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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지난 6월 2일부터 7일까지 4일간 2021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시행했다. 이번 행정 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조정실과 자치 분권국(읍면동 포함) 등 본청․직속 기관 29개와 세종시문화재단 등 3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 총 32개소다. 유철규 위원장은 올해 행정 사무감사 방향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되 세부적인 행정 사무감사보다는 큰 틀에서의 제도 개선에 전념하여 젊은 도시 세종의 미래에 발전된 행정이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4일 문화재단, 인재육성 평생교육 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이어 7일 보건환경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 플라자 조성사업은 지속해서 활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촘촘하고 세심한 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여성 플라자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것을 당부했다.또한, 세종시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 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예산 심의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이 계획․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차성호 위원은 당초 파랑새 기금을 2022년까지 4년간 매년 2.5억 원씩 10억 원을 출연하기 했는데 현재 2.5억 원만 출연한 상태로 기금 적립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파랑새 기금 지원의 영역 확대 및 지원 기준 간소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의 행사 취소․지연 등 불확실한 행사 재개로 많은 예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지원사업 구축 및 국비 확보를 통한 신규 복지사업 발굴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노종용 위원은 보람동 종합복지센터에 설치된 간판을 식별의 어려움으로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판의 시인성 및 가시성이 떨어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종합복지센터 명칭 변경 계획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및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향후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요청했다. 이영세 위원은 현재 세종연구실에서 과제 수행인 세종시 전통 향토음식 발굴과제 관련해 향후 관련 부서에서 세종시 전통음식을 조사하고 향후 관광 및 마이스(MICE)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 비전을 갖고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작년에 이어 추진 중인 문화도시 지정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발전해 가는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문화도시로서 부족한 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지난해보다 발전적인 개선안 도출을 요청했다.이윤희 위원은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 ‘모두의 놀이터’ 사업의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시설물 관리 전문인력 배치 및 조례 제정 등을 통한 관리계획 수립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세종 예술의전당 합동점검 결과 소방 시설과 관련된 지적사항을 비롯해 지난 2일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시민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시민들을 위한 외부 쉼터 공간과 조경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이재현 위원은 축산악취가 확산하기 쉬운 여름철을 대비하여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 악취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많은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읍면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이 소외받지 않도록 도시와 농촌 간 청소년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다. 아울러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을 예술인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박물관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행복위 위원들은 2일 보건소․기획조정실․대변인실 소관에 이어 3일 자치 분권국(읍면동 포함),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읍면 지역에서 발전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만큼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등 향후 정기적인 정확한 진단을 통해 운영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일상감사를 통해 사전에 행․재정적 낭비 요인을 차단해야 하는데도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사례를 들며 향후에는 일상감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차성호 위원은 공유재산이 수년 간 방치돼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공유재산 업무가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에 대해 교육 대상자에 대한 확장성 부족으로 일부 수요자에게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장애인이 정보화 교육을 통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방안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노종용 위원은 임기제 공무원 근무 기간 추가 연장제 도입과 관련해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 임기제를 분리‧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적용 대상을 일반임기제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로 시간선택 임기제를 포함해 추진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또한, 전년도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과 관련된 상담 증가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 되고 있는 만큼 정신 건강복지센터 업무를 직접 계획․수립하는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영세 의원은 인권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 상황을 반영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세종시의 내부 청렴도가 최하위권으로 조사된 만큼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심층 분석을 통해 내부 조직문화의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향후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윤희 의원은 세종호수공원 내 송담만리 전시관 주변의 사고위험 노출 및 관리상태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 세종의 추억과 미래가 공존하고 소통하는 문화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또한,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면서, 치매안심센터와 읍면동을 통해 공공후견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재현 위원은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 즉각적인 채권 확보와 지속적인 특수 시책 발굴로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 부과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또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지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보건지소의 인력에 대한 추가 배치를 요청했다.유철규 위원장은 2021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행정 사무감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며,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해서 재발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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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1,868대 리콜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014년 11월 4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제작․판매된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덤프트럭 1,868대에 대한 시정조치가 실시된다.