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0.13 (화)
세종시 재정, 숫자로 보니…취득세 의존 ‘위험 구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재정 논쟁이 구조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취득세 중심의 변동성 큰 세입 구조와 인구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지출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며 재정 압박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세종시 재정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재정 지표를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 간 구조적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재정 악화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먼저 재정 여력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통합안정화기금이다. 세종시는 약 1,66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재정 운용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기적 재정 대응에는 기여했지만 향후 재원 복원 부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세입 구조를 보면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점이 특징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세목으로,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으로 취득세 수입은 증가세에서 둔화 또는 감소 흐름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세종시는 신도시 개발 초기에는 주택 거래 증가로 취득세 수입이 크게 늘었지만, 최근에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 영향으로 세입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도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광역단체는 다양한 세입원이 분산되어 있지만, 세종시는 도시 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세입 비중이 높게 형성된 특징이 있다.반면 세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몇 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행정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교통·복지 등 필수 서비스 지출이 동반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됐다.특히, 학교 신설,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운영, 복지 서비스 확대 등은 모두 필수 지출로 분류되며 단기간에 축소가 어려운 지출 항목이다.이처럼 세입은 경기 영향을 크게 받으며 변동성이 큰 반면,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맞물리면서 재정 압박이 누적되고 있다.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를 ‘세입은 불안정, 지출은 고정 증가’ 형태로 설명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결국 세종시 재정 문제는 단순한 재정 운용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 구조와 지출 구조가 동시에 압박을 받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현재의 재정 논쟁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교부세 개편과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세종시 재정은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출 구조가 동시에 작용하며 압박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다변화와 함께 구조적 지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 재정, 왜 부족한가…“광역+기초 이중구조 한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재정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재정 부족의 근본 원인으로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와 교부세 체계의 한계가 지목되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세종시 재정 논쟁이 ‘위기 여부’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는 가운데, 재정 부족의 근본 원인을 둘러싼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세종시가 갖는 ‘단층제 행정 구조’와 이에 따른 재정 불균형이다.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구조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광역단체는 교통·환경·광역 인프라를 담당하고, 기초단체는 복지·생활 행정을 맡지만, 세종시는 이 두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문제는 행정 기능은 이중인데 재정은 단일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재정 배분 기준이 광역과 기초를 구분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결과적으로 세종시는 ‘두 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재정만 받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교부세는 인구와 재정 수요 등을 기준으로 배분되지만, 세종시처럼 행정 기능이 중첩된 특수한 구조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인구 유입이 지속되면서 행정·복지·교통 등 지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한 재정 보강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세입 구조 역시 불안정하다. 세종시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세입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는 흐름이다.반면 지출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도로·대중교통 확충, 복지 서비스 확대 등 필수 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 압박이 누적되고 있다.이처럼 세입은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겹치면서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세종시 재정 문제를 단순한 재정 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한계로 보고 있다.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재정 배분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과 함께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또한 지출 구조를 재정비해 필수 서비스 중심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현재 진행 중인 재정 논쟁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세종시의 행정 구조와 재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확장되는 흐름이다.세종시 재정 문제는 일시적인 위기 여부를 넘어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행정수도 기능에 걸맞은 재정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시장 ‘초접전’…단일화 성사 여부가 승부 가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장 선거는 대전일보와 대전투데이 여론조사에서 상위 후보 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며 민주당 우세 정당 지형 속에서도 본선 경쟁은 단일화와 유보층 향배에 따라 좌우될 초접전 양상으로 나타났다.