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1 (수)
시민들과 함께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나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교육공동체가 첫 시민추진단 총회를 갖고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30일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총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 경우 조직‧인사‧교육자치‧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 관련 58개 조항 196개 특례를 두고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 재정 특례를 제외하면 교육 관련 특례 사항이 전무한 실정이다.이에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세종시교육청은 6월 세종시민, 교직원, 학부모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을 구성했다.이들 시민추진단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분야 세종시법 추진과제 관련 의견 수렴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이날 총회에서는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추진 경과 설명을 시작으로 제주대학교 고전 교수는 ‘제주도법 교육특례 제정으로 앞서가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사례’를 포함한 발제로 시민추진단의 이해를 도왔다.특히, 고전 교수는 ‘세종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연구용역(2018)’와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연구(2022)’에 대해 세종시와 제주도의 교육자치 차이를 설명했다.임전수 정책기획과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세종시 성장과 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세종시민과 함께 추진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추진단에게 이번 첫 총회가 교육분야 세종시법 추진을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학교자치․미래교육, 지방교육자치강화, 교육재정확보․교육지원체계 구축 등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9일 오후 세종누리학교 대강당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는 세종시 관내 중학교 3학년부터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특수교사 40여 명이 참석했다.세종시교육청은 충청권에 있는 공주대, 배재대, 나사렛대와 대구대학교 K-PACE 센터의 입학사정관, 서울농학교 진로 담당교사 등을 초빙했다.전문 강사들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각 대학의 장애 관련 지원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대학 진학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특히, 개인별 맞춤식 컨설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대학입시 설명회가 되도록 노력했다. 향후 대학입시 설명회 수요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참석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참여 대학의 수, 강연 내용의 질적 확대를 꾀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장애에 굴하지 않고 성공적인 대학 진학과 학교생활의 안정적인 적응, 궁극적으로는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성공적인 미래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이와 같은 대학입시설명회 외에도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프로그램, 대학캠퍼스 방문 프로그램 등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시민들과 함께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다"…이날 이임식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제2대와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지낸 이춘희 시장이 30일 이임식을 갖고 8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30일 이춘희 시장은 이날 충령탑 참배를 시작으로 사무인계인수서 서명 후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퇴임 소회를 밝혔다.이 시장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지난 8년 공직자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며 "이제는 세종시민으로 돌아가 시민의 눈으로 세종을 바라보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내일 취임하는 최민호 당선인은 행정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며 "시정을 한 단계 크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퇴임 후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시장은 휴식을 먼저 꼽았다. 이 시장은 "사무관 임관 이후 44년 2개월 간 공직에 몸 담았다"며 "이제는 공직자로서의 삶은 내려놓고 편안하게 세종시의 시민으로 추구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공직 생활로 쌓아온 지식과 경험들은 개인의 자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투자해 쌓아온 지식"이라며 "기회가 있다면 후학에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덧붙였다.또, 행정수도 완성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 시장은 "더 잊혀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방법이 될지는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기록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이 시장은 이임식에 참석해 시 공무원들을 만났다. 이임식은 ▲시민 메시지 영상 ▲주요업적 소개 ▲헌시 낭독 ▲재임 기념패 증정 ▲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춘희 시장은 이임사를 통해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 행정수도 건설해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이라며 "이 말씀으로부터 저와 세종시의 인연은 시작됐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신행정수도건설 지원으로 단장초대행복청장으로 부름받아 법령 제정과 입지 선정은 물론 '세종시'라는 명칭 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임을 다했다"며 "이후 세종시민 여러분들의 한없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저는 2, 3대 세종시장으로 잇달아 당선됐다"고 했다.