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세종시의회 선거구획 의결…비례대표 1석 확대 반영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는 30일 임시회에서 비례대표를 2석에서 3석으로 늘리고 전체 의석을 21명으로 조정하는 선거구획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며, 세종시법 적용에 따른 별도 선거제도 정비 절차를 마무리 단계까지 진행했다.세종시의회는 이날 제1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확대하고, 전체 의원 정수를 20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이번 조례 개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은 지역구 의원 정수의 100분의 14 수준으로 조정되며, 이에 따라 비례대표 1석이 추가됐다.세종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특수한 법적 구조를 갖는다.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확대는 전국적으로 반영되는 흐름이지만, 세종시는 ‘세종시법’ 적용 대상이어서 별도의 법 개정과 함께 시의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타 지역은 사실상 제도 반영이 마무리된 상태인 반면, 세종시는 추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다.절차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연계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례대표 확대를 담은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뒤 세종시의회로 넘어왔고, 30일 오전 10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거쳤다. 이어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제10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됐다.이번 의결로 세종시 차원의 조례 정비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제도 변경의 최종 확정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법률 공포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공식 공고하고 후보자 등록 절차가 진행된다.선거구획은 기존 18개 지역구 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조례안에는 조치원읍과 연기·연서·전의면, 장군면, 도담·어진·나성·아름·종촌·고운·보람·소담·반곡·새롬·다정동 등 생활권 중심의 선거구 구성이 반영됐다.비례대표 확대는 의회 구성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기존에는 비례대표 2석 구조로 인해 사실상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배분이 이뤄졌으나, 3석 체계에서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반영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과거 선거 결과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확인된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은 국민의힘 48.50%, 더불어민주당 45.79%, 정의당 4.98% 등으로 나타났으며, 의석은 양당이 각각 1석씩 차지했다. 동일한 득표 구조에서 3석 체계였다면 추가 1석은 득표율이 높은 정당에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향후 선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3석으로 늘어나면 소수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약 10% 안팎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결국 변수는 제3정당의 득표율과 표 결집 여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제3정당이 분산될 경우 추가 의석은 양당 중 우세 정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특정 제3정당이 10% 안팎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하면 세종시의회 첫 진입 가능성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제도 변화가 단순한 의석 증가를 넘어 선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 득표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복지·교육·교통 등 생활 밀착형 정책 경쟁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세종시는 조례 개정까지 완료한 뒤 국회 본회의 처리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인 만큼, 최종 입법 시점이 이번 지방선거 적용 여부와 정치 지형 변화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어린이날 축제 5일 개최…호수공원서 체험·공연 풍성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5월 5일 어린이날 세종호수공원에서 ‘제104회 세종 어린이날 행사’를 열고 공연·체험·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우천 시에는 시청 여민실로 장소를 변경해 진행한다.세종특별자치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제104회 세종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세종시 꿈나무들아, 모여라! 웃어라! 펼쳐라!’를 주제로 시민 공모를 통해 표어를 선정해 아동친화도시 의미를 반영했다.행사는 어린이 오케스트라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기념식에서는 모범어린이 표창장 수여, 아동권리헌장 낭독, 어린이날 노래 합창 등이 진행된다. 어린이의 권리와 참여 의미를 강조하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기념식의 상징성을 높였다.주무대에서는 도레미 프렌즈 싱어롱쇼, 거품 마술 공연, 길거리 한글문화 한마당, 어린이 응원단 공연, 청소년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진다. 공연 중심 프로그램은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연령대별 참여를 고려해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체험과 놀이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매화공연장에서는 미로놀이터와 회전목마 등 놀이기구가 무료로 운영되며, 윷놀이·제기차기·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도 가능하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요소를 강화했다.또한 소방안전체험, 가상현실(VR) 체험, 열쇠고리 만들기 등 30여 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여기에 먹거리 트럭이 배치돼 현장에서 다양한 간식과 식음료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시는 행사 당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질서 유지와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우천 시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세종시청 여민실과 1층 로비로 장소를 옮겨 진행된다. 이에 따라 방문객들은 기상 상황에 따라 행사 장소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는 공연·체험·놀이가 결합된 종합형 가족 축제로,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내 대표 참여형 행사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의 원활성이 행사 완성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행정수도·AI·미래대응 제안…김종민, 대통령 오찬서 3대 과제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청와대 오찬에서 김종민 의원이 AI 전략, 미래 대응, 행정수도특별법 등 3대 과제를 제안한 가운데, 황운하 의원도 행정수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정치권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김종민 의원이 국가 전략과 미래 대응, 행정수도 과제와 관련한 세 가지 제안을 제시하며 정책 논의의 중심에 섰다.