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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화재 현장서 생명 구한 시민 ‘용감한 시민상’ 수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조치원소방서가 지난 30일 전기차 화재현장에서 차량 안에 갇혀 있던 운전자를 구조한 조동신(30)씨 등 시민 5명에게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조치원소방서에 따르면 조씨 등 시민 5명은 지난 9일 22시 28분쯤 소정면 운당리 1번 국도에서 각각 화재가 난 전기차를 목격하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한 뒤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화에 나섰으며 이어서 신속히 차량 문을 열고 화재 차량 내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현장을 떠났다.조치원소방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한 공적을 인정해 조씨 등 시민 5명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조씨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아서 쑥스럽지만 한 생명을 구한 것 같아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김상진 서장은 “유공자들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자칫 귀중한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발 빠른 대처와 용기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며 “조치원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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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감, 주요업무 계획 발표…"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이 핵심 과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은 "유치원부터 초등, 중등 더 나아가 진로를 실현하는 생애주기 전반을 책임지고 특수, 다문화, 느린 학습지,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학생까지 책임지는 교육행정을 펼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31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실시된 '2023년 세종교육 주요업무 계획'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세종교육은 학생 한명 한명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은 모두 저마다의 능력과 꿈을 갖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관심과 흥미를 발견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맞춤형 교육이고, 교육의 책무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 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 실시…학습지원대상학생 심리·정서 회복 비용 50만원 확대최 교육감은 "미래교육이 추구하는 개별화, 다양화를 위하여 개인 맞춤형 교육에 걸맞은 내용과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를 위해, 유치원아이다움교육과정과 초등생각자람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놀이와 학생중심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개원한 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솔솔 놀이터’를 올해 정식 개장해 사계절 문화예술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고유의 교육과정이 더욱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실천교사 지원단(초 53교) 중심으로 학교·학년 교육과정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함께돋움교육과정을 통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면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와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 장애학생 자격취득과정 등 진로 체험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특수학급 증설은 물론 특수학교(급) 공간혁신 예산을 2억 9000만원 증액 확대 지원해 특수학생들의 성장도 챙겨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요성이 대두된 교육회복과 문화, 체육, 예술 교육을 계속 지원해 학생들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겠다"며 "학교 내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학습지원대상 학생들을 선정‧지원하고,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 학습 저해요인에 대한 심층 진단을 확대하고, 학습지원대상학생 심리와 정서 회복을 위한 1인당 치료비 50만원 증액1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담은 인생 지도를 잘 그려 나갈 수 있도록 진로·진학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교육감은 "중‧고등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진학지도 전문가를 양성해 학생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교원의 진학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오는 3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도 차질 없이 개원해 학생 모두 원하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환경 조성…학급당 학생·원아 감축 '학생 맞춤형 교육' 실시시교육청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교육감은 "지난 8년간의 학교혁신 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세종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각 학교가 교육공동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창의적교육과정을 개발․운영․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 예산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직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원아) 수를 감축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선진 교육환경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교육감은 "지난해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에 이어 올해는 2학년까지 확대하겠다"며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도 1‧2생활권과 읍면지역 만5세 21명, 3‧4생활권 만4세 19명, 만5세 22명으로 감축해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교육과정 등을 ..구현하는 (가칭)메타버스 미래학교, (가칭)미래상상학교 등 미래형 학교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디지털 전환교육을 위해 11개교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의 시범운영과 중 4개교미래형 정보교실도 구축하여 미래 교육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교육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초 11교탄소중립 시범학교를 운영해 우리 세종의 학생이 실천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최 교육감은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 실현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생태계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교육행정을 추진 등 시교육청 주요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교육감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 한명 한명의 미래를 소중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정성껏 담았다"며 "올해에도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면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더욱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와 함께한 지 3년이 되어 간다. 