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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21년 캠퍼스 혁신 파크 대학 공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1년 캠퍼스 혁신 파크 사업의 신규 2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캠퍼스 혁신 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하여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으로 이번 공모는 지난 2019년도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며, 선도사업에(경쟁률 약 10:1) 이어 많은 대학의 관심과 참여가 예상된다.선도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사업은 ▲도심 내 대학은 충분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이번 공모는 대학 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허용하며, 이를 통해 캠퍼스 혁신 파크 사업의 효율적 공간 활용이 기대되며, ▲선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지역 실정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의 공동 사업 시행도 가능해지고, ▲사업 효과성 향상을 위해 정부 정책·사업과의 연계성을 평가하는 ‘산업단지로서의 개발 타당성’(25→30점) 및 ‘지자체의 행·재정적 지원 의지’(10→15점)의 평가 배점을 강화한다.공모 신청대상은 대학 및 산업대학(서울에 소재한 캠퍼스 제외)이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순으로 평가하여 최종 2개 대학을 선정하게 되고, 선정된 대학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입주 공간으로 활용될 ‘산학연 혁신 허브’의 건축비 일부를 국비(수도권 약 95억 원, 지방 약 190억 원)로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18일(월)부터 3개 부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9일(화)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해 3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서 우수사업을 발굴해 성공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업으로 대학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첨단산업(IT‧BT·CT 등 신산업)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 후 성장(Post-BI) 기업의 생존율 향상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동시에 고밀도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되면서 대학 발전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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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친구 집을 방문한 뒤 확진된 어린이와 접촉한 40대 16일 확진 판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14일 확진된 세종 165번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종 166번 어린이와 접촉한 40대가 16일 확진 판정(세종 167번)을 받았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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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관내 어린이 코로나 19 확진에 따른 비상체제 돌입… 해당 학교 돌봄 교실 중단, 확진자 학년, 교사 전수검사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속보/박미서기자] 지난 14일 세종 162번 확진자의 10대 미만 확진자 세종 165번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15일 확진된 세종 166번 어린이 확진에 따라 세종시 교육청이 16일 긴급 비상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관리 체제에 돌입했다.최교진 세종교육감은 휴일인 16일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어제(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세종 166번 어린이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거주지 인근 세 군데 학원을 등원한 것으로 확인하고, 세종보건 당국과 협력, 세종 166번 확진자가 등원한 학원 3곳의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강생 미 등원 조치, 특별소독 등 매뉴얼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신속하게 대응했다아울러 해당 학교는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겨울방학 방과 후 및 돌봄 교실을 미 실시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확진자 발생 학년의 학생과 수업 교사의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세종시교육청과 추가 확진자 발생 등에 대비한 비상관리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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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공과 일반분양의 진실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 일반분양 2%를 놓고 검증되지 않은 언론보도와 오락가락하는 국토부 정책 사이에 낀 세종시가 6-3生 H2‧H3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해명했다.이달 22일 분양 예정인 6-3生 H2‧H3 ‘세종리첸시아 파밀리에’ 분양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특공으로 다 빠진 일반 분양 2%가 로또로 비유되는 등 마치 세종시가 분양에 개입한 것처럼 묘사되면서 세종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그동안 세종시는 세종시 특수성이 고려된 전체 분양 물량 중 전체를 100으로 가정, 100분의 40(40세대)이하를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으로, 100분의 10(10세대) 이하를 기관추천으로, 다자녀 10%(10세대) 이하, 신혼부부 20%(20세대) 이하, 생애최초 15%(15세대) 이하, 노부모 3%(3세대), 이하로 국토부에서 정해준 데로 분양률을 적용해왔지만, 세종시의 유권해석 조정요청(20년 12월 17일)에 따른 국토부의 새로운 유권해석(2021년 1월 7일)에 따라 이전기관 특공 4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60% 범위에서 기관추천 10%(6세대), 다자녀 10%(6세대) 이하, 신혼부부 20%(12세대) 이하, 다자녀 10%(6세대), 이하, 생애최초 15%(9세대) 이하, 노부모 3%(1.8세대), 이하로 새로운 분양률을 적용할 예정이었다.