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세종, 출생이 사망 웃돌았다…전국과 다른 인구 흐름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6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국은 출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6275명 자연감소를 기록한 가운데, 세종시는 출생 251명·사망 146명으로 105명의 자연증가를 보이며 전국과 다른 인구 흐름을 나타냈다.전국 인구 구조는 여전히 감소 흐름이다. 2026년 2월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했지만, 사망자 수 2만9172명이 이를 웃돌며 자연증가 –6275명을 기록했다. 출생 반등에도 인구 감소 구조는 유지된 것이다.혼인과 이혼은 동반 감소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8557건으로 4.2% 줄었고, 이혼 건수는 6197건으로 15.6% 감소했다. 출생 증가와 달리 혼인 감소가 이어지면서 중장기 출산 기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이와 달리 세종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월 출생아 수는 251명으로 증가한 반면 사망자 수는 146명으로 감소해 자연증가 105명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자연증가를 유지한 지역은 세종과 경기뿐이다.출생이 사망을 웃돌며 세종은 전국과 다른 인구 흐름을 보였다. 세종의 출생 수준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조출생률은 8.4명으로 전국 평균 5.9명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 6.0명, 대전 6.3명, 충북 6.1명, 충남 5.4명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조사망률은 4.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아 출생과 사망 간 격차가 자연증가로 이어졌다.누적 지표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올해 1∼2월 세종의 출생아 수는 545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288명으로 12.7% 감소했다. 이에 따른 자연증가는 257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충청권 내 비교에서도 세종의 특성은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대전은 –13명, 충북 –383명, 충남 –665명으로 모두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세종만 유일하게 증가를 이어가며 지역 내 인구 구조 차이를 드러냈다.이 같은 차이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신규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전입 인구 유입으로 가임연령층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젊은 층 유입이 지속되면서 출생 지표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세종의 2월 혼인 건수는 139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감소했고, 1∼2월 누계도 9.0% 줄었다. 혼인은 출산의 선행지표라는 점에서 현재의 출생 증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인구 이동에서는 순유출이 나타나는 등 자연증가와 이동 흐름 간 차이도 존재한다.전국적으로도 출산 반등은 아직 초기 단계다. 2월 합계출산율은 0.93명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1명 미만 수준이다. 출생 증가에도 자연감소가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세종의 증가 흐름이 유지될지는 향후 여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세종시는 전국적인 인구 감소 속에서도 출생이 사망을 웃도는 구조를 유지하며 ‘예외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혼인 감소와 인구 이동에서의 순유출이 동시에 나타나는 만큼, 주거·보육·일자리 등 정착 여건을 강화해 젊은 인구 유입과 출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세종 인구, 유입에서 유출로 전환… 1분기 1294명 순유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통계청의 2026년 3월 및 1분기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이동은 증가했지만 세종시는 3월 310명, 1분기 1294명 순유출을 기록하며 충청권 내에서도 인구 감소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는 인구 이동이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2026년 3월 이동자 수는 60만9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0% 증가했고, 이동률도 14.1%로 1.4%포인트 상승했다. 시도내와 시도간 이동이 모두 늘면서 전반적인 이동 수요가 회복된 모습이다.세종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이전과 신도시 개발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통해 성장해온 도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증가세 둔화 조짐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도 인구 흐름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실제 3월 세종의 총전입은 4865명, 총전출은 5175명으로 310명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 31명 순유입에서 1년 만에 유출로 전환된 것이다. 순이동률은 -0.9%로 광주(-1.3%), 울산(-1.2%)에 이어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충청권 내부 비교에서도 대비가 뚜렷했다. 같은 기간 충북은 1533명, 충남은 1401명 각각 순유입을 기록했다. 인천 역시 1586명 순유입을 보이며 수도권 유입세를 이어갔다. 인구 유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세종이 충청권 내에서도 유일하게 순유출을 기록했다는 점은 흐름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이 같은 흐름은 1분기 누적에서도 이어졌다. 세종은 1분기 총전입 1만6271명, 총전출 1만7565명으로 1294명 순유출을 기록했다. 순이동률은 -1.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경기(1만1946명), 서울(3955명), 인천(3740명) 등은 순유입을 이어갔고, 충북(2606명)과 충남(1972명)도 유입세를 유지했다.연령별로는 전국 기준 20대와 30대 이동이 각각 45만3천 명, 37만8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률도 각각 32.6%, 23.0%로 높았다. 주거·취업·교육 요인이 집중된 청년층 이동이 전체 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세종의 순유출 역시 이들 계층의 이동과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전문가들은 최근 충청권 내 생활권 재편과 도시 간 경쟁 심화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한 인구정책 연구자는 “세종은 행정중심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주거비 부담과 생활 인프라 체감도, 일자리 접근성 측면에서 인근 도시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충북·충남으로의 분산 이동 흐름이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도시정책 전문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정체된 상황에서 자족기능 확충이 지연되면 인구 유출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의료·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통계는 전국적인 이동 증가 국면에서도 세종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수도라는 상징성과 달리 실제 인구 흐름에서는 경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세종의 인구 흐름이 유입에서 유출로 전환된 현상은 단순한 변동을 넘어 구조적 변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세종의 성장 