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감사원’ 세종시 이전 법안 국회 제출… “감사원 등 대통령 직속 기관 이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 만들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감사원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21일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명문화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를 만들고 행정기관을 이전했지만, 행정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원은 덩그러니 서울 한복판에 있어 정당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함께 감사원 같은 대통령 직속 기관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회계검사,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감사원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어, 감사원을 대부분 행정기관이 소재한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한편,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은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강준현, 기동민, 김경협, 김영주, 김정호, 김태년, 박완주, 서영석, 이용빈, 이정문, 최인호, 최종윤, 한준호, 홍성국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최대열기자
12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2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 운세36年生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활동을 시작하게 되니 기쁜 마음이 들 수 있는 하루입니다. 오랜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몇 배의 즐거움을 느낄수 있어요.48年生 오지랖이 발동해 내 일까지 제쳐두고 남의 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해결될테니 한 발 물러서는 것이 현명합니다.60年生 빠른 진행을 위해 재촉하고 독촉하니 진행이 갈수록 버거워지는 듯 합니다. 나는 정작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건 아닌지 되돌아봐요.72年生 아랫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큰 성과가 없는듯해 손해보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지금 과정은 내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니 성실히 임하세요.84年生 시작하자마자 성과를 원한다면 진행 과정에 장애가 많이 생길수 있어요. 이른 오전 시간에 기운이 좋으니 잘 활용해보세요.96年生 꿈의 실현을 위한 출발이 순조로운듯하니 내 재능이 빛을 발할 것 같아요. 검은색이 행운의 색깔이니 포인트 색상으로 선택해보세요.소띠 운세37年生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니, 하나하나 큰 배움이 생겨날 수 있어요. 지금처럼 큰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큰 이득을 얻습니다.49年生 매력적인 제안에 마음이 흔들리며 지금의 것을 그만두려 할 수 있어요. 흔들린다면 기존의 것에도 집중이 안될 수 있습니다. 갈아타보세요.61年生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알려지는 인기쟁이가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유독 언행에 신경써야 구설, 잡음이 없겠습니다.73年生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고 있지만 마땅한 곳이 나오지 않을수 있어요. 북쪽으로 가면 내가 찾던 그 곳이 나올 것입니다.85年生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변에서 만류하니 고민이 많아질수 있어요. 괜한 잔소리이니 남의 말에 신경쓸 필요 없어요.97年生 실력 발휘가 잘 되는 날이고 기다렸던 소식을 듣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주는 곳은 서쪽 방향입니다.호랑이띠 운세38年生 다소 무리한 활동과 지출로 오늘은 자신의 페이스를 찾으려 노력할 수 있어요. 오늘만큼은 외출을 금하고 방구석 휴식을 취하도록 하세요.50年生 지금 당장 눈앞에 실익이 없으니 엄청난 상실감을 느낄수도 있어요. 결국 얻게 될 것들인데 너무 감정적인 모습 보이지 말아요.62年生 불평불만의 상황들이 많으니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나의 고집을 조금만 꺾어도 최고의 협상안이 나옵니다.74年生 자신의 경력을 인정받고 스카웃 받는 일이 생기며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요. 나의 실력을 알아봐 주는 귀인은 양띠랍니다.86年生 내가 염원해오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지금 하던 일을 모두 중단하고 새로운 일에만 집중해도 좋습니다.98年生 갈 길이 막막하니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없을수 있어요. 땀이 날 만큼 격한 운동을 하며 자신감을 찾아봐요.토끼띠 운세39年生 누군가의 추천, 배려로 혹할 만한 제안이 들어오지만 조금 무리라 느껴질수 있어요. 함정일 가능성이 크니,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51年生 지금 나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 뒤에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싶을수 있습니다. 혼자 이루기 힘들다면, 오늘은 아랫 사람에게 도움 청해봐요.63年生 나의 집착과 집요함에 주변사람들이 피곤함을 느끼며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 지위를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떠날때가 됐습니다.75年生 나의 모든 신경이 예민해진 듯 하니 어떤것이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듯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있으니 반성의 시간 가져요.87年生 현실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우울할수 있어요. 지금 이 위기만 버티면 삶의 요령과 지혜가 생길 겁니다. 99年生 상황이 문제인데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려 하는듯한 모습입니다. 이럴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부터 잡아보세요.용띠 운세40年生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하죠! 콧노래 부를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지인들과 함께 근교로 즐거운 마실이라도 다녀오세요.52年生 주변의 상황들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편하게 지내기 힘든 듯한 모습입니다. 모든 상황에 촉을 세우고 행동하는 습관을 없애보아요.64年生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믿고 일 하니 나를 이끌어주는 귀인도 많은 것 같아요. 