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타지역 확진자 서울 중구21-302번, 세종시 이동 동선 나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타지역 확진자 서울 중구 21-302번 확진자가 세종시를 다녀가 세종방역당국은 이동 동선을 밝혔다.서울 중구 21-302번은 절재로 194 1,2층 (어진동)에 위치하고 있는 할리스 세종 어진점 카페를 3월 16일 12:10~12:50 다녀갔으며 절재로 194, 2층 (어진동)에 위치하고 있는 오당골 순대국밥 음식점을 3월 16일 11:30~12:30까지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이어서 갈매로 408, 14-1동 1층 (어진동)에 위치한 대한항공을 3월 15일 08:30~11:30, 12:30~19:00까지 머물렀으며 3월 16일 08:30~11:30, 12:30~19:00까지 머물렀고 3월 17일 08:30~14:00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할리스 세종어진점 카페와 오당골 순대국밥 음식점은 3월 18일 19시 기준 방역소독 예정에 있으며 대한항공 기관은 방역소독 완료됐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27개 안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68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27개 안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산업건설위원회는 제1~2차 회의에서 27개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6건, 의견 청취 1건, ‘2021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 승인안’ 등 25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2건을 수정 가결했다.‘세종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 발의)’은 국비 보조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보다 많은 대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에 따라 연령 조정이 가능하도록 수정 가결됐다.‘세종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장 제출)’은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 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인 점을 강조하고 이번에 제‧개정된 조례안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은 만큼 집행부에 철저한 정책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3일에 개최되는 제68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혁선 기자
“국립세종수목원을 찾아온 네발나비”...희귀특산식물원 산제비꽃서 발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한국수목원관리원 국립세종수목원은 희귀특산식물원에서 네발나비가 발견되었다고 18일 밝혔다.봄에 출현하는 네발나비는 뒷날개 아랫면에 흰색으로 알파벳 ‘C’ 모양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애벌레 시기에는 환삼덩굴을 먹이로 한다. 국립세종수목원은 네발나비가 봄꽃에서 꿀을 따는 등 최근 봄을 대표하는 곤충들이 수목원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향선기자
학교‧마을‧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행복 교육...동지역 11개 복컴 전체에‘마을방과 후’사업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청과 교육청이 합동 브리핑으로, ‘2021년도 세종 행복교육지원센터 사업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세종 행복 교육 지원센터는 2019년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그동안 지역 교육자원 인프라 발굴, 아동과 청소년의 체험학습 및 방과 후 활동 등을 지원했다.그중에서도 생활권별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기반으로 한 복컴 마을 방과 후 사업은 90% 이상이 만족하는 큰 성과를 거뒀으며 또한, 민ㆍ관ㆍ학ㆍ지역사회 모두가 교육 주체가 되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교육협력체계를 추진한 결과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 공모한 ‘2021년 미래 교육 지구 조성사업’과 ‘지역연계 방과후학교 특화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세종형 혁신 교육 활성화 및 새로운 마을 교육 모델 정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원을 지원받는 성과도 거두었다고 교육청 정광태 기획조정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올해는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인프라를 발판으로, 3대 전략목표와 6대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3대 주요분야별 사업 계획으로 먼저 교육거버넌스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교원, 학부모, 마을 활동가 및 학생이 참여하는 제2기 센터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례회의 개최 및 분기별 교육사업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청취 등 활동을 다변화한다.특히 올해는 이해 당사자인 학생위원을 위촉하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역 청소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T/F를 구성하고 공감회의를 운영하는 등 유기적 소통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의 청소년 자치 배움터인 ‘동네방네 프로젝트’사업을 청소년센터와 공동주관하여 교육공간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어서 온 마을의 배움터화를 실현하는 촉진자로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의면 마을교육공동협의체를 시범 운영 중이며, 올해는 읍면 실정에 맞는 마을 교육 공동체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을 학교를 운영한다. 또한, 공동체 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세종시민대학인 ‘집현전’과 연계하여 학위제를 운영하겠으며, 현장에 적합한 문제해결 방안과 자문을 위해 공동체 활동가 중심의 컨설팅단도 지원토록 한다.두 번째 복컴 마을 방과 후 확대 요구에 따라, 동(洞) 지역 전체 11개 복컴에 마을 방과 후를 확대 추진한다. 이에 담당 강사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시행하고, 교육 전문가 자문단의 컨설팅을 지원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질을 향상하고 분기별 수업만족도 조사 및 학생들의 안전보험 가입 등을 꼼꼼히 챙겨 세종시 방과 후 활동의 대표 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복컴 마을 방과 후 사업에 대한 시민 명칭 공모도 추진한다.