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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17일 제72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17일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이날 회의는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14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미흡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차성호 부위원장은 지역 업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우선 계약률 제고를 위해 업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필요성이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수행과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공공계약 부적격업체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관련 조사를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노종용 위원은 드론 등을 활용하여 세종시 주요 관광자원에 관한 화제성 있는 클립 영상 등 테마 여행 콘텐츠를 제작해서 세종시만의 관광문화를 홍보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이영세 위원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우리 시만의 특성화된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다양하게 발굴․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인 일자리 참여자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이윤희 위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가시화로 광역교통, 도시계획, 주택공급, 기관 이전 등 건립 지원과 관련법 개정 및 제도 마련을 포함한 분야별 수요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이재현 위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 만큼 우리 시 청년일자리 및 청년 시책 발굴과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고민과 함께 대학일자리센터와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유철규 위원장은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주문했으며, 그동안 주요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진했거나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올해 안에 잘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18일 조례안과 22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29일부터 5일간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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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학생·청소년 보호에 앞장선다...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지정․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교내외 안전망을 구축하여 수능 이후 학년 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의 생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 기간 동안 각급학교는 수능 이후 자체 교내외 생활지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한다.특히, 수능을 마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생활을 권장하며, 음주, 흡연, 폭력 등 학생 일탈을 방지하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생활지도를 강화한다.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음주 폐해 예방, 흡연 예방 등 다양한 교육자료를 학교에 안내하여 학생 생활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경찰서, 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 점검한다.11월 중 세종경찰서(남부․북부)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학생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세종시청과 협력하여 학년말까지 PC방,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에도 나선다.특히, 수능 시험 당일 오후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함께 세종시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펼친다.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미성년자 출입 제한 업소에 대한 신분증 확인 강화 협조를 요청하고,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점검 및 취약 지구 순회를 통해 학교폭력 및 학생 비행을 예방할 계획이다.최교진 교육감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및 학생 비행을 예방하고, 수능 이후 취약 시기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학생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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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에서 제5회 한국춘란 어울림 한마당 개최...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분재원에서 열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11월 6일부터 7일까지 한국 난 산업박람회와 11월 11일부터 14일 까지 한국분재대전을 성황리에 마치고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제5회 한국춘란 어울림 한마당을 분재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사)한국동양란협회, (사)한국춘란회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우수한 한국춘란(동양란) 600여점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으며, 품평회를 통해 시상식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춘란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반려식물 중 하나로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를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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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건축하기 제일 힘든 도시 세종시…. 조직개편 시급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제72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세종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가 열린 17일 회의장은 업무보고 장이 아닌 뒷걸음질 치는 세종시 건설행정에 대한 비판 성토장으로 변했다.세종시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건축 우수행정 1위를 달렸지만, 올해는 순위에도 들지 못하며 추락하는 건설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신속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이날 회의에서 서금택 의원은 세종시가 책임 읍·동에 건축 인·허가 권한을 위임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9급 공무원을 배치, 미숙한 업무처리로 각종 건축 인·허가를 지연 시키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공무원을 위한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했고, 김원식 의원은 건설하기 힘든 곳이 세종이라는 소문의 근원은 세종시 인·허가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입증하는 것이라고 성토했으며 손현옥 의원 또한 세종시 후퇴하는 건축행정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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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도 세종엔으로 보다 편리하게...