특히 100세대 분양을 가정했을 때 종전의 분양방식으로는 100세대 중 2세가 일반분양이지만 국토부의 새로운 분양률을 적용하면 100세대 중 12세대가 일반 분양이며 오히려 특공을 제외한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 최초의 분양률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이예 따라 6-3生 H2‧H3 ‘세종리첸시아 파밀리에’ 분양 1,350세대를 종전의 분양방식으로 환산하면, 이전기관 특공 40%(540세대), 기관추천 10%(135세대), 다자녀 10%(135세대) 이하, 신혼부부 20%(270세대) 이하, 생애최초 15%(202세대) 이하, 노부모 3%(40.5세대)로 총 1,322.5세대 특공, 일반 27.5세대12배 이지만, 조정된 분양을 적용하며 1,350세대 중 이전기관 특공 40%(540세대)를 제외한 810세대 중 기관추천 10%(81세대), 다자녀 10%(81세대) 이하, 신혼부부 20%(162세대) 이하, 생애최초 15%(121.5세대) 이하, 노부모 3%(24.3세대)로 1,009.8세대가 특공이며 일반분양은 340.2세대로 오히려 일반분양 세대가 1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특히, 일반분양이 저조하고, 세종시 내 집장만이 로또에 비교 되는 등 세종시 일반분양 확대를 놓고도 세종시와 행복청간 지속적인 협의가 준행 중이며, 현재, 중앙부처 이전이 어느정도는 완성되었다는 판단아래 세종시와 행복청은 현행 공공기관 이전 특공 40%를 22년에 30% 이상, 23년에 20% 이상으로 낮추는 것으로 결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전체 특공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시는 국토부 및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세종시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분양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사업주체 측은 22일 6-3생활권 H2‧H3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예정으로, 수요자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세종시는 15일 현재 6-3생활권 H2‧H3 블록 공동주택 분양승인을 한 바 없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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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환경기초시설에 시민들이 찾는 주민편의시설 조성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채평석 의원(연동․부강․금남면)은 15일 열린 제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주민이 찾아가는 환경기초시설을 조성하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27곳과 폐기물 처리시설 4곳 중 7개소에 주민편의시설인 공공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환경기초시설의 공익성을 알리고 주민편의를 위해 마련된 일부 체육시설의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채 의원은 “전동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전동시민스포츠센터를 건립한 결과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자리잡았다”면서 “하지만 연동부강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된 풋살장의 경우 이용자 수가 0명에 가까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주민 편의시설 계획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과 활용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채평석 의원은 " 환경기초시설은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중 하나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함께 주민 반대도 적지 않다" 라며 “이 같은 이유로 환경기초시설이 들어선 지역에는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일종의 인센티브로 환경개선 사업이나 편의시설을 조성한다”라고 설명하며 끝으로 채 의원은 “환경기초시설에 주민들이 원하는 다목적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되어 활발히 이용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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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유아 포함한 세종시 일가족 4명 코로나 19 신규 확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4일 세종시에서 일가족 4명이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았다.이들 가족은 세종 162번 확진자(40대)의 가족으로 40대(163번), 유아(164번), 10대 미만(165번)으로 알려졌으며, 165번 확진자 10대 미만은 11일 증상발현 전 1.6일 마지막 등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지난 13일 대전 확진자의 가족인 세종시 거주 2명(161, 162번)이 추가 확진되었지만, 세종시 방역 당국은 홈페이지 코로나 현황에 15일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은 체 시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의 중심에 섰다.15일 아침에도 세종시 코로나 10 확진자현황은 12일 기준만 공개된 체 13일 2명, 14일 4명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체 안일하고 태만한 방역 당국을 대변하고 있다.한편, 15일 오전 8시 기준 세종시 코로나 19 신규 누적 확진자는 165명, 사망자 1명이며, 자가격리 298명(접촉 86명, 해외 입국 212명), 격리 해제 148명의 현황을 보이고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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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대 '활짝'…세종시, 자치 경찰 업무협약 및 현판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7월 자치 경찰 전면시행을 앞두고 14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자치 경찰 업무협약 및 현판식이 진행됐다.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관할 지역 내의 생활 안전·교통·경비·수사 사무를 지원하는 자치 경찰은 순찰·시설운영,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아동·여성·청소년 등의 사무를 전담하게 된다.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 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 사무는 국수 본부장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직원과 소속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며, 경찰서장은 현행 지휘·감독체계와 동일하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아울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의회(2명), 국가경찰위(1명), 교육감(1명), 위원추천위(2명) 추천, 시·도지사(1명)가 지명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3년 임기)하고, 위원장·상임위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위원장은 시·도경찰청장과 동일한 직급을 부여받는다.또한, 자치 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정 이하 경찰관(지구대·파출소 제외)에 대한 경찰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위원회, 위원회는 시·도청장에게 재위임이 가능하다. 