전략이 단순한 도시 확장에서 벗어나 정주 중심으로 전환돼야 함을 시사하며,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요구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교육청, 유치원 디지털교육 선도교원 연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세종시교육청은 4월 21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유치원 선도교원 50명과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디지털 기반 현장 지원 선도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하고 유아 중심 디지털교육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1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2026년 디지털 기반 현장 지원 선도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열고 유아 디지털교육의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연수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유치원 선도교원 50명과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총 80여 명이 참여했다.연수는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는 ‘알파세대’ 유아들이 기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유치원 교육의 본질인 놀이와 디지털의 조화로운 융합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 실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주요 프로그램은 디지털 기반 유아교육의 방향과 철학 공유를 비롯해 현장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활용 사례 발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시도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논의 등으로 구성됐다.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 점이 특징이다.백윤희 교육국장은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도 아이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빛깔을 잃지 않도록 돕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음 네트워크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전국 교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적용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며 “디지털이 놀이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닌 소통과 성장의 매개체가 되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디지털 이-음 선도교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우수 사례를 지속 발굴·공유해 전국 유치원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연수는 디지털 전환을 기술 도입 차원이 아닌 교육 본질과 연결해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놀이와 관계’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활용이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행정수도특별법 ‘계속 심사’…국회 설득에도 결론 못 내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계속 심사로 넘어간 가운데, 최민호·조상호 후보와 세종시가 국회를 찾아 통과를 요청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며 정치권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으나, 헌법 관련 법리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의결되지 않고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이는 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공청회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재논의되는 상태다.이날 세종시와 여야 후보들은 국회를 방문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와 국토위 소속 의원 면담을 진행했으며,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역시 국회를 찾아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시도 국회 논의 상황에 맞춰 입법 필요성을 전달했다.이처럼 여야 후보와 지자체까지 동시에 움직였지만, 소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안이 제1호 안건으로 논의된 만큼 통과 기대가 컸던 상황에서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지며 아쉬움이 이어지고 있다.세종시는 “법안소위 통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며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 결정을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강준현 의원은 “위헌 판단을 받을 경우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공청회 개최는 가결을 위한 경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조상호 예비후보도 “입법 절차 안에서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려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적 지연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여야 공동발의 법안이 다시 절차 문제로 멈춘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최민호 후보 측도 “이미 장기간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추가 절차는 시간 지연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을 절차와 정치적 판단이 함께 작용한 사례로 보고 있다. 한 헌법학자는 “행정수도 관련 입법은 헌법적 쟁점이 핵심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 검증 절차는 통상적으로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치 분석가들은 “절차 자체는 정당하지만 정치 일정과 맞물릴 경우 같은 결정이라도 ‘지연’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향후 절차도 주목된다. 국회는 공청회와 추가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법안을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의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후 소위를 통과하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는다.국회 안팎에서는 연내 처리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공청회와 추가 심사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처리 시기는 국회 일정과 정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행정수도특별법은 계속 심사 절차에 따라 논의가 이어지게 됐지만, 국회 설득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세종시민과 지역사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향후 공청회와 재심사 과정에서 헌법적 쟁점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는 물론, 지방선거 국면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홍콩 대표단, 세종공동캠퍼스 방문…대학타운 모델 주목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홍콩 정부 에릭 찬 정무사장 등 30여 명이 21일 세종공동캠퍼스를 방문해 대학타운 조성 모델을 살펴보고 세종시와 교육·도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홍콩 대표단은 이날 세종공동캠퍼스를 찾아 개발 현황과 대학 유치 방식, 산학연 연계 운영 모델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홍콩이 추진 중인 북부 메트로폴리스 대학타운 조성계획과 연계된 것으로, 대표단은 세종의 공유형 캠퍼스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한했다.