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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균형발전 선도하는 포용적 미래도시 건설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포용적 미래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행복청은 지난 4년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국회 분원 설치 등 주요 국정과제를 중점 추진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권의 상생발전과 도시의 지속적인 자족성장을 위한 국정과제로 ‘21년 10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었고,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가 이전을 완료하는 한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립을 착수했다고 말했다.행복도시권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권 4개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와 공동으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상생발전 10대 선도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전국 주요도시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21개 광역도로계획노선(164.9km) 중 ‘21년까지 10개 노선 83.4km를 개통(50.5%)했다.도시의 자족성장을 위해 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을 선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300여개의 기업을 유치했으며 아울러,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등 공원‧녹지와 세종예술의전당, 국립박물관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문화‧여가‧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했다.또한, 주택은 2030년까지 계획된 20만 호 중 11.1만 호 이상 입주를 마무리하고, 1.3만호 추가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성과에 따라 행복도시는 현재 인구 28.5만명(’21.11월 기준), 평균 연령 34.6세의 살기좋은 젊은 도시로 순조롭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 ◆’22년 핵심 추진과제행복도시는 도시완성단계인 3단계 건설이 진행 중이며, 작년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이 결정되어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이하는 한편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우려에 따라 초광역권 발전전략 등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여건을 반영하여 2022년 업무추진 목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포용적 미래도시 건설”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3대 핵심전략인 ▲2030 도시 완성기반 구축, ▲스마트‧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2030 도시 완성기반 구축그간의 도시건설 성과를 평가하고 변화된 여건 등을 반영하여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주거‧교통‧지원기능 입지 대책 마련을 위해 S-1생활권, 6-1생활권 등 대상 부지 인근의 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내부 연계교통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을 중점 검토한다.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을 8월 준공하여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국가재난대응시설, 119특수구조단 등 공공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예정이며 이어서 행복도시권 광역발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충청권 4개 시도와 공동으로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완료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광역도로는 부강역~북대전IC 등 2개 노선에 대해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회덕IC 연결도로를 4월에 착공하며 또한, 상생발전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도별 사업과 연계한 7대 상생협력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아울러 대학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교육‧산업‧연구기능 등이 선순환하는 산학연 융합 생태계를 4-2생활권에 조성하고, 기존 이전기관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수도권 기능 유치를 추진한다. 작년에 입주대상으로 선정된 6개 대학이 입주할 공동캠퍼스 건축을 본격 추진하고, 교육‧연구‧주거‧산업 등이 복합된 복합캠퍼스 조성 전략을 수립한다.도시첨단산업단지도 지속 공급하여 데이터, AI, 자율주행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의 협회‧단체 유치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스마트‧탄소중립도시 건설 선도행복청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1生)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도시 전체의 스마트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시범도시는 사업시행자 지정(SPC) 및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하고, 모빌리티‧헬스케어 등 혁신기능을 담당하는 선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또한, 도시 전역을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추어 교통‧방범‧공공WIFI 등 스마트 인프라를 설치하고, 시민참여 스마트시티 리빙랩을 통해 스마트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첨단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시의 미래 교통수단을 모색한다. 자율주행 차량을 위해 외곽순환도로 등에 대한 정밀도로지도를 추가 구축하고, 신규 조성되는 6-2생활권에는 자율주행과 관련 도로 부속편의시설과 미래모빌리티 복합환승센터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또한, 관광‧의료‧물류 등에 도심항공교통(UAM)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개인이동수단을 결합한 통합모빌리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행복도시를 204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수립된 204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세부 실행방안으로 구체화하고 온실가스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한다.특히, 신규 계획을 수립하는 6-2생활권은 생활권 전체의 에너지자립률 목표를 50%로 설정하고, 일부 지역은 완전한 에너지자립지구로 계획한다. 또한, 신규 수소충전소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고, 연료전지‧태양광 등을 집적한 복합에너지스토어 사업을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한다.아울러, 인도네시아‧이집트 등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스마트‧탄소중립 도시모델을 국제적으로 확산한다.◆ 살기 좋은 안정적 정주 환경 조성‘22년 주택 약 4,000세대를 준공하고 7,000세대를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시켜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문화‧여가 분야에서는 중앙공원 2단계의 단계적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5개 박물관이 집적된 박물관단지는 첫 박물관인 어린이박물관이 준공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창의진로교육원이 준공되며, 생활권별로 입주 시기에 맞춰 가상현실, 에너지‧환경 등 특화 요소를 반영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센터가 건립된다.