쥐띠와 소띠는 삐그덕 거리는 일이 많을테니 조금 멀리하심이 좋아요.76年生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니 약간의 의견충돌이 예상됩니다.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무조건 당신이 지는 싸움입니다.88年生 가치를 인정받을수 있겠어요. 상사의 칭찬, 인센티브 등 많은 것을 얻을수 있어요. 이런 날은 내 주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한턱 쏴야겠죠.00年生 오늘은 긴장감이 2배! 지금까지 쌓아 온 내 실력을 확실히 뽐낼 기회 올 수 있어요. 당신의 실력발휘에 도움이 되는 색은 흰색과 검은색 입니다.뱀띠 운세41年生 상대를 잘만 이용하면 나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말띠를 주목하도록 하세요. 53年生 어디에서나 여유있는 모습 때문인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수 있어요. 오버하는 순간 논란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65年生 망신스런 일이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시선집중 받네요. 그럼에도 처신을 잘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77年生 시험합격, 표창장 수여, 승진 등 좋은 소식을 듣게 될 수 있는 하루입니다. 남들과 기쁜 소식을 나누면 액운이 들 수 있으니 혼자 기쁨을 누리세요.89年生 도장을 찍게 되는, 중요한 나의 것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크니, 청심환이라도 챙겨 먹어요.01年生 마음이 급해지니 안절부절 어쩔줄 모르고 당황하게 될 수 있어요. 주변의 조언 특히 용띠의 말을 귀담아 듣고 최종결정을 하세요.말띠 운세42年生 주도권이 없으니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변동을 가져야 할 수 있어요. 내 의견을 고집하면 분란만 생길테니 따르는게 좋겠어요.54年生 새로운 것을 시작했지만 당장의 실익이 없으니 조금 아쉬운 마음 들 수 있어요. 크게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 그런 마음으로 기다림을 즐기세요.66年生 어딜가나 튀는 인상이라 그런지, 주변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관심은 피곤함으로 이어질 뿐이니 집에서 휴식 취해요.78年生 순간부주의로 다칠 위험성이 비교적 클 수 있는 하루입니다. 과격한 운동은 절대적으로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90年生 돈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려고 하니 무모하다는 소리 들을수도 있어요. 오늘은 오로지 돈만 쫒아도 승산 있으니 도전해봐요.02年生 솔선수범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회사에서 인기가 좋은 듯한 모습입니다. 나만 찾게 되어 피곤할 수 있으니 적절히 거절하세요.양띠 운세43年生 지금껏 수고한 당신, 이제는 좀 즐기며 편안하게 살고 싶은 듯 합니다. 이젠 인생을 즐기며 내 고생에 대해 스스로 보답해봐요.55年生 움직이지 않아도 딱히 아쉬울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는 듯한 하루에요. 지금은 누구도 배려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편하게 살아요.67年生 한가지에 집중 못하고 동분서주 하는 듯 해요.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을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진행에도 문제 생겨요.79年生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느끼며 진짜 본인의 마음을 몰라서 혼란이 생길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살고 있으니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91年生 순간 불안한 마음을 변덕스러운 행동으로 표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싶다면 호랑이띠 지인에게 조언 청해요.03年生 순간 욱하는 성미 때문에 충돌이 생길 수 있는 하루입니다.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보단 환경적 변화가 필요합니다.원숭이띠 운세44年生 성실하기만 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이번에도 손해를 본 듯 합니다.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56年生 나에게 기회가 열리는 듯, 무엇을 해도 세상이 내 편 같은 기분 들 수 있어요. 그동안 망설이고 있던 일이 있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68年生 노력은 했지만 성과가 기대에 못미쳐 속상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아쉽겠지만 다음 기회를 노리는게 좋을테니 마음 다잡아봐요.80年生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으니 오해의 소지가 되어 논란이 생길수도 있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 주변을 살피면서 가도 충분합니다.92年生 자기 능력을 어필하는 재주가 탁월하니 자신을 믿고 자신감 있게 홍보해도 좋을 듯 해요. SNS를 적극 활용하면 오늘 성과는 매우 좋을 듯 합니다.04年生 직설적이지만 동정심 많은 당신 모습을 사람들이 오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할수록 오해만 커지니 굳이 애쓰지 말아요.닭띠 운세45年生 힘든 여정에 놓여 있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는 날이에요. 혼자 방구석에서 고민해봤자 답 없으니 가족들에게 도움 청해요.57年生 함께 했음에도 내 공은 인정받지 못함에 억울함이 생길수 있는 하루입니다. 속상해 하지 말고 힘있는 2인자가 되어보세요. 훨씬 좋아요.69年生 준비되어 있는 당신에게 지금은 절호의 찬스인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듯 해요. 꾸준히 해 오던 일보단 얼마전 시작한 일에 집중해봐요.81年生 나의 애매한 언행과 호감형 외모로 이성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친절이 상대에게는 관심으로 표현되기도 함을 명심해요.93年生 우스꽝스러운 일로 인해 시선집중을 받으며 생각도 못한 호감을 얻게 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손절하세요.개띠 운세46年生 나에게 좋은 식견이 있는듯하니 사람들이 나를 찾아 조언을 구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껏 살아온 삶의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전수해주세요.58年生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듯하니 무언가를 선택할 환경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선택에 숫자가 필요하다면 1과 8을 활용해보세요.70年生 더 큰 발전을 위해 이리저리 열심히 움직이는 당신의 모습이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높은 지위를 갖게 된다면 거절하지 마세요.82年生 투자라 생각하며 이곳저곳 돈을 쓰고 있지만 왠지 실속이 없는 느낌 들 수 있어요. 인간 관계 유지비는 필수이니 아까워 할 필요 없어요.94年生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며 자신감이 커지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미뤄왔던 일을 바로 시작하면 성과가 좋으니 참고해요.돼지띠 운세47年生 인간관계에 적극적이니 주변 사람들 또한 나에게 관심이 커지는 듯 합니다. 오늘은 특히 가족들과 합이 좋으니 저녁이라도 함께 하며 시간 보내봐요.59年生 선택을 감정적으로 하게 되니, 후회할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양띠 지인에게 조언 구해봐요.71年生 인생 한 방을 노리려 하는 행동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할 수 있어요. 호랑이띠와 함께 한다면 마음 차분히 진행할수 있어요.83年生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드니 마음의 병만 쌓여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심리 치료 통해 도움을 받아도 좋겠습니다.95年生 내 재능이 남들보다 더 돋보이는 날이지만 그만큼 주변 의식하게 될 수 있어요. 우월함을 뽐낼수록 시기 질투만 많아짐을 명심하세요. 권혁선 기자
