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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청 기초학습 안전망 강화, 창의적교육과정 고도화, 독서‧인문 교육 강화, 신뢰교육 문화 확산 등 초등교육 운영방안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주체적 삶의 기본인 자기 생각을 만들고 더 나아가 자기 생각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세종 초등교육의 실현 의지를 담은 ‘생각자람 초등교육’을 추진한다.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6일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통해 평생 배움과 성장의 주춧돌을 놓는 초등교육 기준, ´생각자람 초등교육´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생각자람 초등교육’은 평생 배움과 성장의 마중물인 한글안심학년제, 수학협력교사제 확대, 문해력 지도 전문가 양성 수해력 진단 도구 개발‧보급 등 기초학습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창의적 교육과정(세종교사교육과정, 유-초-중 연계교육, 학생참여 수업, 지구단위협의체, 성장지원 평가 등)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사고의 힘을 키우는 독서‧인문교육과 삶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체험중심 연극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들이 교육공동체로부터 힘을 받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교육청은 기초학습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한글을 미리 배우고 입학하지 않아도 1학년 교육과정을 통해 한글을 어렵지 않게 해득하도록 ‘한글 안심 학년제’를 운영, 초기 문해력을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터득하도록 지도 교재를 개발해 보급하고 지도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교사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초기 문해력 지원을 위한 한글 해득 조사를 연 3회 실시하고,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와 교육청의 기초학력지원센터가 협력해 찾아가는 학습 지원, 병원 연계 치료, 학부모 상담 등의 지원을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초등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는 기초 수학 지도를 강화해 아이들이 수학 교과에 흥미를 갖고 학습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수학 영역별 진단 도구를 개발‧보급하고, 한 교실에서 담임과 협력 교사가 함께 지도하는 ‘수학 협력교사제’를 지난해 14교 17명에서 올해 23교 33명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모든 초등학교에 체험형 수학 교구 구입비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글 책임교육과 같이 기초 수학 교육 역시,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개념과 원리 교육이 원활하도록 교사 연수 과정도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단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환경과 질병 등 다중‧복합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학습 부진이 발생하게 되면, 고학년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초등 고학년을 포함한 전체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새 학년도 초(3월 중)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하고,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등 연중에 걸쳐 기초학력 보정을 위해 힘쓰는 한편 학습 부진 해소 여부와 학업 성취도 확인을 위해 12월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를 포함한 진단 활동을 다시 실시, 학습 부진이 제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학년별 연계 지도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이력 관리’를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창의적 교육과정 고도화를 위해 먼저,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토의‧토론식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이 활성화되도록, 단위학교의 전문적학습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세종교사교육과정’을 적극 추진, 창의적 교실 수업이 세종시 전체 초등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 51개 초등학교를 7~8교씩 나눠 모두 ‘7지구의 협의체’를 만들고 지구 내 학교 간 수업 나눔 문화가 형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평가는 학생을 점수로 비교하는 과거의 방식을 지양,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 과정을 정성스럽게 관찰하여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학생 평가가 되도록 하고, 학생의 성장 과정에 대한 정보를 가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통지 방법도 개선할 계획이다.유치원과 중학교 사이에 위치한 초등학교 특성을 고려해 진학에 따라 교육력이 배가 되도록 유-초-중 연계 교육 단계적 강화를 위해 올해 반곡동의 솔빛숲유치원과 솔빛초등학교를 ‘생태‧환경교육 시범 지구’로 운영해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신장하고, 연양‧다정‧반곡초를 ‘초등 자유학기제 탐색 학교’로 지정‧운영해 진로 탐색을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스스로 책을 가까이 두며 독서를 즐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책 읽기를 장려했던 세종대왕의 독서법을 활용해, 넓게‧많이‧깊게 그리고 더불어 함께 읽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한 학기 한 권‧한 학교 한 책 읽기, 1교 1독서 동아리, 인문‧책쓰기 실천단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초등 전 학년 교육과정에 연극교육을 편성‧운영하도록 권장해, 모든 학생이 함께 연극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고 연대와 협력의 사회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신뢰교육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먼저, 바람직한 세종교육을 만들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 3주체가 각자 지켜야 할 사항과 역할을 합의로 정하고,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세종교육공동체협약’을 제정‧선포함으로서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에게 깊은 존중심을, 교사는 학생에게 정성스런 관심과 가르침을 또 학부모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교육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는 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육의 제대로 된 주체로서 자리 잡도록,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학부모 총회, 통학로 안전 봉사 등에서, 놀이, 생태, 독서, 체험, 방역, 원격수업 등 교육활동 