세종시장 선거는 현재 ‘정당 지지도와 후보 경쟁력이 분리된 선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공된 두 여론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시장 후보 적합도에서는 특정 후보가 앞서지 못하고 상위권이 오차범위 내에 밀집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26년 3월 8~9일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100% ARS, 표본오차 ±3.4%p, 응답률 6.5%)에서는 차기 세종시장 적합도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17.6%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조상호 16.4%, 이춘희·김수현 각각 15.3%로 나타나 상위 4명이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을 형성했다.같은 조사에서 황운하 8.1%, 고준일 4.4%, 홍순식 3.0%로 뒤를 이었고, ‘잘 모르겠다’ 11.3%, ‘없다’ 6.5%로 집계됐다. 상위권은 촘촘히 붙어 있는 반면 하위 후보군과는 일정한 격차가 형성돼 사실상 4강 경쟁 구도로 압축된 흐름을 보였다.대전투데이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같은 기간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 100% ARS, 표본오차 ±3.4%p, 응답률 6.9%)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이 조사에서는 이춘희 18.4%, 조상호 17.4%, 김수현 16.9%, 최민호 15.9%로 나타나 1위와 4위 간 격차가 2.5%포인트에 불과했다.이어 황운하 6.9%, 고준일 5.9%, 홍순식 3.6%, ‘없음·잘모름’ 12.6%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선두 후보만 다를 뿐 상위 4명 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초접전 구도’를 보여준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우세가 뚜렷했다. 대전일보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2.5%, 국민의힘 18.5%,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2.5%, 진보당 2.3% 순으로 나타났고, 무당층 성격의 응답은 18.6%에 달했다.대전투데이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63.1%, 국민의힘 19.7%로 두 정당 간 격차가 40%포인트 이상 벌어졌으며,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2.3%, 진보당 1.2%, 무당층 8.9%로 집계됐다.이처럼 정당 지형은 민주당 우세가 분명하지만, 후보 경쟁에서는 지지층 분산으로 인해 접전이 이어지는 ‘구조적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현재 선거 구도는 국민의힘 단수공천을 받은 최민호 세종시장을 중심으로 비교적 결집된 지지층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이 경선 과정에서 다자 경쟁을 벌이며 지지층이 분산된 구조가 맞서는 양상으로 형성돼 있다. 실제 두 여론조사 모두 민주당 지지율은 높게 나타났지만 후보 적합도에서는 상위권이 오차범위 내에 밀집해 분산 효과가 확인된다.정치권에서는 단일화 여부를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선 이후 단일 후보로 얼마나 빠르게 지지층이 결집하느냐에 따라 판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단순 지지율 합산을 넘어서는 결집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단일화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현재의 다자 경쟁 구도가 유지되면서 접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유보층 규모 역시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대전일보 조사에서 ‘없다’와 ‘잘 모르겠다’를 합친 응답은 17.8%였고, 정당 지지도 기준으로는 18.6%에 달했다. 대전투데이 조사에서도 시장 적합도 ‘없음·잘모름’이 12.6%, 무당층이 8.9%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후보 지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선거 막판 표심 이동 가능성을 보여준다.또 다른 변수로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존재가 꼽힌다. 두 조사에서 각각 8.1%, 6.9%를 기록하며 일정 지지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진보 진영 내 연대 여부에 따라 상위권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결국 이번 세종시장 선거는 민주당 우세라는 구조 속에서도 후보 경쟁력, 경선 이후 결집 여부, 유보층 이동, 정치 연대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선거로 분석된다. 상위 후보 간 격차가 모두 오차범위 내에 머물고 있는 만큼 막판 변수에 따라 판세가 뒤집힐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대전일보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는 2026년 3월 8~9일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방법은 무선 100% ARS, 표본추출은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응답률은 6.5%다.대전투데이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조사는 2026년 3월 8~9일 세종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ARS, 표본추출은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기반 성·연령·지역별 할당 추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응답률은 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 명문화냐 단계완성이냐…세종의 미래 가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와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 명문화와 특별법 추진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개헌을 통한 ‘완전한 행정수도’와 단계적 기능 이전 사이 선택이 세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지난 3월 19일 서울 세종시사무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를 계기로 다시 정치권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참석해 행정수도 관련 법안 처리와 향후 개헌 시 헌법 명문화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 미래 전략과 직결된 과제”라며 “개헌과 특별법을 병행 추진해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준현 의원은 “지금처럼 법률과 정책에 의존한 부분 이전 방식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국가 운영의 중심을 세종으로 옮기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 기능 이전도 헌법적 기반이 있어야 완전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황운하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특별법만으로는 위헌 논란과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고, 헌법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입법·행정 기능이 함께 이동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세종시는 이미 정부 부처 대부분이 이전한 상태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2030년대 초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계획은 국회 본회의장과 대통령의 주 집무 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는 ‘부분 이전’ 구조로, 세종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 있다.