그는 "시민 여러분의 한없는 사랑과 지지로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었다"라며 "그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워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누군가 어떤 세종시를 만들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누구나 살기 좋고 살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었다고 답하고 싶다"며 "내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세종시장님께서도 여러분을 믿고 행정수도를 넘어 ‘진짜 수도 실현’에 앞장서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임식 후에는 청사 1층에서 세종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갖는 등 간단한 환송식을 진행했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 제 10회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제10회 세종 시민 대상 지역 사회개발 부문 수상자’에 부강면 주민자치 회장 소군호씨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소 씨는 부강면을 주민자치 선도지역으로 견인하며 도시 재생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데 앞장서왔다.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7월 1일 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열리는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민 대상 패를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 시민대상은 지역 발전과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에 기여한 시민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으며, 이번 수상자를 포함해 총 2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이번에는 제10회 세종 시민대상 후보 심사는 진행했지만, 교육·문화·체육, 사회봉사·효행, 특별공로 부문 수상자는 선정하지 않았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천흥빈 자치분권과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는 지역과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이 매우 많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애써주시는 시민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우해 나가겠다”라 말했다. 권혁선 기자
6월 30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6월 30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고 즐거운 하루 시작하세요. 쥐띠36年生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가정이나 대인 관계도 원만하게 진행되는 날이에요.48年生 희망적인 기운은 생기지만 건강 사고 관재구설같은 복잡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60年生 금전운 들어왔고 돈이 눈에 보이지만 막상 잡으려고 하면 장애가 많은 날입니다.72年生 뜻은 넓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동분서주 하지만 왠지 힘에 부치는 모습입니다.84年生 결속력도 좋고 함께모여 큰 힘을 내지만 이럴때는 조금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96年生 사업 취업 시험준비 관계는 희망적이고 모든 부분에서 호전되는 기운이 됩니다.소띠37年生 문서운이 좋은 날 이지만 심리적인 갈등 고민이 많을 수 있으니 조절 잘 하세요.49年生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의욕과 자신감이 약해져서 일이 손에 안잡힐 수 있어요.61年生 희망적인 기운이 막 시작되고 서서히 서광이 비치지만 아직은 부족함이 있어요.73年生 노력만큼 성과도 있지만 망신살이 함께 있어요. 언행을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85年生 최고의 운기지만 판단 착오와 독선적인 고집으로 인해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97年生 현실이 어려워도 내일을 보면서 준비하고 계획 하세요. 문서운은 좋은 날이에요.호랑이띠38年生 불필요한 제의는 거절 하세요. 잘못 휘말리면 책임감이 무거워서 힘겹게 됩니다.50年生 재물 때문에 끊어질 듯이 힘들 수 있어요. 무리한 욕심은 화근을 초래 한답니다.62年生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 어느정도는 성과도 내지만 컨디션 관리 잘 하세요.74年生 사람관계가 핵심 입니다. 덕분에 힘도 내지만 배신수도 있으니 방심하지 마세요.86年生 어려움이 다소 있지만 마음을 바로잡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98年生 직장에서 업무적인 성과도 있고 명예운도 있지만 일이 많아서 어깨가 무거워요.토끼띠39年生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생각의 시각을 조금더 넓혀 보세요.51年生 재물운이 조금 상승 합니다. 현실적인 책임영역이나 금전의 이득이 늘어 납니다.63年生 노력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는 때입니다. 운이 트이고 문서적인 보람이 있습니다.75年生 지인들과 만남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언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 하세요.87年生 오해로 인해서 갈등이 있지만 오해가 풀리면서 행복이 찾아오니 큰 근심 없어요.99年生 자신감을 가지세요. 시험 취업 직장운 모든 부분이 상승하고 발전하는 날이에요.용띠40年生 금전운이 강합니다. 하지만 투기 투자를 통해서 큰 것을 잡기에는 무리 있어요.52年生 건강 관리 신경 쓰세요. 외부 활동도 조금 둔화되고 마음 같지 않은게 많습니다.64年生 성과있고 안정적인 날입니다. 새로운 추진도 좋은데 지나친 자신감은 불리해요.76年生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좋은 결과를 맺으니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보람이 생깁니다.88年生 업무적인 능률도 오르고 자신이 진행하는 일이 좋은 평가를 받고 돋보이게 돼요.00年生 이성적인 만남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지 않는게 좋아요.