이호식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세종의 사례가 글로벌 교육 혁신 생태계 구축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에릭 찬 정무사장은 “세종공동캠퍼스를 홍콩 대학타운 기획과 건설 과정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세종공동캠퍼스는 2024년 개교한 국내 첫 공유형 캠퍼스로, 현재 5개 대학이 입주해 약 900여 명이 재학 중이며 향후 추가 대학 입주도 예정돼 있다.세종공동캠퍼스가 해외 도시개발 사례로 확산되면서, 세종시의 교육·연구 집적 모델이 국제 협력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5월 4일 데드라인”…지자체장 출마 국회의원 사직 ‘분수령’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4월 30일까지 궐원 통지가 이뤄져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대전·세종·충남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의원직을 사직해야 한다. 해당 시점을 넘길 경우 이번 지방선거 출마 자체가 제한된다.국회의원 사직에 따른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궐원 통지 시점’이 핵심 기준이다.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 통지를 받으면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만, 5월 1일 이후 통지될 경우 보궐선거는 2027년 4월 7일로 미뤄진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사직 시기 조율이 선거 전략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안내에는 지난 3월 1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도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동일 시·도 내에서 출마하는 일부 경우에는 사직 의무가 완화됐지만, 다른 시·도나 다른 기초단체로 출마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출마 유형에 따라 사직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후보자들의 법 해석과 대응이 중요해졌다.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가 아닌 ‘사직원 접수 시점’으로 판단된다. 즉, 소속 기관이 사표를 언제 처리했는지가 아니라 언제 접수됐는지가 기준이 된다. 이로 인해 후보자들은 마감일 직전까지 사직서 제출 시점을 둘러싼 실무적 판단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출마 자격과 관련한 주민등록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해당 지역에 60일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반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이 같은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또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도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때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이번 사직 시한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각 정당의 공천 일정과 후보군 재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4월 30일 궐원 통지 여부에 따라 보궐선거 동시 실시 여부가 갈리는 만큼, 정치권의 판단이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결국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이어지는 사직·통지 일정은 이번 지방선거의 초기 구도를 좌우할 핵심 분기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후보자 개인의 결단뿐 아니라 정당 차원의 전략적 선택이 맞물리면서 선거 판세 형성의 첫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원성수 측 “SNS 3주 10만 조회”…온라인 확산세 ‘주목’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원성수 예비후보 측이 최근 3주간 SNS 누적 조회수 10만 회를 넘겼다고 밝힌 가운데, 추모공간과 특수교육, 지역 거주 이력 등을 담은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초기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세종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원성수 예비후보 측은 최근 약 3주간 SNS 누적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캠프는 게시물별 조회수가 수천 회에서 최대 4만 회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수치는 캠프 자체 집계로, 공신력 있는 외부 통계로 별도 확인된 것은 아니다.공개된 SNS 계정에서는 원 예비후보의 활동과 이력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가 연이어 게시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계기로 공개된 ‘기림뜰’ 관련 영상은 공주대 총장 재직 시절 조성에 관여한 추모공간을 배경으로 제작됐다. 영상에서 원 예비후보는 해당 공간의 교육적 의미를 설명했다.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개된 콘텐츠에서는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와 관련된 이력도 소개됐다. 해당 특수학교는 원 예비후보의 총장 재직 시기 추진된 사업으로, 이후 개교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단순 행사 참여가 아닌 과거 행정 경험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이와 함께 장군면 장기 거주 사실을 강조한 영상도 게시됐다. 가족과 일상을 함께 담은 콘텐츠로 지역 정착성을 부각하는 방식이다. 캠프 측은 이를 통해 후보자의 생활 기반과 지역 이해도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마라톤 대회 참여 영상 등 일상형 콘텐츠도 일부 게시됐다. 단순 활동 기록을 넘어 다양한 연출을 결합한 방식으로 제작돼 기존 선거 홍보 영상과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형식적 요소가 유권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단정하기 어렵다.이번 사례는 지역 교육감 선거에서도 SNS를 통한 후보 인지도 형성이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짧은 영상 중심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주목도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다만 조회수는 관심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일 뿐 실제 지지율이나 투표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 결과는 공약 검증과 정책 비교, 유권자 판단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원성수 예비후보 측의 SNS 조회수 증가 사례는 선거 초기 온라인 관심 흐름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치의 객관적 검증 여부와 실제 표심과의 연관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향후 정책 경쟁과 유권자 선택 과정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논쟁에 발목…국회 소위 결론 불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행정수도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공청회와 추가 논의를 거쳐 재검토하기로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보류했다. 여야는 법안의 필요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위헌 가능성을 둘러싼 판단과 대응 방식에서 입장이 엇갈렸다.