소담·반곡동 크린넷 시범서비스 제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빅데이터 스마트 기술을 입힌 자동 크린넷 운영개선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시는 시민의 쓰레기 배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포털 ‘세종엔’을 통해 자동 크린넷 투입구 상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관계자에 따르면 자동 크린넷은 정해진 시간과 횟수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흡입하는 시스템으로, 수거 가능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투입구 작동이 중단돼 투입구 주변에 폐기물을 쌓이는 문제가 있어왔다.이에 시는 지난해 제1회 빅데이터 분석과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시민아이디어에서 착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업으로 자동 크린넷 운영개선 사업에 착수했다.이번에 개시된 서비스는 소담·반곡동 일대 274개에 이르는 자동 크린넷 투입구의 고장, 가득 참 등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시는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시민들이 자동 크린넷 중단 및 고장 여부를 몰라 생활폐기물을 가정에서 들고 나왔다가 주변에 방치하거나 다른 투입구를 찾는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시민아이디어를 착안해 ETRI, KAIST와 협업을 통해개발한 서비스로, 시범운영의 호응과 성과에 따라 세종시 전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포털 세종엔은 모바일·PC 등을 통해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세종엔’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배영선 도시성장본부장은 “김장철로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가 폭증하는 시기에 쓰레기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라며 “시민 아이디어를 활용한 생활형 밀착 서비스를 지속 제공 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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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종촌동, 다정동 일대 1시간 넘게 정전…. 수능 당일 혼란으로 이어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8일 수능 당일 오전 6시 26분경 세종시 종촌동과 다정동 일대가 정전되면서 수험생을 둔 가정에 일시적 혼란이 야기되었다.오늘 정전으로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 혼란이 가증되었고, 승강기 갇힘(2건 발생 인명구조 1명 및 자력 탈출), 소방시설 오작동, 신호등 미점등 등 소소한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1시간 14분이 경과한 7시 40분경 완전히 복구되었다.오늘 정전의 원인인 종촌동 교차로 도로상에 있는 한전 개폐기는 지난 2013년 설치된 노후 개폐기로 이미 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으로 다른 원인보다는 노후에 따른 고장으로, 향후 선 진단을 통한 노후 제품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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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11월 18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시작하세요.쥐띠 운세36年生 내 의견이 항상 옳을 순 없을테니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주는 아량을 보여봐요.48年生 짧게나마 산책은 어떠신가요? 어떤 결단이나 업무에 효율이 날 수 있겠습니다.60年生 평소 내가 베푼만큼 돌아오는 것이니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72年生 심심할새도 없이 하루를 알차게 그리고 꽉차게 보내도록 노력해보길 바랍니다.84年生 순수한 마음만을 가지고 살기에는 위험한 세상이니 한 번쯤은 의심해야 합니다.96年生 나에게 이득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하나만 선택해보길 바랍니다.소띠 운세37年生 좋은 일을 하면 그만큼 보상이 따를 거에요. 베풀 때 더 큰 이득으로 돌아와요.49年生 남 걱정은 하지 말아요. 내 걱정 먼저 해야 하는 날이니 오늘 내 심정은 어때요?61年生 노력하고 수고한다면 그만큼의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 초조해하지 않아도 돼요.73年生 김칫국을 원샷하다가 체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기대없이 해봐요!85年生 너무 앞서가려 하지 말고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답니다.97年生 마음이 여기저기 흔들린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싶은지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호랑이띠 운세38年生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일이랍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려봐도 좋겠습니다.50年生 지금 당장 어렵다해서 포기하면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힘이 빠질 수 있어요.62年生 빨리 끝냈지만 수정할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천천히 꼼꼼하게 점검해보세요!74年生 방해가 있거나 일이 더디다 생각되면 아예 중단하고 평온할때 다시 시작해봐요.86年生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며 미래를 계획해보길 바랍니다. 아주 필요한 시간들이에요.98年生 겸손한 것이 지는건 아니랍니다.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죠.토끼띠 운세39年生 상대방은 내가 모르는 다른 경험이 많을 수 있답니다. 대화를 많이 나눠보세요!51年生 지금 바로 앞만 보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방향을 잡아나가는게 순서랍니다.63年生 불리한 상황이 생긴다면 맞서 싸우기보단 한 발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길 바라요.75年生 오늘은 윗사람이 크게 도움되지 않을테니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는게 좋습니다.87年生 리더의 역할을 자처해보세요. 나의 또다른 모습을 깨닫고 즐길 수 있겠습니다.99年生 임전무퇴에요. 한 번 시작한 일은 뒤돌아가지 말고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해요!용띠 운세40年生 일이나 학업에 탄력을 붙여봐도 좋겠습니다. 능률이 배로 상승하는 날이랍니다.52年生 오늘은 덜 꼼꼼해도 나쁘지 않네요. 빠른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한 하루랍니다~!64年生 자만했다간 경쟁자가 날 앞지를 수 있으니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음을 명심해요.76年生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말고 내 소신껏 내 의견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88年生 횡재를 바란다면 꿈 깨는게 좋겠습니다. 노력없는 대가는 볼품없을 수 있어요!00年生 아낌없이 베풀 때 비로소 기대 이상의 것을 받을 수 있으니 아까워하지 말아요.뱀띠 운세41年生 험한 말과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오늘따라 나를 지켜보는 눈이 많은 날이에요.53年生 주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소통의 날로 보내봐도 좋네요.65年生 이곳저곳 뒤지다가는 결국 아무 것도 얻지 못할테니 한 곳만 파는게 최고에요.77年生 생각나는 사람에게 이모티콘이라도 보내보세요. 이게 인연이 될 수도 있답니다.89年生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베어있다면 덕분에 급한 상황도 피해갈 수 있는 날이에요.01年生 흥분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더 돈독해진답니다.