전반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며 아울러, 진급 시 빠른 안정을 찾아 고른 학력 신장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담임 연임‧중임제와 같은 맞춤형 담임제도를 올해 시범운영하고 이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최교진 교육감은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교육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유-초-중-고 연계의 세종 미래 교육체제’을 완성하고 교육공동체가 바라는 내일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세종시 교육청은 아이들이 꿈을 실현하는 교육 여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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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세종시-정의당 갑론을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광명 시흥 LH 직원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가운데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 의혹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15일 세종시를 방문한 정의당 여영국 당 대표 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세종시당으로 제보된 투기 의혹 가운데 국가 수사본부에 수사를 요구하는 사건 일부를 공개하며 세종시와 갑론을박의 논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정의당은 ▲세종시 공무원 A 씨에 대한 다른 시도 부동산 투기 의혹 건, ▲세종시 공무원 B 씨에 대해 와촌리 국가산업단지 내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 ▲세종시의회 C 의원 관련 제보, ▲LH 분양전환 공공임대 추가 입주자 모집 관련 의혹 등 4건의 제보를 공개했다.여 후보가 공개한 세종시 공무원 A씨가 다른 시도에서 근무할 때 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공원을 조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4000만 원을 투입해 미리 부동산을 매입, 이후 매입한 부동산이 10배가 넘는 4억~5억 원으로 지가가 상승했다고 주변에 자랑한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무원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로 의심된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세종시는 A 씨의 경우 전입 이전 다른 시도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이번 시 자체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 대상(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2개 리(와촌리, 부동리) 1,933필지)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종시는 관련 의혹을 A 씨의 전입 전 근무기관에 알맞게 처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또한, 세종시 공무원 B씨가 2018년 연서면 와촌리 국가산업단지 지정 전에 토지를 매입해 일명 ‘벌집촌’을 구성한 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보상을 크게 받을 목적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건축물을 문제 삼았고, 세종시는 지난 13일 B 씨로부터 자진신고를 접수해 긴급 조사한 결과 B씨가 후보지 지정 전 인근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업무 배제조치 및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동시에 경찰의 사전정보 활용 여부 조사를 예의주시하며 조직 내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해 신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2018년 연서면 와촌리 국가산업단지가 구성되기 전 후보지에 C 의원이 와촌리에 지인들과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후 국가산단지정을 확정 짓는데 기여했다는 제보가 다수 있다며 이는 2018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는 과정으로 여러 정황상 직위를 이용한 투기행위로 볼 수가 있다고 주장했고, 세종시는 내부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의원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자체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LH 공공임대 자격상실 등으로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LH 직원들의 친인척이 다수 배정받은 사실이 있다는 수건의 제보가 들어왔고 특히 해들 마을 5단지의 경우, 모집과정에서 검색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일반인들의 접근에 제약이 있었으며, 홈페이지상에서 검색 시 ‘세종시’ 가 아닌 ‘전국단위’로 검색해야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입주자모집공고가 기존과 달리 변경된 사유와 당시 모집결과 LH 종사자의 친인척 등이 배정받았는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세종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추가 입주자 모집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당 아파트는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 주체인 LH가 자체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수행했으며, 시에서는 입주자 모집 및 추가모집과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마지막으로 정의당이 제기한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 주장에 대해 세종시는 정의당 세종시당이 요구한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대통령 특별지시(2019, 2020년)에 따라 ‘농지 원부 일제 정비’를 지난해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추진 중이고, 동시에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자(111필지, 12.1㏊, 171명)에 대해 사전의견서를 받는 등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향후 농지처분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공시지가의 20%로 5년간)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한편, 일각에서는 “정당과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갑론을박이 오히려 국민 정서에는 독이 될 수 있다며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지자체의 투명하고 투기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다시는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망상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사회 모든 구성원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또, 한 시민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사전정보를 활용한 특권층의 부동산 투기가 허물을 벗기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흐지부지 끝낼 