회의에서는 입법을 우선 추진한 뒤 사후적으로 헌법적 판단을 받자는 의견과, 위헌 소지를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섰다. 특히 다수 의원들은 입법 이후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위헌 논란의 배경에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판례가 있다. 당시 헌재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입법 역시 동일한 쟁점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이에 따라 단순한 법안 심의를 넘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야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헌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다만 공청회 일정과 방식, 입법 보완 범위를 둘러싼 구체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소위는 4월 중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정식 회의 일정 조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별도의 소규모 논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논의체에서는 공청회 일정과 입법 절차, 위헌 해소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행정수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핵심 입법으로 평가되지만, 헌법적 쟁점과 정치적 합의 부족이 맞물리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논의 지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속한 결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위헌 해소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면서 행정수도특별법은 다시 추가 논의 국면에 들어갔다. 향후 공청회 진행과 정치권 합의 여부가 법안 처리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임전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축소 우려…상시 제도화해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2일 정부의 2027년 예산 편성 방향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감축 및 일몰 검토 방침이 담긴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한시 특례가 아닌 상시 법정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임 예비후보는 “교육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도입 이후 연간 약 2조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원은 국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 왔다.다만 국가 재정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특례는 한 차례 일몰된 뒤 국회 입법을 통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연장됐지만, 기존 ‘47.5%’였던 국비 부담 기준이 ‘47.5% 이내’로 변경되면서 지원 축소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열려 있는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일몰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향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중앙정부 부담이 줄어들 경우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반면 교육부와 재정당국은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제도 유지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확대 등을 근거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임 예비후보는 그러나 예산 편성 시기마다 반복되는 논란 자체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이 일정 기한을 전제로 한 특례 구조에 기대고 있는 한 정책 안정성은 근본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일몰 특례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교 무상교육을 상시 법정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논란은 세종시교육감 선거 국면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구조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교육 공공성과 국가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핵심 정책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고교 무상교육이 제도 도입 이후 지속돼 온 가운데, 국비 지원 방식과 책임 구조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 예산 논의를 넘어 안정적인 법·재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교육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김충식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조치원 개소식…“해본 사람이 결과 만든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민의힘 김충식 세종시의원 예비후보는 4월 22일 오전 11시 조치원 1선거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시의회 부의장 경력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본 사람이 결과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내세우며 재선 도전에 나섰다.본지가 22일 조치원 현장에서 취재한 결과, 개소식이 열린 선거사무소 일대는 행사 시작 전부터 주민과 지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행사장 내부에는 약 150여 명이 참석해 공간을 가득 메우며 지역 내 관심을 반영했다. 입구에는 축하 화환이 늘어서고, 내부에서는 참석자들의 대화와 환영 인사가 이어졌다.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당원, 지지자들이 참석해 김충식 예비후보의 출발을 지켜봤다. 김 후보가 입장하자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고, 일부 지지자들은 이름을 연호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행정수도특별법’ 대응을 위해 서울 일정을 소화하면서 참석하지 못했으며, 대신 배우자가 자리해 개소식을 함께했다.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와 축사, 후보 소개, 정책 메시지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자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이미 검증된 사람을 다시 선택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하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김충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지난 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으로 시의회에 입성한 이후 현장에서 뛰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왔다”며 “다시 한 번 시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서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약속으로 시작하지만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해본 사람이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시민과의 신뢰”라며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말했다.김 예비후보는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민원을 외면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더 큰 책임감과 실행력으로 보답하겠다”고 호소했다.