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정자치부 “정부청사” 무단침입 원천 차단한다 - 행정자치부,「정부청사 보안 강화 대책」발표 - -`얼굴인식시스템´ 도입으로 청사 출입 시 본인여부 자동 식별 -공무원증 분실 신고 지연 시 징계 요구 가능 -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청사 보안실태 주기적 진단∙평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3월 발생한 지역인재 7급 공무원시험 응시생의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과 관련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종합 진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청사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12일 발표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정부청사(서울, 세종,과천,대전) 보안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청사에 출입할 때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면 신기술 시스템으로 출입이 자동 차단되고 또한, 청사 울타리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지능형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안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고, 공무원증 관리와 보안 교육훈련도 대폭 강화하는 종합적인 청사 보안 강화대책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사건 발생 직후 관계부처와 “청사보안 강화 TF (단장 : 행자부차관)”를 구성하여 청사보안 실태를 점검하면서 즉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조치*하는 한편, 민간 보안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청사보안 강화 민간컨설팅단과 함께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 (즉시 조치사항) △10개 합동청사 긴급점검, △분실․정지 출입증 사용 시 경보음 및 화면 표출, △체력단련실 잠금장치, 보안취약지점 카드리더기 설치△각 부처 보안담당자, 방호관, 특수경비 등 특별 보안교육 등 먼저, 정부청사 방문객은 외부 접견실에서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실을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방문객이 청사 밖으로 나갈 때까지 담당 공무원이 동행해야 한다. 또한, 방문 목적에 따라 출입증 색상을 달리하여 사전 예약된 구역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며 차량 및 동승자는 사전 등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하고, 폭발물 등 차량 물품에 대한 검색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험관리실, 전산실 등과 같이 보안이 특별히 요구되는 구역에는 생체인식, 스크린도어 등 강화된 출입통제시스템이 구축된다.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민간건물 입주부처에는 사무실 진입 전 단계로 스크린도어, 스피드게이트 등 출입통제시스템을 마련한다. 부팅(CMOS)암호 설정여부를 자동 점검하고, PC에 대한 물리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PC잠금장치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야간 등 취약시간 PC 사용을 일괄 감지하여 SMS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하여 확인하고, 업무시스템에 일회용암호(OTP)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4대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 건물 진입 스피드게이트에 얼굴인식시스템을 설치하여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입문이 차단되고, 경고음이 나오게 된다. 현재는 방호관 1∼2명이 육안으로 다수 청사출입자를 식별하고 있어, 이번 사건과 같이 훔친 공무원증을 이용한 청사 침입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아 보안 신기술인 얼굴인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얼굴인식시스템은 지문, 홍채, 정맥 등과 함께 생체인식시스템의 한 분야로, 위조가 어렵고 특히 정부청사와 같이 출입자*가 많은 시설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 서울, 세종, 과천, 대전 4대청사의 공무원 등 상시출입자 3만2천명, 일일방문객 6천여명 현재, 국내외 공항(청주공항, 히드로 공항 등)은 물론, 운전면허증 위조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도 도입 운영되고 있다. 청사 울타리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월담 등을 통해 무단으로 청사에 침입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상황실에 신속하게 전파된다. ※ 현재 세종청사 울타리에만 설치, 서울‧과천‧대전청사에는 미설치 서울․과천․대전청사 CCTV의 95%에 이르는 10년 이상 된 41만 화소급 저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고화질로 교체하고, 무단침입 등 이상 발생 시 상황실에 자동으로 알려주어 신속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앞으로 공무원증 분실 시 신고를 지연하거나 공무원증을 대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총리령인 「공무원증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증 직통 분실신고센터(`1472´, 일사천리)를 운영하고, 분실 정보를 청사출입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당직근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당직근무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당직 근무실태를 불시 점검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대 근무자 현황을 공유하고 집중적으로 순찰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방호관, 의경 등 방호경비인력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공무원 대상 청사 보안교육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보안담당자와 일반공무원의 보안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보안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한다. 방호경비인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모의합동훈련 등 청사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시나리오 기반 현장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도 보안 교육을 정례화하고 교육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정부청사 보안실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서울, 세종, 과천, 대전 등 4대 합동정부청사는 연2회, 단독․임차청사는 연1회 진단․평가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금년 중에 민‧관 전문가로 `정부청사 보안 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뉴얼도 점검하여 유사‧중복 매뉴얼을 통합하고, 위기 수준, 청사별로 구체적 대처방법을 담은 행동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청사관리소의 보안 기획․조정, 컨설팅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보안전문가도 배치․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상황실 전담책임자를 지정하여 통합상황실 중심으로 출입증, 잔류자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모든 상황을 관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