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유튜브 허위 개발정보 처벌…부동산 관련 3법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공시설 분쟁 해소, 공익사업 지연 방지, 온라인 부동산 허위정보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공시설 관련 법적 분쟁을 줄이고 공익사업 지연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온라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귀속하는 경우, 대신 사업자가 무상 취득할 수 있는 ‘기존 공공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현행법은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신설하면 해당 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도록 하고, 용도 폐기되는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자가 무상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공공시설 인정 기준이 불명확해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과 사업 지연이 발생해 왔다.쟁점은 기존 공공시설이 실제 주민들이 이용 중인 시설이어야 하는지, 또는 법률상 공공시설로 지정만 돼 있어도 되는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였다. 정부는 앞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실질 요건과 형식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지하주차장과 고가도로처럼 토지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도 명확해진다.이는 토지 전체를 매입하지 않고도 지하나 공중 일부 공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분명히 하는 조치다. 그동안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로 수용 또는 사용 재결이 이뤄졌음에도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 설정이 어려워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이어져 왔다.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보상이 완료됐는데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토지·물건 인도를 하지 않아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예를 들어 도로·철도 건설 과정에서 보상이 끝났는데도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앞으로는 행정청이 일정한 이행 기간을 부여한 뒤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 부담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는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개발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이나 교통망 조성 정보를 사실처럼 홍보하며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온라인 직거래 매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직거래 매물을 게시할 때는 필수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허위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금지된다.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실제 소유자와 관계없는 허위 매물 게시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국토계획법 개정안과 허위정보 유포 금지 규정 등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확인 의무는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온라인 기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반복된 허위정보와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전기요금과 다시 묶인 TV수신료…“공영방송·언론지원 체계 재설계 필요”
[대전인턴신문=최대열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결합 고지·징수를 반영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스마트폰·OTT 중심으로 변화한 미디어 소비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 재원 구조와 지역·인터넷언론 지원 체계를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TV수신료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결합 고지·징수 체계를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번 시행령 정비는 지난해 개정된 「방송법」 후속 조치다. 개정 방송법은 TV수신료의 효율적 징수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과의 결합 고지·징수를 의무화했지만, 시행령에는 기존 분리 고지 조항이 남아 있어 법률과 시행령 간 충돌 문제가 이어져 왔다.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TV수신료는 월 2500원이며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전기요금과 함께 결합 고지되고 있다. 현행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TV 수상기 보유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TV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도 별도 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 부과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PC·OTT 플랫폼 중심으로 콘텐츠 소비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수신료 제도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과거처럼 TV를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유튜브·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포털 뉴스 기반 정보 소비가 일상화됐기 때문이다.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 관련 조사에서도 젊은층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모바일 기반 뉴스 이용률과 온라인 영상 서비스 이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청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공적 재원 체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공영방송을 거의 시청하지 않는데 수신료를 부담해야 하느냐”거나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면 의무 부담처럼 느껴진다”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수신료 제도의 명분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영방송이 광고 없이 공공서비스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재는 공영방송 역시 광고를 편성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광고 수익과 수신료를 동시에 유지하는 구조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재난방송과 국민 알권리 기능 역시 방송 환경 변화와 함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형 재난이나 국가적 사건 발생 시 지상파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지역언론, 인터넷언론 등이 동시에 실시간 보도 경쟁에 참여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단일 방송 중심 정보 전달 구조는 아니라는 분석이다.반면 공영방송 측은 재난주관방송 역할과 교육·문화·지역 콘텐츠 제작, 장애인·소외계층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안정적인 공적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광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공공성 중심 콘텐츠 제작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이와 함께 지역·인터넷언론 지원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 인터넷신문 업계에서는 지방행정 감시와 생활밀착형 보도, 재난정보 전달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광고시장 축소와 플랫폼 중심 뉴스 유통 구조 속에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특히 정부광고 집행 구조와 관련한 불만도 적지 않다. 현재 상당수 공공기관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되는데,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구조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인터넷언론의 실질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지역 인터넷언론계에서는 공공기관 광고 예산이 이미 기관별로 편성되고 언론사별 집행 금액도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대행수수료까지 발생하면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언론사들은 “수수료와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취재·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크게 줄어든다”고 토로하고 있다.