것인지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조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다”라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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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 시정질문, “계획 없던 공공시설물 인수로 인한 과중한 운영비 큰 문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보람․대평동)이 15일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당초 계획하지 않은 공공 시설물 인수로 향후 운영비용 부담 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이날 시정 질문에서는 행복청이 세종시의 의견 청취나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7월 준공 예정인 정부청사 복합편의 체육시설을 세종시가 관리‧운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최근에도 사전 협의와 조율 절차 없이 세종시에서 인수한 문화시설 등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면서 향후 공공 시설물의 관리‧운영비용 부담을 세종시가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유철규 의원은 “정부청사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복합편의 체육시설이 신축되면 이용자 수 분산 효과로 이어져 세종시가 운영하지 않더라도 관내 유사한 시설의 이용 편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러한 국가 관련 시설들은 세종시에 위치해 있더라도 그 운영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종시내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세종시민을 대변해 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개별적으로 입주 청소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긴급 화재발생시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비상시 대처요령, 공동주택 설비 등을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입주민 교육이나 안내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세종시 이홍준 문화 체육 관광국장은 정부청사 복합편의시설 인수에 대해 “행복청과 협의를 통해 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인력 및 예산, 재산 관리, 이용요금 등 세종시의 운영 방식 체계에 대한 논의를 확실히 완료해서 인수 받을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이 된다면 체육시설 무상 양여에 따라 세종시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세종시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입주 청소 문제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입주 청소비를 공사비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분양가에 포함되더라도 청소 자체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청소 하자와 관련된 분쟁들이 훨씬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현재 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제도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시공사가 준공 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업 승인 조건에 명시적으로 준공 청소를 부여해서 점검 시 면밀히 확인,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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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5분발언, 코로나19 극복 위해 도-농 상생 위한 치유농업 발전방안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은 15일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 농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과 무기력감, 사소한 자극에도 분노를 표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시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한 치유와 위로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 올해 예산에 치유 농업과 연관된 지원 사업비가 제외됐을 만큼 정책적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는 3월 25일 치유농업법 시행에 발맞춰 세종시가 치유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서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손 의원은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체계화된 치유 농업과 치유 농업 효과 및 다양한 사업 모델이 연구되고 있다”라며 “실제 연구 결과 치유 농업 활동으로 우울감 60% 감소 효과 등 정신‧신체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치유 농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치유 농업 분야의 산업적 육성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한 치유농업과 도시농업 연계방안 마련 ▲ 근린공원 개선을 통한 시민 참여 적극 유도 ▲농촌 인적‧경관 자원에 치유 기능을 접목해 도시와 농촌 상생 발전 차원의 농촌 관광 활성화 유도 등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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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 5분발언, 조치원 10만 도시 만들기 위한 방안 제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원이 15일 제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인 조치원읍을 인구 10만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서금택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올해 조치원읍 승격 90주년을 맞아 국도 1호선 확장 완료와 ITX 세종선 사업 가시화 등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하며 조치원 인구 10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인프라 구축 및 주변 국가산업단지 유입 인구 등을 감안한 주택부지 확보 ▲조치원 인구 유입 촉진 방안 마련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재개발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적극 검토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다양한 소규모 정비사업 도입 등을 제언했다. 특히, 서 의원은 “조치원읍은 행복도시와 함께 주거 거점으로 개발이 필요해,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시정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조치원과 행복도시는 상생 발전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세종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혜안을 갖고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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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세종 245번과 세종 246번, 세종시 종횡무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3월 14일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두명의 이동 동선을 밝혔다.