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행정수도특별법 공방 격화…사과 요구·입장 수정 충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책임 공방을 벌이며 6·3 지방선거를 앞둔 세종 정치권 갈등이 23일과 24일 사이 사과 요구와 입장 수정으로 확산됐다.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이후 정치권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법안은 위헌 소지 여부와 입법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추가 논의가 이어지며 처리 일정이 지연된 상태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최민호 캠프가 법안 무산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4일 자정까지 공개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인 최민호 측은 기존 입장을 일부 수정했다. 이명우 아리아리캠프 홍보단장은 “잘못된 정보로 보도자료가 배포된 점을 인정하고 문 의원에게 전화로 사과했다”며 “수정된 자료를 다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법적 대응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앞서 최 후보 측은 지난 22일 국회 소위 직후 배포한 자료에서 “문 의원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추가 논의를 요구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유사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행정수도특별법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입법으로 평가되지만, 헌법적 쟁점과 권한 배분 문제 등이 얽히면서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선거 국면과 맞물리며 정치적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실관계 논쟁을 넘어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며 향후 국회 논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법안의 실질적 진전 여부는 여야 간 협의 복원과 쟁점 정리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5월 7일 개최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간사가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오는 5월 7일 오전 10시 개최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관련 입법 절차가 본격화된다.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일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로 최종 확정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청회는 5월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강 의원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청회 개최가 입법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일정 확정을 넘어 법안 처리를 위한 실질적 절차에 들어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합의로 공청회 개최 여부와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면서, 그동안 지연돼 온 행정수도특별법 논의는 본격적인 입법 단계에 들어섰다. 공청회는 법안 심사의 필수 절차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타당성과 쟁점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앞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법 해석, 이른바 ‘관습헌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며 추가 논의 필요성이 이어져 왔다.이번 공청회에서는 헌법학자와 도시계획·행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 법안 처리까지는 여야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 논의 결과가 입법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힌다. 정부 기능 이전 범위와 수도 개념 재정립 등 국가 체계 전반과 맞물린 사안으로 정치·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이번 공청회 확정은 장기간 지연됐던 행정수도 논의가 본궤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향후 공청회를 계기로 여야가 입법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교육청, 장마 대비 수해학교 현장 점검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여름철 장마를 앞두고 지난해 수해 피해를 입은 전의중학교와 소정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복구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다가오는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해 폭우 피해를 입은 학교를 중심으로 재해복구사업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복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현장 점검은 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이 직접 참여해 교육시설의 복구 상태와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과거 피해 원인을 점검하고 유사 피해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시설 개선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소정초등학교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운동장과 산책로, 자연학습장 등에 토사가 유입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현재는 배수로 정비를 통해 우수 처리 능력을 보완하고, 교육환경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전의중학교 역시 당시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입되고 배수 기능이 저하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배수로 정비와 사면 보강 공사를 진행하며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진 만큼 과거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해 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해취약시설 점검을 지속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관내 학교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점검은 단순한 복구 확인을 넘어 반복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 안전관리 점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실제 장마 상황에서 사전 점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삼립 빵 ‘도라야끼’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회수 명령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립이 판매한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에서 식중독 유발 가능 균이 검출돼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삼립은 유통 단계 검사에서 확인된 사안이라며 회수 범위를 확대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식품제조업체 호남샤니가 제조하고 주식회사삼립이 판매한 ‘명인명작 통팥도라야끼(빵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5월 9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생산량은 300g 기준 1,200개(약 360kg)다. 검사 결과는 기준(25g당 불검출)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이번 검출은 식약처의 유통단계 수거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조리 후 취급 과정 등에서 오염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균으로 알려져 있다.