또 일부 지역언론 관계자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 체감도가 낮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장에서는 재단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이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수수료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지역·인터넷언론의 디지털 전환과 취재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반면 정부광고 대행 체계는 광고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효과 분석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설명도 있다. 특정 기관이나 권력에 따른 자의적 광고 집행을 줄이고 공공광고 운영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언론계에서는 공영방송 수신료 논쟁이 단순한 징수 방식 문제를 넘어 공적 미디어 재원 배분 구조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영방송뿐 아니라 지역·인터넷언론 역시 국민 알권리와 재난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공적 지원 체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일부에서는 유료방송·OTT처럼 실제 이용자 중심의 가입형·선택형 공영방송 모델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공영방송 측은 선택형 모델 도입 시 공공 콘텐츠 제작 기반 약화와 재원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행정 규정 정비를 넘어 공영방송의 역할과 디지털 시대 수신료 체계, 지역·인터넷언론 지원 정책, 공적 재원 배분 구조까지 포함한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재설계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국립세종수목원·백두대간수목원, 어버이날 나눔활동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어버이날인 8일 세종과 경북 봉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카네이션 화분과 도시락을 전달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이날 봉화군노인복지관과 함께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카네이션 화분 150개를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국립세종수목원도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세종시 종촌동·도담동 일대 재가 어르신 60가구를 방문해 카네이션과 도시락을 전달했다. 복지관과 연계해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번 나눔활동은 세종과 봉화 지역에서 총 210건 규모로 진행됐으며, 수목원 식물 자원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한수정은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해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길수 기자 ampicllin@hanmail.net
세종시, 통합돌봄 중간집 ‘온기회복쉼터’ 운영 시작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는 8일 도담동 밀마루복지마을에서 퇴원 환자의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통합돌봄 중간집 ‘온기회복쉼터’ 현판식을 열고 단기 긴급주거지원 운영에 들어갔다.세종특별자치시가 병원 퇴원 이후 곧바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단기 회복 주거공간을 마련했다.세종시는 8일 도담동 밀마루복지마을에서 통합돌봄 중간집 ‘온기회복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기회복쉼터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통합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퇴원 환자 대상 단기 긴급주거지원 시설이다.통합돌봄 중간집은 병원과 자택 사이 회복 단계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돌봄서비스를 연계받는 공간을 의미한다. 병원 치료는 마쳤지만 신체 기능 회복이나 일상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시민에게 주거와 돌봄을 함께 지원하는 형태다.온기회복쉼터는 노인복지주택인 밀마루복지마을 3층에 조성됐다. 내부에는 욕실 안전바와 의료용 침대 등을 설치해 퇴원 환자의 생활 안전과 회복 편의를 고려했다.입주자는 병원 퇴원 후 일상 복귀까지 최대 3개월 동안 쉼터에 머물 수 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이용 대상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 가운데 퇴원 이후 일시적인 주거와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최종 입주 여부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돌봄 필요도와 서비스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이번 쉼터 조성에는 밀마루복지마을과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김향란 오봉산산신암 대표 등이 참여했다. 시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민간 기부자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 돌봄 기반 확대에 협력했다고 설명했다.김려수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온기회복쉼터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복의 징검다리”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복지 현장에서는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고령층 등의 재입원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세종시는 이번 쉼터 운영을 통해 병원 치료 이후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통합돌봄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세종 도시재생 거점시설서 어버이날 릴레이 음악회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조치원읍 번암행복드림센터와 부강면 부강행복돌봄센터에서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을 위한 릴레이 음악회를 개최하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활용한 문화·돌봄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번암행복드림센터와 부강행복돌봄센터에서 ‘어버이날 기념 릴레이 음악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 거점시설에서 문화공연을 열어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치원읍 번암행복드림센터에서는 인근 경로당 어르신과 센터 이용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악회가 진행됐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동호회 ‘예원색소폰음악실’은 색소폰과 플루트 연주로 ‘어머님 마음’, ‘안동역에서’ 등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참석한 어르신들은 공연에 맞춰 박수를 치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며 공연을 즐겼다. 세종시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주민 커뮤니티와 돌봄, 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생활SOC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부강면 부강행복돌봄센터 3층에서도 주민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연이 이어졌다. 바리톤 박종상의 ‘오 솔레미오’ 독창을 시작으로 북악난타 공연과 프로젝트 ‘이랑’의 국악극 공연 등이 진행됐다.번암행복드림센터와 부강행복돌봄센터는 세종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민 거점시설이다. 건강관리와 돌봄, 문화활동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간으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공동체 활동 지원 역할을 맡고 있다.김회산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이 어버이날을 맞아 주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공간으로 활용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각 거점시설의 특성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길수 기자 ampicllin@hanmail.net