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2014년 11월 4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10개 형식 1,8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정조치는 프리타더와 냉각호스에서 확인된 제작결함에 대한 것으로 보조제동장치인 프리타더의 재질 손상 및 파손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프리타더의 제동력 저하 및 냉각수 열화에 따른 냉각성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실시한다.또한 프리타더 작동 시 순간 압력이 설계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냉각호스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냉각수 누수 및 엔진 과열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해당 덤프트럭은 2021년 9월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개선품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받을 수 있다.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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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과장급 인사발령 단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이 6월 8일 자로 3명의 과장급 전보 발령을 단행했다. ◆과장급 전보(‘21. 6. 8일자)▲ 도시계획국 도시 공간건축과장 기술서기관 한경희(韓慶熙) ▲ 기반시설국 사업관리총괄과장 서기관 신성현(申聖鉉) ▲ 공공건축추진단 공공시설건축과장 기술서기관 김은영(金銀英)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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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행복 도시 4개 필지 공급공고" ...최초 개별 산업용지(자동차정비공장) 필지 공급공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LH 세종특별본부는 6월 중 행복 도시 내 산업용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방송 통신용지 등 4개 필지에 대해 6월 8일 공급공고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6월 8일 시행하는 토지공급은 총 12,034㎡로 산업용지(산업3-1-2)의 경우 산업단지가 아닌 개별 필지로는 행복 도시 최초 산업용지 공급으로서 수리점(차량)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이 지하주차장 제외 연 면적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추첨방식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특히 행복 도시에는 자동차정비공장이 전무하여, 건립 시 수익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이며 인근에 코스트코가 위치하고 있고 BRT도로 및 외곽순환도로와도 가까워 교통입지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상업업무용지(CW1)는 박물관 단지와 아트센터 사이에 위치하고 제천을 바라보고 있어 조망 등 환경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박물관․아트센터 이용객 등 배후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평가된다. 도심형 주택(UR3)은 6-3 생활권에 위치하며 1․2층은 공동 주택 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3층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방송 통신용지(통신3-1)는 방송국, 방송통신 시설이 입주가 가능하며 대전과 연결되는 BRT변에 위치하고 토지 규모가 작아 소액투자자에게 좋은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급토지들은 6.22(화) 10:00~16:00 필지별로 입찰(또는 추첨) 신청을 받으며 당일 오후 6시에 낙찰자 발표를 거쳐 6.30(수)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한편 공고는 LH 청약센터에 게시되었으며, 공급가격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안내 중에 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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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재단, 23일 <조희창과 함께하는 여민락콘서트> 세 번째 공연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문화재단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세 번째 공연을 선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여민락 콘서트 시즌1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번 공연은 ‘여름날의 사랑가’를 주제로 하며, 음악평론가 조희창의 해설로 인문학적 깊이를 더한 ‘성악 앙상블’ 무대로 마련되며 공연에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이수연, 메조소프라노 김난희, 바리톤 석상근, 베이스 이대혁이 참여하고, 피아니스트 류형길이 반주를 맡는다.이날 공연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한국가곡 과 ,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넘버 ,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아리아 등 여름날에 어울리는 사랑 노래가 60분간 이어질 예정이다.김종률 대표이사는 “공연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시민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시즌제로 운영되는 여민락 콘서트는 클래식 장르로 기획된 시즌2(10~11월)에 앞서 7월과 9월 국악, 뮤지컬 장르의 특별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여민락 콘서트는 매월 기업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6월 공연은 고운 꽃길 1038과 한국메세나협회가 후원한다. 티켓 예약은 9일(수) 9시부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가능하고, 전석 무료이며 관련 문의는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단,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등 상황에 따라 공연은 취소될 수 있으며 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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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고등학교 교사 대입지도 역량 강화...입학사정관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은 6월 8일, 19일 세종시교육청 교육원에서 학교 현장의 2022학년도 대입지도 지원을 위한 ‘교사-입학사정관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대입 환경 변화에 발맞춰 학생 개개인의 성공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들의 종합적인 대입지도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 학생들의 지원 선호를 반영해 지역거점 국립대인 충남대, 충북대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서울 주요 사립대 입학사정관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운영한다.이번 간담회에는 관내 각 학교 고3 담임교사를 비롯해 진로진학전담교사, 학년 부장 등 학교에서 진로진학을 담당하는 대표 교사들이 참여한다.주요 대학의 2022학년도 대입 전형 핵심내용, 변경사항 등에 대한 안내와 세종시 학생들의 지원 경향 및 사례 분석 내용이 공유되어, 각 학교의 고3 학생 대입지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의 장이 될 것이다.특히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6개 대학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간담회가 실시되며,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대면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김성미 중등교육과장은 “성공 진학의 출발점은 각 학교의 교육과정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섬세한 지도”임을 강조하며, “세종시교육청 역시 세종대왕 누리집을 비롯하여 다각도로 학생과 학교를 지원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5월 29일(토) 세종교육원에서 ‘2021학년도 진로진학 컨퍼런스’를 통해 학교 현장의 진로‧진학에 대한 방향성과 유의미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 학교에 꼭 필요한 대입 정보를 제공‧확산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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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소공원 속 휴게공간”세종세무서 준공...세종시 지역 세원․세수 관리와 납세 편의 서비스 확충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은 행복 도시 보람동(3-2 생활권) 일원에서 2017년부터 추진하였던 ‘세종세무서 청사’ 건립공사를 준공하였다고 8일 밝혔다.세종세무서는 세종시 보람동의 공공청사 권역에 건립된 시설로서 세종시청사, 교육청,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에 이어 여섯 번째의 공공청사다.세종세무서는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이후 인구와 사업체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세원·세수의 효율적 관리와 납세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7년 설계공모를 거쳐 2019년 8월 착공하였고, 총 305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7,483㎡, 건축연면적 11,163㎡를 갖춘 지상2층, 지하1층의 규모로 건립되었다.