마스크를 쓴 친구의 얼굴이 더 익숙한 시간이었다"면서 "이제 길고 길었던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 봄이 오면, 마스크 없이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새학년을 맞이하게 된다. 마스크로 덮였던 갑갑함을 훌훌 털어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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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지방법원 설치 시민과 적극 추진할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법원 설치를 위해선 법원 조직법이 바뀌어야 하고 현재 국회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사위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을 만나 충분한 논의를 나눴습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30일 보람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 '2023년 동심동덕 3차 시민과의 대화'에서 "사법기능 보안을 위한 방안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시민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10월 당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확정에 따라 부족한 사법기능을 보완하려면 지방·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보람·대평·소담·반곡동 주민들은 최 시장에게 직접 2023년 시정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최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대평동에 거주하는 시민은 “부모로서 세종시에 어린이전문병원이 적어 난감했다”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향후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어린이병원을 위해 취임 이후 적극 대처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다"면서 "이를 위해 세종충남대병원과의 입원실, 병상수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대평동 주민자치회에서 자생적으로 추진 중인 '용포천 살리기 캠페인'을 높이 평가하면서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물이 있어야 강이고 나무가 있어야 산인 만큼 세종보 존치로 금강수계를 끌어 올리면 용포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보 존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교통, 환경,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질의를 쏟아냈으며, 최 시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질의·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직접 연결시켜 즉답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도 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종합체육시설 기반시설 확충, 선수진 체류 등 으로 보람·대평·소담·반곡동이 상권활성화 등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대화를 자주 갖고 미래전략수도 세종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시장은 다음달 6일 4차(연동·연기·부강·금남·장군면)를 끝으로 '2023년 동심동덕 시민과의 대화'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최 시장은 하반기 권역별이 아닌 읍·면·동별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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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 운세36年生 의욕과 자신감이 넘치니 이동과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기 좋은 하루입니다.48年生 일 진행 시 당신의 주관보다는 주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유리합니다.60年生 대인관계 운이 좋은 날이니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 좋은 날입니다.72年生 어떤 일이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면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하루입니다.84年生 어떤 일이나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려하지 말아야하는 날입니다.96年生 상대의 외면보다 내면을 잘 살펴보면 훨씬 많은 장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소띠 운세37年生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주변과 연락하는 것 조차 어려운 하루입니다.49年生 깐깐한 모습을 보이니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느껴 멀리할 수 있습니다.61年生 해야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으니 매우 바쁘고 분주한 하루가 될 듯 합니다.73年生 나를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쓴 고배의 잔을 마실수 있는 날입니다.85年生 돈을 불릴 수 있는 날이 아니니 현재 보유중인 돈을 지키는데 주력해야 합니다.97年生 친구와 경쟁하기 보다는 함께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유리한 날입니다.호랑이띠 운세38年生 몸과 마음이 쇠약하니 가족들에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50年生 지친 당신에게 마음의 안정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하루입니다.62年生 오늘은 주변인에게 큰 도움을 받을수 없으니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74年生 주변 사람들과 일상에서 사소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날입니다.86年生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수 있으니 주저하지말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날입니다. 98年生 젊은 혈기와 감정적인 행동보다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야 하는 날입니다. 토끼띠 운세39年生 나의 감정만 앞세우도 상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수 있습니다.51年生 오늘날까지 나를 지켜봐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해 보면 좋은 날입니다.63年生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당신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휴식입니다.75年生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기이니, 주저하면 안되는 날입니다.87年生 오늘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듯 하니 수습에 집중하는게 좋겠어요.99年生 횡재수가 있으니 갖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오늘 구매해보세요.