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이윤희 의원, 괴화산 친환경 무장애 둘레길 조성 제안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뉴스/최대열 기자]세종시의회 이윤희 의원(소담‧반곡동)은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괴화산에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무장애 둘레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차성호 의원, “농업발전기금,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뉴스/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은 23일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업발전기금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최대열 기자
균형발전 17주년 기념식, 이춘희 세종시장 환영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뉴스/최대열 기자] 23일 조치원읍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노무현재단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선언 제17주년 기념식’이 이춘희 세종시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사열 균형위원장, 관계부처 장차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춘희 시장은 환영사에서 국가균형발전선언의 가장 큰 성과로 세종시 출범을 꼽은 후 “세종을 시작으로 10개 혁신도시들이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고, 각 지역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메가시티 구축으로 새로운 균형발전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특히,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면서 방송사 등 여러 언론사들이 세종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며 “세종시가 당초 계획대로 행정수도가 된다면 국가균형발전선언의 취지를 더욱 확실하게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의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마지막 날인 23일 본회의장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이번 결의안은 차성호, 상병헌, 손인수 의원 발의로 세종시 의회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는 것으로 참석 의원들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 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국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반 퇴보를 부를 수 있는 것에 깊은 우려와 함께 군부의 유혈사태 중단과 구금한 미얀마 정치인들을 석방하는 동시에 비상사태 철회를 촉구했다.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0년 11월 8일 총선 결과에 불복 지난 2월 1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구속하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자국민들을 무력으로 진압, 정권을 장악하는 쿠데타를 일으킨 바 있다.한편, 이날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외교부 장관, 주한 미얀마 대사 앞으로 발송된다. 최대열기자
기획부동산 잡는다...홍성국 의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떳다방, 기획부동산이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씩 고용해 부동산 투기,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행태를 뿌리 뽑는 법안이 발의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고객에게 매물 현장을 안내하고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중개보조원은 채용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4시간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떳다방, 기획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을 많게는 100명 가까이 고용해 텔레마케터처럼 활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홍성국 의원은 “이 행태가 부실 중개사고뿐 아니라 사기·횡령 등 범죄피해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부동산 사기·횡령 등 범죄의 67.4%가 중개보조원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인원은 소속 공인중개사 수에 대한 중개보조원 수의 비율 형태로 정하며, 그 비율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폐지 22년 만에 부활한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9년 폐지된 바 있다.홍성국 의원은 “개정안은 떳다방, 기획부동산 등 악의의 시장교란자를 타깃으로 하는 핀셋규제법”이라고 밝히며 “전체 중개사무소의 98%는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이 3명을 넘지 않고 이 중에 62%는 중개보조원을 아예 두지 않는 만큼, 법이 통과되더라도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조직적인 투기 조장 세력을 뿌리 뽑고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식 세종시에서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3일 조치원읍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노무현재단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선언 제17주년 기념식’이 이춘희 세종시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사열 균형위원장, 관계부처 장차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2004년 1월 29일 참여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 경과보고, 국가균형발전 대상 시상식, 지역균형뉴딜 상생협력 협약식,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 촉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이춘희 시장은 환영사에서 국가균형발전선언의 가장 큰 성과로 세종시 출범을 꼽은 후 “세종을 시작으로 10개 혁신도시들이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고, 각 지역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메가시티 구축으로 새로운 균형발전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특히,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면서 방송사 등 여러 언론사들이 세종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며 “세종시가 당초 계획대로 행정수도가 된다면 국가균형발전선언의 취지를 더욱 확실하게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수도권 중심의 국가운영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라며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에 담긴 뜻을 앞장서 실현하는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지역균형뉴딜과 관련해 정부, 지자체, 균형위 간 협력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균형뉴딜 상생협력 협약’ 체결에서 이춘희 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와 균형발전 관련 중앙부처, 균형위는 상호 협약을 맺고 지역균형뉴딜을 매개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혁신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이번 협약은 정세균 국무총리, 김사열 균형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해 지역균형뉴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는 시·도, 시·군·구 주도의 지역균형뉴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시·도, 시·군·구는 국민 삶의 질 개선,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균형위는 지역균형뉴딜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정세균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의 미리세대를 위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국가전략”이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모든 국토가 희망이 되는 그날까지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한편, 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100여 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대신 유튜브 채널을 통한 현장 생중계가 함께 진행됐다. 