이 같은 상황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는 관습헌법 사항으로 법률만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과도 맞닿아 있다. 이 판례는 지금까지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핵심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완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과, 현행 법체계 안에서 기능을 확대하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다. 개헌이 이뤄질 경우 국회는 본회의장을 포함한 입법 기능 전체 이전이 가능해지고, 대통령 역시 실질적 집무 중심을 세종으로 옮길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반면 특별법과 예산을 통한 단계적 접근은 이미 실행 중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 기능 일부 이전이 대표적 사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헌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책이 정치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야권도 개헌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개헌은 국민투표를 전제로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일정에 맞춘 개헌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단계완성 후 개헌’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우선 특별법과 예산을 통해 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확대해 사실상의 행정수도를 구축하고, 이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면 헌법 명문화를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세종시민 입장에서 이번 논쟁은 단순한 정치 이슈를 넘어 삶과 직결된 문제다. 국회가 분원 수준에 머물지, 본회의장까지 이전할지, 대통령 집무 기능이 보조 역할에 그칠지 실질적 중심으로 이동할지에 따라 도시의 위상과 경제, 생활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과 결단의 문제다. 세종이 ‘사실상의 행정 중심 도시’에 머물지, ‘헌법에 명시된 행정수도’로 도약할지는 정치권의 선택과 국민적 합의에 달려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집값 ‘매매 -0.02%·전세 0.41%’…매매 주춤·전세 상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2%로 소폭 하락한 반면 전세가격은 0.41% 상승해 전국 평균(매매 0.28%, 전세 0.30%)과 상반된 흐름을 보이며 매매 관망과 전세 수요 확대가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8% 상승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하지만 세종시는 -0.02%를 기록해 전국 평균 상승률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 수준으로 상승권에는 포함되지 못했다.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서울이 0.74%로 가장 높았고 울산 0.47%, 경기 0.45%, 전북 0.37%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 0.19%, 부산 0.14%, 인천 0.10%, 강원 0.10%, 경북 0.07%, 충북 0.06%, 전남 0.02% 등이 상승했다.반면 대전은 보합(0.00%), 세종 -0.02%, 광주 -0.06%, 대구 -0.09%, 충남 -0.11%, 제주 -0.16% 등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 충청권 내부에서도 시장 흐름은 엇갈렸다. 충북은 0.06% 상승, 대전은 보합, 세종은 -0.02%, 충남은 -0.11%를 기록하며 지역별 온도차가 나타났다.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6년 1월 100.00에서 2월 99.98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던 가격 회복 흐름이 2월 들어 잠시 주춤한 모습이다.최근 흐름을 보면 세종 아파트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변동폭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24년 초 하락폭이 확대된 이후 2025년 들어 점진적인 회복 흐름이 나타났지만 최근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는 양상이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세종 매매가격 약세의 배경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투자수요 감소 등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금리 부담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반면 전세시장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30% 상승했다. 세종 아파트 전세가격은 0.41% 상승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상승률 기준으로 울산 0.49%, 경기 0.44%, 서울 0.41%와 함께 전국 상위권에 해당한다. 이어 인천 0.24%, 경남 0.23%, 충북 0.14%, 대전 0.11%, 대구 0.11%, 충남 0.06% 등이 상승 흐름을 보였다.반면 제주(-0.15%)는 하락했고 강원과 경북은 각각 0.04% 상승에 그쳐 상승폭이 제한됐다.충청권 전세시장을 보면 세종 0.41%, 충북 0.14%, 대전 0.11%, 충남 0.06% 순으로 세종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는 같은 기간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이 -0.02%로 약보합을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격 상승세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실수요 중심 전세 수요가 유지되면서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나는 구조로 보고 있다.세종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 안정적인 임차 수요가 존재하는 도시 구조를 갖고 있어 매매시장보다 전세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특징을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전문가들은 세종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산업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앙부처 추가 이전과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등이 인구 유입과 주택 수요 확대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주택 공급 관리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 주거 정책 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결국 2026년 2월 세종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약보합(-0.02%)과 전세가격 상승(0.41%)이라는 상반된 흐름 속에서 매매시장은 관망세, 전세시장은 실수요 중심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