‘법무부’ 해외 도피 범죄자 끝까지 처벌한다… 국외 도피 중 재판시효 정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어 끝까지 처벌할 수 있는 처벌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법무부는 21일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2007.12.21. 개정 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소위 ‘재판시효’)하고 있다.실제 997년 5억 6,0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죄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이 그 직후 국외 출국하여 2020년에 이르기까지 귀국하지 않아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15년의 재판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 판결을 내린 사례(2022. 9. 29. 선고 대법원 2020도13547)도 있었다.이에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 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형 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수사 중 국외 도피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준용하여, 그 기간에는 공소 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한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연동면 교과서 생산공장 ‘미래엔’ 화재 발생 8시간 넘게 화재 진압 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늘 새벽 0시 46분경 세종시 연동면 내판리 소재 교과서 인쇄 생산 업체인 ‘미래엔’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교과서 보관 창고에서 시작한 오늘 화재로 야간작업 중이던 근무자 60명은 신속하게 전원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설건축물 891㎡ 및 창고동 1,485㎡ 소실, 교과서 210만여 부가 소실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특히, 화재에 취약한 교과서 등으로 소방당국은 화재신고 접수 23분 만인 01시 09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시간여 사투 끝에 초진을 완료한 뒤 05시 05분경 대응 1단계를 해제했지만 08시 21분 현재도 잔불 정리에 고군분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청 앞 빛의 향연 펼쳐… 레이저빔을 이용한 환상의 빛의 세계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22년도 충청권 우수 로컬크리에터 선정기업이 20일 오후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야간 미디어아트 시연을 개최했다.시청 앞 등나무 앞 외관에 커튼을 치고 내부에 인공 안개를 채우고 레이저 빛을 이용해 환상적인 빛의 세계를 연출한 이번 시연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민 볼거리 제공을 위해 마련했으며 향후 시민 만족도에 따라 세종지역 축제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야간 미디어아트 시연은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추가 운영을 검토 중이며 크리스마스를 맞아 트리 외 또 다른 빛의 세계로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도심지 벤처기업 직접시설 내 입주자격 확대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도심 내 건물입주가 가능한 벤처기업 직접시설 입주 허용 범위가 신기술 영위기업까지 확대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교통, 정보, 금융 등 경영여건이 좋은 도심 내 건물 입주가 가능한 벤처기업 범위 확대를 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입주 허용기업을 신기술 영위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건축물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건축물로 기존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대상이었으나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 범위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신기술의 개발·보급 현황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업종이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확대된다.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로 ’18년 기준 96개소에서 ‘22.11월 기준 111개소가 지정(벤처기업 986개사 포함 2881개사 입주)돼 그간신규 지정 수요 및 민간 참여 증가가 저조한 상황인 반면, 유사 시설인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제조업의 입주도 허용되고 있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업종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규제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비교 국가의 경우에도 창업기업(스타트업) 집적시설에 대해서는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 없이 민간 자율을 유도하는 추세다.