특히 이날 김 예비후보는 가족을 직접 소개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한 사람의 도전 뒤에는 늘 함께한 사람들이 있다”며 가족들을 무대 위로 초청했고, 고령의 노모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축사에 나선 국민의힘 이준배 시당위원장은 “김충식 후보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온 사람”이라며 “현장에서 검증된 경험과 지역을 지켜온 책임이 오늘의 김충식을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조치원은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곳”이라며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충식 예비후보는 제8대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과 예산 문제를 다뤄왔다. 특히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며 의회 운영과 정책 조정 과정에서도 역할을 수행했다.의정활동 기간 동안 조치원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정비와 보행환경 개선, 교통 안전시설 확충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다.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 행정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집중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또한 전통시장과 상권 환경 개선, 도시재생 연계 사업, 생활SOC 확충 등 원도심 활성화 기반 마련에도 참여하며 지역 변화의 토대를 다져왔다.행사에서는 향후 정책 방향도 제시됐다. 공영주차장 확충, 생활 편의시설 개선, 아동·가족 중심 공간 확대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가 언급됐다.다만 일각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성과가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지금까지는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는 보다 확실한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소식은 ‘검증된 경험’과 ‘성과 중심 정치’를 전면에 내세운 재선 도전의 출발점으로, 향후 선거가 실적과 실행력을 중심으로 한 ‘성과 검증’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조치원 원도심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과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충식 예비후보에 대한 유권자 판단이 주목된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세종 농업 디지털 전환, 여성농업인이 앞장선다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한국생활개선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가 22일 세종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실시하며,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 디지털 전환 대응과 안전한 영농 기반 마련에 나섰다.한국생활개선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는 22일 세종시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인공지능 리더 학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가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교육은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 활용법을 비롯해 모바일뱅킹 사용 방법,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등 일상과 밀접한 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이는 농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뿐 아니라 생활 전반의 정보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특히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전략이 반영됐다. 현장에서는 “실제 농업 경영과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한국생활개선세종시연합회는 향후에도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여성농업인이 지역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피옥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으로 여성농업인이 지역 농업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법을 전파하는 멘토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무기질 비료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비료사용처방 기반 적정시비 실천 캠페인’도 병행됐다. 이는 불확실한 국제 공급망 상황 속에서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교육과 캠페인은 디지털 전환과 농업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대응하려는 시도로,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현장 변화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화 논란…세종 임대시장 ‘해법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화를 담은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와 임대료 상승 우려가 맞물리며 입법 완성도와 시장 파급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보호법’은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반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주체와 공인중개사의 안내 의무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시행령에 머물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관리비에 포함돼 세입자가 매달 선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으며,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돼 왔다. 통상 세대별로 매월 수만 원 수준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거주 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까지 누적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현행 제도에서도 반환 의무는 존재하지만 시행령에 규정돼 있어 세입자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은 국토교통부 민원과 법원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안이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는 점이 다수 판례에서 인정돼 왔다.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비대칭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관리주체의 서면 안내 의무와 공인중개사의 사전 설명 의무를 동시에 도입해 계약 전·후 전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를 인지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에서 입법의 정교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세종시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지역으로 꼽힌다. 세종시는 신도시 특성상 공동주택 비중이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잦은 전·월세 이동 구조로 인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문제는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과 직결된다.