신규확진자 세종 245번과 세종 246번은 조치원읍 대첩로 116 에 위치한 세종시민 체육관을 3월 12일 17:50~18:20까지 다녀갔으며 연서면 봉암리 581 에 위치한 연서면 봉암리 족구장을 3월 12일 14:40~17:30까지 다녀갔다.또한, 소정면 세종로 4211 에 위치한 백제식당을 3월 12일 13:00~13:40까지 다녀갔으며 소정면 소정리 476-4에 위치한 소정테니스장을 3월 12일 11:30~12:40까지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이어서 연기면 조뱅이길 76-15에 위치한 금강 장어마을 음식점을 3월 12일 13:10~14:20까지 다녀갔으며 다정로14 (다정동)에 위치한 파스쿠찌 다정점 카페를 3월 10일 12:00~13:30 과 3월 12일 14:30~15:30까지 다녀갔다.또 이어서 만남로6 (고운동)에 위치한 시골 양푼이동태찌개 음식점을 3월 10일 11:10~12:00까지 다녀갔으며 달빛로 216 기쁨빌딩 101,102호 (아름동)에 위치한 제이 국수 음식점을 3월 11일 14:00~15:00까지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세종 245번과 세종 246번이 다녀간 8곳은 3월 15일 15시 기준 현재 방역소독 예정에 있다고 세종시 방역 당국은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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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 신청 맞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대전과 세종·충남이 교육부 공모사업인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신청을 진행한다.15일 양승조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원성수 공주대학교 총장은 세종시 싱싱문화관에서 이 같은 사업을 공동 응모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이 지역에 취업 및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광역자치단체의 연합인 복수형 플롯폼 1개를 새롭게 선정해 연간 480억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대전·세종은 충남대와 공주대와 협약을 통해 '충남·대전·세종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선언하고 지역혁신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협력내용은 ▲지역산업 진흥 및 지역혁신성장 연계 핵심인재 공동육성 ▲지역수요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동개발 ▲지역혁신플롯폼 정보 공유·관리 구축 ▲지역혁신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지역협업위원회 구성 등이다.회의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있는 세종시에서 모빌리티 사업단과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더불어 세종시는 공동캠퍼스 운영 중에 있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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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규확진자 2명 발생...누적확진자 246명으로 늘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14일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오는 28일 24시까지 2주간 더 연장하는 등 방역지침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3월 14일 두 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신규 확진자 세종 245번(40대)은 청주 647번 직장동료와 관련, 3월 12일 증상발현 후 3월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또한, 세종 246번(40대)은 청주 648번과의 접촉으로 3월 13일 증상발현 후 3월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로써 세종시는 신규확진자 2명, 누적확진자 246명, 격리 해제 231명, 백신 접종 1166명, 자가격리자 213명, 사망자 1명으로 나타났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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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LH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LH 정비 특단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국민 신뢰 회복 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LH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3월 14일(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 LH 후속 조치 관계 장관회의 」를 개최하여 ▲농지 제도 개선 방향, ▲투기 근절을 위한 LH 내부통제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 방향」과, LH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LH 내부 통제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논의에 앞서 정 총리는 정책 집행의 최일선 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불법 투기 정황들이 드러난 데 대해 “국민의 신뢰와 희망을 짓밟고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당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 총리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 온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뿌리부터 뽑아내기 위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국민 신뢰 회복 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을 지시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취득 사전ㆍ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강화해 나가기 위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 논의되었다.