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1 (수)
학교가 끌고 온 마을이 밀어주는 방과후·돌봄의 길을 찾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1일 오후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정책과 문제점, 현안 등을 함께 학습하고 집단지성을 통한 해결책을 마련하기위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앞서 세종시교육청은 4월 13일 세종시법 개정 방향과 과제 도출, 4월 27일 세종형 유아교육‧보육 통합, 5월 18일 세종 디지털 전환교육과 교육혁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진행했다.이번 정책세미나는 ‘방과후·돌봄에 대한 학교의 관점과 역할 전환’을 주제로, 세종시교육청과 소속기관 직원들이 학교의 방과후·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과 필요한 운영체계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었다.해밀초 유우석 교장은 마을과 함께하는 해밀초의 돌봄 사례 소개와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학교의 돌봄 역할에 대한 주제로 발표했다.이날 참석한 직원들은 방과후·돌봄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또한, 학교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위해 교육청이 어떠한 운영체계를 만들고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최교진 교육감은 “교육청과 학교의 주도하에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세종의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마을과 연계해 지역사회의 돌봄 인프라를 학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돌봄체계 경계를 확장함으로써, 방과후, 돌봄에 있어 학교의 책임성과 주도성을 강화하고 돌봄자원의 다양화와 질 개선을 이루고자 지속 노력해오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발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일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인사발령 대상자는 4급 8명, 5급 8명, 6급 55명, 7급 52명, 8급 21명, 9급 3명, 신규 4명 등 총 151명 규모다.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4급 이하 승진·전보 등 개인별 인사 내신 희망 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세종시교육청의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비전을 실현하고 교육 현안 대응과 보직별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4급 정년퇴직 예정자 퇴직 준비교육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 김진화 ▲세종시교육청 시설지원사업소 양현석 ▲교육시설과 박종하◆4급 전보 ▲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 박영신◆4급 파견복귀 ▲ 소통담당관 구중필◆4급 승진 ▲ 세종시교육청 시설지원사업소 여정숙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금의 ▲ 교육시설과 최호연◆5급 정년퇴직 ▲ 세종누리학교 이용선◆5급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 교육 ▲ 세종시평생교육학습관 정회철 ▲교육복지과 이선희◆ 5급 전보 ▲ 조직예산과 이현재 ▲ 행정지원과 이숙희◆ 5급 겸임해제 ▲ 교육협력과 안영미◆ 5급 전입 ▲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 오범수 ◆ 5급 전출 ▲ 세종시감사위원회 나진이 권혁선 기자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법령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개정한 창업지원법이 6월 29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창업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21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창업의 범위‘ 확대를 통한 연쇄창업, 기업간 투자와 인수합병(M&A)의 활성화 및 신산업분야의 혁신창업 촉진이 기대되고 정부의 집중지원을 통해 세계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창업지원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시행령 전부개정은 창업지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창업의 범위와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에 대해 규정돼 있고, 6월 21일(화)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의 세부내용으로는 (창업의 범위 확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하나인,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을 기존의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했다.기존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경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신설해 정부의 창업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율을 30%로 제한했었지만 주식보유 제한율을 완화할 경우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창업과 기업간 투자 및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해 주식보유 제한율을 50% 초과로 대폭 상향했다.(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설정) 잠재력을 가진 창업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맞춰,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창업기업 발굴과 선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했다.이제까지 법령이 아닌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수준에서 정했던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게 됨으로써, 창업기업의 부정행위 금지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중기부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령(창업지원법 시행규칙)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도 6월 29일(수)에 일제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전면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 “이 법령이 시행되면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성장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방학에 놀면 뭐하니"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문화재단이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꿈 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방학에 놀면 뭐하니’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세종시문화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올해 세종시문화재단이 선정되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수업을 제공할 예정이다.수업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작년 예능계 큰 화제을 모았던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영향으로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댄스(비보이)’가 1기 수업으로, 빛과 모래를 이용하여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며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적 활동능력 발달에 도움을 주는 ‘샌드아트’가 2기 수업으로 진행된다.교육대상은 세종시 관내 초등학생(4학년)부터 고등학생으로 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기수별 최대 40명을 모집한다. 수업은 세종문화예술회관(조치원)과 공연예술연습공간(조치원)에서 진행되고, 교육비는 전액 무료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권혁선 기자