이번 개정으로 창업기업(스타트업)에게는 규제완화에 따른 입지 선택권의 확대, 건설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성 강화 및 시행 위험(리스크) 완화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위임된 업종 및 산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한편, 당초 올해까지 일몰 예정이었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 건은 3년 연장과 함께 감면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정부안으로 벤처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최근 조사에 따르면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은 4,560개사로 매출총액이 전년대비 3,988억 증가했으며, 지난 3년간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종사자 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영 장관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들은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전체 기업의 3배가 넘는 고용 증가율로 경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 “우리 혁신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 받지 않고 도심지 내 저렴한 입지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금남면, 사랑나눔 일일찻집·순회모금 열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금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일 금남면 소재 데일리 에스프레소에서 ‘사랑 나눔 일일 찻집’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그동안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준 후원자들을 초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등을 알리고 취약계층 돕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또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일환으로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순회모금을 진행하고 자동응답시스템으로 기부하는 ‘기부콜 나눔 챌린지’로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힘썼다.신상철 위원장은 “이번 일일 찻집을 통해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나눔 문화 조성에 지역주민이 함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진승기 금남면장은 “추운날씨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주신 주민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순회모금을 통해 모인 모금액은 금남면을 비롯한 세종시 취약계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내년부터 산후도우미·난임시술 지원 대상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보건소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후도우미 서비스와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와 난임부부로 확대한다.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보조생식술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는 사업이다.현재 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180%를 초과한 경우 별도 지원금 없이 서비스(시술)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세종시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난임시술비 지원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가 시술 전에 남부통합보건지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당일부터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으로 문의해도 된다.강민구 세종시보건소장은 “세종시 모든 출산가정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산후도우미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세종시를 출산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는 한편,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빌라왕을 포함한 전세 사기 의심거래 106건 수사 의뢰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하여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을 포함한 전세 사기 의심거래 106건을 1차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이번 1차 수사 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하여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사망하였지만, 이와 관계없이 공모 조직 등 전체 범행에 대해 경찰청이 신속하게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접수 시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조사·분석한 내용도 함께 제공한다. 이는 지난 9월 28일 경찰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전세 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것이며, 이번 수사 의뢰도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공조의 일환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에 대해서는 2월 중 경찰청과 공동 발표할 예정이고,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쳐 2개월마다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세 사기 단속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건을 중심으로 한 단속뿐만 아니라 전문연구 시행을 통해 사기 위험 조짐이 보이는 거래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사 의뢰하는 106건은 모두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갭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40대 임대업자 A·B·C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깡통전세)으로 서울 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하였고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는 브로커 F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 시 일정액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뒤, 무자력자 G가 신축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수토록 한 뒤 브로커 F는 건축주가 신축 빌라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을 유인하여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G가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하게 하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줬다. 