김종민 의원은 먼저 AI 국가 전략과 관련해 “AI 3강은 정책 방향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국가 전략목표로는 다소 모호하다”며 “글로벌 플랫폼·빅테크 시대에는 결국 글로벌 1등만 살아남는 만큼, 피지컬 AI 1등 전략처럼 보다 선명하고 실질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AI 3강 진입’ 구상을 보다 구체적인 산업 경쟁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이어 미래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기술과 신산업 대응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이 되고 있는 신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은 아직 부족하다”며 “신노동 문제는 결국 일자리와 소득의 문제인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국민자산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일자리와 노동소득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미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본소득, 코스피 5000, 국민성장펀드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미래 소득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문제는 정부 단독이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이 함께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과제”라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가진 높은 신뢰 자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사회 현실이 바뀌었고 국민의식과 정치적 공감대 역시 달라졌다”며 “이 같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면 헌법재판소 결정 변경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적 결단을 통해 헌재 결정을 바꾸려는 노력이 오히려 책임 있는 자세”라며 “당정 협의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 약속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제안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산업 전략과 미래 복지 체계, 국토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정책 패키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국민자산제는 재정 부담과 설계 방식, 행정수도특별법은 헌법재판소 기존 결정과의 관계 및 정치권 합의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한편 조국혁신당 소속 황운하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토대가 되는 행정수도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발언은 개인 SNS를 통한 입장 표명으로, 대통령 오찬에서 공식 제안된 김 의원 발언과는 성격과 무게에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오찬을 계기로 행정수도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정책 과제가 다시 공론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당정 협의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들 제안이 실제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한국콜마 대기업집단 지정…세종 제조·바이오 전환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1일부터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한국콜마가 처음 포함되면서 세종시 전의면 본사와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제조·바이오 산업 확대와 경제 파급효과가 주목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2개 대비 10개 증가한 것으로, 산업 성장과 인수합병 확대 흐름이 반영된 결과다.이번 지정에서 한국콜마의 신규 포함은 K-뷰티 산업 성장 흐름을 반영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는 화장품과 제약·바이오 부문 매출 증가가 자산 확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으로 한국콜마는 처음으로 대기업집단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한국콜마는 세종시 전의면 덕고개길 일대에 본사와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업집단 지정은 단순한 기업 규모 확대를 넘어 세종시 산업 기반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생산시설 중심 기업 특성상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해 공공기관 중심 구조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화장품·바이오 등 첨단 제조업 유입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콜마의 성장과 기업집단 편입은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 흐름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해석된다.특히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협력업체 확대 효과가 주목된다. 화장품 생산 과정에서 원부자재 공급, 용기·포장, 물류, 설비 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관 산업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종뿐 아니라 인근 대전·충청권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생산량 증가나 설비 확장 시 제조·품질관리·연구개발 인력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며, 물류·서비스 분야까지 간접 고용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 지역에서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세수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기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업 활동 확대는 지방세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세종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변수다. 다만 실제 효과는 향후 투자 규모와 사업 확장 속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반면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규제 적용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공시 의무 강화와 내부거래 제한은 계열사 중심 사업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의사결정이 보다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다.