삼립은 공식 안내문에서 “유통 제품 수거 검사 과정에서 해당 균이 검출됨에 따라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제품 전량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소비기한 5월 24일까지의 동일 제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회수 조치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현재 검사기관을 통해 추가 분석을 진행하며 정확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 중”이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 전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으며, 회수 이행 여부와 제조·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조업체 호남샤니 측의 별도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식품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통 단계 품질검증과 제조 협력사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김효숙 단수공천' 민주당 세종 공천 윤곽…5곳 중 4곳 경선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3일 세종시당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후보 심사 결과를 발표, 5개 선거구 중 4곳은 2인 경선, 1곳은 단수 추천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봉정현)는 이날 회의에서 일부 선거구 공천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발표에 따르면 제5선거구(전의·전동·소정·연서)는 김웅수·김종철 후보가 2인 경선을 치른다. 제7선거구(도담동)는 김민정·이순열 후보 간 경선으로 결정됐다. 제15선거구(반곡동)는 김영현·김창연 후보, 제16선거구(반곡동·집현동)는 김동호·문형대 후보가 각각 맞붙는다.제8선거구(어진동·나성동)는 김효숙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 단수 추천은 공관위 심사를 통해 해당 선거구 후보를 1인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이번 결과로 5개 선거구 중 4곳이 경선으로 결정되면서, 후보 간 경쟁을 통한 선출 절차가 다수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선 지역에서는 조직력과 지역 기반 등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공관위는 “계속심사 대상 지역 등에 대한 논의를 이번 주에도 이어가며, 공천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선거구에 대한 결과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공천이 확정되는 지역부터 본선 대비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이번 공천 결과는 세종 지역 지방선거 구도를 가늠할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은 선거구 공천까지 마무리될 경우, 지역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민의힘은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일찌감치 선거전에 임하는 반면 민주당 공관위의 지나친 소심한 심사로 아직까지도 추천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선거운동의 적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기획> 세종 50만 시대, 상급병원 가능할까…현실 해법은 ‘체계 재설계’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구 50만 시대 진입을 앞두고 상급종합병원 유치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중증환자가 대전으로 이동하는 데 30분 이상 소요되는 현실 속에서 분원 기능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광역 의료체계 구축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 확대와 함께 성장했지만 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암·심혈관·중증외상 등 고난도 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시민들은 대전 등 인접 도시로 이동해야 한다.의료 현장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세종에서 대전 상급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골든타임 확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상급종합병원은 단순히 병원을 설립한다고 지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상 규모, 전문의 인력, 중증환자 비율, 연구·교육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인구 50만 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이 때문에 의료계는 해법을 ‘신규 병원 유치’보다 ‘기존 병원 고도화’에서 찾고 있다. 핵심 축은 충남대학교병원 세종분원이다. 충남대학교병원 본원을 기반으로 인력과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어 상급 기능 확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전문가들은 이를 ‘준상급 단계’로 설명한다. 심뇌혈관·외상·암 등 중증 진료과를 집중 육성하고 전문의와 병상을 확충해 독립적인 진료 실적을 축적하는 과정이다.다만 가장 큰 변수는 ‘환자 수요’다. 현재 세종의 중증환자는 이미 대전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고착돼 있어 세종 내 진료 실적이 쌓이지 않는 구조다. 실제 시민 다수가 건양대학교병원 등 대전권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이 같은 구조는 ‘수요 부족’이 아니라 ‘수요 유출 구조’라는 분석도 나온다. 병원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빠져나가고, 환자가 없기 때문에 병원이 들어오지 않는 악순환이라는 지적이다.따라서 50만 세종의 해법은 ‘병원 하나 더 짓기’가 아니라 ‘의료체계 전체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다.첫 번째는 ‘광역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이다. 세종·대전·충북을 하나의 의료권으로 묶고 병상, 의료진, 이송 시스템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특히 중증환자 이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병원 간 실시간 병상 정보 공유와 전용 이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두 번째는 ‘세종분원 기능의 단계적 확대’다. 중증 진료과 집중 육성과 전문의 확충, 병상 확대를 통해 독립적인 진료 실적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향후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핵심 조건으로 작용한다.세 번째는 ‘공공의료 기능 강화’다. 이는 민간 병원이 수익성 문제로 기피하는 응급·중증·감염 분야를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다.현재 세종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외부로 이동해야 하지만, 공공의료 기능이 강화될 경우 초기 처치와 환자 안정화는 세종 내에서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를 들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환자가 발생했을 때 1차 처치를 세종에서 수행하고 이후 상급병원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이는 ‘모든 치료를 세종에서 해결’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초기 시간은 세종이 책임지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고 시민 불안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또한 공공의료는 병상 배정, 환자 분류, 병원 간 연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광역 의료체계와 결합될 경우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네 번째는 ‘의료 수요 창출’이다. 세종은 공공기관과 데이터 기반 행정이 집중된 도시로, 임상연구와 바이오 산업을 결합할 경우 외부 환자 유입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는 관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이 갖춰질 경우에 한해 기대되는 효과로 평가된다.현장에서는 의료 공백에 대한 체감이 크다. 