뱀띠41年生 새로운 일에 관심이 간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일은 아니고 조금더 살펴 보세요.53年生 판단상에 혼란으로 인해 대인 관계도 복잡하고 구설수로 인해서 힘들 수 있어요.65年生 서로간에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으니 유연한 처세술과 예쁜 표현이 중요합니다.77年生 무슨 일을 하던지 지나침이 없도록 조절하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야 해요.89年生 바르고 규칙적인 생활속에서 명예와 권위를 얻을 수 있으니 편법은 금물이에요.01年生 혼자만의 생각으로 오해하면 안돼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 돼요.말띠42年生 건강상 조금 약해질 수 있고 일적인 부분에서 중단이 되거나 사고수 조심하세요.54年生 약간의 금전 손실도 있지만 사람들과 협력 하면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66年生 너무 앞만 보고 전진만 하면 혼란이 가중 됩니다. 약간의 힐링 시간이 필요해요.78年生 말썽이나 언쟁은 최대한 피하세요. 신경은 쓰이지만 곧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90年生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 단절감 느끼고 재물적인 곤란이 생기니 지출 관리 하세요.02年生 추진하는 일이 더디게 진행됩니다. 조급한 마음 갖지말고 침착하고 꾸준 하세요.양띠43年生 수입도 늘고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지만 말로인한 복잡한 문제를 조심하세요.55年生 스스로 힘든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좋은 기운이지만 독선 때문에 마찰이 많아요.67年生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격으로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만 의욕이 부족해요.79年生 일이 순리대로 풀리고 이익 또한 따르지만 몸과 마음에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91年生 철저한 계획과 주변 사람들 의견을 잘 수렴 하세요. 생각 못한 함정도 있습니다.03年生 재치있는 언변으로 인기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사소한 일로 약점 잡힐 수 있어요.원숭이띠44年生 재물적인 부분에서는 여유가 생길지 몰라도 사람 풍파가 많으니 조절 하세요!56年生 작은 기쁨에 만족한다면 돋보이고 안정적인 하루가 되지만 무리하면 부딪혀요.68年生 미처 생각지 못한 결함들이 드러나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관리하세요.80年生 새로운 일이나 시작은 이롭지 않으니 다른 일 구상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세요.92年生 사업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씩 어려움이 따르니 과욕 보다는 안정을 추구하세요.04年生 성급한 행동으로 후회할 일 만들면 안돼요. 입에 쓴 약처럼 조언을 들어야 돼요.닭띠45年生 동분서주 하면서 일에 열정을 쏟는건 좋지만 해괴한 일 때문에 날카롭게 됩니다.57年生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책임을 떠안는 상황이니까 거리를 조금 두세요.69年生 불편한 사람을 만나지만 그 사람과 협력해야 되니 인내심과 유연함이 필요해요.81年生 작은 이득은 성취할 수 있지만 확장하고 늘리는 일은 경쟁에서 불리한 날이에요.93年生 혼자 두드러지면 안됩니다. 속도를 줄이고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해야 돼요.개띠46年生 소나기는 잠시 피해야 됩니다.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면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58年生 전전긍긍 하지 말고 문제에서 한발 뒤로 물러서서 잠시 관찰하고 점검해 보세요.70年生 준비와 점검에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진행하세요. 욕심 보다는 안전을 취하세요.82年生 새로운 일을 펼치지 말고 내부에 주력해야 됩니다. 많은 계기가 만들어 집니다!94年生 급할수록 신중해야 되고 함께 일하고 나누는 개념이 좋고 융통성이 필요합니다.돼지띠47年生 문서운은 들어왔지만 조급한 선택은 불리합니다. 특히 재테크 조심해야 됩니다.59年生 오늘 하루는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을 대해주면 좋은 기회와 행운을 얻게 됩니다. 71年生 시행착오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83年生 결과 빠르고 주목 받고 인기도 생기지만 한순간 방심으로 인해서 손실도 생겨요.95年生 경쟁에서 유리하지만 질투 함정도 있으니 사람 관계에서 지나친 언행은 안돼요. 권혁선 기자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61만세대 보험료 월 평균 3만6천 원 인하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고직(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 명)의 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회에서 여ㆍ야가 합의하여 마련(’17.3월)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다.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 2022년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지역가입자 개편안에는 재산 수준별 500만 원～1,350만 원 재산 공제를 일괄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해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며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월 19,500원으로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한다.아울러 근로ㆍ연금소득 평가율은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평가율을 인상하나, 소득 정률제의 영향으로 연금소득 연 4,100만원(월 341만원) 이상인 4.2%인 8만3천명에게는 50%인상한다.