‘네켜의 집’이란 설계개념을 적용해 한 켜의 외부공간과 세 켜의 납세 서비스 동선으로 조성되었고, 건물의 벽 주변에 붙은 경관의자 등 휴게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집’의 모습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방문객의 편안한 휴식과 더불어 근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평적이며, 개방적인’ 저층으로 조성되었고, 외부에는 청 단풍 광장, 그늘바위 정원, 낮은 소나무 언덕, 계절 정원 등 공간별로 세분화하여 시민들이 다양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녹색 건축 우수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건립함으로써 이용 편의 뿐 아니라 친환경․저에너지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사용자 맞춤형 건물이 되도록 국세청, 세종세무서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공공건축가를 공사과정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당초 계획된 설계개념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였다.행복청 최재석 공공청사기획과장은 “세종세무서가 준공됨에 따라 세종시의 납세편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향후 건립되는 공공청사도 계획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보람동 행정권역에는 현재 경찰서 청사(‘21.9월 준공)와 평생교육원 청사(’24년 준공)가 건립 중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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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사용 전 안전점검 필수...최근 3년간 관내 에어컨 화재 17건 중 15건이 전기적 요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소방본부가 최근 무더위로 인한 에어컨 가동이 증가함에 따라 에어컨(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나섰다.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종시에서 발생한 에어컨(실외기) 화재는 총 17건으로, 발생 시기는 7∼8월에 집중됐고 발생 장소는 대부분 공동주택(15건)으로 조사됐다. 에어컨(실외기) 화재 가운데 15건(88%)이 전기적 문제로 인한 화재로, 여름철 안전한 에어컨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전 전기안전 점검과 주변 환경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에어컨(실외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원은 차단기가 있는 전용 콘센트를 사용하여 전선을 연결해야 하고 ▲배선 결속부의 이완 여부(나사풀림)와 이음 부분의 절연 피복 훼손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실외기 주변 환경은 ▲실외기가 밀집되지 않도록 하며 벽면과 이격해 설치하고 ▲먼지를 수시로 제거하고 통풍이 되도록 환기해야 한다. 특히 사용 중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세종소방본부는 9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189개 공동주택 단지와 터미널·역·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실외기 설치관리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김영근 대응 예방 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에어컨 이용을 위해 사용 전 반드시 전기안전 점검과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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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운송 부문 아태지역 최우수도시 선정...2년 연속 최우수도시로 선정되는 쾌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1 스마트시티 아시아태평양 어워드’ 스마트운송 부문 최우수도시로 선정, 지난해 공공안전 분야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스마트시티 아시아태평양 어워드’는 기능별로 구분된 14개의 스마트시티 영역에서 우수한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 기업을 선정하는 스마트시티 분야 국제행사로 행사를 주관하는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세계 최고의 IT분야 시장분석 및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올해 행사에서는 14개 분야에 걸쳐 260개 프로젝트를 심사해 16개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했다.시는 올해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모스에이투지와 함께 추진한 ‘수요응답형 로보 택시’를 제출, 커넥티드·자율 주행 자동차, 대중교통, 차량 호출·승차 공유 등 스마트운송 부문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됐으며 ‘수요응답형 로보 택시’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카카오T’로 자율주행 차량을 유상으로 예약·결제하는 서비스로, 현재 정부청사-시청-국책연구단지 노선에서 운행 중이다.이번 수상으로 시는 민간과 함께 도입한 자율주행 서비스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확인하고 시민의 교통이용 편의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받게 됐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 유치를 계기로 세계 최초 스마트시티 ISO 국제표준 및 레벨4 인증 획득, 세종 스마트시티 선언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국내외 스마트시티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이춘희 시장은 “자율주행시범지구,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자율주행서비스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최적화된 스마트 교통서비스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해 공공 데이터를 연계한 ‘스마트 세종 플랫폼 기반 범죄 안전 도시 서비스’를 IDC에 제출한 결과 공공안전 분야 아태지역 최우수도시로 선정된 바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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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준공 앞둔 보건소 청사 비상발전기 매연저감장치 설치...환경오염 최소화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8월 보건소 청사 준공을 앞두고 비상 발전기 초기 가동으로 인한 대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연저감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에 앞장선다.공공건설사업소에 따르면, 신설되는 보건소 신청사는 전력 상실 상황에 대비해 비상용 자가발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다만, 비상 발전기는 초기 가동 시 불완전연소로 인한 매연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이에 공공건설사업소는 비상 발전기 초기 가동 시 매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구매해 설치 완료했다. 이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최다, 시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안기은 시 공공건설사업소장은 “이번 매연저감장치 추가 설치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소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에 매연저감장치 설치를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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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누락된 자체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에 힘써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 의원은 7일 세종시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해 감사 자료에서 누락된 자체계획 수립과 함께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정 사무감사 자료 중 환경녹지국의 위원회 현황에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와 지속발전협의회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나 향후 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재작년 12월 빛공해 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최종 보고회에 전체 위원수 9명 중 절반도 못 미치는 3명이 참석한 것을 두고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자치법규에 근거해 위원회 구성 취지에 맞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감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환경과 자원 등과 관련된 12개 사업 추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행정 사무감사 기간 중 조치원읍 상습 침수지역 예방 사업을 기한 내 완료 해줄것을 요청하는 한편, 동서연결도로 하부의 상습 침수구간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후속 