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복도시 내 교통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교통체계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주차배회시간 단축 및 주차장 효율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통합정보체계 및 실시간 주차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안전대책 검토, 보행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불편사항을 세밀하게 개선해 나가며 건설현장 안전 측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발맞추어 ‘공공건축 무재해 달성’ 선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물인터넷,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와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설현장 안전 수준을 제고해 나간다.마지막으로, 행복청은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안전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해 감염병 예방 특화설계 가이드라인을 공공건축물에 적용하고, 다른 지역이나 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배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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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면, 소외계층 위한 기부행렬 이어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연서면으로 연초부터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연서면 쌍전리에서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동양메디케어는 5일 연서면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00만 원을 기탁 했다. 이에 앞서 고복1리 칠보농원과 ㈜청아건설, ㈜수도건설은 각각 100만 원을 기탁 했으며, 신대2리에 위치한 학림사에서도 50만 원을 기탁해 왔다.기탁받은 성금은 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화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최병인 연서면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기부행렬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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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훈 칼럼] 국제해운운임 급등과 한국조선업 호황
[칼럼/유동훈]글로벌경기 호전에 따라서 국제해운 운임단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상하이해운운임지수는 5천을 넘겼다고 한다. 지난 한해동안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주요 선박제조사들은 각 152%, 134% 141% 달해 목표수주량을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비록 중국조선사들에게 선박건조1위 자리를 내줘 국내조선사가 2위를 차지했으나무려 367척의 신규 선박건조계약을 따내서 금액으로는 459억 달러에 달한다.신조선계약의 다수는 LNG선과 컨테이너선이 차지 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경기가 2020년 보다 크게 호전 된 결과이다. 경기상승에 따라서 해운운임 단가는 앞으로도 상승추세가 될 가능성이 크며이에 따라서 해운사들의 신규 선박건조 발주량이 앞으로도 지속 될 가능성이 크다.국내 조선산업의 업황이 크게 호전된다는 것은 이에 연관된 철강과 설비등 부속산업도 크게 호황국면에 진입한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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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훈 칼럼] 주택거래량 급감과 건설경기
[칼럼/유동훈]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주택 가격은 지나치게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따라서 고가 아파트 매매량은 하반기 들어 급감하였으며 주택 수요자들이 아파트 보다는 비교적 저렴한 빌라와 연립을 선호하여 매수세가 몰렸다.지난 한 해동안 서울시 주택거래량의 다수는 빌라와 연립주택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11월 현재 주택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42% 하락하여 6만7천19건 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주택미분양은 전년동월 대비 0.1% 증가한 1만4천여가구에 달하고 미분양주택의 다수는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다.최근 수년간에 걸친 주택가격 급등의 요인으로는 신규 입주 물량이 매년 감소한 결과에 따른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17년 55만 가구, 2018년 39만 가구, 2019년 36만 가구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새해들어 흥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30년까지 매년 56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 했다.정책대로만 하면 국내주택가격 안정과 대규모 건설경기 부양책이 된다. 국내 건설 산업은 전후방산업경기를 이끄는 중요한 산업이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산업인 것이다. 주택 가격 안정과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이라는 정부 정책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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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동 자율방재단, 새해 첫 온정의 손길 보내...기부콜 나눔챌린지 동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아름동 자율방재단이 지난 4일 ‘희망 2022 나눔캠페인’ 동참을 위해 기부콜 나눔챌린지 참여와 동시에 이웃돕기 성금 30만 원을 기탁했다.기부콜 나눔챌린지는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22나눔캠페인’ 일환으로 전화 한 통화로 2,000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인증샷을 찍은 후 누리소통망(SNS)에 남기는 사업이다. 이날 아름동 자율방재단은 성금 기탁 후 회원 20여 명이 이웃상가와 인접한 청결취약지역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낙엽 쓸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함께 벌이기도 했다. 양영애 아름동자율방재단장은 “기부콜 나눔챌린지와 이웃사랑 성금 기탁으로 아름동 사랑의 온도를 올려 보람차다”라며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을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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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소방서, 차량화재 막은 박성연씨에게 새 소화기 보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조치원소방서가 최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소화기를 사용한 박성연(59)씨에게 새 소화기를 보상했다고 5일 밝혔다. 조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18시쯤 전의면 유천리 주유소 보유 공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박 씨는 차량에 불이 붙는 모습을 목격하고 즉시 주유소 내 비치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나섰다. 