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개 등 투명성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정이 적용돼 지배구조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세종시 관계자는 “지역 내 주요 제조기업의 성장과 기업집단 지정은 산업 기반 확장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며 “기업 활동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공정위 지정에서는 한국콜마를 비롯해 오리온, 토스, 웅진 등 11개 기업집단이 신규 포함됐으며, 전체 기업집단 수와 소속회사 수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콜마의 대기업집단 편입은 세종시가 행정 중심 도시에서 제조·바이오 산업을 갖춘 복합도시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투자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충청권 4인 예비후보, ‘충청 공동대전환’ 선언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예비후보인 조상호·허태정·박수현·신용한이 29일 세종시에서 ‘충청 공동대전환 선언’을 발표하고 행정수도 완성 등 8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초광역 협력 비전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인 예비후보는 이날 공동선언을 통해 수도권 중심 구조를 재편하고 충청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없다”며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참석자 소개와 예비후보 입장 발표, 협약 취지 설명, 공동선언문 낭독,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네 후보는 협약서 서명을 통해 초광역 공동 정책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으며, 기념촬영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선언의 핵심은 8대 과제다. 우선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 운영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해 행정 중심을 충청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충청권을 ‘대한민국 경제·기술의 심장’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담겼다. 대전의 연구개발, 충남의 제조업, 충북의 바이오 산업, 세종의 행정 기능을 결합해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중심 초광역 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교통 분야에서는 ‘1시간 생활권’ 구축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충청권 광역철도와 고속철도망을 확충해 대전·세종·충남·충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지역 간 이동성과 경제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청년 정책에서는 주거 지원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서 ‘청년이 몰리는 충청’으로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방향이 포함됐다. 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과 유통 혁신을 통해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충청권을 첨단 농업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을 결합한 탄소중립 선도 모델 구축이 포함됐다. 또한 충청광역연합을 기반으로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충청’을 구현하고 경제·행정 통합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초광역 협력 방안도 제시됐다.문화 분야에서는 충청권 인문·문화 자산을 활용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후보들은 “충청은 더 이상 중간지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심”이라며 “충청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판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선언의 실효성을 둘러싼 과제도 적지 않다. 행정수도 완성은 헌법적 쟁점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며, 광역교통망과 산업벨트 구축 역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또한 이번 협약이 4개 후보 공동 선언 형식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이행 여부는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후보만 당선될 경우 초광역 협력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정책 구체성 측면에서도 재원 규모, 단계별 추진 일정, 입법 전략 등 세부 계획이 추가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언을 넘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충청권 공동대전환 선언은 초광역 협력과 균형발전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재원 확보와 제도 정비, 정치적 변수 극복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선언이 상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거리 한글문화 한마당’ 출발…25팀 33회 공연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29일 세종음악창작소 누리락공연장에서 ‘2026 거리 한글문화 한마당’ 발대식을 열고 25개 팀이 참여하는 33회 거리공연을 5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세종시 전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시민 일상 공간을 무대로 한 거리공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공연장을 벗어나 광장과 공원 등 생활권으로 문화예술을 확장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올해 사업에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25개 팀이 참여한다. 음악, 마임, 서커스, 퍼포먼스, 전통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세종시 읍·면·동 곳곳에서 연간 3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은 5월 2일 시작돼 11월 29일까지 이어진다.사업 재원은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투입되는 매칭 구조다. 다만 출연료가 공연 인원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이어서 전체 예산은 최종 확정 전 단계다. 재단 관계자는 “출연료는 1명부터 5명까지 인원별로 차등 지급되며, 공연 일정과 인원 구성이 취합 중이라 총액은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지원은 출연료 중심으로 이뤄진다. 별도의 제작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공연에 필요한 기본 음향 장비 등은 재단이 제공한다. 관계자는 “공원이나 광장에서 버스킹이 가능하도록 일반적인 수준의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연 운영은 시민 생활과 맞닿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을 중심으로 시민 유동이 많은 공간에서 공연이 열린다. 재단은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읍·면 지역 문화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찾아가는 공연’ 사업을 병행해 보완한다. 재단 관계자는 “거리 한마당 사업도 전 지역에서 가능하지만, 읍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따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참여 예술가 선발에서는 지역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세종시 거주 예술가를 약 40% 비율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구성했다. 선정 기준은 거리공연 경험과 대중성, 공연 완성도 등이다.사업명에 포함된 ‘한글’ 요소는 필수 조건이 아닌 선택적 반영이다. 재단은 한글을 공연 기획의 평가 요소로 반영하되 장르나 표현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을 택했다. 관계자는 “예술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한글을 해석해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성과 평가는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재단은 공연 현장에서 만족도 조사와 관람객 수를 측정하고, 사업 종료 후 이를 종합 분석해 다음 연도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실제 관람객 규모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효과, 한글 콘텐츠의 실질적 구현 수준은 향후 사업 성과를 통해 검증이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 시민들이 일상 속 공연 확대를 어떻게 체감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재단은 향후 공연 일정 확정과 함께 홍보를 강화해 관람객 유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연 일정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거리 한글문화 한마당’은 생활권 중심 공연과 시민 참여 확대를 앞세운 문화정책 실험이다. 출연료 중심 지원 구조와 한글 콘텐츠의 실효성, 시민 참여도 확보 여부가 향후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창길수 기자 ampicllin@hanmail.net
