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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 정부 대상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했다.정부는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광역시‧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 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 원 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 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신규지정 배경으로 설명했다.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 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매 시 실거주 목적 外 주택담보대출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 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 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하고, 창원의 경우는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 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임에 창원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했고 건의 11일 만에 정부는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하여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오늘(18일 금, 00시~)부터 발생된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20.12월~’21.3월(4개월간, 필요하면 연장 가능)에 걸쳐,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예시: 빈번한 다른 시‧도 주택 매수사례),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고강도 실거래 조사와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하였으며, 조사대상 거래 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등 해명자료 징구‧검토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자금출처 상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 등 통보,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 수사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오늘(12.18, 금)부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고,「합동 점검반」은 실거래 기획조사 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및 불법 중개행위를 현장에서 4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위법사항 확인 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예시: 집값 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9곳(서, 농, 영도, 부산진, 금정, 묵, 강서, 사상, 사하), 대구 7곳(중, 동, 서, 남, 북, 달서, 달성:다사, 화원읍), 광주 모든 지역, 울산(동구, 북구, 울주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 경기도 파주(읍면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 전체), 충남 천안(읍면지역을 제외한 동남, 서북 동 지역), 전주 전체, 창원 성산 전체, 포항 남, 경산, 논산, 공주(읍면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 여수(동 지역+소라면), 순천(동 지역+해룡·서면), 광양(동 지역+광양읍)이고, 창원 의창구가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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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스테크 김희문 대표 이웃돕기 성금 쾌척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고향(황룡리)이 그리워 고향 세종으로 본사를 이전한 강소기업이 이전 1년 만에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쾌척, 화제가 되고 있다.나눔을 몸소 실천한 이에스테크 김희문 대표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세종시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달,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이에스테크는 공주시에서 1년 전 세종시로 귀향한 태양광발전 Solgene 시스템, 지능형 화재방지 접속반, 지능형 웹 모니터링시스템, 구조물, LED현황판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종업원 20여 명이 근무하는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으로 정평이 나있고, 연 매출 70억 원 정도를 올리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태양광 전문 업체다.어려운 기업 현황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몸소 실천한 김 대표는 전직원 이하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신장과 더불어 더 많은 사람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극구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지만 본지는 김 대표의 정성어린 온정이 귀감이 되어 많은 기부로 이어지길 희망하면서 보도를 결심했다.한편, 본지 취재결과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9월에는 황룡2리 마을회관에 태양광발전 사업비 3,400만 원을 기부, 많은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바 있고, 황룡2리 일원에 설치된 94.65㎡의 태양광 발전으로 40여 가구 중 법적조건을 갖추지 못한 11가구를 제외한 29가구가 세대당 3KW의 전력 생산으로 전기세 납부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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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2021 나눔캠페인, 연말연시 이웃나눔손길 이어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코로나 감염병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세종 지역 사랑의 온도는 가파르게 상승하며 연말연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나눔의 손길들이 몰려들고 있다.