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4천만 원 이상 12만대에게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이번 개편으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2019년 12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ㆍ1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 대상 월 평균 2.2만 원 인하)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되어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되어 왔으며, 예측된 재정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자동차 보험료 개선 등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하여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국토부’ 단순한 물량이 아닌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한 250만호+α 주택공급 청사진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가 단순한 물량이 아닌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한 250만호+α 주택공급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6월 29일(수,14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그간 공급 정책의 문제점으로 ▲정책 체계성 부재 → 질서있는 공급계획 수립, ▲절차 지연 → 공급 全 과정의 신속성 확보, ▲각종 규제 →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도모, ▲수급 불균형 → 수요맞춤형 공급 등 그간 공급정책의 문제점 4가지를 지적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또한, 개선 과제로는 ▲급상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맞춤형 정책설계와 홍보로 정책체감도 극대화, ▲각종 심의절차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통합하여 공급을 촉진하고, 가이드라인 등 마련으로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 최소화 필요,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하여 공급을 활성화, 국공유지 민·관 협력개발, 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방안 모색, ▲국민의 주거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청년·무주택자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공급모델을 마련, 고효율, 고품질, 친환경 주택공급 추진과 세제 감면 등 비용절감,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한 사업성 강화, 리츠 등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방안 검토 필요성 등이 함께 제시됐다.아울러,혁신위원들은 그간 제시한 여러 과제들 중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주제별 이슈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중점 토의과제 중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주 참여유인 확대, 세입자·임차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방안의 마련, 신탁·리츠 등의 다양한 사업시행자 참여 유도 필요, ▲택지사업의 속도제고 및 정주환경 향상을 위해서는 각종 평가 및 절차 효율화, 교통인프라 문제 해소를 위한 역세권 중심 개발, 교통·철도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한 선교통-후입주 방안 필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주택건설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내부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복합시설, 생활SOC도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국토교통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심층 검토하여 실행력을 갖춘 대안으로 정리할 계획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 계획은 물론,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면서,“창의적인 과제들을 준비하여 건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최근의 어려운 공급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α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청 현관 앞 난전의 최고 요지로 부각... 부실한 청사관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난전(잡상인)의 성지로 세종시청 현관 앞이 주목을 받고 있다.세종시청 현관 앞 난전이 성행하는데도 이곳을 출입하는 공무원의 방관과 청사관리계의 부실한 대응이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많은 시민과 외부 방문객이 드나드는 이곳에는 언제부터인가 농산물을 파는 난전이 성행하는데도 세종시는 부실하고 무관심한 청사관리로 일관하고 있다.특히, 이곳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은 지역 농산물이 아닌 타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세종시를 향한 지적은 커지고 있다. 27일과 29일에는 세종시 특산품이 아닌 타지역 생산 복숭아를 판매하면서 세종시의 안일하고 무관심한 대응에 시민들의 비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지역 농가의 판로확대를 통한 매출 증대라면 환영하고 동참해야할 일이지만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한 자리라면 공공장소 내 판매장소 제공은 차단해야 된다는 이의 제기에 청사관리계는 부랴 부랴 난전 철수를 요구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세종시청“을 대변하고 있었다.철수를 요구 받은 상인은 이곳에서 그동안 지역 농산물이 아닌 수박, 메론, 딸기, 복숭아 등을 상습적으로 판매했고 이를 제지해야할 공무원들은 무관심으로 대응, 비난을 받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시민불편실로 전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시민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시민안전실이 시민불편실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시 시민안전실장 자리는 행정안전부가 독식하는 자리로 사실살 지자체의 인사권이 무력화 된 곳으로 현재의 안전실장 또한 행안부에서 파견 나온 간부 공무원으로 실상 세종시정에는 별다른 관심 없이 근무하다 복귀하는 행안부의 직속 요양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29일 오전 조금 내린 비로 도로가 침수되고 통행이 제한되었는데도 재난을 총괄하는 시민안전실 재난과는 도로침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체 내근에만 충실한 모습을 보이면서 안전은 그저 요식행위였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29일 오전 내린비로 세종시 감성리로 진입하는 세종-대전 BRT 도로밑 굴다리가 침수 차량통행이 제한되었는데도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재난과는 이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뒤 늦게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는 등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특히, 이곳은 매년 우기때만 되면 도로가 침수되는 곳으로 이곳에는 도로침수 상습지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세워 놓고도 부실한 사전점검과 안일한 대처관리로 조금 내린비에도 침수되는 등 세종시의 부실한 안전대책을 대변하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세종시 전역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전점검이 다시 요구되는 이유다.