이번 106건의 전세 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이고,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되었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혐의자 연령별로는 40대가 42.9%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50대(23.8%), 30대(19.0%) 순이었다. 거래지역 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전세 사기 의심거래의 피해액은 17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주를 이루었고, 40대(11.3%), 50대(6.6%)가 그 뒤를 이었다. 오는 12월 27일에는 부동산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부동산소비자 보호 기획단”으로 개편하는 한편 매물 단계에서는 허위매물, 집값 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하여 허위거래를 단속하며,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 사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게 된다.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이상 고‧저가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획부동산, 불법전매에 대한 조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현재 진행 중인 전세 사기 단속뿐만 아니라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거래정보 분석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발생 가능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부동산소비자 보호 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거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와 범죄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국내 원자력계 실무전문가 한 자리에…‘카이스트 원자력 시민강좌·워크숍’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원자력 융합기술 연구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기반시설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세종시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은 20일 시청 5층 세종실에서 시민, 원자력 분야 실무자,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이스트 원자력 시민강좌·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강좌·연찬회(워크숍)는 산·학·연을 연계해 원자력 기술혁신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가 원자력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세종시와의 협력토대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와 카이스트 관계자에 따르면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오전에는 시민강좌가, 오후에는 전문가연찬회·관계기관 협의회가 진행됐으며 시민강좌 1부에서는 성풍현 카이스트 교수를 좌장으로 ‘원자력은 어떻게 녹색기술로 분류되었을까’를 주제 삼아 발표가 이어졌다. 금병욱 환경부 사무관은 ‘녹색 분류체계 개요 및 한국과 유럽의 분류체계 비교’를,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은 ‘녹색기술과 원자력’에 대해, 윤종일 카이스트 교수는 ‘원자력발전의 친환경성에 관한 찬반 논의 소개’를 발표했다. 이어서는 ‘원자력의 녹색 분류체계 포함은 우리 경제와 환경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를 주제로 최성민 카이스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시민강좌 2부가 진행됐다. 발표에서는 심형진 서울대 교수가 ‘2050년 탄소 중립달성을 위한 원자력의 역할’을,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에너지믹스와 원자력’을, 송하중 카이스트 교수가 ‘사회발전과 함께하는 원자력의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오후에는 원자력계 실무전문가 연찬회와 관계기관 협의회가 진행돼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SMR)’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각 업계 현안공유와 토론이 진행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원자력은 고효율 에너지원으로 대한민국의 전력 수급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안 중의 하나로 손 꼽힌다”라며 “세종시도 원자력 주요활용 분야인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부권 가속기 인프라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 ‘2022 안전문화대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 도시교통공사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2022 안전문화대상’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 활동’과 ‘공공기관으로서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세종시 및 공공기관 중 최초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안전문화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단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한 안전문화 활동‧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된 대한민국 안전 분야 최고의 상으로써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하였다.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종합 평가해 시상하는 ‘안전문화대상’은 세종지역 개인, 단체 중 유일하게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가치를 바탕으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을 한 노력이 이번 수상에 높이 평가되었다.세종 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며 “대중교통은 승객 입장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발사업은 행복하고 윤택한 삶의 공간을 디자인하며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고용 의무 위반…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세종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으로 확인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지역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복지정책 제시와 민·관 협력, 지역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성 강화와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정작 장애인 고용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체 ‘모두를 위한 사회서비스로 복지 도시 세종을 구현’한다는 비전을 스스로 어긴 셈이 됐다.