박 씨의 신속한 조치로 불을 끌 수 있었지만, 이번 화재는 주유소에서 발생한 만큼 박 씨의 신속한 대처와 판단이 없었다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조치원소방서는 차량 화재 진화에 자발적으로 개인 소유 소화기를 사용한 주유소 업주 박 씨에게 새 소화기를 보상했다. 이번 보상은 지난해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이웃을 위해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소화기 보상은 현장에서 사용한 소화기의 경우 인근 소방서에서 즉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장비 사용이나 고장 등 손실에 대해서도 일부 확인 과정을 거쳐 보상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이웃을 위해 소화기를 사용해 소화기를 보상해 준 사례는 5건으로 조치원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소화기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송호영 서장은 “화재를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소화기를 제공한 시민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화재 등의 재난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민 자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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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월 5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쥐띠 운세36年生 다 받아도 좋지만 내가 돌려줄 수 있는 만큼만 받는 것이 마음 편할 수 있어요.48年生 오늘만큼은 내 Feel을 믿어보세요. 내 느낌대로 사람들을 이끌어봐도 좋습니다.60年生 독립심을 길러주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과 함께 화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72年生 한 번 뿐인 기회일 수 있으니 원하는 것이 나타나면 물불가리지 않아도 좋아요.84年生 걱정이 많은 것 또한 걱정으로 이어질테니 오늘은 명상의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96年生 오늘만큼은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있어도 거절해요. 갚을게 더 많아지겠습니다.소띠 운세37年生 작은 문제라도 그냥 넘기지 말고 확실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편합니다.49年生 내가 찾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신속하게 잡아야 해요!61年生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선 옛 고리타분한 모습은 조금 내려두는 것이 좋겠어요.73年生 누군가 원하고 바라는 역할대로 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원하는걸 하길 바라요.85年生 정작 가까운 사람을 돌보지 모하고 있진 않은가요? 내 사람부터 잘 챙겨보세요.97年生 더 높이 올라가려면 인맥이 필요하네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리지 않길 바라요.호랑이띠 운세38年生 아무리 갑의 자리에 있더라도 갑질은 삼가야 합니다. 서로 맞춰가야 오래가요.50年生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더 덧날 수 있으니 처음에 잘 해결해야 합니다.62年生 충동적인 마음에 괜한 물건을 사들여 후회할 수 있으니 꼭 함께 상의해야 돼요.74年生 10-20대들의 관심사가 뭔지 살펴보세요. 더 많은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어요.86年生 오늘은 강압적인 것이 먹히지 않네요. 처음부터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유리해요.98年生 손재수가 있으니 귀중품은 아예 소지하지 않거나 두번세번 체크해보길 바라요.토끼띠 운세39年生 내게 있는 책임감이 큰 만큼 오늘 하루는 조금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답니다.51年生 굳이 함께해서 유리한 것이 없다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63年生 어려움이 있는건 당연하답니다. 끝내 결실을 볼테니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라요.75年生 짧지 않은 시간들을 허투로 보내선 안 돼요. 오전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워봐요!87年生 니끌 모아 태산이니 작은 일도 미루면 큰 산처럼 쌓이게 됩니다. 미루지 말아요.99年生 앞으로의 목표를 좀더 높게 잡아보세요. 포부를 크게 가져봐도 나쁘지 않아요.용띠 운세40年生 억지로 완성을 강요하지 않아도 좋으니 여유롭게 지켜보며 기다려주길 바라요.52年生 생각을 넓히려면 내 뜻이 확도하더라도 다른 사람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야해요.64年生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누구도 아닌 날 위한 소비를 해봐도 나쁘지 않아요.76年生 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진 않을테니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면 바로 시정하세요.88年生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면 덤탱이 쓸 수도 있으니 함부로 누설하지 않아야 해요.00年生 다소 힘겹겠지만 웃는 얼굴로 상대를 대해야 하니 감정 표현을 적게 해보세요!뱀띠 운세41年生 내가 벌린 일은 내가 마무리 지어야 하니 책임전가 할 생각은 삼가야 한답니다.53年生 왠지 다툼으로 이어질 것 같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랍니다!65年生 집중하지 못하고 나태했던 시간이 있다면 반성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답니다.77年生 너무 서두르면 내리막에서 넘어집니다. 천천히 즐기며 내려와도 충분하답니다.89年生 조금만 시각을 바꿔보세요. 이해되지 않던 것도 이해되고 감사하게 느껴지네요.01年生 오늘은 단호하게 말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으니 소신을 지켜보세요.말띠 운세42年生 귀인이 가까이에 있답니다.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쟁취하세요.54年生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는 내가 먼저 나서도 좋네요.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세요~!66年生 책임소재를 따지기보단 빨리 해결하고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이 현명해요.78年生 배운 것은 바로 실천해보길 바랍니다. 열심히 배운만큼 써먹어야 아깝지 않죠!90年生 뒤쳐졌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요. 결국 완주하는 사람이 승자로 남는 것이랍니다.02年生 계획한 일이 있다면 무산되지 않도록 여러 사람들 앞에서 출사표를 던져보세요.양띠 운세43年生 아직은 자중해야 한답니다. 내 욕심도 있지만 시기를 잘 보고 입을 열어야 해요.55年生 말이 안 통한다면 내 감정만 낭비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는게 정답일 수 있어요.67年生 신중한 행동도 좋지만 오늘은 적극적인 행동력과 무모함이 유리하게 작용해요.79年生 눈치를 잘 살펴보세요. 주변 상황이 좋지 않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91年生 매번 주기만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그만해도 좋습니다. 미련을 버려야해요.03年生 건강과 관련 된 일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미루지 말고 우선순위로 잡아봐요.원숭이띠 운세44年生 이런저런 핑계거리는 많지만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방법이 제일이랍니다.56年生 뭘 하기 전엔 상대방 의견도 필히 물어야 해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남지 말아요.68年生 아무리 연민이 느껴지더라도 공과 사는 구분하여 행동해야 후회가 적겠습니다.80年生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갈테니 잘 모르는 일이라면 나서지 않는게 좋습니다.92年生 내숭은 너허두세요. 누가 되었던 나의 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04年生 적극적인 구애에도 먹히지 않는다면 오늘은 도도한 컨셉으로 밀어봐야 합니다.닭띠 운세45年生 나의 강점이 뭔지 생각해보는 날로 보내보세요. 