세종시, 건축 AI 대응 ‘공공건축아카데미’ 개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안전사업소는 4월 29일 보람동 스마트허브3에서 건축직 및 사업발주 담당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 바꾸는 건축’을 주제로 공공건축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과 실무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세종시 공공건축안전사업소는 급변하는 건축 환경에 대응하고 공공건축 발주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번 아카데미를 마련했다. 교육은 인공지능(AI)과 스마트 건설 기술의 최신 흐름을 중심으로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날 강연은 건축콘텐츠연구소 디지트 대표인 한기준 전문가가 맡았다. 한 대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디지털화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건축 정보통신(IT) 분야 전문가로 소개됐다.강연에서는 글로벌 건축 AI 동향과 향후 로드맵이 제시됐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설계 작업 흐름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식이 설명됐다. 또한 로보틱스와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건설 현장 사례가 함께 공유됐다.가상현실(VR)을 활용한 현장 데이터화 및 안전·행정 활용 사례도 제시됐다. 공사 현장을 디지털 환경으로 구현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행정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식이 소개됐다.이와 함께 강연에서는 ‘아키톤’으로 불리는 건축 AI 해커톤 운영 경험이 언급되며,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실험과 적용 사례가 공유됐다.이은형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은 “앞으로도 건축 분야의 인공지능(AI)과 로봇 시공 등 첨단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실무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아카데미는 공공건축 분야에서도 AI 기반 설계와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이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공공 발주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폐교 위기 의랑초 체육대회 ‘주민 참여 논란’…학교 “소통 부족 인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 장군면 의랑초가 29일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공지 부재와 주민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학교 측은 소통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지역 연계 활동은 지속해왔다고 밝혔다.세종시 장군면 소재 의랑초등학교가 29일 체육대회를 개최했으나 행사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행사 당일 오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나 프로그램 안내가 게시되지 않으면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의랑초는 유치원을 포함해 약 70여 명 규모의 소규모 학교다. 학부모 등에 따르면 전체 학생 수는 약 72명, 유치원생을 포함하면 약 75명 수준이다. 이 같은 규모로 인해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한 요소로 평가돼 왔다.그동안 의랑초 체육대회는 단순한 학교 행사를 넘어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행사 성격을 띠어 왔다. 인근 어르신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방식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설명이다.그러나 올해는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되면서 주민 참여가 제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학부모는 “예년에는 지역 어르신들도 함께하는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참여 범위가 달라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최근 학교장 교체 이후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일부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특정한 정책 변화보다는 운영 과정에서의 소통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이에 대해 의랑초 교감은 “체육대회는 학교가 주관하고 학부모는 간식 준비 등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라며 “읍면 지역 특성상 안내가 이뤄지면 주민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올해는 안내와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주민 참여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던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경로당 방문, 김장 나눔, 과일 전달 등 지역 어르신들과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체육대회와 별개로 지역 연계 활동은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학부모들과 충분히 논의해 지역과 함께하는 행사로 보완하고,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취지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교육청은 “체육대회는 학교 자율 행사로 별도 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중요한 요소”라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세종시교육정책은 그동안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기조 아래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을 강조해 왔다. 이번 사례가 정책 취지와 현장 운영 간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는 의견도 나온다.의랑초는 자연 친화적 교육환경과 체험 중심 교육활동으로 일부 도시 지역 학생 유입도 이어지고 있는 학교다. 특히 농촌형 교육 환경과 공동체 기반 교육이 강점으로 꼽히는 만큼, 지역사회와의 관계 설정은 학교 운영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이번 의랑초 체육대회 논란은 단순한 행사 운영 문제를 넘어 소규모 학교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학교 측이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지역과의 신뢰 회복과 교육공동체 강화 여부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교육감 후보 4인 “교육 중립 훼손” 공동 규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강미애·김인엽·안광식·원성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4인은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장관이 25일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 훼손이라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세종시교육감 선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논란 속에 격화되고 있다. 