만약, 시·도지사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도록 해 실무상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국가는 지자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 소요 비용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 경찰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시·도지사는 자치 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수당 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결을 통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에게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도 가능해진다.한편, 자치 경찰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는 특례적용으로, 여타 시·도와 달리 위원장·상임위원 비상임이 가능하고, 위원회 사무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세종경찰청에서 위원회 사무 처리를 한다.특히, 7월 1일 자치 경찰 전면시행으로 과중한 경찰 권한을 분산, 경찰의 민주성과 분권성이 확보되면 지역 맞춤형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세종시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전국 평균대비 최하위로 열악한 세종시 치안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춘희 시장은 "경찰의 민주성과 분권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의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자치경찰의 모범도시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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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쓰레기 처리시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세종시, 쓰레기 대란 예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 생활 쓰레기 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자체 처리시설인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에 대한 중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세종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 또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세종시는 지난해 생활 쓰레기 일 159t, 음식물쓰레기 28t 중 자체 처리 능력을 초과한 생활 쓰레기 106t과 음식물쓰레기 20t을 공개 입찰을 통한 민간에 위탁처리를 하면서 지난해에만 85억 원을 지출했다.그나마 85억 원을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약 8,000 톤(소요예산 20억 정도)이 미처리된 채 전동 소각장에 적치되어 냄새로 인한 주민 불만이 우려되고 있으며, 특히, 발생량을 추산할때 100억 정도의 위탁처리비가 필요하지만 올해 위탁처리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79억 원만 확보된 채 쓰레기 적치로 인한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이에 따라 전년도 미처리된 8,000톤의 쓰레기 처리비(20억 원)과 올해 부족분 약 20억 원을 가정하면, 예산부족으로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2만 톤 이상이 적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친환경 소각장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생각은 정반대로 돌아설 것이 자명하고, 미처리된 쓰레기 악취로 전동 소각장에 대한 주민 불만도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런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적치 공간 부족으로 조만간 쓰레기 수거가 원활하지 못할 상황도 도래할 것이고, 그러면 갈데없는 생활 쓰레기는 결국 집 앞이나 길거리에 방치될 것이 분명함에 하루빨리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이 요구되고 있다.한편, 세종시 생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담당 부서 관계자는 1일 소각시설 400t의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에만도 6년 정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동 지역이냐, 면 지역이냐를 떠나 세종시민 모두의 공익을 위해 사업부지가 조속히 선정돼야 하며, 공모를 원칙으로 입지선정을 하고 있는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주민 80%의 동의만 얻으면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부지선정에 협조해 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했다.16년 99t에서 20년 186t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처리에 수집운반, 처리시설 운영 및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등 총 388억여 원이 소요되고 있지만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는 겨우 62억 원에 불과, 시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한시라도 빨리 시민화합과 공익을 위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그간 세종시가 민간처리시설을 통해 위탁 처리하던 생활 쓰레기가 시설이 열악한 민간처리장의 기기 고장, 화재위험 등 불안 요소가 현실화 된다면 세종시 내 생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담보할 수 없으며, 결국 쓰레기 수거 불능으로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 한편, 친환경종합타운 유치지역에는 시설공사비의 20%(240억 원 정도)가 체육시설, 사우나, 헬스장 등의 주민편익시설이 설치되고, 주민협의체가 편익시설을 원하지 않으면 편익시설 설치비 약 240억 원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출연, 주민 숙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아울러 주민지원기금은 반입 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최대 20% 수준인 약 10억 원 정도가 매년 조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이나 마을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세종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 소각시설 178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상용화를 통해 검증되고 발전된 첨단방지 기술로 관리되어 주민 건강을 우려할 수준은 절대 아니고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주민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선입견으로 법적 기준치보다 현저히 낮은 평균 0.005ng/㎥(법적기준치 0.1ng/㎥)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며, 앞으로 세종시에서 만들어질 친환경종합타운은 첨단 환경 기술을 통해, 법적 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며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도입,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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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2명 추가 발생으로 누적확진자 161명으로 늘어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코로나 19 신규확진자가 2명 추가 발생해 누적확진자가 161명으로 늘어났다.