용띠 운세40年生 심심풀이로 시작한 일에 너무 신경을 쏟으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52年生 재물운이 상승곡선을 그리니 나의 재산 또한 무르익는 형국입니다.64年生 어떤 일 앞에서 골똘하게 생각하고 당신의 판단력을 고도로 발휘해야 하는 날입니다.76年生 재물의 흐름이 좋지 않으니 가까운 관계라도 쉽게 돈을 빌려주면 안되는 날입니다.88年生 애정운이 활활 타오르는 운이니 갑자기 멋진사람이 당신 눈 앞에 나타날 운입니다.00年生 지금 현재 가까운 곳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뱀띠 운세41年生 의욕만 앞세워 무리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보단 한 템포 쉬며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53年生 의도하지 않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 일에 참견 말도록 해요.65年生 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계획을 진행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77年生 재물의 흐름이 좋은 편이니 누군가와 함께 움직여보면 좋은 날입니다.89年生 윗사람의 말을 거절 할 때는 예의를 갖추어 요령있게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01年生 상대방이 내게 접근하기 어려워 한다면 평소와 다른 매력을 보여주세요.말띠 운세42年生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겨나며 병이나 건강도 차츰 개선되는 날입니다.54年生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면 불길한 기운을 줄일 수 있습니다.66年生 여러 가지 꿈을 쫓고 있으니 모두 다 성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78年生 단체 행동보다 혼자 활동할 때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90年生 내가 해오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도전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02年生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양띠 운세43年生 신체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 있는 하루이니 일을 너무 과하게 해선 안되는 날입니다.55年生 열심히 고군분투 해 온 나의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을 수 있는 날입니다.67年生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더 미루지 말고 오늘 추진해보길 바라요.79年生 성취의 기운이 약하니 무리한 추진이나 행동은 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1年生 사랑하는 사람과 다툼이 있다면 오늘은 화해 모드를 조성해보기 좋겠어요.03年生 태산의 시작도 아주 보잘것 없는 한줌의 흙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원숭이띠 운세44年生 사리사욕을 버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면 머지않아 보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56年生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는 가족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날입니다.68年生 직장 내에서 나를 골치 아프게 했던 문제가 오늘 말끔히 해결 될 수 있습니다.80年生 좋은 기운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쓸데없이 불필요한 일에 참견 말아야 합니다.92年生 들뜬 기분에 쉽게 말을 내뱉으니 동료들의 눈총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04年生 나의 잘못을 숨기지말고 선배나 부모님에게 의논하면 쉽게 해결되는 날입니다.닭띠 운세45年生 사소한 감정으로 일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57年生 생각없이 일을 벌이고 진행하다가는 몸만 피곤하고 이득이 없을 수 있습니다.69年生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무시하지 않아야 큰 것을 취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81年生 진실된 태도로 원칙에 따라 모든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날입니다.93年生 편하고 쉬운길 보단 바른길을 택해 매사를 원칙과 순리에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개띠 운세46年生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을 수 있습니다.58年生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가짐을 버려야 하는 날입니다.70年生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미루지말고 바로 실행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82年生 책임질 수 없는 일에 신경을 끄고 자기 분수를 지키고 본분을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94年生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를 보여야 하는 날입니다.돼지띠 운세47年生 지금 하는 일도 버거운 듯 한데 새로운 일에 욕심을 내고 집착하는 날입니다.59年生 일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면 너무 의욕만 앞세워 욕심부리지 말아야 해요.71年生 예상하지도 못한 장애물과 암초를 만나 일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하루입니다.83年生 눈앞의 이익보단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넓은 시야가 필요한 날입니다. 95年生 부모님이나 윗사람의 말씀이 귀에 거슬리더라도 새겨 듣는 것이 좋습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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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난방비 지원에 적극 동참해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30일 박성수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지부진한 세종시 난방비 지원을 문제 삼으며 정부 지원책과 별개로 세종시의 긴급 난방비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시당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해 겨울 대비 난방비가 39.2% 폭등했고 이는 전국 시도별 도시가스 요금 증가율 1위로 유난히 추운 날씨에 더해 난방비 인상 등 민생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더욱더 매서운 추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윤석열 정부의 예고대로 교통비, 상하수도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고 결국,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올라 서민의 삶은 더욱 옥죄이게 될 것인데도 세종시는 30일 최민호 시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간부 회의에서 “최근 한파가 계속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시민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어떻게 시가 대처할 것인지 실·국장들과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가 전부였다고 세종시의 부실한 대응을 비판했다.아울러 만시지탄이나 탓하기보다는 민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정부 지원책과 별개로 세종시의 긴급 난방비 지원책 마련에 위정자의 자세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향해 동주공제의 정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추진 중인‘(가칭) 난방비 지원 등 서민경제 지원 방안’ 간담회 등 정책 마련에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한편, 세종시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시행 중인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사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이번 주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공공요금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으로 서민경제를 두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적대와 비판보다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가의 다수 여론임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당리당략에 의한 남 탓보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정치를 요구하고 갈망하는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을 것이며 내년 총선의 중요한 결과로 나타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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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74개 업체(538건) 적발... 