세종시가 17일 시청에서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는 이웃돕기 성금 및 물품 기탁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세종 꿈의교회 (대표 목사 안희묵)가 마스크 2만 6,000매(1,000만 원 상당)와 안희묵 목사가 이사장으로 겸직하고 있는 재단법인 엘피스가 성금 500만 원을 함께 전달 했고, SGI서울보증 중부본부(본부장 신진용)가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세종 지역에서는 이번 기부를 제외하고도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17일간 총 3억 2,000만 원의 성금이 모금돼 사랑의 온도는 30.2도에 달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시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자의 성금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소중히 활용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추워진 날씨와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소중한 정성을 모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의 따뜻한 여정에 동참을 희망하는 시민은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044-863-5400) 사랑의 계좌(농협 301-0127-0335-01) 모금, 물품 기부, 정기기부, 방송국을 통한 기부, 읍면동 성금 접수처로 참여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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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1년 상반기 국장 이동은 확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지난 16일 개최된 세종시 인사토론회에서 20121년도 상반기 국장인사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세종시청 복도에는 21년도 상반기 국장 이동 및 국장(3급) 승진에 대한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해외 연수를 떠나는 김현기 자치분권 국장 자리에 조수창 전 국장이, 교육을 떠나는 양완식 보건 국장 자리에는 남궁호 경제정책 과장이 승진 발령, 김성수 문화체육 국장은 감사위원장으로 그 자리에는 이홍준 교육지원 과장이 승진 발령, 의회 사무처장에는 김덕중 전 정책기획관이 승진 발령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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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소통하는 세종교육정책마당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17일 현장과 소통‧공감하는 교육정책 탐색을 위해 ‘2020년 제2회 세종교육정책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세종교육정책마당은 일선 학교와 교육청 각 부서에서 제안한 연구과제에 대해 현장 교직원으로 구성된 교육정책연구회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정책연구회, 연구결과 관련 부서, 관심 있는 교직원 등 대면 참석자를 최소화하면서 진행되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교육정책연구소 이진철 소장의 교육정책 동향 분석을 시작으로 교육정책연구회의 연구결과 발표, 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 보고,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정책연구회 5팀은 각각 ▴세종시 공동체 생활 협약 운영 실태 분석 ▴세종시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시 학교 자체평가 지표 개선을 통한 내실화 연구 ▴세종시 특성 반영 초·중·고 연계 진로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학교행정실무 개선방안 연구 등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두루 초 윤글라라 교사는 “현장 교육 활동의 어려움이나 고민에 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의미가 있었다.”라면서, “이후로도 현장밀착형 교육정책 연구가 지속하길 바란다.”라고 말했고, 이진철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연구수행과 관련해 “연구소는 올해부터 교육연구사가 연구 책임을 맡고, 해당 분야 교수 등 국내 전문가를 공동연구진으로 구성하여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라며, “현장의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이 참여한 현장 기반 정책 개발을 시도했다.”라고 밝혔다.한편, 세종교육정책마당 촬영 영상은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세종교육원 누리집에 탑재될 예정이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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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운영 결산...시민들이 10개 과제 직접 발굴‧해결 “성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0년 한해를 ‘시민 감동의 해’로 정하고, 지난 2월 ‘시민 감동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해왔다고 오늘 17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브리핑에 나선 시민 감동 특별위원회 김준식 위원장은 지난 1월부터 추진해온 8개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1호 과제 ▲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나성동 교차로 BRT 도로변, 대평동 고속 터미널, 나성동·어진동 교차로 주변 3개소를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신도심에 현수막 게시대 10개를 새로 설치했고 또한, 불법 현수막 게시자에게 지난 9월부터 자동전화로 안내하는 등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상습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호 과제 ▲ ‘시민과 함께하는 가로수 관리’로 2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한바 단기과제로 26억원(LH22억,시4억)을 투입해 정부청사 외곽도로, 시청 앞 BRT도로 등 10곳에 7,025그루의 가로수를 심었고(교체 또는 신규 식재), 19개 단체, 333명이 참여하는 ‘시민 가로수 돌보미’를 운영하여 비료 주기, 병해충 예찰 등의 활동을 펼쳤다.3호 과제 ▲ ‘과속방지시설 설치 및 정비’로 4개 분야, 9개 사업을 진행한바 이격 거리가 너무 짧거나 운행 충격이 큰 곳을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는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편 방향 과속방지시설을 철거하겠다고 설명했다.4호 과제 ▲ ‘시민이 힐링 하는 친수공간 조성’으로 3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한바 금강 보행교 주변 3개 구역(3만 5,000㎡)에 코스모스를 심고, 금강변, 제천, 방축천에는 인근 6개 동 주민 150여 명이 직접 국화와 백일홍을 식재하였으며,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변의 잡초와 유해 수목을 제거했다.5호 과제 ▲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으로 5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주민신고제를 도입하고, 불법 주정차 민원이 많은 4개 초등학교 주변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으며, 교통사고가 잦은 아름동 학원가에는 스마트 횡단 보도 및 집중조명 시설을 설치했다.지난 7월 출범한 공익제보단은 약 2,600건의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해 오토바이 난폭운전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 이에 이륜차 사망자(11월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1%↓, 사고 건수 13.4%↓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결과, 10월 말 기준 어린이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50%, 보호구역 내 사고는 25% 감소했다고 말했다.6호 과제 ▲ ‘공공체육시설 이용 효율화’로 5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부터는 공공체육시설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을 개선중에 있다.