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 오늘부터 전면 금지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그동안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산림인접 지역 논, 밭두렁 태우기가 오늘부터 전면금지된다.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화)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引火)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그동안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가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산불 예방이나 다음 해 영농 준비 등의 효과보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므로 금지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불을 이용하여 인화(引火)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늘(15일)부터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 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산림청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발생 원인이 명확하고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 행위 금지를 통해 연간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산불 발생 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촌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없애기 위해 ▲ 농촌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 ▲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지원사업, ▲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부산물 등의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단풍을 구경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라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산불 예방에 모든 국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11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1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 운세36年生 본인 주도 하에 가족, 동료들과 함께 일을 도모해요. 혼자보다 여럿이 나아요.48年生 나를 돌아보고, 자기 존재, 바람직한 삶이란 등 철학적 의제로 고민을 해봐요.60年生 주변사람들과 함께 영역을 넓히고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기획하려해요.72年生 지나간 과거사로 발목잡힐 일이 생겨요. 혼자가 힘들면 주변도움을 요청하세요.84年生 미래만 바라보고 일하는 당신, 지금 힘든 나의 몸과 마음에도 휴식을 주세요.96年生 맡은 일에 전투력이 상승되면서 아주 잘하고 있네요. 능력을 최대로 올려봐요.소띠 운세37年生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쓰세요. 자기건강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위험해 보여요.49年生 지금은 임시방편이고 틈새를 노리며 기회포착중입니다. 당신은 전략가입니다.61年生 현재 이곳이 내게 가장 안정되고 베스트에요. 여기 머물며 임금조율을 해봐요.73年生 상대의 기회를 내가 가져간 꼴이 돼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 감사함을 전하세요.85年生 이동의 기회가 왔어요. 망설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당차게 어필하며 행동해요.97年生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힘내서 달려 보아요.호랑이띠 운세38年生 이제는 골칫거리도 사라지고 나만의 공간이 생겨 나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요.50年生 타인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일 일이 생기네요. 귀찮아도 나중에는 득이 돼요.62年生 문제가 생겨 아무것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겠어요. 바로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74年生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바쁘기만 하고 별 실속은 없어요. 몸 챙기면서 일해요.86年生 내가 가진 에너지를 최고치로 올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박수보내요.98年生 원하는대로 되지 않는다 삶을 탓하기보다 자신에 대한 점검의 시간을 가져봐요.토끼띠 운세39年生 지금은 손해일지 몰라도 자손과 후사들을 위해서 남겨둬요. 그게 내역할입니다.51年生 갑자기 내 소속이 생기고 내 역할이 부여되네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일이에요.63年生 갑자기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요. 오늘만큼은 힘든 일 생각하지 말아요.75年生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나의 본 모습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87年生 무모해 보여도 이길이 내길이다 싶으면 자기페이스 유지하며 고집있게 나가요.99年生 자신의 판단을 믿으시나요? 틀리더라도 지금은 자기 판단대로 실행해 나가세요.용띠 운세40年生 지금은 당장 이익은 없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보상이 생길것이니 불안해말아요.52年生 큰일도 큰일 아닌것처럼 대범하게 행동하네요.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무리에요.64年生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후회없이 선택하세요.76年生 갑작스럽게 나에게 임무가 주어졌지만 당신은 잘 해낼거에요. 당신을 믿으세요.88年生 공이 많이 들어가니 이제는 지치고 힘드네요. 곧 때가 오니 좀만 더 수고해요.00年生 지인이 도움을 요청하면 다 들어주니 그들이 당신을 이용하네요. 거절하세요.뱀띠 운세41年生 자신만의 규칙과 루틴이 있어요. 이것이 당신을 지키는 방법이니 유지해야해요.53年生 사서 고생한 꼴이 되었네요. 좋은 일하고 구설수를 당하니 속상한 마음입니다.65年生 정착이 어려워 안식처를 찾으러 돌아다녀요. 가까이에 나의 안식처가 있었네요.77年生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명함과 대비성은 빅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89年生 자신의 재주가 돈 되는 일이 되고 있네요. 드디어 당신의 재주가 빛을 보네요.01年生 뒤에서 숨어서 하고 있던 일이 드러나는 순간 위험해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말띠 운세42年生 완벽주의적 기질 발동하네요. 주변을 피곤하게 하고 자신도 피곤하고 힘들어요.54年生 별일도 별일 아닌 것처럼 해결해주니 주변인들이 나에게 일을 떠넘겨 짜증나요.66年生 주변인들에 비해 꼼꼼해서 무엇을 하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신경쓰지 말아요.78年生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합니다. 여기저기 당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러브콜을 해요.90年生 사람들과 마찰이 싫으니 자기가 대해놓고 자기가 떠나네요. 도망가지는 마세요.02年生 인생의 답을 찾아 여러 경험을 하는 것은 좋아요. 기회가 있으면 외국도 좋아요.양띠 운세43年生 친구,형제로부터 오히려 이용당할 수 있어요. 보증,묻지마투자는 절대 안돼요. 55年生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처럼 심적, 현실적 안정이 안돼요. 도망가지마세요.67年生 배우자와의 관계가 서운해요. 상대를 탓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79年生 홍수가 나서 제방이 필요해요. 자금문제가 터져서 생활고 면하기 쉽지않네요.91年生 누구보다 매력적이지만 자신에게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아 속상한 마음 들어요. 03年生 혼자서 결정하면 결국 좋은 결정을 못 내립니다. 주변인들과 함께 해결하세요.