상시근로자 423명이 근무하는 세종 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 고용 의무인원이 14명이지만 현재 9명의 장애인만 고용, 5명의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세종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현재 정원 535명 중 본 정원은 고작 32명 정도이며 나머지 80~90%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로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3년도 종촌 복지관 내 장애인직업 재활 시설 수탁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내년부터는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 걸개형 및 책자형 교육자원지도 개발‧보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개발한 읍면 교육자원지도와 올해 개발한 1~6생활권 교육자원지도를 한데 모아 놓은 걸개형 및 책자형 교육자원지도를 추가 개발·보급했다.타시도 전입과 젊은 교사의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세종시 교원들은 신도심(1~6 생활권)의 역사, 안전, 생태, 체험, 행사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교육과정 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읍면지역과 1~6생활권의 위치와 내용을 정리해 학교 현장에서 마을의 인·물적 자원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와 마을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자원지도를 제작했다.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걸개형 및 책자형 교육자원지도는 입체화(3D)하기 위해 디자이너가 직접 스케치, 채색, 그래픽 작업을 통해 약 5개월에 걸쳐 개발됐다.걸개형 지도는 읍면(조치원읍, 9개면)지역, 1~6생활권 교육자원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블라인더로 제작해 45개(시의회, 교육청, 희망학교)기관에 설치했으며, 희망하는 학교가 많아 내년 2월 추가 신청을 받아 설치할 예정이다.책자형 교육자원지도는 학교 교사의 요구에 의해 읍면 전체, 각 읍면, 1~6생활권 전체, 각 생활권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에 학교별 일정 수량을 배부할 계획이며 이번 걸개형과 책자형 교육자원지도는 학교 및 지역 기관에 배부되어, 교육과정 연계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또한, 세종시 ‘배움 교육자료, 체험 관광자료, 이해 도움자료’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최교진 교육감은 “교육자원지도로 각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학교교육과정에 융합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라며, “학교가 지도를 활용한 저마다의 색깔 있는 교수·학습활동을 통하여 교육수도 완성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장, "신뢰받는 의회 만들어 나갈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 가는 세종'을 이루기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일 상 의장은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다해 체감도 높은 의정성과를 위해 노력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회 주요 성과 ▲본 의장의 주요 성과 ▲2023년 의정 방향 등 2022년 하반기 의정성과와 2023년도 의정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상 의장은 "시정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의장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발전방안제시와 활발한 대외활동 및 협력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역 기관·단체와의 상호 발전방안과 국가적 과제 및 지역 현안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상 의장은 의장 성과로 ▲국회 분원 설치 규칙제정 및 의정연수원 설치 촉구 ▲상가 공실 문제 해소 및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공조 등을 꼽았다. 2023년도 의정방향에 대해서 상 의장은 ▲체계적·안정적으로 의정활동 지원 ▲회기 운영 확대를 통해 일잘하는 의회 구현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 ▲시민과 동고동락하며 발로 뛰는 의정 활동 전개 등을 내걸었다. 상 의장은 "올해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 이태원 할로윈 참사 등 각종 사회적 위기와 참사 앞에 많은 국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낸 한해였다"고 말했다. 그는 "시의회 차원에서는 세종시 출범 10년을 지나오면서 시민이 의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 할지 고민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제 4대 시의회 출범과 함께 그동안 성원과 지지로 응원과 힘을 모아주신 세종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겨울학기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23년 1월 19일까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겨울학기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여름학기에는 한국교원대, 충북대와 연계 협력하였으며 이번 겨울학기에는 한국교원대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인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참여하며, 대학 시설과 첨단 기자재를 활용한 체험과 실험‧실습 위주 강좌를 편성, 학생들이 직접 대학으로 찾아가는 진로 맞춤형 강좌가 진행된다.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생명공학 탐구 학습,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을 신규 개설하여 15개 강좌를 운영하며 특히, 여름학기에 인기를 끌었던 한국교원대-유전 현상 탐구, CAD 기반 워킹 로봇 설계·제작 등은 재개설해 많은 학생에게 수강 기회를 제공한다.수강 신청은 이달 25일까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김성미 중등교육과장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 제공 및 진로와 학업설계 탐색의 기회를 확대해 가고 있다”라며, “지역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 활용을 위한 대학-교육청 간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준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