코로나19에 대응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제작·배포하는 등 전국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홈서비스를 실시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했다.7호 과제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으로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현재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노인문화센터 표준운영규정 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8호 과제 ▲ ‘주민자치회 전환과 발전 방안’으로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였고, 내년 상반기에는 조례를 개정해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청소년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시민감동특별위원회 김준식 위원장은 설명했다.이어서 지난 2개월 동안 마련한 9호, 10호 시민감동과제에 대해 ◆ 9호 과제는 ‘한글사랑 도시 세종 조성’으로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한다.첫째, ▲공공부문의 한글 사용을 선도하기 위해 공문서, 보도자료 등에서 외국어 대신 쉽고 바른 우리말을 사용토록 지침서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정책아카데미, 사이버강의 등을 통해 공무원의 한글 사용을 유도하고, 교육 이수 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하겠다.둘째, ▲‘한글이 보이는 도시 경관’을 만들어 공공시설물 안내판을 우리말로 적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우리말 간판을 사용하도록 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때 한글을 형상화한 작품에 점수를 더 주고, 한글 문화거리 시범구역을조성하겠다고 말했다.셋째, ▲‘시민과 함께’ 한글 도시를 조성하여 한글날에 맞춰 전국 규모의 한글사랑 백일장을 열고, 아름다운 우리말 간판을 선정하여 포상한다. 한글 보안관(마을별 1명, 총 20명)을 선발해 시민들이 직접 한글 사용을 점검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경조사 문구를 한글로 쓰는 한글 경조사 봉투 사용 운동을 펼친다.넷째, ▲한글사랑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세종시 역량을 강화하여 내년 하반기 국어문화원 지정을 추진하고, 상설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한글 및 외래어 사용실태를 조사·분석하는 등 한글 쓰기 사업을 폭넓게 펼친다.다섯째, ▲한글사랑 도시 세종의 위상을 높혀 ‘세종축제’와 연계하여 ‘훈민정음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전국 단위의 한글사랑 대표 사업을 발굴하고, 한글을 활용한 디자인, 의류, 붓글씨(캘리그라피)를 개발하는 등 한글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10호 과제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으로 4개 분야, 13개 해결과제를 마련하여 첫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어울링 무료 이용권 이벤트를 실시하고, 어울링을 쉽고 편리하게 대여·반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에는 뉴어울링에도 환승 마일리지를 도입하여 자전거를 이용한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인다.둘째,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개선하여 단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재포장하고 시설물을 보수하겠으며, 어울링 거치대의 위치 파악과 하자 신고 기능 등을 갖춘 자전거 통합앱을 2023년까지 개발한다.셋째, ▲자전거를 널리 이용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개선해 나간다. 매월 첫째 주를 ‘자전거․PM 안전 캠페인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장려 운동을 펼친다.넷째, ▲개인형 이동수단 PM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시켜 공유 PM의 도로변 무단방치를 막기 위해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견인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동킥보드 운행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어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김준식 위원장의 시민감동특위 10호 과제를 끝으로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시민주권회의 개편과 연계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 이들 과제가 잘 추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챙기는 한편,시민감동위원회를 일상적으로 가동하여 각종 민원과 불편 등을 해소함으로써, 시민 여러분이 한층 더 풍요롭고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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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민원전화상담실 인력 증원 6개월여 만에 결실 보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코로나 19 지속 여파로 인한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체 민원전화 폭주로 콜센터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가 해소될 전망이다.지난 6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박용희 의원이 시청 민원콜센터 시민만족도 하락과 콜센터 직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지적하며 직원 증원을 촉구한 지 6개월여 만에 세종시의회 내년 본예산에 2명 증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다.세종 민원콜센터는 10여 평의 협소한 공간에서 하루 평균 1,000여 건, 연간 18만 건이 넘는 상담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코로나 관련 상담 건수가 폭증하면서 상담에 응한 상담사의 업무 과중이 서비스 품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콜센터 상담사 2명 증원으로 증가세를 이어온 민원 상담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상담사들의 과중한 업무 해소로 더욱 친절하고 시민만족도 높은 서비스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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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36명 증원한 2021년 1월 조직개편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2021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시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코로나 19 등 교육 변화로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창의융합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교육청 주요업무, 각종 지역 현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청과 직속 기관의 기능을 통합‧확대‧강화하며 합리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청은 현행 3국 1관 1 담당관 11과 49 담당에서 50 담당으로, ▴청렴 감찰담당, 중등 장학담당, 정보화 총괄 담당(현 전산정보화담당과 학교정보화지원 담당 통합)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외국어교육지원센터, 양성평등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직속 기관은 교육원에 두고, 창의융합교육부와 행정지원부(현 운영지원부 개편)를 신설한다. 