고유가 때 유가보조금 추가 지원 가능…관련 법안 국회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운수업계 부담이 커지자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화물·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제도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리터당 183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는 운수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된 금액이다.이에 따라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원하더라도 총 지원액은 리터당 183원을 넘을 수 없는 구조였다. 국토부는 이 같은 한도로 인해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넘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화물·여객 운수업계에서는 유류비 부담 증가를 호소하며 추가 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고유가 상황에서 보다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경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일 경우 25톤 대형화물차 기준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약 96만원에서 약 119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 월 약 23만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와 지급 단가,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정부가 마련할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국토부는 후속 조치로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해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국제유가 급등 시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장치 성격이 크다. 다만 향후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 재정 부담 범위 등을 둘러싼 추가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임전수, 어버이날 복지관·경로잔치 방문…세대 존중 교육 강조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어버이날인 8일 조치원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과 전월산 광제사 경로잔치 행사장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세대 간 존중과 공동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6·3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예비후보는 8일 오전 조치원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과 전월산 광제사 경내에서 열린 ‘대자대비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차례로 방문했다.조치원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은 고령자 친화형 공공임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로, 입주민과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여가·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임 예비후보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평생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과 가치가 지금의 지역사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세대 간 존중과 공동체 의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후 임 예비후보는 전월산 광제사 경내에서 열린 ‘대자대비 어버이날 경로잔치’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월산 광제사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이 주관했으며, 주최 측에 따르면 어르신과 가족 5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행사장에서는 트롯 장구 공연과 문화공연, 식사 나눔 등이 진행됐다. 임 예비후보는 행사 참석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르신들이 지켜온 삶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임 예비후보는 교사와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을 지낸 교육행정 경력을 갖고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시,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효행자 표창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8일 시청 여민실에서 어르신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고 장한어버이와 효행자 표창, 문화공연 등을 통해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겼다.세종특별자치시는 8일 시청 여민실에서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세종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어르신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 앞서 세종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장은 어버이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의미를 나누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본행사에서는 모범적인 가정을 이끌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장한어버이와 효행 실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다. 올해 장한어버이상은 이정순(78·조치원읍) 씨가 수상했다.효행자 표창은 부모 공경과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한 공로로 이은태(68·장군면) 씨, 심정용(49·장군면) 씨, 윤영순(59·연서면) 씨에게 각각 수여됐다.행사에서는 행복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합창 공연과 퓨전 국악그룹 ‘실크로드’의 민요 공연, 트로트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공연 프로그램은 행사 분위기를 더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효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세종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행사는 어버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공유하고 경로효친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로 진행됐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국회세종의사당 청사진 공개”…강준현 “행정수도 논의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시상식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미래 국가 운영체계와 공간질서를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강준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시상식’에 참석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시상식은 향후 조성될 국회세종의사당의 최상위 도시·건축계획인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을 선정·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는 당선작과 입상작 전시회도 함께 진행됐다.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회세종의사당 조성 방향과 공간 구조, 도시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1월 국제공모 공고 이후 현장설명회와 작품 접수,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다.국회세종의사당은 세종동 918번지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에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기능 일부 이전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국회 상임위원회와 지원 기능 등의 이전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강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열렸고, 오늘은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당선작이 공개됐다”며 “행정수도 완성이 선언 단계를 넘어 실제 대한민국의 미래 공간과 질서를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세종의사당은 단순한 건물 이전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국가 운영체계를 새롭게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마스터플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비전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세종은 더 이상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심도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종시는 현재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조성되고 있으며,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논의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다만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싸고는 헌법 개정 필요성과 위헌 논란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수도특별법 관련 공청회가 열려 전문가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강 의원은 “과밀과 집중, 비효율과 불균형의 시대를 넘어 균형과 효율, 미래와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기준을 세종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전략”이라고 말했다.