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국제유가 상승과 경유 가격 오름세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화물 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상한을 기존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 세종지역 평균 경유 가격도 2,000원대를 넘어선 가운데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토교통부는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한도를 기존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국내 경유 가격 오름세로 운송업계 부담이 커지자 지원 폭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해 왔다. 다만 기존 제도는 최대 지원금이 183원/ℓ로 제한돼 경유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경우 추가 지원이 어려운 구조였다.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1,961원/ℓ일 경우 1,700원을 초과한 261원의 70%인 약 183원이 최대 지원액이었다. 이후 가격이 더 오르더라도 추가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실제 최근 경유 가격이 2,000원대를 넘어서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화물·버스 업계에서는 현행 지원 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번 제도 확대는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기존 지급 한도를 넘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정부는 이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적용 구간을 기존 1,700~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초과분의 70%가 유지된다.이번 조치로 최대 지원금액은 기존보다 ℓ당 97원 늘어난 280원/ℓ이 된다. 국토부 추산으로는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약 23만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 긴장과 원유 공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제 비용과 수급 불안 영향으로 국제 경유 가격 역시 원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2일 기준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ℓ당 2,011.85원, 세종 평균은 2,008.09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지역 일부 주유소 판매가격은 2,095원까지 오른 상태다.특히 장거리 운행 비중이 높은 대형 화물차의 경우 월 유류비가 수백만 원에 달해 경유 가격 상승이 곧바로 생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택배·건설자재·농산물 운송이 활발한 세종·충청권 화물업계 역시 최근 유류비 부담 증가를 호소해 왔다.운수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물류비 증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101.11달러, 국제 경유 가격은 배럴당 155.33달러를 기록했다.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 조치가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향후에도 유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정부의 이번 유가보조 확대 조치는 고유가 장기화 속 운수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 강하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향후 유류세 정책과 추가 보조 확대 여부, 물류비 안정 대책 등이 운수업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