말띠 운세42年生 서두르다가 더 어색해지는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천천히 맞춰주는게 좋아요.54年生 여유롭게 움직인다면 내가 놓쳤던 것들도 보완해가며 탄탄하게 갈 수 있어요!66年生 조막손이 달걀 도둑질 한다! 능력 이상의 일을 이룰 수 있으니 능력을 보여줘요.78年生 작은 것이라도 만족하길 바랍니다. 더 큰 것을 바라다간 그것마저 놓친답니다.90年生 힘든 일마다 겹쳐서 오는 것 같지만 좋은 일도 한 번에 밀려올테니 걱정말아요.02年生 나의 일상에 대해 털어놓는 것을 조심하세요. 입을 무겁게 하는게 좋겠습니다.양띠 운세43年生 자신있는 일에만 투자하길 바랍니다. 느낌만으로 불확실한 일에 덤비지 말아요.55年生 서쪽으로부터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네요. 푸른색의 아이템을 장착해보세요.67年生 나 살기 바빠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인부인사 해보세요. 사람을 챙겨봐요!79年生 집 앞에라도 잠시 산책을 권합니다. 무리했다면 머리도 식혀주어야 한답니다~!91年生 한 곳에 집중해보세요. 변덕이 있다면 오던 행운도 변덕을 부릴 지 모른답니다.03年生 진퇴양난이군요. 물러날 곳이 없으니 차라리 맞서 싸우는 것이 속 편하답니다.원숭이띠 운세44年生 두루뭉술한 진심은 되려 오해를 낳을 수 있으니 진심은 제대로 전해야 한답니다.56年生 공부나 일 등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에 욕심내봐도 좋겠습니다. 지출도 좋습니다.68年生 도움을 줘도 좋고 받아도 좋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게 가장 중요합니다.80年生 서쪽으로 가면 좋은 기운을 받고 올 수 있을 거에요. 약속이 있다면 서쪽입니다!92年生 한 번 이뤘다고해서 다 이뤘다 생각하지 말아요. 끝까지 지키는게 더 중요해요.04年生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하루가 될 거에요. 활동적인 움직임을 즐겨보길 바라요.닭띠 운세45年生 다가오는 장애물은 무조건 피하지만 말고 정면돌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57年生 사람들이 모두 정직하지는 않습니다. 빈말일 수도 있으니 너무 믿지는 말아요~!69年生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으니 지금 너무 절망스러워하지 않아도 돼요.81年生 집중해서 얼른 끝내봐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움직여선 시간을 많이 잡아먹네요.93年生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있던 정도 없어지게되니 받은만큼 되돌려주길 바랍니다.개띠 운세46年生 오늘은 큰 소리 뻥뻥 쳐도 좋습니다. 주변인들 모두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58年生 아무리 의리를 챙겨야 한다지만 어떤 제안인지 잘 따져보고 진행해야 한답니다.70年生 어디선가 모르는 사람이 내 귀인이 되어줄테니 지나친 인연도 되돌아보세요~!82年生 꼭 나의 일이 아니더라도 좋은 소식이 있다면 진심을 다해 축하해보길 바라요.94年生 눈앞을 현혹하는 재물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당당하게 받은 재물만 지켜보세요.돼지띠 운세47年生 사람들 앞에서 너무 튀는 행동은 삼가는게 좋아요. 눈에 띄어 좋을게 없습니다.59年生 오늘 아무렇지 않다고 내일도 그럴 순 없을테니 내일을 미리 대비하길 바라요.71年生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의도 잃지 않도록 신경써요!83年生 긍정적인 마음이라면 흉운도 길운으로 바꿀 수 있으니 긍정파워를 믿어보세요.95年生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나 먼저 양보한다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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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눈 탱이 친 이동통신 소액결제…. 9년간 연체료로 약 3,753억 원 꿀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KG 모빌리언스, 다날, SK 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 휴대폰 소액 결제 제공 업체가 수수료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고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제를 받았다.공정위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를 담합한 4개 소액 결제 사(KG 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 )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 모빌리언스와 SK 플래닛 등 2개 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는 휴대전화를 통한 소액 상품 구매 시에 사용되는 비 대면 결제 서비스로 신용카드 등과 같이 신용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 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휴대전화만 가입되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등 금융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휴대폰 소액 결제 사는 가맹점과 소비자 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 금액을 결제 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 점을 악용한 휴대전화 소액 결제 4개 사는 비자들이 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주 이용자인 사회 초년생 및 금융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휴대전화 소액 결제 사들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면 소액 결제 사는 자기 수수료 1.2%와 이통사 수수료 1.8%를 제외한 대금의 97%를 판매사에 지급하고 대금을 수령한 판매사는 물건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이통사는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물건 값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구조다.하지만 이들 소액 결제 사들의 고리대금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결제 일이 지나 연체가 되면 연체 이자로 5%를 수취하고 이를 담합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언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또한, 이들 소액 결제 사들은 이 같은 자금 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선 정산을 후 정산으로 변경하거나, 가맹점으로 받는 결제 수수료를 높이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도입해서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 하는 방법을 고안하면서 폭리를 취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공정위는 이들 소액 결제 사들이 어느 한 소액 결제 사가 연체료를 단독으로 도입할 때는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이 당해 소액 결제 사의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되기 때문에, 가맹점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질 위험이 있어 연체료인 미납 가산 금을 공동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들은 경쟁자 관계에서 협조자 관계로 전환되어 상당한 기간 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담합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KG 모빌리언스, 다날, SK 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의 소액 결제 사는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연체료 도입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KG 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SK 플래닛 등 4개 소액 결제 사는 2012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연체료율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면서 ‘이자제한 법’을 따르게 되면 연체료율을 약 한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 개념을 