최대열기자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충청에서...충청권 4개 시도, 대한체육회에 대회 유치신청서 제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를 비롯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충청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지난 19일 충북도체육회에 대회 개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회 유치를 위한 관련 서류는 대회 개최계획서 및 요약보고서, 유치 희망도시 이행각서, 유치 희망도시 시설물 사용허가서, 충청권 공동유치 업무협약서 등이다. 충청권 공동유치 주관 시도인 충북도체육회는 관련서류를 대한체육회에 서류제출 마감기한인 24일까지 제출할 예정인 한편 4개 시도는 지난해 7월 공동유치 업무협약 체결 이후 2027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사전 설문조사 용역, 기본계획 감수용역 등을 마무리했다. 이후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당위성, 비전 및 콘셉트를 보완했으며, 향후 정부 승인과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대한체육회는 유치신청도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현지실사를 시작으로 국제위원회, KUSB 상임위원회, 이사회·대의원 총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신청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유치신청도시는 대한체육회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정부승인절차를 거쳐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한국을 대표해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권한을 갖게 된다.시는 향후 대한체육회 심의 완료 후 문화체육관광부(국제경기대회유치심사위원회)·기획재정부(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승인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대한체육회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충청권 4개 시도가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충청권 공동유치추진단은 세종시 어진동 소재 세종 지방 자치회관에 입주해 유치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유․초등․특수교육 운영 방향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22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교육청 유‧초등 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유아교육‧생각자람 초등교육‧특수교육 등 세종시 유․초․특수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 및 참석자들은 세종 아이다움 교육과정 내실화 및 세종 형 숲‧생태 유아교육 지원에 대한 논의, 비대면 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습 안전망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특수교육지원 내실화 및 장애 공감 문화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박성수 교육안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초학습 안전망 구축과 교육복지 확대, 책임교육 완성을 위한 시교육청차원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한 아이의 배움도 놓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 모두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는 고교 운영 방향 논의를 위해 관계부서와 차례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선 지난 2월 18일 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오는 4월에도 교육정책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박미서기자
노무현이 구상한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식 세종시에서 열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가균형발전 선언 제17주년 기념식이 23일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노무현재단이 주최하고 4대 지자체협의체, 유관 국정자문위원회, 균형위 당연직위원 부처(13개), 17개 시도, 유관 공공기관 등이 후원하는 제17주년 국가균형발전 선언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홍성국·강준현 국회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시도지사가 참석,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지역균형뉴딜 상생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의 연계를 선언할 예정이다.이날 기념식은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김사열 위원장, 유시민 이사장, 이춘희 세종시장의 인사말 및 환영사, 균형발전 정책 추진 경과보고, 국가균형발전대상 시상식, 정세균 국무총리의 축사, 지역균형뉴딜 상생협력 협약식, 희망 퍼포먼스, 기념 촬영에 이어 세션별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에 타시도 확진자 다녀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정부방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가운데 타지역 확진자가 세종시를 다녀가 세종시 방역 당국은 이동 동선을 밝혔다.타지역 확진자는 금남면 부용리 265에 위치하고 있는 부강역 도로 건설현장 사무실을 3월 17일 07:00~11:00까지 머물렀으며 이어서 부강면 청연로 35-3에 위치한 금호파크모텔 숙박업소를 3월 17일 00:00~06:00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타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건설현장과 숙박업소는 03월 22일 15시 기준 방역소독 예정에 있다고 세종시 방역 당국은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청 서기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첫 입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이번주 소환조사 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청 000 서기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세종경찰청에 입건되었다.이는 지난 19일 세종시청 압수수색 0일만에 첫 입건자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세종시청이 자체조사결과 자진 신고한 공무원 K 씨 외 투기 관련자는 없다는 것과 상반된 결과로 경찰청 수사결과에 35만 세종시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특히, 경찰청의 투기 의혹에 대한 관련 공무원이 확인될 경우 세종시청 자체조사에 대한 불신은 후폭풍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집행부에 대한 신뢰 하락 또한 동반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19일 압수수색 당일 오후 업무 배제를 당한 세종시청 000 서기관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업무에서 배제된 채 대기 중이며 금주 중 소환조사를 예정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최대열기자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제도 사회적 기여·이익공유 계획 등을 평가하는 평가 방식으로 개선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기존 공공택지공급 추첨방식이 3월 23일부터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경쟁방식 공급제도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 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탈피하고,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하는 한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 국민도 개발이익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 토지공급 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하여 계열사를 동원한 소위 ‘벌떼 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다양한 공급방법을 결정하게 된다.