한 시민은 “응급 상황에서 이동 시간이 가장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병원 유치보다 지금 당장 이용 가능한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세종의 의료 문제는 인구가 아니라 구조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의료정책 전문가는 “50만 도시는 상급병원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요와 시스템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의 상급병원 논의는 단순 유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구조 재편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중증환자 이송에 30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의료 공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료 강화와 광역 협력, 병원 기능 고도화가 동시에 작동할 때 비로소 세종은 50만 도시 수준의 의료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집현파출소 개소…연구·교육지구 치안 거점 본격 가동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집현동에서 집현파출소 개소식을 열고 반곡동·집현동과 금남면 일부 지역 등 약 2만9천 명의 치안을 담당하는 여섯 번째 지역경찰관서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개소식에는 김홍근 세종경찰청장과 김영대 세종남부경찰서장을 비롯해 행복도시건설청, LH 세종본부, 자치경찰위원회, 경우회,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과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신규 치안 거점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집현파출소는 세종남부경찰서의 여섯 번째 지역경찰관서로, 반곡동과 집현동, 금남면 일부 지역(황룡1리·박산리·대박리·부용1·2리)을 포함한 생활권의 치안을 담당한다. 관할 인구는 약 2만9,088명으로, 신도시 확장과 인구 유입에 따른 치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해당 파출소는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인근에 조성된 치안 거점으로, 현재 경찰관 등 총 15명이 근무하며 지역 밀착형 순찰과 사건 대응을 수행한다. 특히 대학·연구 기능이 집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관할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도 연구·교육 기능이 밀집된 곳이다. 반곡동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이 위치해 있고, 집현동에는 세종테크밸리와 대학공동캠퍼스가 조성돼 연구·산업·교육 기능이 결합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상주 인구뿐 아니라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치안 수요도 꾸준히 확대되는 상황이다.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집현파출소를 중심으로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지역 경찰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체감할 수 있는 ‘감동 치안’을 실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집현파출소 개소는 도시 확장에 대응한 치안 인프라 확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정착 여부가 시민 체감 안전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5월 수목원, 낮엔 숲 체험·밤엔 정원 산책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가족 참여형 체험·전시·야간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주요 국립수목원이 체험과 전시, 야간관람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해 자연 속 체류형 여가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5월 1일부터 5일까지 봄 축제 ‘백두가봄’을 개최한다. ‘수목원에 봄이 왔다’는 의미를 담은 이번 축제는 미션형 체험과 가족 참여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된다. 축제 기간에는 수목원이 무료 개방되며 약 20여 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방문객은 ‘오늘의 백두람쥐 찾기’, ‘호랑이 퀴즈대회’ 등 체험형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숲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화분 만들기, 캐릭터 키링 제작 등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참여 콘텐츠도 함께 마련된다.국립세종수목원은 5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야간개장 프로그램 ‘우리 함께야(夜)’를 운영한다. 야간개장은 7월 3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야간개장 기간 관람객은 사계절전시온실, 한국전통정원, 축제마당, 이음정원 등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전통정원은 조명 연출을 통해 야간 경관을 강조한 대표 공간으로 운영된다.토요일에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전통정원에서 무료 한복 대여가 운영되며, 감성등 대여를 통해 야간 산책 경험을 강화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는 문화공연과 플리마켓이 열려 수목원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확장된다.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꽃 주간’ 행사가 열린다.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주제로 압화 전시, 꽃 액자 만들기 체험, 곤충표본 전시 등이 진행되며 참여형 프로그램과 해설도 함께 운영된다.국립정원문화원 갤러리온실에서는 6월 8일까지 ‘분재 보는 사이’ 전시가 열린다. 분재의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시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나만의 분재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5월 22일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계기로 생물자원 보전의 의미를 알리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50년까지 국외 야생식물 30% 현지외보전’ 목표에 맞춰 5월 30일을 ‘시드볼트의 날’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시드볼트 탐험대’ 가족캠프가 운영된다. 참가자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일대를 탐방하고, 평소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를 직접 견학할 수 있다.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 함께 자연 속에서 머무르고 배우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생명의 가치를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수목원 프로그램은 단순 관람을 넘어 체험·교육·야간 콘텐츠를 결합한 점에서 변화된 운영 방향을 보여준다. 가족 중심 여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연 속 체류형 콘텐츠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세종북부소방서, 소화전 표지판 48개 설치…초기 대응력 강화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북부소방서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관내 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 22곳에 소화전 표지판 48개를 설치하고 관계자 교육을 병행하며, 화재 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와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세종북부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요 소방대상물에 상수도 소화전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화전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대응 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소방서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공장 등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시설 22곳을 대상으로 표지판 48개를 설치했다. 