지역 복컴이 완공되지 않은 해밀초와 나성초는 ‘학교로 찾아가는 마을 방과 후’ 사업을 추진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교 강당과 음악실, 미술실, 컴퓨터실 등을 활용하여, 배드민턴, 창의 미술, 음악 줄넘기 등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마을로 초대하는 학교 교육과정’사업도 추진하여 아이들이 자신이 속한 마을을 배우고, 그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종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 학교와 마을을 매칭 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마을의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을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세 번째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발맞춰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세종시 소재 민간단체, 법인,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로체험기관을 모집하고, 선정된 체험기관은 안내 책자 및 소개지도로 제작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부모에게 홍보한다.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이 어려운 체험기관에는 차량운행을 지원하고, 市에서 운영하는 ‘꿈끼 카드’와 연계하여 체험 활동 활성화를 도모한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갖고 있는 강사 인력풀․체험공간․교육프로그램 등을 센터 홈페이지에서 관리하여 교육자원(강사, 교육시설, 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수요처에서 직접 홈페이지 확인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중심으로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선 발전시키고 민ㆍ관ㆍ학 합동 모니터단을 통해 프로그램별 운영현황과 참가자 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평가ㆍ분석하여 우수 프로그램은 센터에서 인증하고, 언론ㆍ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하는 선순환 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세종시교육청 정광태 기획조정국장은 ‘2021년도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사업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며 센터는 학교ㆍ마을ㆍ지역사회가 교육 공동체로서,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소통하여 세종형 혁신교육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행복교육지원센터 사업에 대해 관계기관 및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미서기자
'농촌에서 살아보기' 3월 19일부터 참가자 모집.. 80개 시군 98개 마을 500가구 29일부터 입주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귀농귀촌 전 미리 농촌에서 살아보면서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현지 지역 주민과 교류하며,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본격 시행된다.’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참가자는 마을별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 전반에 관한 밀도 높은 생활을 지원받는다. 별도 참가비 없이 최장 6개월의 주거(농어촌체험휴양마을‧귀농인의집 등) 및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월 15일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19일부터 모집하며, 29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운영마을은 전국 80개 시군에서 98곳이 선정(3.18일 현재)되었으며, 운영예정 규모는 약 500가구 수준으로 지역 주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귀농형‘이 36곳,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을 농촌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귀촌형‘이 51곳,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기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참여형‘이 11곳이다. 참가자는 만 18세 이상 동(洞) 지역 거주자이어야 하며, 참가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의 운영마을로는 신청할 수 없고,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참가하고자 할 때는 가족 단위 또는 팀을 구성해서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또한, 참가자는 모집 마감일 다음 날부터 운영마을에서 선정 심사를 위해 진행하는 전화 또는 영상 면접에 참여해야 하며, 이후 참가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 승인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며 운영마을로부터 입소시간, 장소, 준비물 등 안내를 받고서 해당 마을로 찾아가면 첫날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일정이 시작된다.농식품부는 ’살아보기‘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가 실제 농촌 생활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주민 교류를 통해 지역 인맥을 쌓아 농촌 이주 두려움을 줄이고 지역 안착을 돕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의 주된 관심이 정보습득, 교육이수 차원을 넘어 농촌생활 실전 체험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귀농귀촌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농촌 안착으로 이어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농식품부는 ’살아보기‘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가 실제 농촌 생활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주민 교류를 통해 지역 인맥을 쌓아 농촌 이주 두려움을 줄이고 지역 안착을 돕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향선기자