강미애·김인엽·안광식·원성수 예비후보는 29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공동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의 선거 관련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논란은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이 같은 행위가 교육 행정 최고 책임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후보 4인은 “국무위원이자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특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 만큼 공식 사과와 경위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장관의 참석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확한 입장과 지침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성명에서는 장관 참석 논란 외에도 특정 후보를 둘러싼 인사 관련 의혹과 행사 홍보 논란 등이 함께 언급됐다. 후보 4인은 “세종 교육과 선거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 제기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이들 사안은 현재 후보 측의 주장 단계로, 향후 당사자 해명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후보 4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지고 해당 예비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임전수 예비후보 측에도 장관 참석 경위와 초청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 측은 개인 자격의 단순 참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관 측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했으며 별도의 축사나 지지 발언은 없었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전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정 논란을 넘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범위와 선거 개입 기준을 둘러싼 쟁점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 특성상 공정성 논란은 유권자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세종교육감 선거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선관위 판단과 당사자 해명에 따라 논란의 향배가 갈릴 전망이며, 공직자 선거 관여 기준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조상호 “세종 기본사회 추진”…생애주기 공약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영유아 돌봄부터 청년 주거, 어르신 통합돌봄까지 아우르는 ‘세종 기본사회’ 생애주기 공약을 발표했다.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아이부터 청년, 여성,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생활정책 패키지를 제시하며 ‘세종 기본사회’ 추진 구상을 밝혔다. 공약은 돌봄, 의료, 주거, 일자리, 노후 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생애주기형 정책으로 구성됐다.조 예비후보는 이를 실행할 추진체계로 시장 직속 ‘세종기본사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부서별로 분산된 복지·보육·청년·노인 정책을 통합·조정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영유아·아동 분야에서는 ‘세종아이키움 365-24 돌봄·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24시간 긴급돌봄 확대, 영유아 필요경비 지원, 급식 공공책임제 추진을 제시했다. 아동전문병원 설립과 ‘365-24시’ 안심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도 공약에 포함됐다.초등·청소년 정책으로는 온종일 초등돌봄과 지역 돌봄망 구축을 통해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직업체험시설 유치, 도서관 네트워크 활성화, AI·디지털 교육 확대 등도 함께 제시됐다.청년 분야에서는 청년기본주택 1,000호 공급과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5,000개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과 공공결혼식장 확대 운영을 통해 주거·결혼 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여성과 가족을 위한 공약으로는 산후조리비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경력보유여성 맞춤형 일자리 연계사업이 포함됐다. 어르신 정책으로는 통합돌봄체계 구축,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복지시설 확충, 치매전담요양원 지정 등이 제시됐다.조 예비후보는 “아이의 성장부터 청년의 자립, 어르신의 노후까지 세종시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번 공약은 아동전문병원, 청년주택, 공공산후조리원 등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음에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단계별 실행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별 소요 예산과 재정 부담 수준, 추진 시기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또한 돌봄·교육 관련 일부 정책은 교육청 권한과 맞물려 있어 지방정부 단독 추진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온종일 돌봄, 통합돌봄, 청년주택 등은 이미 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신규 도입인지, 기존 정책의 확대·강화인지에 대한 구분도 요구된다. 일부 민간시설 유치 공약은 사업 추진 가능성과 사전 협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 검증이 과제로 남는다.이번 공약은 세종시의 젊은 인구 구조와 돌봄·의료 수요를 반영해 전 생애를 포괄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정책 경쟁력은 재원 조달, 권한 조정, 실행 로드맵 등 구체적 설계에 따라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고운동, 자율안전점검표 배포…“생활 안전사고 예방 강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 고운동자율방재단이 4월 말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맞춰 주민들에게 자율안전점검표를 배포하며 생활 주변 안전사고를 스스로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활동에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자율방재단은 최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하고 생활안전 실천을 유도하는 현장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행정 주도의 점검을 넘어 주민 스스로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배포된 점검표에는 전기·가스 시설의 이상 여부를 비롯해 건물 구조 안전,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점검 항목 등 생활과 밀접한 핵심 요소들이 포함됐다. 