현장에서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반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 공인중개사는 “권리 안내까지 의무화되면 임대인의 부담이 명확해지는 만큼, 전세금이나 월세에 반영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세입자 역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세종시 한 임차인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면서도 “결국 월세가 오르면 체감 부담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입법이 제도 설계 측면에서는 상당히 치밀하게 구성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시장 충격을 완화할 후속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안내 의무와 반환 의무를 동시에 강화한 점은 매우 꼼꼼한 접근이지만, 임대료 전가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대안으로는 소유자 직접 납부 원칙 정착,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선, 관리주체 중심 자동 정산 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된다. 특히 계약 단계에서 비용 구조를 명확히 하는 방식은 세종시처럼 이동성이 높은 임대시장에 적합한 해법으로 꼽힌다.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화는 세입자 권리 보호라는 명확한 방향성과 함께 입법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지만, 비용이 임대료로 전가될 경우 정책 취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훈 의원의 취지처럼 제도의 정교함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임대료 상승 억제와 비용 구조 투명화를 병행하는 보완 입법과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20만 원 쓰면 10만 원 돌려준다…전국 ‘반값여행’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비 최대 50% 할인과 소비 환급을 결합한 ‘반값여행’ 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실제로는 20만 원 사용 시 최대 10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로 운영되며 지역별 체감 혜택과 효과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전국 지자체가 추진 중인 ‘반값여행’ 정책은 일정 금액을 소비하면 숙박 할인이나 지역화폐 환급 형태로 비용을 보전해주는 구조다. 핵심은 총 여행비의 일부를 지원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 소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있다.강원 강릉시 등 일부 지자체는 숙박비 최대 5만 원 수준의 할인 정책을 운영한 바 있으며, 전라남도 일부 시·군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소비 시 최대 10만 원 상당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사업이 추진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할인 방식과 지원 한도는 다르지만 ‘최대 절반 수준 지원’이라는 공통된 구조를 갖는다.이 같은 사례를 종합하면 여행객이 숙박과 식사·체험을 포함해 총 20만 원을 사용할 경우 최대 8만~10만 원 수준의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숙박 할인만 적용될 경우 전체 여행비 기준 체감 할인율은 20~30%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반값’에 근접하고, 일부만 적용하면 체감 혜택은 크게 낮아진다.세종시 역시 전국적인 관광 지원 확대 흐름 속에서 ‘반값여행’ 정책 도입 또는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청권 일부 지자체에서는 숙박 할인과 소비 환급을 결합한 혼합형 구조가 확산되는 추세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예를 들어 숙박 10만 원 중 5만 원을 할인받고, 추가로 10만 원을 소비하면 2만~3만 원을 환급받는 구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총 20만 원 지출 기준 최대 7만~8만 원 수준의 혜택이 기대되지만, 지정 업소 이용, 최소 소비금액 충족, 사후 신청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체감도는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한다.관광업계 관계자는 “여러 혜택을 모두 적용하면 ‘반값’에 근접하지만 일부만 적용하면 20~30% 수준에 머무른다”며 “결국 조건 충족 여부가 체감 할인율을 좌우한다”고 말했다.일부 지자체 발표에 따르면 ‘반값여행’ 정책 시행 이후 관광객 증가와 지역화폐 사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숙박을 동반한 체류형 관광 비중이 늘면서 식음료와 체험 소비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는 선착순 구조와 복잡한 신청 절차는 한계로 지적된다. 온라인 예약 중심 운영 방식 역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세종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관광 수요 증가에 비해 숙박 인프라가 부족한 구조적 과제가 뚜렷하다. 행정도시 중심으로 조성된 도시 특성상 모텔·펜션·콘도·민박 등 관광형 숙박시설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객실 부족으로 인근 대전·청주 등으로 숙박 수요가 분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이로 인해 ‘반값여행’ 정책 효과가 지역 내 소비로 완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숙박이 외부로 빠져나갈 경우 식음료와 체험 소비 역시 함께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숙박 인프라 확충을 제시한다.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숙박업 신규 허가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농어촌민박과 소규모 펜션 활성화, 공유숙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숙박 유형 확대도 대안으로 거론된다.전국적으로 확산된 ‘반값여행’ 정책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절반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일부 혜택만 적용될 경우 체감 할인율은 20~30%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시 역시 관광 수요 확대를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할인 정책과 함께 숙박 인프라 확충 등 체류 기반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창길수 기자 ampicllin@hanmail.net
멧돼지 나타나면 뛰지 마라…세종 시민 행동요령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 소담동과 반곡동을 비롯한 도심 일대에서 멧돼지 2마리가 출몰해 유리창 파손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뛰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행동요령과 함께 먹이 관리 등 구조적 대응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세종시 도심에서 멧돼지 출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소담동과 반곡동을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에서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나 상가와 기숙사 유리창을 파손하는 피해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는 30여 건에 달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 대응에 나섰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이번 사건은 도심 생활권까지 야생동물이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주거지역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멧돼지 출몰 증가의 원인으로 도시 확장에 따른 서식지 감소와 먹이 환경 변화를 지목한다. 