지역인재 채용 탄력받는다... ‘2022 지역기업-청년희망이음 지원사업 추진 협약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를 포함한 대전시, 부산시, 강원도, 충북도, 전남도, 경북도는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지역기업-청년희망이음 지원사업 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올해 시범운영되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부-7개 지자체-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 「‘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 협약식」을 개최하였으며, 기관간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과 취직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지역기업-청년희망이음 지원 사업」은 지역의 우수기업과 지역청년 간 일자리 매칭을 통하여 지역청년 인재들의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권역별 특화산업 중심의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청년들에게 직무중심의 현장탐방 및 권역별 취업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취업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22년 운영되는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기존 수행기관 주도의 사업추진을 지자체 주도로 개편하고, 지자체 청년‧일자리담당관이 지역 내의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과「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여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청년일자리 양성 체계를 지원할 계획이고, ▲특히, 수도권 및 타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출신지역 내 우수기업을 직접 접하게 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수도권 대학 취업지원센터 및 수도권 내 향토학사를 활용하여 지역별 출향청년을 대상으로 타겟 홍보하고, 방학기간에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지역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초광역권을 두 곳(①부산‧울산‧경남 ②경북‧대구)에서 시범운영하고, 초광역권 지역기업-청년 일자리 매칭을 추진하여 지역기업과 청년들의 활동 시야를 넓힐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 도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지방 행정의 주요 영역인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 도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구성된 ‘도시정책협의회’가 22일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도시정책협의회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도시정책관과 17개 광역지자체 도시정책국장이 참석,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 도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결정된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부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자체와 공유하고, 차기 회의에서 조치결과 및 보완사항을 보고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특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입지, 시설투자 등)과 밀접한 도시계획 등 도시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를 집중 논의함으로써 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도시정책협의회‘ 는 국토부가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는 도시 분야 제도개선 건의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양화된 공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일자리·여가 등 도시기능의 융복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계획구역’, 민간사업자가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도시혁신계획구역’, 고밀화된 주거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고밀주거지역’ 도입 등 용도지역제를 유연화하는 방안, ▲일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이 이뤄지는 생활권 단위로 도시공간을 구분하여 지역·도시 특성에 맞게 공간계획을 수립토록 생활권 도시계획을 도입하는 방안, △농촌 등 지역의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 도시계획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발굴한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운영방안,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방안, ▲계획인구 산정지표 개선방안, ▲인구감소지역 도시계획 입지 유연화 방안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 ｢도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토와 도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으로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오거나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고 민간 투자가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 관계중심 생활교육 ‘함께 2022 캠프’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아동·청소년기 바람직한 자아상 정립과 교우관계 형성 지원을 위해 ‘함께 2022 캠프-나, 너 그리고 관계라는 우주’를 운영한다.세종시교육청은 2021학년도부터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획·실천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주도형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추진해 왔으며, 2022학년도는 일상 회복에 발맞추어 ‘함께 (친구 사이) 7942★(친한 친구) 7179’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학생 주도형 관계중심 생활교육의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다.이번 캠프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의 초등 캠프와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 대상 중등 캠프가 각각 비 숙박으로 20시간씩 운영된다.