이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논의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공개는 행정수도특별법 논의와 맞물리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국가균형발전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국토부, 철도공단 ‘계엄 대응’ 논란 전수조사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공단의 비상계엄 관련 대응 공문 논란과 관련해 산하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 대응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객관적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7일 국가철도공단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이뤄진 비상대응 조치 전반에 대한 현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MBC가 이날 ‘철도공단, 계엄 해제에도 “포고령 따르라”’ 보도를 통해 국가철도공단의 당시 대응 과정을 보도한 이후 이뤄졌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비상계엄 선포 약 2시간 30분 뒤 전국 지사에 계엄 관련 대응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후 추가 공문과 문자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일부 조치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에도 일부 공공기관 대응이 계속됐다는 점에서 당시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국토부는 이에 대해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계엄 해제 요구 가결 이후 비상계엄 상황 대응 현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철도·항공·도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산하 31개 공공기관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각 기관에 계엄 선포 시점부터 정상근무 복귀 시점까지의 대응 현황을 제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국토부는 특히 당시 각 기관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비상조치를 시행했는지, 지시 전달 체계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조사 과정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인지 시점 ▲공문 작성 및 승인 경위 ▲지시 전달 체계 ▲실제 현장 대응 여부 등이 주요 확인 사항이 될 전망이다. 다만 당시 비상 상황에서 현장 대응 체계와 지휘 전달 과정에 시간차가 있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국토교통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책임 있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사는 국토부 산하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유사 기관으로 점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각 기관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최우선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사실관계 파악 결과 부적절한 조치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내부 경고·주의 조치나 관리체계 개선, 추가 점검 여부 등이 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국토부는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공공기관 실정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비상 상황 발생 시 공공기관 대응 절차와 지휘 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사는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국가 핵심 기반시설 공공기관들의 위기 대응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강미애 “교육감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 우선돼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와 정치적 중립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감 선거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보여주는 과정”이라며 원칙 중심의 선거 문화를 강조했다.강미애 예비후보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 선거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아이들은 어른들의 선거 문화를 그대로 보고 배우는 만큼 교육계부터 원칙과 품격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강 예비후보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선거 또한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며 “상대를 비방하거나 유권자를 현혹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 실천 가능성으로 평가받는 선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교육 현장에서도 학생자치 선거 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 준수 교육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돼 왔다. 선거는 단순히 대표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규칙을 지키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민주주의 학습 과정이라는 점에서, 교육계 선거 역시 같은 기준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에서 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지난달 28일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이번 기사에서는 해당 논란을 특정 후보 간 공방으로 확대하기보다 교육감 선거 전반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로 다뤘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가 후보의 교육철학, 정책 방향, 현장 경험, 실천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이 중요하다는 취지다.강 예비후보도 특정 사안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교육계 선거 전반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진영 대결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라며 “교육 현장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는 선거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세종시교육감 선거가 과열 경쟁이나 진영 대립보다 정책 검증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세종교육의 학력, 진로, 돌봄, 안전, 교권, 교육복지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후보 간 경쟁도 구호보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다.강 예비후보는 교사와 교감, 장학사, 교장 등 교육 현장을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 문화와 교육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공정은 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신뢰”라며 “교육계가 먼저 공정한 절차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감 선거는 지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 어른들의 민주주의 문화를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 선거 과정이 정책과 비전 중심의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전의면 돈사 화재…4억9천만원 재산피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7일 밤 세종시 전의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약 4억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50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약 1시간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으며,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7일 오후 9시56분께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의 한 돈사에서 “화염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전의119안전센터와 현장대응단 등을 긴급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전의119안전센터 선착대는 오후 10시6분 현장에 도착했으며, 오후 10시17분 현장대응단이 추가 투입됐다.