한편, 세종시는 29일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시민안전실 소속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정보통계 담당관, 대변인, 보건정책과, 감염병 관리과, 경제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대응예방과, 보건소, 시설관리실, 읍면동이 협업하는 협업기능반을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호들갑 속에 대응 1단계를 해제했지만 정작 도로 침수에 대해서는 알지도 확인하지도 못 한 체 종료하면서 요식행위 끝판왕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최대열기자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로 ‘기존 계단 유지, 추가 완경사 계단 설치’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주민들 간 의견 차이를 보였던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적절한 대안 제시와 주민들 간 의견조율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면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아름동과 도담동을 연결하는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계단을 유지하고 보행 약자를 위한 완경사 계단을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또한, 지난 21일에는 주민들과 세종시청 사업 부서인 산림공원과 관계 공무원,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람뜰 근린공원 개선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주민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선 선정 방향과 데크 형태의 완경사 계단 추가 설치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2016년 총선 당시 이해찬 전 의원의 공약 사항에 포함돼 처음 공론화됐다. 하지만 2017년 세종시에서 추진한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 결과 경제성 조건(B/C, 비용대비편익)에 충족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됐다. 그러자 상병헌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람뜰 근린공원 보행터널 설치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제3대 의회에서 다각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2020년 3월 당시 상 의원은 제6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름초와 늘봄초 양쪽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약 200m 구간에 친환경 보행로를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아름동과 도담동 생활권 연계 중심보행로 조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07년에 작성된 행복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근거로 제시했다. 세종시청에서는 승강기 설치안을 수용하고 사업 진행에 물꼬를 텄지만 인근에 위치한 도담동과 아름동 단독 주택 거주자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의견조율에 어려움을 겪자 상 의원은 반대 측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엘리베이터를 아름초와 늘봄초 양쪽에 설치하는 안과 아름초 한쪽에만 설치하는 안, 기존 계단 존치 및 추가 계단 설치안을 포함한 세 가지 안을 정리해 집행부서에 전달했다. 그 결과 세종시가 교통 약자를 배려하고 사생활 침해 및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한 세 번째 대안인 ‘기존 계단 존치 및 추가 계단 신설안’을 선택하면서 사업 추진에 활로를 되찾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설계와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로 총 12억여원을 책정하고 두 생활권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데크 형태의 계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상 의원은 “우람뜰 근린공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내용이 확정되기까지 적잖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주민들께서 사업 취지에 맞는 최적의 대안으로 합의해주셔서 결과적으로는 찬성과 반대 측 주민들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한 보행로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며 “아쉬운 감이 없지 않지만 확정된 내용으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세종시는 7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8월 중 설계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하반기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행복도시, 시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스마트한 도시로 재탄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올해부터 행복 도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2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2차 사업은 지난 1차 사업보다 시행 지역도 넓어지고, 예산도 증액됐다. 행복청은 이번 사업의 핵심서비스로 ▲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재활용 ▲스마트폴 등을 선정했다. 