시민과 함께 책 읽는 문화도시 구현...범시민 독서운동 사회적독서 활성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는 지난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도서관의 휴관을 반복했던 힘든 시기였지만,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서비스 이용률은 증가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통계청 자료(’19년)에 의하면 세종시 인구 1인당 평균 독서량(10.3권, 전국 평균 7.3권)은 전국 1위로, 젊은 도시로서 시민들의 교육열과 독서율이 높아 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세종시는 올해부터 ’23년까지 시민과 함께 ‘책 읽는 세종 시즌 2’ 추진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 하겠다고 세종시는 밝혔다.우선, 세종시 대표도서관인 시립도서관을 금년도 10월에 개관하여 지역 도서관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어린이 전용도서관인 시립어린이도서관도 시립도서관 분관 형태로 ’24년까지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하겠다고 세종시는 밝혔다.또한, 5·6 생활권 복컴에도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24시간 무인 도서대출시스템인 U-도서관을 확대하는 등 접근성을 향상하겠으며 시민 1인당 장서 수 (1.67권)를 전국 평균인 2.15권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10만 양서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희망도서 바로 대출 등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와 지역 자원과 연계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책 읽는 즐거움과 가치를 확산하고, 독서 인구를 늘려나간다.이어 시민주도의 독서동아리를 육성‧지원하고, 가정·학교·직장 등 일상에서 독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또한, 범시민 독서운동으로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독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와 책나래 장애인 택배 서비스 등 포용적 독서복지를 구현한다.더불어 시립도서관에 전자책·오디오 북 등 디지털 자료 이용기반을 구축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미래형 도서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또한, 도서관을 중심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2023년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하도록 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생활을 영위 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세종시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향선기자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브리핑을 통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수십 채의 조립식 건물을 짓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지난 3월11일부터 8개부서 17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을 운영하여 시 소속 공무원과 산단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투기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조사 기간은 스마트국가산단 지정 검토 착수일(’17.6.29.)부터 후보지 확정일(’18.8.31.)까지이며 조사 대상은 2017년 6월 29일부터 2018년 8월 31일 사이 토지·건물을 거래한 총 75건(84필지)을 매입한 122명 중 동일인을 제외한 85명이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는 시 소속 공무원 2,601명 전원과 산단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102명 등 총 2,703명으로부터 제출받았으며 산업단지 내 토지와 건물의 거래현황을 대조하여 조사한 결과, 자진신고를 제외하고 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산단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해당 기간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종시는 밝혔다.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한 건축물은 단독주택 14건 28동(신축 27, 증축 1), 농축산시설 16건(신축 8, 증축 8), 사무소 5건(신축), 소매점 1건(신축) 등 총 36건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벌집 28동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찰에 수사협조 요청을 하는 한편 시는 조사단 출범 직후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자진신고 1건과 시민제보 9건 등 총 10건을 받았다고 밝혔다.자진신고에 대해 지난 3월 13일 토요일 오전 세종시 소속 공무직 1명이 연서면 와촌리 산단 예정지에서 토지거래를 했다고 신고한 사례로 이에 따라 세종시는 즉시 자진신고자 1명과 배우자인 시 소속 공무원 1명을 업무에서 배제하였으며, 이들과 혈연관계에 있는 시 소속 공무원 1명(파견)을 포함해 투기 의혹 관련자 3명을 13일 세종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이들 3명은 스마트국가산단 업무 추진 부서에 소속된 이력이 없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했는지 수사권을 통한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역시 수사를 의뢰했다.시민제보는 어제 (17일) 현재 9건으로 이 중 1건(부동리)은 산단 내 차명 거래에 대한 제보였으나, 확인 결과 해당 토지에 대한 거래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산단 내 지역에 대한 제보(1건)는 경찰에 제보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나머지 8건은 산단 외 지역에 대한 제보로, 필지를 특정할 수 없고 모두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거나 알 수 없는 제보였다.앞으로도 세종시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며, 공익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해 시민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겠으며 또한, 세종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될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를 취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일벌백계하겠다고 세종시는 밝혔다.세종시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인 토지 지분 쪼개기에 대하여 국토부, 경찰청,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등 탈세,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아울러, 농지를 경작 목적 외 이용하는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에 착수한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농지 원부 일제 정비는 물론, 추가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전용이 발견될 때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불응 시 고발하겠으며 또,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처분을 명령하고, 불응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로 인한 농지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종시는 이외에도 공공개발과 관련한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의장, 세종시에 모였다.. 