안전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드러냈고, 이후 학교 안전교육과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편으로 이어졌다.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교육부는 2017년부터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도입해 현장 중심 안전교육을 확대해 왔다. 소방·교통 중심에서 해양·제품·연안 안전까지 영역을 넓히며 2025년까지 총 3,670개교, 약 38만 명이 참여했다. 2026년에는 전국 935개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하반기 추가 모집도 예정돼 있다.특히 이 사업은 교육부가 전체 규모와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 내 학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대상이 선정된다. 선정 과정에서는 도서·벽지 등 체험교육 접근이 어려운 학교를 우선 고려하고, 최근 안전교육 미실시 여부, 참여 가능 인원, 체험 장비 운영이 가능한 공간 확보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또한 해양·연안·교통 등 지역별 위험요인도 함께 고려된다.이 같은 선정 구조는 교육 취약지역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취지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편적 안전교육 기회까지 지역별로 차이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배정 현황을 보면 세종은 12개교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비교되는 울산광역시(18개교)보다 적다. 인접한 대전광역시도 15개교에 그쳐 충청권 전반의 배정 규모가 제한적인 상황이다.세부 분야별로 보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세종의 소방안전 ‘일반’ 교육은 5개교에 그친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12개교로 두 배 이상 많다. 소방안전은 지역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단순한 지역 여건 차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해양안전 교육에서도 편차가 확인된다. 세종은 2개교, 대전은 1개교에 그친 반면, 제주도는 해양안전 3개교와 연안안전 2개교가 배정됐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결과지만, 체험형 안전교육 기회가 특정 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결국 ‘취약지역 우선’이라는 선정 구조는 정책 취지와 달리 보편적 안전교육 기회까지 지역별로 달라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체험형 안전교육이 일부 학교에 한정되는 현재 방식만으로는 모든 학생의 안전 역량을 균등하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이에 따라 대안으로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한 기본 안전교육 의무화와 체험형 교육의 순환형 운영 방식이 제시된다. 교육부가 표준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일정 기간 내 모든 학교가 최소 1회 이상 체험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또한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 과정 전반에 안전교육을 연계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해양·산간·도심 환경을 가리지 않고 상황별 안전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경우, 단발성 교육보다 실제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함께 소방서, 해양안전기관 등 유관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분산형 교육 체계 구축과 기본 안전교육과 특화 교육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이를 통해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교육부는 간담회에서 체험형 교육 확대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교사들이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학교 안전교육과 체험학습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안전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작은 위험 신호에도 신속히 대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월호 참사가 남긴 교훈은 안전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과 반복 훈련, 그리고 책임 있는 시스템 구축의 문제라는 점이다. 모든 학생이 교육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을 학습할 수 있는 보편·순환형 교육 체계로의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간이과세 확대…세금 줄지만 “세금계산서 못해 매출 영향”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국세청이 4월 14일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46% 축소하는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최대 4만명의 세부담 완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약으로 동시에 매출 감소 우려도 제기되며 제도 구조 개선 필요성까지 확산되고 있다.국세청이 발표한 간이과세 확대 정책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 속에서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과 간편한 신고 절차가 적용되는 제도로, 영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높이는 대표적인 세정지원 수단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 배제지역 1176곳 가운데 544곳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 사업자들도 간이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최대 4만명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이번 정비는 단순한 세정지원 확대를 넘어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조정한 조치로 해석된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일정 상권 내 사업자의 매출 규모가 크거나 탈루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제한해 온 제도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백화점, 호텔 등 상당수 상권이 경기 침체와 소비 감소로 쇠퇴하면서 실제 영세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국세청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6년 만에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전체 배제지역의 46.3%에 해당하는 544곳이 해제됐고, 특히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조정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 상권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정책 효과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고 신고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약이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워지면서 거래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거래 유지의 핵심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간이과세 전환이 세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실제 현장에서도 반응은 업종별로 엇갈린다. 