각 항목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경우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특히 점검표는 전문 지식이 없는 주민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작돼 접근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단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속 안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운동자율방재단은 그동안 재난 예방과 복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지역 기반 조직으로, 이번 활동 역시 주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박미애 고운동장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해 복구를 위해 힘써준 자율방재단에 감사하다”며 “주민들이 자율안전점검표를 적극 활용해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재해를 예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자율점검이 실제 안전사고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 배포를 넘어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관리와 행정의 지원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점검표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 가구에 대한 추가 점검 지원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번 자율안전점검표 홍보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안전 강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행정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연계될 경우 지역 내 안전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오케이유통, 세종 장애인체육 지원…생수 2,250개 후원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세종시장애인체육회는 4월 28일 지역기업 오케이유통으로부터 생수 500㎖ 2,250개를 전달받았으며, 이번 후원은 선수 훈련 환경 개선과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세종지역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민간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8일 오케이유통으로부터 생수 500㎖ 2,250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선수들의 훈련 여건 개선과 각종 체육행사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전달된 생수는 선수단 훈련 현장을 비롯해 대회 및 체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야외 활동과 장시간 훈련이 잦은 장애인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후원에 나선 박찬현 오케이유통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장애인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기업의 참여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체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임규모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뜻깊은 후원을 해주신 오케이유통에 감사드린다”며 “후원의 의미를 깊이 새겨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장애인 체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회성 물품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와 체계적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선수 육성, 시설 확충, 전문 인력 지원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후원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번 후원을 계기로 지역 기업의 사회공헌이 장애인 체육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가 장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민간 후원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당 충청권 4인 예비후보, ‘충청 공동대전환’ 선언…8대 과제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예비후보는 29일 공동선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 등 8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초광역 협력 비전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인 시도지사 예비후보가 29일 ‘충청 공동대전환 선언’을 발표하고 충청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공동 비전을 제시했다.이날 선언에는 조상호, 허태정, 박수현, 신용한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없다”며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행사는 참석자 소개와 예비후보 입장을 시작으로 협약 취지 설명, 공동선언문 낭독,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예비후보들은 협약서 서명을 통해 초광역 공동 정책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고, 기념촬영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이번 선언은 8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해 국가 운영 중심을 충청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충청권을 ‘대한민국 경제·기술의 심장’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담겼다. 대전의 연구개발, 충남의 제조업, 충북의 바이오 산업, 세종의 행정 기능을 결합해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산업 중심 초광역 산업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교통 분야에서는 ‘1시간 생활권’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충청권 광역철도와 고속철도망을 확충해 대전·세종·충남·충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지역 간 이동성과 경제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청년 정책에서는 주거 지원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이 떠나는 지역’에서 ‘청년이 몰리는 충청’으로 구조를 전환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농업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과 유통 혁신을 통해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충청권을 첨단 농업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에너지·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선도 모델 구축이 제시됐다. 재생에너지와 첨단산업을 결합해 충청권을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중심 모델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또한 행정 경계를 넘어 ‘하나의 충청’을 구현하겠다는 초광역 협력 방안도 담겼다. 충청광역연합을 기반으로 경제·행정 통합 모델을 구축해 국내 초광역 협력 사례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다.문화 분야에서는 충청권의 인문·문화 자산을 활용해 문화 중심 지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시민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예비후보들은 “충청은 더 이상 중간지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심”이라며 “충청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판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번 선언은 실행력 측면에서 과제도 안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은 헌법적 쟁점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며, 광역교통망과 산업벨트 구축 역시 대규모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사업이다.