자치분권 새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동 결의문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8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 등 자치분권 새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한편, 이 자리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동반 참석, 회의 참석차 세종시를 방문한 충청권 의장단을 환영했다. 오늘 회의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과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18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이 자리에서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4개 시도의회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회 차원의 공동 선언문 채택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선제적으로 모색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향후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제를 발굴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세종시 호수공원 내 국가균형발전 상징공원 등을 방문한 데 이어,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한편, 오늘 회의에서 충청권 4개 시도의회(대전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 등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첫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를 위해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둘째,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4개 시도의회간 적극적인 협력을, 셋째,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넷째, 기타 각 시도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사항 등에 적극 협력할 것 등을 결의했다. 최대열기자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건보료 상승 안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부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이 오를 것이라는 국민 불안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나섰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주택 중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전국 1,308.8만 호 국민은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하고,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전국 3.7%(52.5만 호)의 공동주택은 1주택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사람별 과세이므로 다주택자․부부 공동명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과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은퇴자 등 고령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된다고 해명했다.아울러 1주택 기준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을 적용, 결정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50:50)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1세대 1주택(단독·공동 소유)의 경우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나이별로 20~40%, 5년 이상 장기보유자도 보유 기간에 따라 20~5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 올해부터 합산 세액공제의 상한도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참고로 ‘20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전체 고지세액(1조 8,148억 원) 중 82%인 1조 4,960억 원을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부담한다.또한,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공제(현행 :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 원~1,200만 원)를 확대(500만 원 추가) 하여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월 2천 원 인하될 수 있으며 이번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 자격에서 재산 과세표준 기준 5.4억(시세 약 13억 원) 초과 9억(시세 약 20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또는 과표 9억 원 초과 시 자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전체 피부양자 1,798만 명 중 1.8만 명(0.1%) 수준이며, 이 경우 신규 보험료의 50%를 감면, 부담을 완화하고 ‘22.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재산 규모 상관없이 5천만 원 일괄 재산공제)에 따라 공시가격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 영향이 축소된다는 것이다.특히, ‘20년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한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를 올해부터는 전국 공동주택으로 확대 공개할 계획이다. 3.16일에 열람을 시작한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위한 예정가격으로, 20일간 의견제출을 받아 검토하게 되며,산정기초자료가 제공되는 4월 말 결정․공시 이후에도 30일간 이의신청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되고, 이를 검토하여 6월 말 조정․공시할 계획이다.한편, 전대미문의 공시가격 70.68%가 상승한 세종시는 그간 공동주택에 투자한 투자세력들이 비교적 거래가 용이한 토지거래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토지거래는 늘고 주택 매매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주택 이상인 투기세력이 기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 공동주택 가격에도 거품이 빠진 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진다면 세종시 주택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3월 17일 신규 추가 확진자 세종 250번 이동 동선 나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신규 확진자 3명에 이어 또 한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이동 동선을 밝혔다.신규확진자 세종 250번(40대)은 앞서 확진판정을 받은 세종 248번의 가족으로 이동 동선은 조치원읍 조치원로 8, 3층에 위치한 세종간호학원을 3월 15일 11:35~12:20까지 다녀갔으며 조치원읍 새내로 123, 2층에 위치한 금빛한의원에 3월 15일 08:40~17:20 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신규 확진자 세종 250번이 다녀간 2곳은 03월 17일 16시 기준 방역소독 예정이라고 방역 당국은 밝혔다. 권혁선 기자