세종 160번(영아)은 대전확진자 818번과 849번 가족접촉으로 무 증상인 가운데 자가격리해제 전 검사결과 1월 13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어 세종 161번(50대) 역시 세종 160번(영아)의 가족으로 자가격리해제 전 1월 13일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2명 모두 자가격리중으로 이동동선은 없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다.한편 160번 확진자 가족인 접촉자 동거인 2명)은 14일 오늘 검사예정에 있으며, 세종160번과 161번 2명은 오늘 대전보훈병원에 입소 예정 이다.이로써 세종시는 1월 14일(목) 10시 기준 신규확진자 2명, 누적확진자 161명, 격리 해제 148명, 치료 중 2명, 자가격리 중 298명, 사망자 1명으로 나타났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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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언론 브리핑...제66회 정례회 등 추진사항과 2021년 의정 방향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브리핑을 통해 제66회 정례회 기간 중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등 총 76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례회 회기에서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미래 산업 육성 지원책, 보육 및 교육 환경 개선과 복지 서비스 확충을 통한 보편적 복지 확대 등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의 종합 심사를 거쳐 세종시 1조 8,173억 원과 교육청 8,208억 원 규모의 올해 본예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스마트 도시 조성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에 주력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이 적절히 배분됐는지를 세밀히 살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지난해 가장 큰 의정 성과로는 먼저,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과 지난 9월 12일, 전국 광역시도 단위 의장 협의체인 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행정수도 완성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데 이어, 지난 11월 10일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처럼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같은 뜻을 모은 것은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앞으로 국가 균형 발전 및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또한, 지난해 12월 9일,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바 이에,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배치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돼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등 매우 뜻깊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2021년 신축년 올해의 의정 방향 및 목표에서 먼저 최우선 과제는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발표한 바와 같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기점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안 수립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단계적 목표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의지를 집중한다.또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는 한편 나아가 지방자치의 새 시대에 걸 맞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내실 있는 의정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아울러, 코로나 19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는 한편 실제로 제65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 개정돼 세종시에 사업장만 두고 있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세종시의회가 17개 광역의회 중 최하위권으로 평가를 받아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의회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히며 이와 관련, 오는 2월까지, 우수 평가를 받은 타 시도의회 벤치마킹, 국민권익위 청렴 컨설팅, 행동강령운영 자문위 위원 구성을 통한 자문, 윤리특위 논의 등을 통해 세종시의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신뢰받고 열심히 일 잘하는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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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 나서...초․중․고 방과후학교 업무 절차 간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 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 절차가 간편해져 교원들이 교육과정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원들은 방과후학교 업무에 따른 부담과 고충을 꾸준히 제기해왔던바 세종시교육청이 2021학년도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운영제안서 심사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방과후학교 담당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 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급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거쳐 기존 단위학교에서 실시해왔던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 모집 및 운영 제안서를 대신 심사하고,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 운영제안서 심사 결과를 방과후학교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따라서 방과후학교 담당 교원들은 누리집에 게시된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 명단을 참고하여 별도의 공고‧모집 절차 없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와 계약하면 된다.도담초등학교 고나현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는 “방과후학교의 업무 중 개인위탁 운영 제안서 심사 과정이 가장 어려운 업무 중 하나였다.”라며, “교육청에서 업무 경감을 위해 개인위탁 강사의 운영제안서 심사를 지원해주니 방과후학교 업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주희 교육협력과장은 “학교의 행정 업무가 경감되어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최선을 다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다.”