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에서 여야가 행정 및 국회 비효율에 대한 논쟁과 헌법해석에 대한 논의로 격론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행정 비효율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조속히 해소해야 하며, 추진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동안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지금이 적기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에 대해서는 지난 17년 간의 사회환경 변화와 달라진 국민공감대를 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일부 상임위만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국회 비효율을 강조하는 취지로 질의했다. 또한 대국민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 특성상 의사당은 서울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개헌을 통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언급했다.이에 정의당 소속 위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동의하는 정의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 일부 이전이라도 꾸준히 시도하여 수도권 밀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에 행정기관이 다수 이전한 상태인 현재 국민의 감정을 2004년 헌재판결 당시와 똑같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질의를 덧붙였다.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홍성국 의원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민의 50%를 넘었는데, 세종시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 비율은 지금 더 높아졌을지도 모른다”라면서 “이 상태로 논의만 하다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 되기 전에 개헌의 차선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술인 자격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조판기 연구원(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2019.12월,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와 그에 따른 수도권 집값 문제, 환경오염, 교통 혼잡, 지방의 인구 감소 및 도시소멸 위기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수도권 집값 급등은 수도권에 인구･경제력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주택수요가 지속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1%인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조사되는 등 지역 붕괴와 지방자치 안정성 훼손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대안으로 유력한 대안 B1인 11개 상임위, 예결위, 예정처, 입조처, 사무처 일부 이전,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결산심사, 업무 현안보고, 법률안 심사,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교위, 국방위, 정보위)와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교위, 국방위, 정보위)와 기타상임위(국회운영위, 법사위, 여가위) 만 남기고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한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구상과 이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라며 “길과장, 길국장 등의 용어가 일반화될 정도로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기관들의 대국회 관계에서 낭비가 심하다면 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본회의”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한 “6개 상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서 회의를 하도록 하고,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대부분의 소관 기관이 세종시에 소재한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서 회의를 열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을 신속히 마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언했다.최정호 진술인(변호사)은 “①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특별시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된다, ② 국가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수도에 위치해야 한다, ③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수도에 있어야 한다, ④ 정부의 각 부처는 수도가 아닌 곳에 있어도 무관하다, 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수도가 아닌 곳에 있어도 된다, ⑥ 국회의 ‘직무소재지’는 수도에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본회의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이상,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진 내부 기관에 불과한 일부 상임위원회 등이 회의를 세종의사당에서 행한다고 하여, 그것으로 수도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법적 판단이 될 수 없다고 진술했다.임종호 홍익대 교수는 2020. 6. 10.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의 기능과 시설 및 인력을 모두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헌법재판소가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신행정수도법”이라 함)에 대하여 위헌결정(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 등)을 했던 것과 관련하여, 위헌의 소지가 없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2020. 7. 21.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법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의 소재지가 수도가 어디인지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지적했던 점을 고려하여,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 국회의 일부 기능만을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위헌 가능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지만 17개 상임위원회 중 65%인 11개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는 국회의 기능을 둘로 쪼개서 일부는 서울에 남기고, 일부는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국회와 세종시 소재 정부 부처 간의 이격(離隔) 문제는 해소할지 몰라도, 국회 내부의 위원회 등 각종 조직 간의 이격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청회 논의에 이어 3월 임시회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이격(離隔)에 따른 비효율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25일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국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오늘 공청회는 조판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노동일(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종훈(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등 4명의 진술인과 홍성국 의원을 포함한 국회운영위 운영개선 소위 위원 및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 50명으로 제한된 인원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오늘 공청회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개최된 것으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법안심사에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진술인 자격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조판기 연구원(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2019.12월,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와 그에 따른 수도권 집값 문제, 환경오염, 교통 혼잡, 지방의 인구 감소 및 도시소멸 위기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수도권 집값 급등은 수도권에 인구･경제력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주택수요가 지속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1%인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조사되는 등 지역 붕괴와 지방자치 안정성 훼손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21개 소속기관 포함)이 세종으로 이전하였으나, 국회･청와대･일부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도권에 잔류, 공무원이 국회･청와대 등과의 지리적 격차에 따른 소통 부족과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정책개발에 집중해야 할 공무원이 잦은 서울 출장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공직 내부의 소통이 부족하여 국가정책의 품질 이 저하되는 등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정치·행정기능을 행정수도에 집중하여 서로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면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국가정책의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16~‘18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원, 출장횟수 86.9만회(이해찬의원실, ‘19년 국감 요구자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각종 협회, NGO 단체, 국제기구, 언론기관 등 추가 기관들의 세종시 이전 효과가 가시화 될 수있고, 실제 정부 정책을 고민하고 펼칠 수 있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서울~세종 간 출장을 대폭 줄여, 정부정책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구상하고 고민함으로 질 높은 정책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또한, 전국적으로 7,550억 원 생산유발, 2,44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4,850명의 고용유발, 1,468억 원 임금 유발효과가 추가로 발생하고, 세종의 경우, 4,394억 원의 생산유발, 1,42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2,823명의 고용유발, 854억 원의 임금 유발효과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세종시 내 순증효과에 해당되며, 직접고용 효과는 대안 B1 기준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 이전 인력 2,900명 직접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활용 방안으로 서울은 600년 이상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 해온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인식되어 있는바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더라도 서울시는 경제·사회·문화수도로서의 위상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을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에 따라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제비즈니스, 금융, 혁신의 중심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 인구집중추세의 지속에 따른 주택가격 급상승, 교통난, 환경오염과 같은 과밀의 불경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여의도(국회)-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벨트를 구축, 국회의사당 부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면 상암-마곡-창동을 잇는 서울 동서남북 균형발전 중심축 역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 특구로 지정하여 아시아 금융허브로 구성, 동 여의도 금융과 서 여의도의 4차산업 혁명과 결합 추진해 동북아 금융허브 도시로 육성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대안으로 유력한 대안 B1은 11개 상임위, 예결위, 예정처, 입조처, 사무처 일부 이전,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결산심사, 업무 현안보고, 법률안 심사,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교위, 국방위, 정보위)와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교위, 국방위, 정보위)와 기타상임위(국회운영위, 법사위, 여가위) 만 남기고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122,376㎡ 규모다.이밖에 노동일 교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구상과 이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하며 길과장, 길국장 등의 용어가 일반화될 정도로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기관들의 대국회 관계에서 낭비가 심하다면 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토균형발전, 국정 낭비 등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노 교수는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와 국회의 이격으로 발생하는 국정낭비 요소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세종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설과 함께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최종호 변호사는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권한은 모두 본회의에서 의결·표결 등을 통해 행사되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보조적·보좌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조기관인 상임위 등의 일부가 세종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국회의 직무소재지가 이전됐다 평가할 수 없으므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임종훈 교수는 국회와 정부의 지리적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헌법을 개정해 국회와 정부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의견을 냈다.홍성국 의원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민의 50%를 넘었는데 세종시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 비율은 지금 더 높아졌을지도 모른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을 단지 세종시만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므로 이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말했다.이날 이춘희 시장은 공청회가 열리는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방문해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들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청회 현장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강준현 국회의원 등이 방문해 조속한 국회법 개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또,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의원들은 이전규모 등을 포함해 추후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