거짓표시 264개 업체(형사입건), 미표시 210개 업체(과태료 5천 2백만 원 부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설 명절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264개 업체, 원산지 미표시 210개 업체 등이 적발됐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74개 위반업체(538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하여 선물(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등)·제수용품(떡류, 나물류, 한과류, 곶감 등)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4,017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56건), 배추김치(101), 쇠고기(58), 두부(36), 쌀(22), 닭고기(20), 떡류(16) 순이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7개 업체), 식육판매업체(72), 가공업체(43), 도매상(14)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도구를 활용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156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떡류, 나물류 등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위반은 쌀, 검은깨, 고사리, 도라지 등 위주로 56건(10.4%)이 적발됐다.특히, 이번 단속에서 부산의 한 판매업체는 미국산과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을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6,730kg, 위반금액 1,685만 원)했고 전남 나주시 소재 판매업체는 호주산 쇠고기 갈비 선물용품을 포장·판매하면서 쇠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3kg / 위반금액 42만 원 위반물량 추가조사 중)하다 적발됐다.경기 고양시 소재 판매업체는 업소에서 판매 중인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항정살, 목살에 대해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 결과 캐나다산 삼겹살, 항정살, 목살로 확인(위반물량 500kg / 위반금액 1,250만원 → 형사입건)됐고, 경남 김해시 소재 가공업체는 국산 쌀로 만든 쌀강정·찐쌀강정을 제조·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818kg, 532만원)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강원 동해시 소재 가공업체는 온라인쇼핑몰 00마켓에서 중국산 삶은 고사리, 깐도라지, 숙주나물로 제조한 제수용품(고사리 무침, 도라지 무침, 숙주나물 무침)을 판매하면서 고사리, 도라지, 숙주나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0kg / 20만원)혐의로 형사입건 및 추가조사가 진행 중이다.부산광역시 소재 유통업체는 업소에서 중국산 곶감을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곶감의 원산지를 강원도, 영동으로 말하며 위장판매(위반물량 400kg / 위반금액 1,200만원) 혐의로 형사입건됐다.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하고 ‘거짓표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또한 1회 위반으로 공표 대상 아닌‘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 2백만 원을 부과했다.서해동 농관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하여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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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의원, "크린넷 운영 조례 개정 통해 유지관리비 지원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김현옥 세종시의회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크린넷 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막대한 혈세를 들여 크린넷을 설치‧관리하고 있지만 각종 문제점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입된 크린넷 집하장 설치 비용만 3,275억원인데 2028년까지 2,052억원을 더 들여 추가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최근 3년간 위탁운영비만 29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깡통만으로도 투입구가 열릴 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와 일반 봉투를 인식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쓰레기 불법 배출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및 강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물론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관로 막힘 등 시설 손상 시 엄청난 보수 비용과 쓰레기 처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투입구 개폐 방식 개선과 불법 배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적극적인 자원순환 홍보 캠페인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획일적인 1일 2회 수거방식으로 배출량이 많은 토요일과 월요일 오전이나 명절 전후에는 쓰레기가 크린넷 주변에 고스란히 방치돼 악취와 미관 손상, 길고양이와 조류의 개체수 급증 원인 제공은 물론 보건‧위생상 위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일 배출량 통계 분석에 기반한 흡입 횟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동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은 크린넷 시설 설치비와 유지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까지 3중 부담하면서 크린넷 투입구 수리비마저도 전액 부담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비용 부담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린넷 유지관리비 부담 해소방안으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보조금 등 합당한 비용 지원 ▲부품 원가 및 내구연한 공개, 출장인건비 점검 등 합리적인 수선유지비 책정안 마련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크린넷 특성상 수선유지비가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대책 마련을 미뤄선 안 된다"면서 "세종시는 크린넷을 시민들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친환경 도시기반시설로 운영‧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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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의원, "제설 취약구역 관리로 보행안전 위협하는 빙판길 없어져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김효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설 안전불감증과 늑장 대응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보행로 제설 작업에 대한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적설량 8.7cm를 기록한 지난해 12월 13일을 언급하며 세종시가 대전시와 '제설 작업 구역 혼선'이라는 이유로 주요 도로 제설에 늑장 대응해 다음날 출근길 마비 사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제설 작업의 골든타임을 놓쳐 빙판길이 된 시내 곳곳의 보행로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결빙으로 악화된 보행로 상황은 기온이 크게 오른 1월 첫째 주까지 약 한 달 가까이 방치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중순부터 1월 6일까지 시민들의 낙상사고 접수와 민원 신고가 폭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119 구급센터에 접수된 낙상 관련 신고는 63건이었으며 빙판길로 인한 불편 전화 접수는 세종시 민원실 364건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194건을 포함해 총 55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당 사고와 민원신고 건수는 세종시가 시민 안전에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수치”라고 역설했다. 