원숭이띠 운세44年生 주변사람들과 뜻을 모으기 위해 싸우고 조율하고 결정하는 치열한 하루됩니다.56年生 나를 이끌어주고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게돼요. 살아있다 생각 들며 행복해요.68年生 내 세력이 있고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서 언행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80年生 문제가 터지기 전에 충분한 의견 나누기를 해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92年生 큰일을 하려면 누구보다 큰배포가 있어야돼요. 작은 것들에 연연하지 말아요.04年生 지금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좋은 자양분이 될 겁니다.닭띠 운세45年生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요? 자유를 꿈꾸지만 갇혀있는 것같이 불행하다 느껴요.57年生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잔소리 해서 해결해야 직성이 풀려요. 피곤하게 사네요.69年生 틈새공략을 이용하세요. 자신의 능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확장의 기회네요.81年生 스카웃 제안을 받지만 지금은 이직보다 여기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게 나아요.93年生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요. 그덕분에 편안함과 행복함을 느끼니 감사를 표현해요.개띠 운세46年生 스케일을 키우고 통크게 하던 예전 방식때문에 위험성이 커요. 이제는 멈춰요.58年生 자신의 특기와 재주가 드디어 결과물이 되고 사업 성과로 이어질수 있겠어요!70年生 지금은 집중력과 지구력을 키울 시긴데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힘을 빼고 있네요.82年生 누군가의 도움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자급자족의 삶을 지향해요.94年生 지나친 걱정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도가 올라가요. 미리 걱정을 하지마요.돼지띠 운세47年生 철저하던 사람이 순간적 선택 실수로 고생길을 자초하네요. 제자리로 돌아가요.59年生 고상하고 기품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네요. 당신의 능력은 최고입니다.71年生 자존심 세우다 오리려 실수를 해요. 주변의 시선 신경쓰지 말고 자신있게 해요.83年生 욕심이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네요. 주변 시기, 질투로 인해서 감정소모가 커요. 95年生 무모하게 혼자 도전하다 큰일나요. 혼자 결정은 아직은 무리이니 심사숙고해요. 권혁선 기자
병원 마약류 과다 처방 집중단속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경찰이 의사 본인 또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마약류 부적정 취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의사 본인에게 과다한 처방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5개소에 대해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경찰청·심평원과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의사가 본인 또는 환자에게 과다하게 처방하는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마약류 보관 등 적정 관리 여부이며 점검 결과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 부적정 취급·관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수사 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이번 기획합동점검이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신중하게 취급·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설공단, 2022년 사랑愛 집고치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하 공단)은 지난 9일과 10일 양일 간 연서면 일대에서 사랑愛 집고치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본 봉사활동은 연서면에서 관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 받아 공단 기술인력의 사전점검을 거쳐 추진되었으며, 공단의 임직원을 포함한 약 8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도배 및 장판 교체, 생필품 기부 등의 활동을 펼쳐 거동이 불편한 가정에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계용준 이사장은 “소외된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대상가구에 희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주거개선에 관심을 가져 지역사회를 돌볼 수 있도록 기술인력 지원 등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는 저상버스 100% 도입해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세종 보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50여 명은 11일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세종 보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50여 명은 “세종시 저상버스 100% 즉각 도입하라”, “법으로 명시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립하라”, “충청권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체계 확립하라”라는 기자회견 문구를 손팻말에 써서 들고 장애인들의 이동할 권리와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기자회견 후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에게 전달할 요구안은 세종시 노인장애인과 한경자 계장이 대신 받았으며 최민호 시장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을 대 폐차하는 경우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되어 휠체어 탑승자,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우선 구매야 되는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최대열기자
도담동,‘김장김치 나눔 온정’잇따라…새마을부녀회·싱싱장터 등 소외이웃 김치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도담동 내 기관·단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곳곳에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도담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2일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도담동 저소득층 45가구에 김치를 전달했다. 지난 10일에는 도담동 싱싱 장터에서 김장 김치 100상자를 기탁해 도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 100가구에 전달했다. 또한, 대한적십자봉사회에서도 도담동 저소득층 10가구에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최준식 도담동장은 “정성이 듬뿍 담긴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눠주신 도담동 새마을부녀회, 적십자, 도담동 싱싱 장터에 감사드린다”라며 “관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청년, 함께 창업의 숲 걷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12일 조치원읍 원리 도시 숲 공원, 도시 재생 생활문화거점시설 등에서 세종지역의 청년창업 연계망(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22 조치원 청년창업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관내 창업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창업 관련 부스 운영 ▲지역 대학생 동아리 축하공연 ▲청년 창업가 연계망(네트워크) 행사 ▲지역문제 발굴·해결을 위한 청년 토론 등 총 4부로 나눠 진행됐다. 