또한,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적 혼합을 확대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하여 주택용지를 공급, 이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질 좋은 임대주택 건설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민간분양주택과 같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특히, 그간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는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하여 건설사 및 일부 자산가 등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쉬운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주식공모비율, 공모 배당률, 소액투자자 주식 배정계획 등)을 평가하여 토지를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민이 안정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자와 사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부여하고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경찰 세종시청 압수수색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포렌식 요원이 동원된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 12명이 19일 오전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세종시 자체조사 결과 자진 신고한 직원 1명 외 관련자는 없다고 발표했지만 오늘 압수수색과 관련, 세종시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부정적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특히, 세종경찰청 관계자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 세종시 자체조사 결과에 반하는 투기 의혹 대상자 유무에 세종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코로나 정국 속 어김없이 찾아온 영평사의 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코로나 정국 속에도 세종시 장군산 영평사에는 봄의 전령사인 진달래를 비롯한 홍매화가 어여쁜 자태를 드러내며 영평사를 방문하는 불자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있었다.화창한 봄을 맞아 영평사 경내를 비롯한 산신각 주변에는 진달래와 이름 모를 야생화가 자태를 뽐내며 만개를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경내에 핀 홍매화는 선조들의 화폭에 담길만한 자신만의 자태를 뽐내며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주말을 맞아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달래고 활동에 제약을 받은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삼아 다녀올 만한 곳으로 입소문을 타며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의 왕래는 없지만, 삼삼오오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각방 받고 있다. 박향선기자
세종 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 강요죄로 대전지검에 송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 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이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조치원 공용터미널 운영 관리 업무직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이 예정된 공사 기간제 근무자C 씨에게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말 것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배 사장은 지난해 6월 조치원 공용터미널 운영 관리 업무직 채용 과정에서 최종 면접이 예정된 공사 대평동 차고지 기간제 근무자C 씨에게 조치원 공용터미널 취업을 위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경찰 조사를 받아 왔고, 경찰은 배 사장을 ‘강요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대전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이 과정에서 세종시의회 000 의원이 자신의 아들 취업을 위한 부당 청탁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000 의원의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채 배 사장의 강요죄만 적용, 대전지검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지 취재결과 000 의원의 아들은 지원 당시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조치원 공용터미널 취업을 위해 지원을 했지만, 조치원 공용터미널의 매출과 관련 매일 공사 사무소가 있는 신도시로 오가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불가능한 것을 알고 취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의회 의원이 자기 아들을 승차권 발매 및 자판기 관리 등의 자리에 청탁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세종 경찰이 배 사장 강요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대전지검에 송치한 것을 두고 정의당 세종시당은 18일 즉각 논평을 통해 “배 사장을 ‘강요죄 ’ 혐의로 대전지검에 송치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라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 부당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배 사장의 도시교통공사 사장 임명을 두고도 그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된 채 배 사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세종 도시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당시 배 사장은 공사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배 사장의 사장 임명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일련의 의혹은 당시 교통공사 사장 자격요건이 3급 이상 공무원에서 배 사장을 겨냥한 4급 이상으로 사장 자격요건을 완화 시키며 임명했기 때문이다.배 사장은 이춘희 시장의 행복 청장 시절부터 비서실장, 이후 세종시에서도 비서실장, 운영지원 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이 시장 사람으로 탄탄대로를 이어 왔으며, 공무원 퇴직 후 2019년 1월교통공사 초대 ‘열린 혁신본부장’으로 깜짝 발탁되었고 본부장 발탁 1년 만에 근무 인원 470여 명, 예산 600억 원이 넘는 세종시 최대 규모인 ‘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각종 구설에 오른 바 있으며, 지난해 6월에는 세종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세종 도시교통공사 승무 사원 120명의 아침 식사를 금남면 소재 식당으로부터 제공 받던 것을 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으로 선회하면서 대전지역 도시락업체인 B푸드에 일 120명(아침 식사 04~07시)의 아침 식대로 2억5천6백88만7천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소상공인을 배제하면서까지 지역 경기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특히, 배 사장 출범 이후 세종 도시교통공사는 기존의 대중교통 관련 사업 외에 ▲토지개발 ▲택지개발 ▲주택공급 및 관리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산업단지 개발 및 재생사업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을 담아 그동안 LH 단독으로 추진해 온 세종시 지역개발사업을 도시교통공사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조직과 예산 모두가 방대한 세종시 최고의 공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4급 과장 출신이 이끌기에는 무리라는 여론이 지배적이고, 공무원 출신 3급(국장급)들의 퇴직 후 시 산하 공기업에서의 설 자리가 없어지면서 시 고위공무원들의 사기 또한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세종 도시교통공사는 2020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도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만한 경영에 따른 질책도 세종시의회 행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세종 도시교통공사 2020년도 지원예산 집행내역에 따르면 국외업무여비 20,640,000원, 연구용역비 67,000,000원, 행사홍보비 10,000,000원, 행사실비 보상비 1,900,000원, 예비비 1,172,469,000원을 포함한 예상은 1원도 사용하지 않은 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책정한 채 방만한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중교통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 마련이 최우선임을 고려한다면 대중교통 선진도시의 우수사례를 접목 발전시키면 되는데 굳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국외업무여비로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미리 세운 것은 교통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 사장은 연봉 9천9백만 원 외 2020년 1년 동안 사장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26,420,850원을 사용했고 업무추진비 대부분을 직원 및 유관기관 식대로 사용했으며, 세종 도시교통공사가 규모가 가장 큰 세종시 산하 공기업을 감안한다면 업무 능력이 고려된 적임자 임명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로 세종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