표지판은 소화전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돼, 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이 빠르게 소방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화재 초기 단계에서 소방용수 확보는 진압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특히 공장 등 대형 시설의 경우 초기 대응 지연이 곧 피해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소화전 위치의 명확한 표시와 접근성 확보가 중요하다.이번 설치와 함께 소방서는 대상 시설 관계인을 대상으로 표지판 유지·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아울러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와 물건 적치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황규빈 세종북부소방서 대응예방과장은 “화재 현장에서의 소방용수 확보는 초기 대응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소방대원과 관계인이 소화전 위치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 설치로 초기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조치는 화재 대응의 핵심 기반인 소방용수 확보 체계를 강화하는 현장 중심 개선 사례로, 지속적인 관리와 시민 협조가 병행될 경우 실질적인 인명·재산 피해 저감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세종시, 전 직원 AI 보안 교육…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시청 직원 약 2,60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보안 수칙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교육하며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세종특별자치시는 전 직원의 정보보안 인식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진행됐으며, 시청 소속 직원 약 2,600명이 대상이다.이번 교육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에 따라 업무 환경에서의 보안 취약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진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교육은 공공기관 보안 전문강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 시 유의해야 할 보안 수칙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노출 위험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해킹 메일 등 실제 발생 사례를 기반으로 공격 유형과 접근 방식을 설명해 직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도 보안 위협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과 개인정보 유출 점검 절차,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병행됐다.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제 상황 대응력을 높이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 점이 특징이다.김산옥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은 “해마다 실시하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전 직원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유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최신 보안 지식을 포함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AI 활용이 확대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정보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공공부문 보안 수준을 높이고 시민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세종 연동문화발전소, 입주예술인 프리뷰전 개막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3월 입주한 연동문화발전소 제2기 예술인 5명의 작업 방향과 창작계획을 소개하는 프리뷰전을 5월 16일까지 연동문화발전소에서 무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 문화예술 창작 기반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연동문화발전소에서 제2기 입주예술인 프리뷰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지난 3월 창작공간에 입주한 작가들의 작품 세계와 향후 창작 방향을 시민들에게 미리 소개하는 자리다.전시에는 김경한, 이명진, 이선희, 장우석, 허주혜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선과 매체를 통해 동시대 삶의 감각을 풀어내며, 개인별 작업의 출발점과 확장 가능성을 드러낸다. 특히 프리뷰 형식으로 구성된 만큼 완성된 결과물뿐 아니라 창작 과정과 기획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전시는 연동문화발전소 전시실과 예술놀이터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다. 다만 공휴일과 일요일은 휴관한다. 시민들은 일상적인 공간 속에서 예술을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으며, 지역 예술가들의 실험적 시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프리뷰전을 마친 입주예술인들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개인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향후 개인전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전 무대로서 의미를 갖는다.유병학 문화유산과장은 “프리뷰전을 통해 입주예술인의 작업 방향을 미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입주예술인들의 개인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번 전시는 지역 기반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시민과 예술가 간 접점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기획> 세종은 왜 멈췄나…정치는 이동하고 있지만, 도시는 정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2026년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소위 심사 불발로 제도 기반이 멈춘 가운데 정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세종 중심 국정 운영 기조가 재확인되고 대통령 집무실 추진이 가속화되며 인구 정체와 순유출 전환까지 겹친 구조적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고리인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세종시의 제도적 기반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 위헌 여부와 추진 방식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며 법안 처리는 보류됐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와 권한 재편은 다시 불확실해졌다.반면 정책과 국정 운영의 흐름은 빠르게 세종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부의 업무보고에서도 세종 중심 국정 운영 기조가 재확인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축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 일정이 세종으로 집중되고 고위급 정책 결정이 세종에서 이뤄지는 흐름이 구조화되고 있다.재정과 사업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예산이 유지됐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약 35만㎡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이 공고되며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국가상징구역 조성 계획도 구체화되며 행정수도 핵심 공간 구축은 가시권에 들어왔다.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도시의 자생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은 행정 기능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로, 정부 부처 이전과 공공기관 집적은 빠르게 진행됐지만 산업과 고용 기반은 상대적으로 뒤처졌다.