음식점이나 소매업처럼 소비자 대상 거래가 중심인 업종은 간이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납품업이나 도매업, 용역업 등 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거래처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세금은 줄어도 거래가 줄면 실질적인 경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은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뉜 현행 이원화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현재 제도는 세부담 완화와 거래 편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로, 사업자의 업종과 거래 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린다.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하는 등 보다 유연한 과세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제도 개편을 전제로 다양한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또한 현재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를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 없는 소비자까지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어, 거래 형태와 세금 부담 간 불일치 문제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간이과세를 선택하면 세부담은 줄지만 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국세청은 간이과세 확대와 함께 선택권도 부여했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사업자는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세부담과 거래 구조를 고려해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세부담 완화와 거래 제약이라는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단순한 적용 확대를 넘어 제도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유연한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없이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세금 완화’에 그치고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기획①][기자수첩] 후보등록 미룬 황운하…단일화 압박 뒤 숨은 셈법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황운하 의원이 세종시장 후보 등록을 미룬 채 단일화와 선거제 개편을 동시에 제안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를 협상력 확보와 선거 구도 주도권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보는 해석이 확산되고 있다.선거에서 ‘언제 출발하느냐’는 ‘어떻게 싸우느냐’만큼 중요하다. 황운하 의원은 아직 공식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일화와 선거제 개편이라는 두 가지 의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통상적인 선거 행보와는 다른 이 선택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우선 가장 직접적인 해석은 ‘협상력 극대화’다.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책임보다 선택의 여지가 넓다. 단일화 협상에 응할지, 독자 완주로 갈지 전략적 판단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 등록 이전 상태를 유지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며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 아니라 판을 설계하는 쪽에 가까워진다”고 분석했다.단일화 시점을 앞당긴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황 의원 측은 민주당 후보 확정 직후 협상 개시와 단기간 내 단일화 완료라는 일정까지 제시했다. 이는 협상 제안이라기보다 ‘시간표 설정’에 가까운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고, 단일화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도록 압박하는 구조라는 것이다.후보 등록을 미루는 또 다른 이유로는 ‘정치적 부담 최소화’가 거론된다. 후보로 공식화될 경우 공약, 조직, 검증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동한다. 반면 등록 이전 단계에서는 메시지 중심 정치가 가능하다. 단일화, 정치개혁, 선거제 개편 등 큰 담론을 선점하며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여기에 중대선거구제 제안까지 더해지면서 전략적 의미는 더욱 확대된다. 시장 선거 단일화가 집행권력과 연결된다면, 선거제 개편은 의회 진출과 직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단일화와 제도 개편을 동시에 제기함으로써 선거 전반의 판을 주도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다만 이러한 접근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별도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이종승 위원장의 참여 역시 같은 흐름에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인사가 단일화 요구에 동참하면서, 특정 정당이 아닌 ‘진영 전체 요구’라는 외형을 형성하는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당 외부 인사가 내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된다.일각에서는 이번 행보를 두고 황운하 의원과 이종승 위원장이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실제로는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개입’ 성격이 짙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후보 등록 이전 상태에서 단일화 시한까지 제시하고, 탈당 인사가 함께 압박에 나선 방식에 대해 “정당 간 협의라기보다 여론전 성격이 강한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고 있다.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물론 조국혁신당 측의 설명은 분명하다. 정치개혁과 대표성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세종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다당제 확대와 선거제 개편은 장기적으로 논의돼 온 과제다. 다만 후보 등록을 미룬 상태에서 단일화까지 동시에 제안하는 방식에 대해선 명분과 전략이 교차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세종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선택이 실제 정책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권과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정치 일정과 전략이 앞서갈수록, 정작 시민 삶과 직결된 의제는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후보 등록을 미룬 채 단일화를 압박하는 방식은 분명 정치적 선택이다. 문제는 그 선택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계산으로 남을지에 있다. 유권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일화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하는 점이다.한편, 본지는 세종시장 선거 구도를 분석하는 기획 시리즈 1편에 이어 후속 기사에서는 민주당의 대응과 단일화 가능성을 이어서 다룰 예정이며 3편에서는 황 의원의 출마 여부를 심층취재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