본청 개편은 현장 중심의 사전예방 감사 활동 강화와 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감찰담당을 신설하고, 전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산 정보보호 담당과 학교정보화지원 담당을 통합하여 정보화 총괄 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또한, 코로나 19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감염병 예방, 온라인 인프라 구축, 미래형 원격수업, 교원치유지원센터, 학생 생활교육 기능 등을 강화하는 한편, 중등교육과정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고교학점제 안정적 도입 등을 위해 중등교육담당을 중등교육과정 담당과 중등 장학담당으로 분리하고, 학교 방과후학교와 외국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외국어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하며,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직속 기관 개편은 교육원에 창의융합교육부를 신설하여 본청,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에서 각각 추진하는 과학‧정보‧수학‧환경교육 기능 등을 통합하고, 재해복구시스템, K-에듀파인, 4세대 나이스 구축 등 정보시스템 업무 증가에 따라 행정지원부를 신설하여 전산 행정업무에 전문성을 높인다.세종시교육청은 현재 정원 887명에서 2021년 1월 1일 자로 923명(36명 증원)으로 조정하여 2021년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 현안‧국가정책 수요 인력과 학교‧직속 기관 신설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코로나 19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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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출규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기 특별조치법 등 190건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18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20대와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친으로부터 전액을 차입 받은 30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받아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40 소매업 종사자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되었다.또한,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 부정으로 청약한 장애인 단체 대표와 실제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고시원에 일정 대가를 주고 위장 전입한 12명 등은 검찰 송치 또는,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장애인 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 다른 브로커와 공모, 이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부정당첨 받은 후 전매차익을 실현, 장애인 대표와 브로커는 구속을 하고, 핵심 피의자 7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고시원에 위장 전입 후 해당 지역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12명을 검거, 5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명은 수사 중이다.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 및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및 부동산 거래질서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 개발 호재‧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벌인 실거래 조사로, 서울특별시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도 광명‧구리‧김포시 및 수원 팔달구를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약 5개월간 실시됐다.이번 기획조사는 대상 기간 중 신고된 거래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 322, 용산 : 74, 수도권 : 181)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하여 진행되었으며, 특히, 이상 거래 의심 건 선별과정에서 실거래 정기조사와 비교하여 투기성 법인거래 등 추가 기준을 적용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계약일 허위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한 거래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국토교통부가 577건을 조사한 결과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과 가계약금 지급(계약성립) 후 신고 기간 30일이 지난 경우, 지연신고 과태료(10∼300만 원)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을 허위 신고한 계약일 허위신고 36건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76건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금지행위인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이 의심되는 2건을 확인했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의심 거래로 확인된 사례에 대하여,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세 혐의 분석 및 필요 시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대출 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대출 취급 금융회사 등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규정 위반이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건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 의심 건은 경찰청에 통보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대응반은 현재 진행 중인 집값 담합, 부정청약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거나 부당한 범죄수익 발생 등 부동산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경찰‧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여 이상징후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라면서, 특히, 집값 담합과 같이 암암리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 내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 호 공급계획 발표(5.6) 이후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등 총 0.77㎢를 지난 5.