자기 이해 활동과 타인 이해 활동 그리고 공동체 이해 활동을 주요 주제로 세종시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자기 이해를 위한 MBTI 성격 유형 검사와 퍼스널 컬러 알아보기부터 타인 이해를 위한 독서 활동, 공동체를 위한 만들기 활동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캠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자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포함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교를 통해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신청 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로, 세종시교육청은 7월 중 참여 대상자를 선정해 소속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최교진 교육감은 “다양한 사람들과 모여 소통·교류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었던 학생 간 소통·교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학생의 입체적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우리 세종의 학생을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기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아름동 보듬3‧7로 달빛로 구간 LED 가로등 전수 교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아름동 보듬3로와 보듬7로, 달빛로 구간에 기존 CDM 광원에서 LED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과 조도를 개선한 가로등을 전수 교체했다고 밝혔다.아름동 보듬3로와 보듬7로, 달빛로 구간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은 야간에 보행자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한 달가량 LED 가로등을 교체하는 공사에 사업비로 1억 6천여만원이 투입됐다. LED 가로등은 기존 CDM 램프를 광원으로 한 가로등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적은 전력으로도 밝은 빛을 내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야간에 해당 구간을 이동하는 보행자들과 차량 운전자들이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듬3로에서 터널과 아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이르는 양쪽 보행로의 야간 조도가 개선됨에 따라 범지기마을 11‧12단지 주민들의 야간 보행 안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헌 의원은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을 통해 아름동 주민들의 야간 보행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에너지 효율 향상과 조도 개선을 중점으로 한 가로등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아름초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완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아름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스피드 디스플레이와 보행 신호 음성안내장치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아름 초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은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3곳을 통해 등하교하는 아름 초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과속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사업을 통해 아름초 통학로 진입 양방향에 스피드 디스플레이 2개와 학교 통학로와 연결된 횡단보도 3곳에 보행 신호 음성안내장치 6개를 확충했다. 또한, 사업 내용에 포함된 과속단속카메라(2개소)는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오는 9월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상병헌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통학로 보행 안전 확보는 세종시를 안전도시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앞으로도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온빛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뿐 아니라 주요 구간에 야간 보행 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개선하는 데 힘써왔다. 권혁선 기자
보람동 주민자치회, 제2회 주민총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람동 주민자치회가 21일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회 보람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민자치회 활동보고와 마을계획사업 5가지, 주민제안사업 12가지의 우선순위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보람동 주민자치회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사전 투표인단을 모집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마을계획사업과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으며 총회 결과는 보람동 행정복지센터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윤경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총회는 내년도 보람동 사업을 우리 손으로 직접 투표해 결정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모습”이라며 “올해는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과 함께 진행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여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동물과 사람의 공존, 올바른 펫티켓…동물보호 문화교실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24일 연서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 대강당에서 동물보호 문화교실을 개최한다. 이번 문화교실은 반려동물 행동의학 전문가인 김선아 충북대 세종동물병원 교수를 초청해 진행된다. 김 교수는 이번 강좌에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펫티켓과 행복한 고양이로 키우기 위해서 반려인이 알아야 할 점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참여는 시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 23일까지 사전 접수 중이며, 현장 접수를 통한 수강도 가능하다. 시는 이에 앞서 동물등록 활성화 공모전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카드형 등록증 도입과 관련해 이번 강의를 수강한 시민들에 한해 동물등록증 카드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 발급할 예정이다. 윤창희 시 동물위생 방역과장은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그만큼 서로를 알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제 교육의 장을 열어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해프닝으로 끝난 A군(13세) 실종사건.. 안전하게 부모의 품으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17일 세종시 00동 소재 A군(13세)이 실종신고 후 11시간 20여분만에 안전하게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A군(13세)의 실종 신고와 부모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기까지는 세종경찰청 남부경찰서와 세종정보통합센터의 주변 CCTV 분석과 영상관제 협업 및 기동대와 헬기까지 동원되는 이동경로 수색으로 실종 당일 오후 6시 50분경 세종시 금남면에서 경찰이 A군(13세)을 발견,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면서 경찰의 실종신고 대처가 화제가 되고 있다.한편, 전날 휴대폰을 놓고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은 A군(13세)은 A군을 목격한 시민의 제보를 받아 예상 이동지역을 실시간 영상관제로 추적한 경찰이 금남면에서 A군을 발견해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한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열 세종남부경찰서장은 “실종아동 사건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신고와 함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아동이 실종될 경우 신속히 112에 신고해 경찰이 발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최대열기자