적용해서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과도하게 인상했다.2013년에는 이들 4개 소액 결제 사는 2013년 4월부터 11월 기간 중 언론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체료 인하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해서 2012년 담합에 의해 인상해 놓은 연체료를 최대한 방어하되,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연체료율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2012년 담합을 이어나갔고 이후부터 2019년 6월 담합이 종료될 때까지 소비자·언론·국회·정부는 연체료가 과도해서 금융 소외 계층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연체료의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이들 4개 소액 결제 사는 공동으로 현행 연체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서 언론, 정부 등에 대응해나가면서 2019년 6월까지 담합을 유지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 시장에서 약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소액 결제 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 행위라고 결정하고 이들 4개 소액 결제서 모두에게 시정 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징금 총 169억 3,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 모빌리언스와 SK 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이들 4개 소액 결제 사의 담합은 휴대전화 소액 결제 시장에서의 소액 결제 사 간 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며,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 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 초년생 등 금융 취약 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도 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민 생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다”라며 “법 위반 예방 및 담합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담합 예방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들 소액 결제 사들이 9년 동안 담합하면서 과도한 연체 이자로 이용자와 사회 초년생 및 금융 취약 계층에게 부과한 3,753억 원에 비해 과징금 169억 3,500만 원 부과는 솜방망이 처벌로 비춰질 수 있고, 솜방망이 처벌을 감수한 제2의 연체료 폭탄을 부추킬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수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로 재발과 유사 사업에 대한 경종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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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 확진자 없는 안전한 수능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코로나 정국 속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치뤄졌다.세종시에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고3 수험생이 도담고 시험장에서 별도의 시험을 치르는 것 외 별다른 이상 동향 없이 수능에 임했다.특히, 수능 당일이면 어김없이 잦아오던 한파가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수험생들의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었고, 시험장 앞 진풍경으로 꼽혔던 후배들의 응원 모습이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올해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수험생들의 차분한 입실 속에 시험이 시작되었다.하지만 옥에 티로 수험생들의 하차를 도와주는 모범운전자회의 요란한 호루라기 소리와 시험장 정문 앞 인도에 시동을 걸어 놓은 체 불법 주차한 경찰 오토바이 소리와 모습은 꼴불견으로 지적을 받았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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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규 확진자 16명 발생...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총9명 확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에 신규확진자 16명이 발생한 가운데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가 총 9명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신규확진자 세종 1410번은 80대로 세종 1405번 비동거 가족으로 무증상인 가운데 확진됐고 세종 1411번, 세종 1412번, 세종 1413번은 일가족으로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감염경로는 조사 중에 있다.세종 1414번은 화성시 확진자 가족과의 접촉으로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세종 1415번은 세종 1396번 가족과의 접촉으로 확진판정을 받았다.세종 1416번, 세종 1417번, 세종 1418번, 세종 1419번, 세종 1420번, 세종 1421번, 세종 1422번등 7명은 세종 1405번과의 접촉으로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로 파악됐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또한, 세종1423번은 확진자 정보 파악 중이며 세종 1424번은 용인시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확진됐으며 세종 1425번은 20대로 감염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한편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관련 확진자는 11월 17일 10시 기준 신규확진자 7명과 함께 총 9명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다.이로써 세종시는 신규확진자 11월 17일 기준 신규확진자 16명, 누적확진자 1425명, 치료 중 47명, 자가격리자는 122명으로 나타났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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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 및 규칙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의회사무처 각 부서별 사업추진 진행 상황과 주요 성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개선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노종용 의원은 내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처 인사 운영 추진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내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법률 시행 이후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이 인사와 관련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손인수 의원은 청소년 의회 교실에 다양한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하고 의회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의회 주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의안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안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폭 변경되는 의회 주요 조례와 규칙 등 총 21건의 조례와 규칙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세종시의회 공무원의 복무, 여비 조례를 비롯한 규칙 제정안과 세종시의회 회의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청원심사 등 의회운영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와 규칙 개정안, 그리고 세종시 북부권 시민들을 위한 세종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처리됐다. 