세종의 구조적 한계는 명확하다. ‘수도 기능은 확대됐지만 도시 기능은 따라가지 못한 불균형’이다. 공공부문 중심 경제는 안정성을 제공했지만 민간 일자리와 기업 생태계 형성에는 한계를 드러냈다.이 같은 구조는 인구 흐름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구 약 39만 명 수준에서 증가세가 둔화됐고, 2026년 1분기 기준 1,294명 순유출을 기록했다. 출생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자리와 생활 여건 문제로 외부 이동이 이어지고 있다.정주 여건 역시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광역교통망은 수도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상급종합병원 부재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교육 환경은 강점으로 평가되지만 생활 인프라 불균형은 도시 경쟁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전문가들은 세종을 ‘정책적으로는 수도, 구조적으로는 미완 도시’로 진단한다. 행정 기능은 확대됐지만 산업과 생활 기반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불균형이 고착화됐다는 분석이다. 판교 등 자족형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세종은 여전히 행정 기능 의존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해법은 비교적 명확하다는 평가다. 핵심은 ‘단일 도시 완결형’에서 ‘광역 기능 분담형 도시’로의 전환이다.첫 번째는 충청권 기능 분담의 제도화다. 세종이 모든 기능을 자체 해결하기보다 인접 도시와 역할을 나누는 구조다. 대전은 충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는 2027년까지 세종~대전 광역생활권 협력 모델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의료·연구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전략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된다.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충청권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 세종~대전~청주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와 BRT 고도화가 완료될 경우 주요 생활권 이동 시간은 30분 내로 단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 형성을 의미한다.두 번째는 산업 구조의 전략적 전환이다. 세종시는 단순 기업 유치가 아니라 ‘행정 데이터 기반 산업 도시’로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는 AI·데이터 전략과 연계해 공공데이터 개방, 정부·기업 공동 연구,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2028년까지 AI 기반 공공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안도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세 번째는 의료·정주 인프라의 단계적 확충이다. 단기적으로는 대전 상급병원과 협력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와 세종시는 권역 응급의료 체계 개편과 환자 이송 시스템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도담동 주민은 “세종이 국정 중심이 되면 도시 위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롬동 주민은 “정책보다 실제 생활 변화가 더 중요하다”며 체감 속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속도의 문제’를 지적한다. 한 도시정책 전문가는 “행정수도특별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산업과 인프라 정책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과 제도의 시간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정치는 이동했지만 도시는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금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정치적 과제와 도시 구조 재편이라는 현실적 과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에 서 있다. 광역 협력과 산업 전략, 정주 인프라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세종은 정체를 넘어 국가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상급종합병원 없는 세종…공공의대법 통과에도 의료격차 과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 체계가 도입됐지만, 세종시 내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충청권 의료격차 해소는 여전히 과제로 남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학생 선발부터 교육·배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며 정원은 약 100명 규모로 추진된다.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5년간 의무 복무하게 되며, 감염병·정신건강·중독·법의학 등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인력으로 양성될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공공의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이러한 의료 구조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충남대학교 세종병원과 엔케이세종병원 등 종합병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없는 상태다.상급종합병원은 단순한 대형 병원이 아니라 중증환자 진료 비율, 전문 의료진 구성, 교육·연구 기능, 중환자 치료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되는 최상위 의료기관이다. 고난도 수술과 중증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 의료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이로 인해 세종시에서는 중증환자가 발생할 경우 상당수가 대전 지역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의료 접근성과 응급 대응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이번 법안 통과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확대될 경우 세종과 충청권 의료 인력 수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의무 복무 체계는 지역 의료 공백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다만 인력 확대만으로는 의료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가 가능한 시설과 장비, 교육·수련 시스템이 함께 갖춰지지 않으면 지역 내 의료 완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세종시에 상급종합병원을 새로 유치하는 것보다, 이미 구축된 충청권 의료 체계를 활용해 기능을 나누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세종의 종합병원은 외래진료와 경증·중등도 질환 치료를 담당하고, 수술이나 중환자 치료 등 고난도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의 상급종합병원인 충남대학교병원과 건양대학교병원 등으로 연계하는 구조다.이처럼 지역 간 의료 역할을 구분하고 진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면 대형병원 신설 없이도 의료 접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그러나 이러한 기능 분담 방식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응급상황에서 타 지역으로의 환자 이송은 시간 지연 위험이 크고, 의료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시민 불편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의료 인력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근무 여건 개선과 연구·교육 인프라 확충, 가족 정주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세종을 포함한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병원 인프라 확충과 인력 정책이 함께 추진되는 입체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청년연금 첫 보험료 지원 도입…세종 청년도시 효과 주목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4월 2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2027년부터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청년층 비중이 높은 세종시에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국민연금의 첫 단추를 국가와 함께 끼워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혜택을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적용된다.