또한 협약이 4개 후보 공동 선언 형식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이행 여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일부만 당선될 경우 초광역 협력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정책 구체성 측면에서도 재원 규모, 단계별 추진 일정, 법·제도 정비 방안이 추가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언을 넘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평가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교육청 심야교습 단속…20곳 적발, 수면권 vs 현실 충돌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학원·교습소 1,143곳을 불시 점검해 밤 10시 이후 심야 교습을 한 20곳을 적발했으며, 학생 수면권 보호를 내세운 단속에도 입시 현실과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9일 관내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야 불법교습 특별점검’ 결과 총 2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험 기간을 전후해 심야 교습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현행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는 원칙적으로 밤 10시 이후 교습이 제한된다. 다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심야 수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점검은 다정동, 나성동, 새롬동 등 학원 밀집 지역을 포함한 11개 동 상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세종시교육청은 타 부서 인력 16명을 포함해 총 25명 규모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3인 1조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점검 대상은 학원 906곳과 교습소 237곳 등 총 1,143곳이다. 이 가운데 20곳이 규정 시간 이후에도 채점, 보충수업, 문제풀이 등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전체 대비 위반율은 약 1.7% 수준이다.교육청은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운영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상태이며, 오는 5월 중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경고, 과태료,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이주희 행정국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심야 불법 교습을 근절하고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학생 수면권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조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현실적 한계도 동시에 드러난다. 특히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기간에는 학부모 요구와 성적 경쟁 압박으로 인해 야간 보충수업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학원 관계자들은 “시험 직전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추가 수업을 원한다”며 “규정을 지키려 해도 현실적으로 수요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반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 남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우려와 “성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공존하는 상황이다.결국 심야 교습은 단속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시 중심 교육 환경과 사교육 의존도가 유지되는 한, 규제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이번 단속에서 적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도 주목된다. 이는 단속 효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단속 회피나 시간 분산 등으로 실질적인 심야 교습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세종시교육청의 심야 교습 단속은 학생 건강권 보호라는 명분을 분명히 했지만, 입시 경쟁 구조 속에서 반복되는 야간 수업 관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제도적 규제와 함께 교육 환경 전반의 구조 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병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식약처 사칭 위조 공문 사기 확산…장비 구매 강요 주의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식품업체에 위생장비 구매를 강요하고 금전을 편취하려는 사기 시도가 발생하자, 식품 관련 영업자들에게 사실 확인과 즉시 신고 등 각별한 주의를 28일 당부했다.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기는 일부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근거로 내세워 ATP측정기, 온습도 측정기 등 위생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위조 공문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제 법 개정과 무관한 내용을 행정지침처럼 꾸며 신뢰를 유도한 점이 특징이다.특히 해당 공문에는 장비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이어 전화로 계약을 재촉하며 계좌 입금을 요구한 뒤, 추후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실제 사례에서는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담당 공무원인 것처럼 연락을 유도하고, 위생 점검 일정과 연계해 긴급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문과 전화가 결합되면서 정상 행정 절차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식약처는 이를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로 판단하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사칭 주의 팝업을 게시하고, 지방청과 지자체, 관련 협회 등에 긴급 안내를 실시했으며, 관련 행위자에 대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현재 피해 규모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사 신고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식약처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특정 업체 지정 구매 유도, 공문서 내 개인 연락처 기재, 위생점검을 빌미로 한 계약·입금 요구는 사칭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이어 “위조 공문과 전화가 결합된 경우 실제 행정으로 오인하기 쉬운 만큼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통화를 중단하고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식품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영세 사업자의 규제 부담과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는 반응이다. 특히 법령 변화에 민감한 식품업 특성상 ‘의무 장비 구비’와 같은 표현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이번 사안은 공문서 형식과 행정 권한을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으로, 단순 주의 수준을 넘어 제도적 대응과 현장 검증 체계 강화 필요성을 드러낸 사례다. 전문가들은 “공식 공문이라도 발신 기관 확인과 사실 조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식품업계 전반의 대응 역량 강화가 피해 차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