리빙랩 사업 추진 배경은 최근 도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첨단 ICT 기술 등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스마트시티가 전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행복 도시도 계획도시로서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구현하고자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스마트시티 조성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결정․제공하는 방식(Top-Down)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스마트시티(Bottom-Up)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빙랩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리빙랩은 '04년 미국 MIT 윌리엄 미첼(William J. Mitchell) 교수가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같이 고민하여 해결방법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 삼아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일컫는 말로, 쉽게 '생활 실험실'로 불리며, 행복 도시는 '18년도에 도담동(1-4생활권)을 대상으로 1차 사업을 통해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리빙랩 2차 사업 개요 및 경과를 보면 리빙랩 2차 사업은 '21년 7월 시민참여단 구성을 시작으로 '23년 7월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생활권별 거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직접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선정한 다음 실증사업을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 행복도시 전역으로 확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이번 2차 사업은 1차 사업을 통해 교통분야 안전운행 미준수 차량이 8.5%~13%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기존 단일 생활권에서 4생활권과 6생활권으로 넓히고, 예산도 약 13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하였다.또한, 다양한 홍보 방식을 통해 시민참여단 규모도 1차 사업보다 2배 이상(40여명→94명) 늘려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주력했으며 작년 7월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5차례에 걸친 온․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 행복도시에서 발생하는 주요 도시문제를 진단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안)을 비교 분석하여 총 16개 스마트시티 서비스 후보군을 도출하였다.금년부터는 시민참여단이 발굴한 16개 서비스 후보군에 대하여 세종시, LH 등 관계기관을 통해 기존 행복도시 내 스마트 서비스와의 중복성 여부, 법․제도 저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실무협의체를 통해 해당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과 도입 시급성, 추가 도입이 필요한 기능 등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이후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개최하여 관계기관 검토 결과 및 공공실무협의체(민간전문가)의 기술적 타당성 검증 결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리빙랩 2차 사업으로 추진할 스마트시티 서비스로 스마트버스정류장, 스마트재활용, 스마트폴 3개 핵심 서비스를 최종 선정하였다.리빙랩 2차 사업 선정 서비스 주요 내용은 "스마트버스정류장" 서비스 총 4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출퇴근 첨두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하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시민 수요를 반영하여 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기존 버스정류장에서 제공 중인 버스 도착시간 안내 서비스 뿐 아니라 냉난방 시설, 안심벨‧공기청정 기능, 온열의자 등을 추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정류장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스마트재활용" 솔루션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쓰레기총량을 줄이고, 플라스틱 등 재활용을 생활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활용 쓰레기의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0개소 이상 구축할 계획이다. 재활용품 수거함 등에 부착된 QR 코드 스캔 등을 통해 사용자를 인식하고, 알루미늄캔․페트병 등 재활용품을 투입하면 행복도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여 거주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고, 세종시 내 상권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스마트폴" 서비스는 다양한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등과 방범CCTV, 그늘막 등을 결합한 서비스로, 통행량이 많은 주변에 4개소를 설치한다. 기존 가로등 기능과 방범 CCTV, 안심벨 기능을 통해 주변의 의심스러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하는 스마트그늘막 기능을 추가하여 여름철 도심 속 오아시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과 LH는 시민참여단이 발굴한 3개 스마트시티 서비스 외에도 행복도시에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공모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이 발굴한 서비스가 도시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민간기업의 공모는 최근 선진국에 도입된 스마트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참신한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의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리빙랩 사업은 최근 도시정책에서 강조되는 거버넌스를 스마트시티에 적용한 사례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리빙랩 2차 사업을 통해 발굴한 서비스는 향후 행복도시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행복도시 거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국립세종수목원 재방문 관람객 대상 할인 혜택 제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립세종수목원이 재방문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20% 할인 혜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립세종수목원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문한 유료 관람객을 대상으로 추후 국립세종수목원 재방문 시 입장료를 20% 할인해주는 ‘재방문 할인권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관계자에 의하면 이 할인권은 오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동반 관람객도 할인 가능하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기간에 발행된 영수증(하단 20% 할인 문구 포함)을 제시하면 된다.