’정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 등 집중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월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하고,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여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하여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공급이 확대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로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9억원)하여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금년말에서 ‘24년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한편,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로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여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토록 하며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1.5→2억원)하는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6월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특히,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하여 발표할 계획이다.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분양가 제도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그간 경직적 운영으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하여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고 밝혔고 아울러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도 출범 100일 이내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연내 첫 공급에 착수, 집값 급등으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행안부는 2020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당시(´20.7월)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준거로 설계한 제도로서, 최근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 지원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 한도 내에서, 택가격·年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하여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 의사를 밝혔다.금융감독위는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주담대 취급시 6개월내 처분‧전입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또한, 旣보유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연 1억 한도 제한을 2억원으로 완화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하며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도 해소할 계획이다.주거사다리 복원, 민생 지원을 위해 각종 대출규제를 개선, 정상화하여 3분기부터 시행하고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초장기 모기지(50년) 도입, 체증식 상환방식을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도입,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5→2억원으로 완화 가입대상을 넓히는 한편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했던 초기보증료도(주택가격의 1.5%에 해당) 환급해주는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오늘 발표한 임대차시장 안정화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초 LTV 80% 완화, 청년층 DSR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조속한 규정개정 등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이클·휠체어펜싱·유도 등 국내대회 메달 휩쓸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들이 지난 주말 각종 국내대회에 참가해 메달을 휩쓸었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신의현 선수는‘2022년 항정우아시안게임 선발전’과 ‘전국장애인사이클선수권대회’에 출전해 H5 남자 60㎞ 개인도로에서 1시간 41분 43초로 1위를 기록했으며, 개인도로 독주 20㎞에서도 34분 55초로 1위를 기록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세종시장애인체육회 유도실업팀도 18일부터 2일간 전북 전주 우석고에서 개최된 ‘2022년 전국춘계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 겸 2023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 참가해 정숙화, 정종욱, 황현 등 참가 선수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된 ‘제5회 오픈배 전국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세종GKL휠체어펜싱팀 심재훈·박천희 선수도 메달소식을 전했다. 심재훈 선수는 사브르A, 에뼤A, 플러레A에서 모두 1위를 하며 3관왕을 달성해 국내 최강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으며, 박천희 선수는 남자 플러레B에서 금메달과 사브르B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나채웅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으로 메달을 획득해 세종시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라며 “앞으로 계속되는 대회에 출전해 부상당하지 않고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6월 21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6월 21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고 즐거운 하루 시작하세요.쥐띠 운세36年生 오늘은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가 따르기 쉬우니까 꼼꼼하게 관리해야 돼요.48年生 그동안 추진하던 일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보람도 생기게 된답니다.60年生 주변 사람과 관계좋고 이성간에 화합도 잘되니 모든 일이 원만하게 진행 됩니다.72年生 힘든 일이 생긴다면 도와주는 귀인도 있으니까 무난하게 어려움이 해결된답니다.84年生 의욕이 약해지고 진행하던 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미루세요.96年生 그동안 준비를 잘 했다면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고 금전운도 상승하게 됩니다.