또한, 지역 내 창업기업 소개와 동시에 창업 관련 기관의 사업 홍보·상담(컨설팅)으로 이미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안기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기업과 청년들의 참여가 필수 요소”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하고 획기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조치원 지역 내 창업 네트워크가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한수정 , 정원분야 4차 산업 확산을 위한 스마트가든 유지관리 교육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 정원분야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24일, 25일 양일간 스마트가든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국립세종수목원은 ‘스마트가든 유지관리 교육’을 통해 ▲스마트가든 운영 원리 ▲주요 시설물 관리방법 ▲주요 식물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및 사전질의서를 통해 수혜기관 관리자의 유지관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이번 교육은 11월 24일, 25일 14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예람인재교육센터(대전광역시 소재) 창조룸에서 진행된다.교육 참여 희망자는 11월 18일까지 메일로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류광수 이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4차 산업 시대에 수목원·정원분야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라며, “이번 교육으로 국민 곁에 정원이 보다 편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한수정은 2020년부터 IoT와 Wifi 기반 자동관리시스템이 반영된 스마트가든 설치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어울링 1시간 무료 이용”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이 14일 열린 제79회 정례회에서 ‘어울링 자전거 1시간 무료 이용’,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 ‘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 등 자전거 정책을 집행부에 제언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미래교통의 중심이 될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고기동 행정부시장과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을 대상으로 자전거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는 계획 단계부터 자전거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로 자전거도로 총 연장 400km에 달하지만 시민 사회와 도시 공간 저변에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넓고 깊게 자리 잡기까지 세종시 자전거 정책에서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이순열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5년마다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운 시점인 만큼 세종시 자전거 정책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시민 요구 또는 의례적으로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는 곳에 임의로 볼라드를 설치하다 보니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거나 볼라드 0.3m 앞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특히,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자전거 이용자가 불편을 겪거나 현행 도로교통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세종시에서 실시한 ‘자전거 이용자 행태조사’에서 자전거 이용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원인으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64.4%가‘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지 않고 그냥 타고 횡단하는 경우’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볼라드 설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주기적인 점검‧관리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자전거도로의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한, 추가적인 해결방안으로 ▲자전거도로의 단절 구간과 미설치 구간 및 비분리형 겸용도로에 대한 지역별 정비 방안 마련 ▲버스정류장과 자전거거치대 등 시설물의 자전거도로 침범 사례 관련 해결 방안 마련 ▲자전거도로 노면 불량과 도로 턱 높이 차이 개선 등을 거론했다. 이순열 의원은 자전거 이용 안전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언급한 자료에서 2019년 기준 세종시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비율이 전국 평균 5.7% 보다 높은 8.8%이며, 전년 대비 자전거 사고 증감률은 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며 “자전거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조치원읍, 도담동 등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원인 파악을 통해 안전시설 확충과 시설 개선 사업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근거로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2017년 11건에서 2020년 987건으로 최근 4년간 7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사망자와 사망자 수도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의원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안전 의식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며 “연령대별, 대상자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참여형 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서비스가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용률 증가에 비해 조직과 인력은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5월 말 기준 어울링 앱 가입자 수는 18만명으로 시민 2명당 1명꼴로 세종시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비해 세종시의 인력 현황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 세종시가 어울링에 ‘디지털트윈’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대응 인력이 부족한 만큼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영자전거와 공유 전동킥보드를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이동 경로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티머니 GO’ 앱을 소개하며 어울링 앱 개선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및 대중교통과 통합 연계한 앱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1시간 이용 무료화’를 기반으로 급성장한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사례를 근거로 대중교통 분담률 개선 차원에서 ‘어울링 1시간 무료’ 정책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자전거 정책의 장기적 과제로 100%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중 대부분이 지방정부의 역할도 함께 명기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시 역시 지역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탄소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학력 하향 평준화 해소와 교육자유특구 유치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의 힘 비례대표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 교육청에 학력 신장을 위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와 다양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주문했다. 