한편,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8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9시까지 한시적으로 야간 개장을 운영한다.이 기간, 여름철 저녁 사계절 전시 온실의 야경과 저녁노을, 그리고 밤에 핀 수련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방문객을 위한 버스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이 실시된다.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해주신 관람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국립세종수목원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당선인 "KTX 세종역 설치 과학적·합리적 근거 마련해 추진할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인은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이날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충북 등 인근 지자체에서 KTX 세종역을 반대 입장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최 당선인은 "세종에는 KTX 역사가 없다. 조치원역을 북부 관문으로 남부에는 KTX 역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TX 세종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국토부와 인근 지자체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인근 자자체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동 목표인 충청권 광역철도망 추진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당선인은 이준배 정무부시장 내정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당선인은 "청년일자리·기업유치·상가공실·소상공인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이준배"라며 "(이 내정자가)기업 생활을 할 당시 우리 사회의 상식을 넘어선 행동으로 비난을 받을만한 일을 했느냐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권자 재량 판단을 믿어줬으면 좋겠다"며 "인사를 하고 잘못됐으면 책임을 지겠다. 사후에 잘못됐으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당선인은 "시 산하기관 사장 등 인사에 대한 어떠한 형식의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모, 청문회 등 제도가 있지만 일장일단이 있어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당선인은 오는 7월 1일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서 세종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백승원 기자
세종시 해밀초등학교 학생들, 여름 주제로 만든 아크릴 푸어링 작품 전시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7월 8일까지 본청 1층 한누리길 그림 산책에서 ‘해밀초, 여름이 흐른다’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회에는 해밀초등학교 1학년 학생 19명, 2학년 학생 2명, 담임교사, 기초학력 교육자원봉사자가 그린 아크릴 푸어링 작품이 전시된다.전시 주제가 ‘여름’인 만큼 주로 푸른색 계열의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작품을 표현하였으며, 학생들은 작품의 제목과 함께 각자가 생각하는 여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보냈다.특히, 이번 전시회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전시회로서 사제동행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다. 전시회에 참여한 1학년 노효주 학생은 “여름 바다처럼 짙은 색의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고, 오로라처럼 모양이 예뻐서 ‘바다의 오로라’라고 제목을 붙여 보았다”라고 작품을 설명했다.전유진 담임교사는 “새로운 시도를 하며 저와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과 도전이 되었다”라며, “아이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큰 꿈을 키워나가는 꿈나무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전시회는 세종시교육청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도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하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결손 및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급여 수급 학생에게 교재, EBS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관계자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2학년도 3월에서 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만 14세 이상)과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 상 세대주·성인 세대원)이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6월 29일 9시부터 9월 30일 22시까지이며, 교육급여 수급자격 취득 시기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니, 신청 가능한 일자를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이번 학습 특별지원금은 지원자의 사용 편의성 및 학습목적으로의 활용을 고려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된다.국내 온·오프라인 서점, EBS 홈페이지(간편결제 포인트 제외)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 시 신청인이 보유한 카드 포인트 또는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된 포인트 및 EBS 맞춤형 쿠폰으로 EBS 콘텐츠 구매 시에는 정가 대비 최대 80% 할인된 금액으로 저소득층 학습 특별지원금 전용 구성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학습 특별 지원금 신청 누리집 사업 안내를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상담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김현숙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