차성호 의원은 이날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조치원읍을 비롯한, 전동과 전의면 등 세종 북부지역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차질 없는 진행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청취‧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윤희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의회 차원의 안내와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의회사무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후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66억 1,461만원 규모의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조정 사업들과 관련된 예산이 추후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 의회사무처 본예산안은 원안이었던 89억 286만원 가운데 민원상담소 건물임대료 4,500만원을 감액한 88억 5,786만원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부대 의견으로 공공시설물 활용을 제시했다.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오늘 심사한 안건 중 상당수가 당장 내년 1월부터 실시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내년도 의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 규칙안과 예산안 등은 오는 11월 26일에 열리는 제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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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 시험장 점검 완료...방역 및 시험장 준비상황 합동점검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능 시험장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세종지역 수능 응시인원은 지난해보다 660명이 증가한 4,149명으로 일반시험장 12개교, 별도시험장(자가격리자) 1개교, 병원시험장(확진자) 1곳에서 시험이 치러진다.그동안 세종시교육청은 수험생과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능 방역 대책 추진단’을 운영해왔다. 시험장학교와 세종시교육청은 시험장 방송시설을 모두 7차례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고, 세종시청, 세종소방본부, 한국전력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전기, 가스 시설에 대한 전문가의 점검도 완료했다.또한, 수능의 안정적 추진과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세종시교육청 시험지구 종합상황실도 운영하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능 하루 전날인 17일에는 시험장별 학교장, 교감, 세종시교육청 파견감독관의 합동점검반이 시험장학교 준비상태를 최종 점검했다.합동점검반은 ▲시험장 및 시험실 배치 ▲방송시설 ▲부정행위 방지대책 ▲소방․전기․가스 안전점검 등을 최종적으로 살펴봤다. 특히, 수능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확인하기 위한 발열체크 과정과 별도시험실, 방역물품 비치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김성미 중등교육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치러지는 두 번째 수능 시험이다”며,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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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보람동 주민자치회 활동 교류...주민 간 화합·소통 기회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금남면·보람동 주민자치회가 도농 지역 자치활동 교류 차원에서 용포천 일대에 대한 환경정화활동에 힘을 모았다.지난 13일 금남면·보람동 지역 주민자치회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30여 명은 용포천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며 우정을 나눴다.금남면과 보람동은 지난 5월 12일 자매의 연을 맺은 이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교류활동은 보람동과 금남면 사이에 위치한 용포천을 되살려 구도심과 신도심 주민들 간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됐다.박종권 금남면 주민자치회장은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화합을 위해 보람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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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동 쓰담캠페인 및 가로수돌보미 활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소담동이 지난 16일 소담동 지역 주민과 통장협의회,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쓰담 운동 캠페인과 시민 가로수 돌보미 활동을 전개했다.쓰담운동은 산책이나 운동시 쓰레기를 주워 담으며 걷고 달리는 환경정화 운동으로 건강은 물론, 환경까지 지키는 캠페인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소담동 행정복지센터 주변과 도로변, 공터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와 가로수 정비, 쓰담운동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동섭 소담동장은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참여해 주신 주민들과 관내 기관·단체에 감사하다”라며 “시민의 건강과 환경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쓰담 걷기·달리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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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동 지역문화행사로 마술·음악공연...호려울 힐링의 날“일상회복 활력 돋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람동행정복지센터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기를 맞아 오는 27일 지역문화행사 ‘호려울 힐링의 날’을 개최한다.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그간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로 위축됐던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주민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활력을 돋우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판타지 매직콘서트와 2부 힐링 음악회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인수, 장해석, 이혁준, 현철용, 도기문 마술사의 마술공연이 펼쳐지며, 2부에서는 VOS멤버 박지헌, 테이스티 브라스 앙상블, 프로미스 연주단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람동 주민(18세 미만은 접종예외지침 적용)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받아 진행되며 행사 당일에는 출입구와 행사장 내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해 마스크 상시 착용, 행사장내 취식 금지, 한 칸 띄어 앉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관람을 희망하는 주민은 17~26일 시청 누리집으로 예약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보람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면 된다.강민규 보람동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이 이번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보람동 주민들이 안전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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