이날 늑장 대응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동안 세종시는 뒤늦게 제설 작업에 매달려야 했으며 적잖은 민원 제기에도 올해 1월 1일이 되어서야 ‘인도용 제설장비 구입’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뒤늦은 ‘제설대책 지원사업 예비비’ 배정에 1월 말인 지금까지 제설 장비 구입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이에 겨울철 제설작업 개선방안으로 ▲제설 취약구간 조사 및 사전 제설이 가능한 도로 열선과 자동염수 분사장치 등 스마트 제설시스템 적극 도입 ▲차도에만 국한돼있는 ‘제설계획’을 ‘사각지대에 놓인 주요 보행로’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세종시가 2022년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 안전지수 1위를 달성한 안전도시"라며 "위상에 걸맞는 ‘보행로 제설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겨울철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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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철강·반도체 ‘증가’, 섬유 ‘감소’,기계·조선·전자·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금융보험 ‘유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3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비 철강·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계·조선·전자·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금융 및 보험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증가에도 주력 제조업 전반의 생산 감소에 따른 내수가 감소하면서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 경기 둔화에 따른 해외 제조업 생산의 위축이 기계 업종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영향 축소에 따른 영업활동 재개, 미국, 중국, 신흥국 등에서 진행하는 인프라 개선 투자 등은 2023년 상반기 기계 업종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화, 친환경 관련 기기 및 설비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국내 주력 제조업 전반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내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증가하지만 내수 감소의 영향으로 기계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1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전 세계 선박 발주량 축소에도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조선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전 세계 선박 발주는 38.2백만 CGT로 전년 대비 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선가 및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함께 신규 선박 발주 투자는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조선 업종은 2023년에도 IMO의 탄소배출 저감 규제강화로 인한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의 수요 증가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해양플랜트 발주 역시 국내 조선 업종 생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 감소에도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 여건 개선과 함께 조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전자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리미엄 제품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전자 업종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큰 폭으로 감소한 스마트폰 판매는 2023년 중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프리미엄 제품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가전 제품, PC 시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경기 침체,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의 영향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전자 업종 고용 증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8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섬유 내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EU 등 주요 시장의 섬유 수요 위축 등에 따른 생산 감소와 함께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U 등 주요 시장의 섬유 수요 위축과 베트남 등 주요 의류 소싱 국가의 섬유 소재 수요 감소 및 달러 강세 기조 진정으로 섬유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코로나19 확산의 충격 완화에 따른 보복 소비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내수는 금년에도 증가가 예상되지만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 증가, 친환경 섬유 수요 증가, 미국의 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 증가 요인이 있으나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섬유 수요 감소,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내 섬유 생산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섬유 생산 감소, 생산 설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섬유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3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철강은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고용 증가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전 세계 철강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년도 국내 공급 차질로 인한 내수 전환 물량의 기저효과로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 정부의 SOC 예산 감축의 영향으로 건설 관련 내수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선 업종의 철강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과 내수가 증가하면서 철강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철강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생산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고용이 증가하지만 고용 증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7%(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반도체는 설비 투자 증가와 함께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3년 반도체 수출은 2022년(1,292억 달러, 역대 1위) 대비 약 11% 감소한 1,150억 달러(반도체협회 추정)로 예상된다.