또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쇄신 하기 위해 앞으로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또한,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 조처는 물론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처벌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 조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 발생 시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한 정부는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 윤리감시단’을 설치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ㆍ감독체계가 상시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할 예정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으로,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음”을 지적하며, 국민을 힘들게 하는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논의한 농지 제도 개선 방향, LH 내부 통제 방안을 포함하여,「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 혁신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난 정부 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 취득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소유자에게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1년 이내 처분하는 처분의무 부과할 수 있고, 기간 1년 이내 농지 미처분 시, 지자체장은 농지법 제11조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기간 내 처분명령 미이행 시 , 처분명령 이행될 때 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해당 농지 토지 가액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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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부동산 투기 감시기구 만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이 선출직 공직자, 주요 당직자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민 정책제안 및 공익제보를 적극 수렴하기 위한 더 혁신특별위원회(이하 더 혁신특위)’를 출범했다.더 혁신특위는 먼저 ‘시민이 만드는 더민주 세종 여지도(이하 세종 여지도)’를 활용한 시민참여 의견수렴 활동을 시작하고 세종 여지 도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물론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책제안 및 공익제보 창구로서 구글 서식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와 전화, 문자 접수가 가능하다.세종시민은 세종 여지 도를 통해 세종시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과 개선 등의 건의사항을 올리고, 세종시 내 공직자나 주요 당직자 및 당원 등에 대한 부정과 비리 등의 내용을 제보할 수 있으며 더 혁신특위는 이렇게 접수된 시민들의 다양하고 비판적인 정책 의견과 공익제보를 당의 혁신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과정에 적극 수용하는 한편 최근 심각한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문제들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른 시일 내 시민사회의 자정 노력을 실천할 ‘부동산 투기 감시기구(가칭)’를 구성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된 비리나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 직접 징계청원을 접수하거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까지도 고려할 방침이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부동산 투기 감시기구가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한 기대와 함께 더 혁신특위의 활동에 대한 세종시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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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확진자 청주 647번과 청주 648번, 세종시 여러 곳 다녀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현행 유지를 2주 연장하여 오는 3월 28일까지 유지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청주 확진자 두 명이 세종시 여러 곳을 다녀가 세종시 방역당국이 이동 동선을 밝혔다.타 지역 확진자 청주 647번과 청주 648번은 만남로 21(고운동)에 위치하고 있는 투썸플레이스 카페를 3월 13일 18:00~18:30까지 다녀갔으며 보듬4로 9 카림애비뉴 1동 2층 8호(도담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끼줍쑈 음식점을 3월 12일 11:10~11:50까지 다녀갔다. 또한, 금송로 687, 2층(가람동)에 위치하고 있는 샤브향 이마트 세종점 음식점을 3월 11일 19:00~19:50까지 다녀갔으며 한누리대로 273 새롬시티타워 8층(나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삼성화재를 3월 9일 09:30~11:00까지 머물렀으며 3월 11일 09:00~11:30까지 머물렀고 이어 3월 12일 11:10~11:50 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03월 14일 16시 기준 두 사람이 이동했던 카페와 삼성화재는 방역소독이 완료되었고 음식점 한끼줍쑈와 샤브향 이마트 세종점은 방역소독 예정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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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지정 전 부동산 매입한 세종시 첫 공무원 A 씨 업무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LH 직원들의 사전정보를 활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내 부동산을 매입한 세종시청 직원이 나왔다.13일 오전 공직자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동산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한 시청 공무원 A 씨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 직전 연서면 와촌리 일대 부동산을 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종시는 즉각 시청 직원 A 씨에 대해 업무 배제조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A 씨가 13일 오전 공직자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동산거래 행위를 자진 신고함에 따라 세종시는 긴급 조사를 통해 A 씨가 연서면 와촌리 일대 토지를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업무에서 배제조치하는 한편 A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세종시는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청 직원이 내부 행정정보를 이용해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부동산거래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며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에 대한 자진신고 및 내부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류임철 행정부시장은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의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며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산단 인근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자진신고 및 조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시는 지난 12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시청 전 직원과 스마트 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설해 제보 및 자진신고를 접수받고 있다.