이소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초중학교에 걸쳐 누적된 학습 결손으로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심화, 하향 평준화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대다수 고등학교의 1, 2학년 수학 과목 평균 점수가 30~40점대에 불과한 데다 중학교의 경우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학력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교육청은 세심히 교육 현장을 살피고 자료의 면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학력 신장을 일궈낼 대책 마련에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확한 학력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및 의무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학교 서열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교별‧지역별 평가 결과 수집을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급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세종시 교육혁신을 위해 탄탄한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도 필요하며 교육자유특구 유치는 이를 위한 최적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거론했다.이날 발언에 따르면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제도로서 2024년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1일에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의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젊고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데다 단층제로 운영돼 새로운 제도의 빠른 안착이 가능한 세종시야말로 교육자유특구의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세종시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은 물론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전략도시이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도 내놨다. 아울러 “시정 4기 20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교육특구도시를 선정하고 교육청과 교육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만큼 향후 시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은 곧 국가경쟁력의 근원이자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시와 교육청은 학력 신장과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도약하고 세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세종시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민간 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이날 김현미 의원은 "민간위탁이란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운영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자체장의 승인하에 행정사무 일부를 민간 법인 또는 단체에 맡겨 처리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면서, 세종시는 현재 사회복지 사업과 공공시설 운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187개(113개 자부담, 어린이집 운영)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수행되고 있다. 관련 예산만 해도 ‘22년 기준 498억원(22년 예산 1조 9,21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복지사업 확대와 공공시설 인수가 진행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 비중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간위탁 사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성과관리 미흡 등 각종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미 몇몇 기관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대표적인 예로, 도시재생센터 특정 감사를 통해 감독기관인 세종시의 승인 없이 자체 운영 규정안으로 센터를 운영한 점과 채용 기준 미준수 등이 드러났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의 인사 규정 미준수와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행정사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위탁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위탁 개선 방안으로는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마련 및 결과 공개 ▲재계약을 위한 시의회 동의 이전 관리감독 점검 결과 등 제출 심의자료 보완 ▲입찰 공고 시 합리적인 수준의 민간 위탁 사업비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제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 민간 위탁 사업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혈세 낭비 사례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침체된 상권 활성화 위해 천변 옥외영업 허용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이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천변 옥외영업 허용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날 발언에서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역경제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22년 기준 동지역 평균 공실률은 30.5%로, 전국 평균치인 13.2%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세종시 곳곳에 위치한 천변 인접 상가에 주목해보니 지역구인 도담동에도 방축천이 흐르고 이를 바라보는 상업시설이 다수 위치해 많은 유동 인구와 천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이점을 가져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텅텅 빈 상가를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상권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곳에서 영업하는 일부 상인들 중 매출 증대를 위해 옥외영업을 시도한 사례가 있지만 세종시에서는 불법이어서 단속 대상이 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로 사잇길과 경기도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처럼 활발한 옥외영업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된 사례에 비춰볼 때 세종시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현재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옥외영업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에는 "식품위생법"이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6조, 별표14"에서는 "관광진흥법"과 연관된 옥외영업활동을 허용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근거로 세종시가 의지만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을지로 노가리 호프골목, 상봉동 먹자골목 등을 조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 목적을 달성했다”며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오래 전부터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적인 옥외영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고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옥외영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공공 재정으로 환수해 도시 환경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허용 위치와 운영시간, 도로 점용료 부과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법과 제도의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 시가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공공용지에서의 옥외영업 허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산림청’꿈과 놀이가 있는 학교숲 6곳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학교 숲 조성, 운영·관리 분야 우수사업지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동 초등학교를 포함한 6개 학교를 선정했고 밝혔다.올해는 12개 시·도에서 16개 학교 숲을 출품하였으며,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신규 조성 분야에서 3개 학교, 활용·사후관리 분야에서 3개 학교가 선정됐다.신규 조성 분야에서는 ‘어울림 숲’이라는 주제로 교목인 은목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종을 심어 아름답고 조화로운 학교 숲을 조성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북동초등학교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아울러 ▲우수상에는 공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충남 공주시), ▲장려상에는 신평초등학교(경북 구미시)가 선정됐다.활용·사후관리 분야에서는 적절한 수목 관리와 학교 숲을 활용하여 야외 노래 발표회와 아치형 그늘막(파고라)을 활용한 수세미·조롱박·단호박·참외 식재 등 학교숲 생태환경을 직접 조성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인천광역시 부광여자고등학교가 최우수로 선정됐다. 아울러 ▲우수상에는 인안초등학교(전남 순천시), ▲장려상에는 한국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충남 부여군)가 선정됐다.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전국의 학교 숲이 더욱 아름답게 조성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조성 및 활용·사후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학생들에게는 자연학습장을, 지역주민분들에게는 녹색 쉼터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환경부‘ 11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가 농촌 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주요 영농단체와 함께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추수가 끝나고 농촌 지역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수거 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관련기관이 체결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협약’에 따라 수거 취약 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올바른 배출방법 등을 안내한다.아울러, 집중수거 기간 동안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8곳 및 지사 2곳에 상황실을 두어,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상황실에서는 수거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각지에 산재한 공동집하장을 통해 수거사업소(전국 36곳)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의 현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년과 같이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는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도 지급된다. 한편, 환경부는 농업용 비닐 중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어 재활용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수거를 기피하는 영농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나 소규모 마을에서도 쉽게 영농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총 9,145곳(2022년 4월 기준)의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운영하고 있다.환경부는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2026년까지 13,000곳으로 확대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 수거 확대를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의 국비 지원단가를 올해 ㎏당 10원에서 내년부터 20원으로 높이고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올해 21.7만 톤에서 내년 22.5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영농단체와 협력하여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신규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 유도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공공주택과 상가 등 민간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전기차 화재 또한 지난해 기준 총 23건으로 2017년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ABC분말 소화기를 사용해도 잘 꺼지지 않고, 전기에너지가 남아 있으면 배터리가 전소할 때까지 화재 진압이 어려워 불길을 잡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안 의원은 “전기차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면 열기와 연기 배출에 용이하지 않아 지상보다 진압이 더 어렵고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세종시 전기차 충전소 1,849곳 중 86%에 해당하는 1,595곳이 공동주택과 상가 건물 등 민간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더욱이 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의무시설 비율이 신축 아파트 5%, 기축 아파트 2%로 확대되었지만 현행법에 전기차 충전소 위치 및 소화 장비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실정인 만큼 세종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신규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지상 설치를 유도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소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안전교육 실시 ▲전기차 화재에 전문적인 장비와 지식을 갖추고 대응할 수 있는 소방본부 차원의 교육과 훈련 적극 지원 등이 거론됐다. 안 의원은 “안전은 대비를 했을 때 지켜질 수 있다”라며 “지금이 그 대비를 시작할 때”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