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의 확산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 활용이 증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내수는 실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재고가 증가하면서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가 소폭 증가하지만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축소의 영향으로 2023년 상반기 반도체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은 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축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설비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인플레이션 지속, 경제 성장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 투자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종의 고용은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지만 생산 감소와 함께 증가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6%(2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자동차 업종은 생산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도 상반기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고물가 ․ 고금리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 수요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상황 개선, 신차 출시, 친환경차 수요 증가 등으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심리 약화와 고금리에 따른 신규 수요제한 등 부정적 요인이 상존하나, 그동안 출고지연으로 누적된 대기수요가 해소되고 전년도 실적 대비 기저효과로 인해 내수는 소폭 증가 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출국의 경기 침체, 미국 IRA법으로 인한 전기차 수출 제약 가능성, 러시아 수출 중단 등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국산차의 높은 상품성과 고환율 지속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동차 업종은 생산이 증가하지만 제한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 동기와 비슷한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디스플레이는 LCD 생산 축소에도 O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디스플레이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 수요 및 가격 하락 속에 모바일ㆍIT 제품 신수요 증가와 폴더블, 자동차 등 프리미엄 제품 생산 확대로 OLED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LCD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공급 과잉과 재고 증가로 가격 하락이 지속되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부가가치 OLED 수요 증가와 QD 디스플레이 생산으로 국내 디스플레이 업종의 2023년 수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215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LCD 생산 축소에도 고부가가치 OLED 제품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디스플레이 업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4%(1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건설은 건설 투자가 소폭 증가하지만 건설 수주가 감소하면서 건설 업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수주가 증가했지만 하반기에는 민간 부문 수주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수주가 감소했다. 2023년 상반기에도 금리 상승,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설 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3년 상반기 건설 투자는 공공 토목 투자는 줄어드는 반면, 민간 주거용 건축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투자 증가에도 건설 수주가 감소하면서 건설 업종 고용은 2022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1%(22천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금융 및 보험은 성장세가 약화되고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및 보험업의 고용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이익의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던 은행업에서는 2023년 가계 대출 증가세 둔화, 순이자마진 상승폭 축소에 따른 이자 수익 증가세 약화, 대손비용 증가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 산업은 증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변액보험 신규 판매가 감소하고 소비 여력 축소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도 축소되면서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손해보험 산업은 코로나19 확산의 충격 완화에도 경기 위축 우려로 인한 장기보험, 일반보험 등에 대한 상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성장세는 이어가지만 성장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신용카드 산업은 금리상승, 조달비용 상승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 산업 역시 경제 성장률 하락, 금리 상승, 증시 하락, 거래대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및 보험업은 성장세 약화, 수익성 하락과 함께 전년 동기와 비슷한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상반기 고용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7%(5천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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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통신호체계 개선 위해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검토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이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신호등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검토와 세종자치경찰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김영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마다 반복되는 교통 체증은 여러 연구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되기도 했으며, 시민 누구나 매일 체감하는 문제”라며 “해마다 제기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도 이 같은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세종시민들이 일상생활이나 통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가 자가용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운전자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교통환경 구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세종시는 ‘교통신호 최적화 및 기술 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4월경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상습 정체 구간인 행복 도시 내 10개 교차로 및 주요 도로 구간의 교통량과 신호체계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해 ‘교통신호 체계 최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교통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문제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현재 