아주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어요.57年生 시간지나 미안하거나 마음쓰이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은 마음껏 도와주세요.69年生 지금은 경험이라 생각해도 좋으니 실수나 실패가 있더라도 너무 연연해 말아요.81年生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보길 바랍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을 거에요.93年生 지금 당장은 끌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일은 모를테니 단호한 거절은 넣어두세요.개띠 운세46年生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릴 것 같네요! 걱정되던 일도 잘 마무리 될 수 있을 거에요.58年生 행운은 나의 편~! 오늘만큼은 먹고싶고 하고싶은 일을 모두 추진해보길 바라요.70年生 정확한 근거가 없다면 말을 아끼는 것이 유리하니 괜한 의심은 삼가길 바랍니다.82年生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니 다른 사람들 의견 말고 내 의견대로 움직이세요.94年生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나의 표현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요!돼지띠 운세47年生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 말아요. 그때가서 생각해도 돼요.59年生 대충 넘어가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이득이 있겠군요.71年生 간절히 원하는게 있다면 자존심 정도는 내려두고 최대한 매달려 보길 바랍니다.83年生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니 내가 맞춰준다고 해서 절대 지는 행동이 아니랍니다!95年生 싸우지 않는 방법은 상대 기분에 맞춰주는 것 뿐이니.. 너무 억울해하진 말아요.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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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1년 주요 성과 및 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시민안전실장]
[대전인터넷신문·ETV 세종 공동취재=최대열·최요셉 기자] 강성기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이 21년도 세종시 시민안전실의 주요 성과와 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대열/최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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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1년 주요 성과 및 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경제산업국]
[대전인터넷신문·ETV 세종 공동취재=최대열·최요셉 기자] 양원창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이 21년도 세종시 경제산업국의 주요 성과와 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대열/최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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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1년 주요 성과 및 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기획조정실]
[대전인터넷신문·ETV 세종 공동취재=최대열·최요셉 기자] 김려수 세종시 정책기획관이 21년도 세종시 기획조정실의 주요 성과와 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대열/최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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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1년 주요 성과 및 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자치분권국]
[대전인터넷신문·ETV 세종 공동취재=최대열·최요셉 기자] 조수창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이 21년도 세종시 자치분권국의 주요 성과와 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대열/최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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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1년 주요 성과 및 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건복지국]
[대전인터넷신문·ETV 세종 공동취재=최대열·최요셉 기자]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21년도 세종시 보건복지국의 주요 성과와 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대열/최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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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1년 주요 성과 및 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문화체육관광국]
[대전인터넷신문·ETV 세종 공동취재=최대열·최요셉 기자] 이홍준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21년도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의 주요 성과와 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대열/최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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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1년 주요 성과 및 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환경녹지국]
[대전인터넷신문·ETV 세종 공동취재=최대열·최요셉 기자] 이두희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이 21년도 세종시 환경녹지국의 주요 성과와 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대열/최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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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 채무자 보호 강화된다… 공증인법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부업자 등이 다수 채무자에게 금전 대여 후 공증인에게 수백 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일괄 촉탁하는 경우 이를 공증인이 거절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된다.대부계약에 있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오늘(’22. 1. 4.)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법무부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하였을 때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증인이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게 되면서, 실무상 집행증서 집단대리 촉탁 문제를 해소하고,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공증인이 대부계약에서 채무자를 대리한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받은 경우, 대부업자 등의 대리 촉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인과 촉탁인 사이의 관계, 대리인 선임 경위, 대부업자와 대리인 사이의 관계 등 필요한 통상적 범위 내의 설명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해당 대리인 등이 설명 또는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증인은 그 촉탁을 거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하고, 본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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