특히, 세종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공무원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를 독려하기 위한 현수막 30개와 전광판 및 홈페이지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설 정보를 수집 중이며 3월 16일까지 공무원 대상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받아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부동산투기 지역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사업비 1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원3,321㎡(약100만 평)에 조성 예정이며 세종시의 자율 차‧스마트시티 등 미래 신성장 국책사업과 연계한 전‧후방 신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로서 부족한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Test-bed,스마트 기반의 생산관리 플랫폼구축을 통한 국내 최초의 미래형 스마트 산업단지 선도 모델을 구현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17년 7월 정부 국정과제 지역공약으로 채택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18년 8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발표(국토교통부), ‘18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19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 선정(기획재정부), ‘19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구성 및 현장실사 실시(KDI)하였고,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20년 下, 기재부‧KDI), 산단 계획 승인('21년, 국토부) 후 22년 보상, 23년 착공, 24년 분양,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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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확진자 503번이 세종시 다녀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14일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오는 28일 24시까지 2주간 더 연장 하는 등 방역지침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타시도 확진자가 세종시를 다녀가 방역당국은 이동 동선을 밝혔다.세종시를 다녀간 경남 진주 확진자 503번은 마음안로 130 (고운동) 에 위치하고 있는 성 프란치스코 성당 종교시설을 3월 7일 17:00~18:00까지 다녀갔으며 연서면 도신고복로 1131-7에 위치하고 있는 산장가든 음식점을 3월 7일 11:40~12:50까지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남 진주 확진자 503번이 다녀간 종교시설과 음식점은 3월 13일 16시 현재 모두 방역소독을 완료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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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종을’ 강준현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대표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을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이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에 대한 내부정보를 다루는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업무관계자가 부동산 거래 시 사전에 심사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서 이해충돌방지와 공무상 비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업무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제도의 실질적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과 공기업에 종사하거나 일정기간 종사하였던 직무종사자 등이 부동산 거래 시 사전에 신고하여 심사받게 되며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될 시 해당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강준현 의원은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비도덕적 투기행위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오랜 문제다”라며,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아무리 작은 이익이라도 직무를 이용한 정보를 통해 취득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주택정책인 만큼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더욱 공정하고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3기 신도시 부지에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를 방지할 대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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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전의면 하늘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 만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12일 오후 세종시 전의면사무소에서 ‘전의면 조경수 특화 거리 및 쌈지공원 준공식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아래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조경수 특화 거리 및 전의 3.1운동을 기념하는 쌈지공원 준공식이 함께 개최된 오늘 1991년 3월 13일 (전의 장날) 음달말에 살던 청년 17명이 태극기를 목판에 몰래 찍어, 장으로 가는 길목에 서서 나눠주고 가슴 속에 품었던 대한독립 만세를 소리높여 불렀던 것을 기념하는 추모행사가 열렸다.전의 조경수 특화 거리 및 쌈지공원은 국비와 시비 각 100억 원씩 총 20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지난 19년부터 2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며, 오늘 북암천 변 주변 데크 거리 조성(430m)과 쌈지공원을 1차로 준공하고, 앞으로 22년까지 ▲전의 이야기센터·마을 어울림 사랑방·국제문화학교 조성(5,213백만 원:국비2,519.5, 시비2,693.5), ▲전의 게스트하우스 조성(2,236백만 원:국비1,118, 시비1,118),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828백만원:국비487, 시비341)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오늘 조경수 특화 거리 준공식 후 쌈지공원에서는 독립유공자 17인을 추모하는 추모행사와 그날을 기억하려는 전의 주민들의 독립선언문 낭독이 이어졌다.준공식에 참석한 이춘희 시장은 “전국 3대 묘목생산지인 전의 묘목 산업을 홍보·전시할 수 있는 특화 거리 조성으로 전의 묘목 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전기를 맞았다”라며 대규모 공사로 주민불편이 심한데도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은 주민들 덕에 오늘 5개 거점 중 첫 번째 사업이 완공되었다고 공을 주민들에게 돌렸고, 이태환 세종시 의장도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인 북암천 산책로(데크길) 조성으로 전의 조경수 사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특화 거리가 만들어졌다“라며 특화 거리를 통해 전의면이 전국에서 가장 큰 묘목 시장으로 성장,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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