짧은 구간에 많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교통 흐름이 빈번하게 차단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호등이 과도하게 편중된 구간은 신호 연동과 효율적인 신호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집행부가 세종시 내 신호등 위치와 신호 종류, 용도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호등 현황 파악을 통해 설치 간격에 대한 전수 조사와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신호체계 개선방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세종시, 행복청, LH,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개선된 신호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해 세종자치 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통 신호체계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역설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신호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만족하는 교통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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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세종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직영 각오로 지원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김현미 세종시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올해 3월에 세종충남대병원에 설립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세종시가 직접운영하겠다는 각오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의 18세 이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4.8%를 차지한 가운데 지난해 세종충남대병원 총 내원 환자 3만 2,860명 중 소아 응급진료 환자는 9,864명으로 전체 환자의 30%에 달했다. 하지만 세종시에는 어린이 병원이나 병상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소아전문응급병원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연말에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를 폐지한 사례와 작년 전국 의대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15.9%(202명 정원에 22명 지원)로 역대 최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가 어린이 건강권 보장을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아 진료와 야간‧심야 진료라는 두 가지 기피 요인이 합쳐져 의사와 간호사, 행정인력을 포함한 의료진 확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칠곡, 포항, 홍성, 구미시에서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높은 출산율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명성을 얻은 세종시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수익성 문제로 폐원한다면 그 여파는 전국적으로 상당할 것"이라며 "민간에만 의존하지 말고 세종시가 소아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소아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세종시가 목표로 하는 자족도시 기능 가운데 공공의료 분야는 당연히 갖춰야 할 요소"라며 "앞으로 개원할 세종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세종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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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본회의 상정 '불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본회의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30일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은 이날 개회한 제 80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의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처리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공개 투표를 통해 과반이 반대를 한다면 본회의 의사일정을 다시 계획해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에서다. 하지만 전체 20석 가운데 반대표는 8표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7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유인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상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3명 가운데 12명이 찬성했다. 이날 임시회 개회부터 불신임안 상정은 쉽지 않았다. 지난 29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상 의장의 불신임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를 통해 결론은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이소희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 의장은 이 의원의 의사 진행을 거부해 투표까지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임시회 처리 과정에서 김학서 의원은 정회를 요청했지만 상 의장은 "정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판단해 정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이 마저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상 의장이 권한을 이용해 불신임안 상정을 버티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술자리 후 회식 자리에서 동성인 동료 의원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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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지방채 발행 검토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의 힘 소속인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이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발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집행되지 못한 세종시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2년 12월 기준 총 513개소로 43만 3,348㎡ 규모다. 이 가운데 도로의 비중은 446개소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은 32만 2,186㎡로 단연 최고치다.김동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 없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로가 357개소로 도시계획시설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69년 전에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601억을 투입해 토지 보상을 했지만 누적 집행률이 53%에 그쳤고, 2023년 본예산에 배정된 예산도 당초 계획된 239억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9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은 시간이 지연될수록 지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투입 예산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도로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계획된 도로가 개설되지 않거나 일부만 연결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어 소방도로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공의 계획이자 약속인 도시계획도로 추진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 “세종시가 강력한 의지로 읍면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조속히 추진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과감한 결정과 면밀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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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 의장 불신임안 상정 실패…. 