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이 추가로 인정된다. 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8세부터 26세 사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정부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시기를 앞당길 경우 가입 기간이 늘어나 향후 수급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 보험료 부담 완화가 가입 진입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된다.이번 제도는 인구 구조 측면에서 세종시와의 연계성이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세종시 평균연령은 약 38세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청년과 신혼부부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젊은 도시’로 평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이후 공공기관 이전과 주거 여건 개선이 맞물리며 청년층 유입이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청년 대상 정책의 초기 체감도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연금과 같이 장기 가입이 중요한 제도의 경우 조기 진입을 유도하는 정책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또한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중장기 우려도 변수로 작용한다. 국회와 정부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0년대 중반 소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는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 등 제도 개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망치로, 현재 정부와 국회는 연금개혁 논의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이번 정책은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통해 재정 기반을 넓히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층의 조기 가입을 유도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납부 기반을 확장하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이라기보다는 보완적 성격의 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제기된다.다만 정책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지원이 1개월에 한정된 만큼 실제 보험료 납부 지속이나 장기 가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또한 청년층 사이에서 국민연금의 미래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단순 비용 지원만으로 가입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신뢰도 제고와 함께 단계적 지원 확대 등 보완 정책 필요성이 함께 제기된다.세종시와 같이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 가입 변화나 유지율 추이가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정책은 사회안전망 강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가입자 확대를 통한 재정 기반 보완이라는 한계를 지닌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병행된 후속 정책이 핵심 과제로 남는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7일 추진 가닥…세종 정치권 공방 격화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회 국토위 소위가 행정수도특별법 처리를 보류한 가운데 5월 7일 공청회 재추진이 논의되고, 세종시법과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조상호·최민호 후보 간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행정수도특별법은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뒤 다시 논의를 이어가는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을 심의했지만, 위헌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먼저 듣고, 이후 다시 심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이와 관련해 강준현 의원은 23일 국토위 지도부와 면담 결과를 설명하며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를 5월 7일 개최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간사 간 최종 협의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은 단순한 개정안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바꾸는 법인 만큼, 헌법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청회는 위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안을 안정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오히려 확실한 입법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종 현안 관련 입법도 이어졌다. 세종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2석에서 3석으로 확대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종시 역시 타 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행복도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종공동캠퍼스 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세금 부담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교육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관련해 정치권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최민호 후보를 겨냥해 “행정수도특별법 논의 과정에서의 국회 발언을 왜곡해 특정 인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조 후보는 “최 후보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날 최 후보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실명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조 후보는 “위헌 소지 제기와 공청회 필요성은 여야가 공통으로 인식한 사안”이라며 “특정 인사가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곡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최민호 후보 측은 당사자와의 통화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정보도 여부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원 측 역시 이번 사안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책임 문제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최민호 후보 측의 공식 입장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공청회 개최와 후속 국회 심사 과정이 법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행정수도특별법 논의가 공청회 재추진 국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세종 현안 입법은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면서 정책 경쟁보다 갈등이 부각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와 정치권 대응이 행정수도 완성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