설계 진행에 만전을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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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세종시 남성화장실 내 기저귀교환대 1곳에 불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저출산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육아 친화 정책을 점검하고 시책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7일 실시한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서 관내 남성 화장실에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가 1대에 불과하다면서 적극적인 시설 개선을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과거와 달리 아빠가 영유아를 데리고 외출하는 경우나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일상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예산 편성을 통해 남성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 의원은 국비 불용액과 저조한 사업 집행률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상 의원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시설과 장비를 필요에 의해 국비 지원 등을 통해 구비하는 방향은 맞지만 불용 처리되어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라며 “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 예산 63억원 중 89% 정도(13건)가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되어 집행부 사업 추진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질타했다.상 의원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일부 사업의 경우 납득이 되지만 천연가스 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집행률은 6%에 불과하다”라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사업 동참을 발굴하고 유도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가 최근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설치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 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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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무 구매 비율 달성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안찬영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법률과 조례에 따라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산한 물품 등의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찬영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법령상에서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물품 등 의무 구매 비율은 전체 발주 물량의 1% 이상이지만, 교육청이 최근 몇 년 간 법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관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교육청의 발주 물량 중 상당수가 인쇄나 판촉물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관내 사회적 경제 조직 가운데 이와 연계된 업체가 적지 않은 만큼 사회적 경제를 고려한 업체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제언했다.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세종시의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조직 물품 관련 카달로그 제작 및 배부를 통해 사업부서 내 담당자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 의원은 “학교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청과 교육청 등 공공 부문의 연결고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면서 “올해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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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책 모색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차성호 의원은 4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복지법이 규정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고 예산 범위에서 사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예술인에 대한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예술인의 창작 공간 및 창작활동 지원, 신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차성호 의원은 세종문화재단이 직접 나서 세종시내 예술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예술인의 창작여건과 생활상, 복지수요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 19 종식 이후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선사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세종시 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세종시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담당부서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라면서 “일부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제도 등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줄어지고, 이로 인해 공급자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인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예술인 복지 지원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갖춰 달라”라고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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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교육청 소관 온라인플랫폼의 철저한 관리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이순열 의원은 4일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원 소관 2021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소관 온라인플랫폼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순열 의원은 올해 1월 개통한 e-집현전에 대해 “업데이트 날짜도 전년 말에서 올해 초에 멈춰 있는 곳이 많고 조회 수도 적어 아직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집현전은 세종시 교원들 간 교수-학습 공유플랫폼으로 학교(급)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이다.이 의원은 “많은 교수법이나 학습 자료가 이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에듀넷 티클리어, 지식샘터 등의 인터넷 공간에서 무궁무진하게 저장되고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라며 “e-집현전 개설로 세종시 교원들에게 또 다른 과제로 여겨지지 않을지 우려된다”라며 “비용을 들여 제작된 만큼 교사들 간의 소통 공간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또한, 세종시교육청 학생 해양수련원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 수감자료 내에 있는 구축비와 별도 요청 자료에 작성된 금액, 그리고 계약서상 금액이 모두 달라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서 교육정책국과 교육원의 학술용역 내역을 열람하면 계약금이 예정가격으로 잘못 기입돼 있는 데다 연구 결과를 제때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학술용역의 경우 사업 완료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확하게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용역 결과는 무엇인지 등이 일반인들도 쉽게 확인 가능해야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언급됐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이날 행정 사무감사에서 세종시 내 유일한 영재학교인 세종 과학예술영재학교의 지역 출신 학생 비율이 20%에 못 미치는 반면 서울‧경기 출신 비율은 60% 이상인 점에 대해 예산 투입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지역 인재 유출이 우려된다며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또한, 학업중단 학생의 증가 추세에 대해 교내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중심 교육이 중심에 서야 하며, 학업중단 숙려제 이후 학교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공립형 대안학교 등을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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