행복 도시, 건설 기본계획 재수립으로 2030 도시 완성 준비...건설기본계획 재수립,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복청이 3월 17일, ‘2021년 행복청 도시계획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행복청 업무추진 목표인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친환경·스마트도시 건설”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국에서 역점 추진할 5대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첫 번째, 도시 완성을 준비하기 위해 제도기반을 정비한다. 15년 전 최초 수립된 행복 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탄소 제로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방안 등을 고려하여 재수립한다. 또한,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 주요기능이 입지 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국가가 지속해서 지원하고 관리할 계획이다.두 번째,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한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금년 2월 입주확정 된 6개 대학의 차질 없는 입주를 위해 공동캠퍼스 건축공사 착공을 금년 내에 추진하며, 공동캠퍼스와 공유대학을 통합한 신도시형 지역혁신캠퍼스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4-2 생활권에 교육·연구 융복합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고 5-2 생활권에는 스마트시티와 바이오·의료 산업을 연계한 의료복합단지를 만드는 등, 첨단 산업·의료 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세 번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시티를 구현한다.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스마트서비스 구축·운영계획을 반영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첫 입주대상 주택을 착공하는 한편, 자율주행 로봇 택배, AI 기반 주거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퍼스트 타운을 준공한다. 또한, 행복 도시 3차원 공간정보를 가상으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고, 행복 도시 전체에 교통ㆍ방범 정보, 공공와이파이 등 다양한 스마트 편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네 번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정주 환경을 구축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1.3만 호 추가 공급계획을 포함한 행복 도시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전기관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정주 여건 개선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개편한다. 그리고 다양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수변공간과 연계한 테라스 주택, 주거와 농장이 결합 된 케어팜 주택 등 다양한 수요에 맞는 특화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다섯 번째, 광역권 상생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한다.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권 4개 시도와 협력하여 중복된 광역권을 통합하고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행복 도시 광역계획권을 새로 설정하고, 교통물류·광역시설·문화 여가·환경보전 등 부문별 추진계획을 포함한 ｢행복 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4개 시도 간 지역균형 뉴딜 산업을 위한 신규 상생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기존에 제안된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협력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올해는 행복 도시 건설의 완성단계를 시작하는 첫 번째 해로, 15년 전 최초 수립된 건설 기본계획을 보완ㆍ발전시켜 행복 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건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신규확진자 3명 발생...누적확진자 249명으로 늘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3월 17일 오전 10시 기준 신규확진자 3명 발생했다고 밝혔다.신규확진자 세종 247번(20대)은 연서면 군부대 관련으로 무증상 자가격리 중에 3월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세종 248번(70대)은 하남 456번과의 접촉으로 무증상 자가격리 중에 3월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세종시 방역 당국은 밝혔다. 또 이어서 세종 249번(20대)은 해외입국자로 무증상인 가운데 3월 16일 입국 직후 같은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세종시는 신규확진자 3명, 누적확진자 249명, 격리해제 237명, 백신 접종 1348명, 자가격리자 200명, 사망자 1명으로 나타났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공시지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무원 특공 전수조사해야 한다… 특공 전매와 거주목적 외 세를 준 공무원 처벌 목소리 높아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16일 여야합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이 가시화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에 이어 세종시 전체 공무원 특공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최근 정부의 세종시 공시가격 70.68% 상승으로 민심이 피폐해진 세종시에서는 그간 공무원 특공 우선 분양이라는 명분 아래 극히 적은 일반분양 공동주택이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 전대미문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며 살지도 않고 세를 놓은 특공 물량과 거주목적으로 제공한 특공 물량을 전매한 공무원 특공 물량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시민 공감으로 형성되면서 정부의 의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그동안 세종시는 세종시 특수성이 고려된 전체 분양물량 중 전체를 100으로 가정, 100분의 40(40세대) 이하를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으로, 100분의 10(10세대) 이하를 기관추천으로, 다자녀 10%(10세대) 이하, 신혼부부 20%(20세대) 이하, 생애 최초 15%(15세대) 이하, 노부모 3%(3세대), 이하로 국토부에서 정해준 데로 분양률을 적용해왔지만, 세종시의 유권해석 조정요청(20년 12월 17일)에 따른 국토부의 새로운 유권해석(2021년 1월 7일)에 따라 이전기관 특공 4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60% 범위에서 기관추천 10%(6세대), 다자녀 10%(6세대) 이하, 신혼부부 20%(12세대) 이하, 다자녀 10%(6세대), 이하, 생애 최초 15%(9세대) 이하, 노부모 3%(1.8세대), 이하로 새로운 분양률을 적용해왔다.