라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로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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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결손체납자 재산 취득 재조사 추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20년 12월 기준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어려운 자에게 징수 중단 및 유보한 결손처분 대상자 1,756명, 15,336건, 11,436 백만 원에 대한 재조사 후 결손처분을 취소, 또는 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세종시 12년 12월 기준 이월체납액은 17년 154,586건에 16,421백만 원, 18년 164,037건 20,402백만 원, 19년 174,162건 22,972백만 원 등 3년간 총 492,785건에 59,795백만 원으로 세종시 재정 자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이다.세종시는 그동안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 시효소멸, 행방불명, 기타 사유 등으로 결손 처분된 체납액에 대해 체납처분 이후 생성되었거나 납부에 호전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재조사, 체납액을 추징할 계획이지만,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기가 침체 된 가운데 세종시의 재조사가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특히, 세종시는 20년 결손처분 대상자 외 21년 결손처분 대상자까지 재조사를 추진 중이어서 결손액과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세종시의 추진여부에 대한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한편, 세종시는 1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자료추출(대상자 선별), 재산 조사 및 결손 사유 정비, 결손처분(취소 및 부활 결정), 결손 취소 및 압류를 통보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세종시 세원관리과장은 “결손 체납액에 대한 재조사는 계획되어 있지만 코로나 장기 여파로 국민적 고통이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은 공정한 조사를 통해, 체납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겠다‘라며 조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함께 전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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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방공무원 전원 코로나19 선제검사...530명 전원 22일까지 검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소방본부가 14일부터 22일까지 소방공무원 530명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선제적 검사를 진행한다.이번 검사는 최일선에서 확진자·의심환자 이송 등 코로나 19에 대응하면서 24시간 대민 접촉을 해야 하는 소방공무원 특성상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검사는 세종보건소 협조로 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 중 간호사 자격 보유자가 소방관서를 순회하며 검체를 채취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소방본부는 이번 검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당사자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밀접접촉자 추가 검사를 시행하는 등 대응 지침에 따라 신속한 조치로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천창섭 소방행정과장은 “선제검사는 코로나 19 예방 차원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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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농업 지원사업 신청...28일까지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과수·채소·특작 등 원예 분야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8일까지 2021년도 원예 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원예 분야지원사업은 스마트팜 생산기반·현대화시설 구축 지원을 비롯한 재해 예방 대책,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일손 부족 해소 등 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경쟁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지원사업을 통해 원예시설 250곳 현대화 시설 구축, 영농자재 체크카드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 생산기반 강화와 농가경영안정에 힘을 보탰다. 올해 사업 신청 대상자는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며 농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한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생산자 단체 등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별 필요한 서류를 구비 해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사업 분야는 과수·시설채소 영농자재, 전작물 영농자재, 과실 생산 봉지,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내 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원예 재배환경개선, 농업용 관정, 특용작물(인삼, 버섯)시설 현대화 등 총 19가지로 시는 접수 내용을 토대로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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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9.15% 공제 받아... 오는 31일까지 신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선납 기간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종전에는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 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 간 10%를 공제해 실질적으로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시는 기존에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한 차량의 자동차세 6만 9,000건, 190억 원을 부과하고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올해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 소유자를 대상으로 희망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면 되며 납부는 납부전용 가상계좌, 전화,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하거나 말소한 차량은 일할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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