산림 훼손으로 기존 서식지가 줄어든 데다 음식물 쓰레기 등 도심 내 먹이원이 늘어나면서 멧돼지가 생활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봄철 번식기에는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 멧돼지의 공격성이 강해지면서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멧돼지는 위협을 느끼면 빠르게 돌진하는 특성이 있어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같은 상황에서 시민 행동요령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전문가들은 멧돼지를 마주쳤을 경우 놀라서 뛰거나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행동은 공격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대신 시선을 직접 마주치지 않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 가방이나 옷 등 소지품을 활용해 몸을 보호하고, 주변 차량이나 건물 뒤로 이동해 몸을 숨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새끼 멧돼지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어미가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시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이와 함께 산림 인접 도심에서 이뤄지는 길고양이 급식 역시 변수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길고양이 사료가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야생동물 관리 분야 한 전문가는 “먹이가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장소는 야생동물이 학습해 다시 찾게 되는 특성이 있다”며 “길고양이 급식도 시간과 장소를 관리하지 않으면 멧돼지 출몰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 음식물 쓰레기의 무분별한 투기 행위 역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도심 곳곳에 방치된 음식물은 강한 냄새로 멧돼지를 유인할 뿐 아니라, 야생동물이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찾는 습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에 따라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급식을 자제하고, 일정 시간에만 먹이를 제공한 뒤 즉시 회수하는 등 관리된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식물 쓰레기 역시 밀폐 보관과 적기 배출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현재 세종시는 기동포획단을 운영하며 신고 접수 시 신속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포획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출몰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에 따라 ▲도심 인접 산림 관리 ▲야생동물 이동 차단 시설 확충 ▲음식물 쓰레기 관리 강화 ▲열화상 카메라 및 인공지능 기반 감지 시스템 도입 등이 중장기 대안으로 제시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사전 감지 체계를 시범 운영 중이다.또 야생동물에 먹이를 주거나 접근하는 행동은 출몰을 유도할 수 있어 시민들의 자제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도심 멧돼지 출몰은 일회성 사건이 아닌 도시 환경 변화와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시민의 대응요령 숙지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관리와 같은 생활 속 실천이 병행될 때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60만원 줘도 농어촌은 ‘사실상 0원’”…고유가 지원 형평성 논란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정부가 고유가 대응으로 최대 6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화물차 유류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업용 차량 중심 제도로 인해 농어촌 주민과 생계형 자영업자가 핵심 유류비 지원에서 배제되며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도입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취약계층일수록 지원액이 확대되는 구조로 단기적인 생활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지원금은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우선 지급되며, 일반 국민 대상 신청은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진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앱이나 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와 금융기관 창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반면 화물차 유류보조금은 별도의 신청 기간이 있는 일회성 제도가 아니라, 상시 운영되는 구조다. 대상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결제하면 보조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이 제도는 운송사업자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다. 고유가 상황에서는 유가연동 보조가 추가되면서 1톤 화물차 기준 월 20만원 안팎, 대형 차량은 그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제는 이 핵심 지원이 ‘영업용 화물차’에만 한정된다는 점이다. 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만 보조금 대상이 되며, 자가용 화물차는 제도상 제외된다.국내 화물차 등록 대수는 약 370만 대에 이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가용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대상은 일부 영업용 차량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농어촌 지역과 영세 자영업 현장에서는 1톤 화물차가 농산물 운반, 자재 이동, 생계형 물류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자가용으로 등록돼 있어 유류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로 인해 동일한 유가 상승 상황에서도 지원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매달 수십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는 반면, 농어촌 주민과 생계형 자영업자는 핵심 유류비 지원 체감 기준에서 사실상 ‘0원’ 수준에 머무르는 구조라는 지적이다.농업 지원 체계 역시 한계를 드러낸다. 농기계에는 면세유가 적용되지만, 실제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화물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농어민은 ▲농기계 일부 지원 ▲화물차 전액 부담이라는 구조 속에서 유가 상승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같은 제도 괴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면세유를 차량에 사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가 실제 생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구조적 문제라는 해석도 제기된다.다만 정부는 유류보조금을 영업용 차량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 “부정수급 방지와 재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전문가들은 현행 정책을 “운송업 중심과 농기계 중심으로 분리된 이원적 구조”라고 평가하며, 생활형 생계 지원 측면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생계형 화물차 별도 인정 ▲농어업용 차량 유류 지원 확대 ▲직접 지원 방식 도입 등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유가 대응 정책은 지원금과 유류보조금이라는 이중 구조로 운영되지만, 실제 효과는 대상 기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농어촌 주민과 생계형 자영업자가 제도 밖에 놓이면서 정책 체감도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 생계 기준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