특히, 세종시가 유권해석을 받기 전 2021년 1월 이전에는 100세대 중 이전기관 특공으로 40세대를 제외한 60세대 물량 중 기관추천을 제외하면 고작 2세대만이 일반분양 물량으로 분양, 세종시 공동주택 대부분이 공무원 특공, 기관특공을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분양물량이 저조한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LH 직원,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와 함께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특공 물량을 매각했거나 거주목적 외 불로소득을 챙긴 공무원들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세종시는 출범, 첫마을 특공을 시작으로 2001년 1월까지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 공동주택 40%(2만5천세대)를 공무원 특공이라는 명분으로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했다. 최요셉기자
공시지가 70.68% 오른 세종시 집 팔아 전세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건강보험료 줄줄이 인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가 전년 대비 19% 이상 오를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특히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가 전년 대비 70.68% 오를 것으로 예고, 세종시민의 세금폭탄으로 세종시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한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지가 19.08%는 지난 4년간 평균 상승률 5.16% 대비 14% 정도 상승한 것으로 코로나 정국 속에 위축된 경기와 함께 시민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70.68% 오를 것으로 예고된 세종시는 재산세 급등으로 민심까지 술렁일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70.2%는 전년 69.0%보다 1.2% 추가 반영된 것이며, 이는 작년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오른 것이 공시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한편 2030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예고, 재산세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 41만 3천 호를 제외한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커서 오히려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밝혔지만, 세종시 신도심 지역 대부분의 아파트가 7억 원 이상임을 고려하면 세종시민의 세금폭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1년 만에 공시지가 70.68% 상승이라는 전대미문의 발표에 세종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를 원망하는 비판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기세력도 아닌 1주택자인 내가 왜 세금부담을 떠안아야 하냐”, “집 팔아서 세금 내고 다시 전세 살아야 하냐”, “내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어렵게 허리띠 졸라매면서 장만한 집인데 집값 올려놓은 정부가 서민만 때려잡는다”, “대출이자에 세금인상에 누굴 믿고 살아야 할지 난감하다”라는 절망 섞인 울분을 토하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시가격 70.68% 상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시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공요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 이유로 양도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라는 호재가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세종시의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에 편승한 투기세력들이 공동주택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규제도 미미한 토지로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종시 내 공동주택 거래보다는 토지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과 대전을 비롯한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1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었다.환경부는 3월 16일부터 이틀간 황사 유입이 예상되는 세종 등 11개 시도에 3월 15일 오후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이번 황사는 3월 14일 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 부근에서 발원했으며, 북풍 기류를 통해 3월 16일 새벽 우리나라 서해 도서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전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고, 한편, 3월 8일부터 이어져 온 초미세먼지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청정한 남서기류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11개 시도에서 오늘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0㎍/㎥을 넘는 ‘매우 나쁨’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에 환경부는 해당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상황반을 구성하여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한편, 환경부는 국민들께 황사 유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황사 발생 시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황사 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등 국민행동 요령’을 숙지·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