다수 석 이용한 민주당 내로남불 승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성추행 파문의 중심에 선 상병헌 세종시 의장 불신임안 상정이 결국 다수 석을 이용한 민주당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기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30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는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상정 여부에 많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열렸지만 다수 석을 이용한 민주당의 상정 부결 안이 가결되면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상 의장 불신임안은 결국 상정도 못 한 체 부결됐다.이날 본회의가 시작하자 김학서 제2 부의장(국민의힘)이 정회를 요청했지만, 정회 요청 즉시 상 의장은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라며 정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하던 중 돌연 11시 30분경 상 의장이 스스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2시 속개를 약속했지만 돌연 오후 1시 30분 속개 문자를 발송하고도 오후 2시가 넘도록 아무런 안내 멘트 없이 속개하지 않아 많은 공무원과 언론으로부터 빈축을 산 뒤 오후 2시 10분, 오후 2시 30분 속개를 번복하며 의문을 증폭시킨 후 결국 오후 2시 40분이 넘어서야 표결에 부치는 등 다수 석의 도 넘은 횡포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말았다.오후 3시 40분이 넘어서 속개된 회의에서 상 의장은 제8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속에 불신임안에 대한 상정을 두고 회기 결정의 건 투표를 진행, 참석의원 20명 중 12명이 찬성한 반면 8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회기 결정의 건은 당초 계획대로 변경 없이 진행됐고 결국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 건은 상정도 못 하고 사라졌다.한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 중에도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당내 단결을 종용하고 국민의힘이 상정할 의장 불신임 건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내로남불 당이라는 비아냥의 중심에 섰다.상 의장의 불신임 상정안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된 상 의장의 결과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 의장은 변함없는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일단은 상 의장과 민주당의 승리로 보이지만 검찰 수사결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형이 확정된다면 상 의장은 물론이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우려 섞인 여론이다.한편, 정회와 속개를 미루며 아수라장으로 변한 의정 속에도 오후 2시로 예정된 산건위 현장방문을 강행한다는 문자를 상임위원(국민의힘 김동빈)에게 문자로 전송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회의참석을 방해한다는 지적 속에 현장방문이 또 한번 취소되는 해프닝을 겪으며 갈길 먼 세종시의회 민낮을 드러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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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의원, 임시회 1차 본회의서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한 현안 질의 및 해법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이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해 첫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임채성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국가 경제와 직결된다”면서 “저출산 위기 극복은 단연코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이 언급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데 이어 작년 2분기에는 0.75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50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세계 15위권 밖으로 추락할 뿐 아니라 고령인구의 지속 증가로 2070년에는 1명당 1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언급됐다. 임 의원은 “세종시가 7년 연속 광역지자체 합계출산율 1위라지만 2015년 1.89명을 기록한 이후 출산율 감소세가 뚜렷하고 급기야 2021년에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 일본의 1.3명보다도 낮은 1.28명까지 떨어졌으며 해마다 늘던 취학아동 수도 2년 연속 줄고 있다”며 “실상은 이미 저출산 기조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합계출산율 전국 1위라는 타이틀에 안주해 실효적인 저출산 정책 발굴과 추진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세종시 출산지원사업 건수는 고작 7건으로 17개 광역시도 통틀어 최저 수준인 데다 그 외 저출산 정책도 대부분 영유아 단계에 집중돼 있어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하는 시 차원의 혜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전무하다고 봐도 될 정도”라면서 세종시 저출산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무사안일한 인식에 기반한 소극 행정 그 자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저출산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 자녀 교육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가정 양립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게 더욱 세심한 정책 설계와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임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자녀 수에 따른 출산지원금 차등 지급 ▲자녀 양육과 교육 과정에서 입학축하금‧대학등록금 등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 ▲다자녀 아이사랑카드 혜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임 의원은 “현재 세종시민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정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세종시교육청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축하금, 양육비, 교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종시 저출산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 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임의원은 끝으로 “세종시와 교육청이 각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또다시 출산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우리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해법 모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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