소띠 운세37年生 그동안 추진하던 일이 완성 단계에 이르니 계획했던걸 한껏 펼칠 수 있겠습니다.49年生 일적인 부분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이룰 수 있고 모든 일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61年生 하는 일 마다 스트레스가 많으니 확장보다는 현재 있는걸 잘 지키는게 유리해요. 73年生 오늘은 귀인복과 새로운 교류가 생기네요. 쏠쏠한 재물운도 상승하게 됩니다.85年生 구설수 조심하세요. 판단 착오 때문에 망신수도 있으니 언행을 신중히 하세요.97年生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는 있지만 독단과 독선은 안돼요. 대립과 갈등이 많아요.호랑이띠 운세38年生 오늘은 망신살 작용이 너무 강합니다. 사람 풍파가 많을 수 있으니 자중 하세요.50年生 사람들과 유대감은 좋지만 오해가 자꾸 생기고 혼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돼요.62年生 재물 손재 있으니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고 사람관계도 적당한 선을 유지 하세요.74年生 외부 활동이 조금 주춤할 수 있고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마세요. 86年生 성과도 내고 보람도 있지만 사람관계는 시비 방해가 있으니 방심은 금물 입니다.98年生 의지와 열정과 자신감은 있지만 너무 지나치면 주변사람들과 갈등이 깊어집니다.토끼띠 운세39年生 부동산과 관련된 매매 계약 문서 취득 괜찮습니다. 잘 살펴보고 추진 해보세요.51年生 오늘은 스트레스 많고 답답합니다. 사람 간에 배신수도 있으니 방심하지 마세요.63年生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곧 반전될 수 있고 옆에서 도와주는 귀인도 있답니다.75年生 인기도 있고 주목 받을 수 있지만 감정 기복이 있으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요.87年生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많으니 조절이 필요하고 일적인 부분은 성과가 좋답니다.99年生 고집과 독선으로 스스로 문제를 자처할 수 있으니 오늘은 고집을 내려놓으세요.용띠 운세40年生 오늘은 진행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 돋보일 수 있으니 과감하게 실천 하세요.52年生 도난이나 분실 조심하고 돈 때문에 고민할 수 있으니 투자 투기는 금물 입니다.64年生 위축되고 진행하는 일도 진전이 안되니 마음의 중심 잡고 안정을 취해야 해요.76年生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문서운도 좋으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88年生 오늘은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금전운 좋고 명예운도 좋으니 자신감을 가지세요.00年生 친구 동료들과 유대감 좋고 이성운도 좋으니 오늘은 행운이 가득한 날이랍니다.뱀띠 운세41年生 변동수때문에 스트레스 있지만 오히려 그동안 미루었던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53年生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성과가 더욱 좋습니다. 금전운도 좋은 날이에요.65年生 이성 때문에 망신당할 수 있지만 언변이 좋은 날입니다. 언변으로 해결해보세요.77年生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흐름이지만 지나친 고집은 갈등과 대립이 됩니다.89年生 직장운 사업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내가 원하던 계획이 잘 진행되는 운입니다.01年生 동료와 함께하는 일에서 스트레스 많고 부딪힘도 있으니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말띠 운세42年生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귀인들이 있으니 힘든 일이 생기면 도움을 청해보세요.54年生 경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 몸과 마음이 고달프네요. 건강관리가 필요하답니다.66年生 매사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할 수 있지만 사람관계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해요.78年生 마음에 여유도 있고 재물적인 흐름도 좋고 명예와 문서운이 함께하는 날 입니다.90年生 교제 교류가 원만하고 결속력도 좋고 진행하는 일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답니다.02年生 새로운 만남이 형성되고 교제도 좋아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날 입니다.양띠 운세43年生 바쁘고 분주하고 외부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도와주는 귀인도 있어요.55年生 감정 기복이 조금 있습니다. 구설수와 망신수 있으니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돼요.67年生 일처리가 잘 되다 보면 지나친 욕심을 내게되고 그로인한 장애가 발생하게 돼요.79年生 의욕도 강하고 일처리 능력도 좋아서 결과도 좋지만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91年生 재물운 들어왔지만 환경적인 스트레스 많으니 지나친 욕심은 잠시 내려놓으세요.03年生 고민이 있다면 윗분들 조언을 들으세요. 공부에 집중하기엔 방해되는 게 많아요.원숭이띠 운세44年生 소중한 물건을 분실하는 것도 되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56年生 지인한테 마음의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즉흥적으로 판단하면 안됩니다.68年生 추진력 좋고 금전운도 상승합니다. 그만큼 성과도 좋고 직장에서 승진운도 돼요.80年生 금전운 명예운 좋습니다.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추진하는 일도 원만한 날이에요.92年生 그림의 떡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지출만 많아집니다. 지나친 욕심은 삼가야 해요.04年生 최선을 다 하세요. 희망을 갖고 임하면 불가능 했던 일도 긍정적으로 해결 돼요.닭띠 운세45年生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확장하는 것도 좋아요.57年生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도 성과 좋고 결속력도 좋아서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요.69年生 자신감은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하세요.81年生 하는 일 마다 부딪힘이 생기고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온화하고 침착해야 됩니다.93年生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 오늘은 조금씩 풀리면서 재물운도 상승하게 됩니다.개띠 운세46年生 대인관계에서 오해가 많고 꼬이게 됩니다. 고집보다 융통성이 필요한 하루예요.58年生 재물과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생각지 못한 방해나 다툼이 생기니까 주의하세요.70年生 주변사람들과 소통도 잘되고 유대감도 좋지만 겸손하게 대하고 유연해야 돼요.82年生 사람덕은 볼 수 있지만 돈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기니 무리한 재테크는 안돼요.94年生 일거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외부활동이 침체될 수 있으니 과욕을 부리면 안돼요.돼지띠 운세47年生 내가 주관이 되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잘 봐야해요.59年生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정도 결실을 맺을 수 있지만 사고수 조심해야 돼요.71年生 시비 다툼이 많고 모함이나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 오늘은 사람 풍파가 많아요.83年生 포기하지 마세요. 힘든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이 있으니 용기를 내세요.95年生 나의 마음을 알아주던 사람과 한순간의 실수로 어긋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