소방당국은 소방 31명, 경찰 7명, 의용소방대 8명 등 총 50명의 인력과 지휘차·펌프차·탱크차 등 장비 20대를 동원해 화재 확산 차단과 진화 작업을 진행했다.불은 오후 11시14분께 큰 불길이 잡혔고, 오후 11시25분 완전히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돈사 시설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약 4억9천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현재까지 가축 폐사 규모 등 추가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중에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관리자 없는 무인점포 화재 막는다”…세종남부소방서 예방 강화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남부소방서가 오는 26일까지 관내 무인점포 190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 관리자 부재로 초기 대응이 어려운 무인점포 특성을 고려해 화재 사각지대를 줄이고 자율 안전관리 체계 정착에 나선다는 취지다.세종남부소방서는 8일 관내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컨설팅은 관리자 상주 시간이 거의 없는 무인점포의 특성을 고려해 영업주의 자율 점검과 이용객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세종시 신도시 상권을 중심으로 무인 아이스크림점과 무인카페, 무인세탁소 등 비대면 점포가 늘어나면서 안전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남부소방서는 오는 26일까지 관내 190개 무인점포 영업주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표와 화재 예방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전기용품 안전 사용 요령과 멀티탭 과부하 방지, 콘센트 점검, 영업 종료 후 전원 확인 등 기본적인 화재 예방 수칙이 담긴다.특히 무인점포에서 주로 사용되는 냉동·냉장기기와 키오스크, CCTV 장비 등의 전기 안전관리 중요성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남부소방서는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소방시설 점검 방법도 제공한다. 영업주들이 스마트폰으로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점검 방법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관리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또 무인점포 출입구에는 ‘화재 시 이용객 행동요령’ 안내문 부착을 유도한다. 안내문에는 화재 발생 시 119 신고 방법과 소화기 사용 요령, 대피 방법 등이 포함된다.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용객이 초기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이진호 세종남부소방서장은 “무인점포는 관리자 부재로 초기 대응이 어려운 만큼 영업주의 사전 점검과 이용객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시민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방 활동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소방당국은 무인 영업시설 확대에 따라 예방 중심 안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생활밀착형 화재 예방 활동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반값 여행에 수목원 포함”…국립세종수목원 식물클리닉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산림청은 8일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운영에 맞춰 전국 수목원과 정원에서 공연·체험형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시민 대상 ‘식물 클리닉’이 진행되며, 반값 여행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전국 수목원과 정원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자연과 문화, 체험이 결합된 생활형 문화공간으로 확대 운영된다.산림청은 매주 수요일로 확대 운영되는 ‘문화가 있는 날’에 맞춰 전국 수목원과 정원에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운영되는 정부 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최근에는 지역 문화 접근성과 생활 문화 체험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관광객 유입과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수목원과 정원을 단순 전시 공간이 아닌 지역 문화 거점과 치유 공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국립수목원에서는 ‘광릉숲 산새 탐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마당극 호랑이 이야기’가 진행된다.국립세종수목원은 시민들이 직접 식물 상태를 진단받고 관리 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는 ‘식물 클리닉’을 운영한다. 반려식물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과 맞물려 생활밀착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부산 좌광천 지방정원과 영월 동서강정원 등 지역 정원에서도 정원 체험과 음악회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행사가 열린다.산림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반값 여행’ 대상 시설에도 수목원과 정원을 포함해 문화·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현재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완도수목원, 해남포레스트수목원, 힐링파크 쑥섬쑥섬, 문가든, 다소랑정원 등 전국 시설에서 관련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반값 여행은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전국 수목원·정원 스탬프투어(아름다운 동행)’도 운영 중이다.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참여형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최현수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장은 “문화의 날 확대 운영으로 수목원과 정원이 국민 일상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흥미로운 프로그램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관광 자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산림청은 앞으로 수목원과 정원을 문화·관광·치유 기능이 결합된 생활형 공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창길수 기자 ampicllin@hanmail.net
“효도에는 때가 있다”…나래유치원 원아들 이색 효 캠페인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나래유치원은 지난 7일 5월 인성교육 주제인 ‘효’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3세 새빛반 원아들과 함께 노란 때 타월을 활용한 이색 효 캠페인을 진행했다.나래유치원(원장 류미희)은 지난 7일 5월 인성교육 주제인 ‘효(孝)’를 유아 눈높이에 맞춰 체험할 수 있도록 3세 새빛반 원아들과 함께 특별한 효도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아이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효의 의미를 놀이와 체험 중심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새빛반 원아들은 ‘효도에는 때가 있다’라는 문구가 적힌 가방을 메고 캠페인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에 노란 때 타월을 끼고 “지금이 효도할 때!”라고 외치며 친구들과 교직원들에게 준비한 타월을 전달했다.때 타월은 ‘효도를 미루지 말고 지금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아 준비됐다. 원아들은 캠페인을 통해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오후에는 유치원 놀이터에서 귀가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차 캠페인도 이어졌다. 아이들은 “우리는 새빛반 효자효녀”, “우리의 목표는 부모 사랑”, “효도에는 때가 있다”, “지금이 효도할 때!” 등의 표어를 함께 외치며 행사를 진행했다.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표어와 선물을 보며 웃음이 났다”며 “효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김혜영 담당 교사는 “아이들에게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중심 교육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효의 의미를 배우는 체험형 인성교육 활동으로 진행됐다. 창길수 기자 ampiclli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