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서울특별시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이벤트 산업)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 발표(6.5) 이후 6.23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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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면 복컴 내년 7월 착공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현재의 전동면사무소 자리에 사업비 122억 원이 투입되는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총사업비 122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401㎡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세종시는 설계 공모를 통해 전동면 복컴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난달 완료했으며, 설계과정에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공사비 약 10억 원의 공사비 절감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전동면사무소 청사 이전 및 기존건축물 철거를 거쳐 내년 7월경 착공, 오는 2022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새로 들어서는 전동면 복컴에는 면사무소, 보건지소, 농업기술상담소, 다목적체육관, 동아리방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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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통신 예상하는 세종시 정기인사….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16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상반기 인사토론회가 16일 개최된 가운데 승진 및 인사이동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부 코로나 19 위기 대응을 위한 과신설이 불가피한 가운데 신설되는 과장 자리와 사무관 그리고 서기관과 사무관 승진 대상자에 대한 각종 관심이 도출되면서 벌써 세종시청 복도에는 대상자 이름이 거명되는 등 승진 예정자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로 전해지고 있다.특히, 김현기 자치분권 국장이 연수를 떠나고, 그 자리에 조수창 전 국장이, 의회 사무처장에 김00 국장이, 양완식 보건복지 국장 자리에 김덕중 전 정책기획관이 복도통신을 통해 거론되고 있으며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체육국장에는 남궁호 경제정책과장, 이홍준 교육지원 과장, 김려수 자치분권 과장이 물망에 오는 체 서기관 승진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서기관 물망에는 이은수, 김병호, 배원근, 김민순, 이준오 서무관의 승진이 유력한 가운데 12월 24일 개최될 인사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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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동과 나성동에 상가 고유식별번호 부착하는 시범사업 내년에 도입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내년부터 건물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상가 건물번호 표시 사업이 세종시 보람동과 나성동에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지에서는 보람동 0번 건물, 나성동 0건 건물이 표시된 식별번호가 상가 건물에 부착되어 상가 이용 활성화와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노종용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천편일률적인 상가 외관으로 인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건물 식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가 건물 외벽에 건물 번호를 규칙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고, 이번 시범사업 예산 확보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실효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거쳐 다른 주요 상점가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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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층 개방된 관광형 2층버스 도입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앞으로 세종시에서 관광형 2층버스가 세종시 주요 관광지를 운행할 예정이다.세종특별자치시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도담동을 지역구로 둔 노종영 의원이 발의한 ‘다목적 관광형 2층 버스’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통과되었다.세종시의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고 읍‧면‧동 지역 축제와 연계 운행 예정인‘다목적 관광형 2층 버스’는 2층이 개방돼 있는 구조로 서울시티투어버스처럼 도시를 구경하며 주요 관광지로 이동이 가능하고, 관광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목적 시티투어 도입 및 운영’ 예산을 통과시킨 노 의원은 관광형 2층 버스는 앞으로 세종시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세종시 브랜드와 명소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세종시를 상징하는 특화된 마스코트로서 대외 홍보활동 등에도 홍보 매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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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 관리 위한 스마트워터시티(SWC) 구축 완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자연의 물을 모으는 취수원(대청댐)부터 정수장을 거쳐 세종시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이르는 수돗물 관리가 스마트해 진다.‘스마트워터시티(SWC) 구축 시범사업’은 취수원(대청댐)부터 물을 정수하는 정수장, 배수지를 거쳐 가정에 이르기까지의 수돗물 실시간 유량·유압(공급 관로 관리), 원격 누수 감시, 수질 감시, 관 내부 진단 등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수용가의 실시간 상수도 정보를 수집, 옥내 상수도관의 누수, 동파, 이물질 제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수돗물 관리시스템이다.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스마트워터시티(SWC) 구축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앞서 16일 준공행사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다. 시는 16일 상수도 통합관제센터에서 이춘희 시장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워터시티 구축 시범사업’의 준공식을 개최했다.스마트워터시티(SWC) 구축 사업은 시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실시되었으며 향후 일정기간 수자원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운영기간 세종시 관계자가 상주, 시스템 운용현황을 숙지한 후에는 시가 운영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으로 수량관리, 수질 관리, 음용 환경개선,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4개 분야로 선진 물 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실시간 유량·수압 감시체계 구축, 스마트미터링 및 원격 누수감지 센서 설치 등을 통해 수량관리시스템이 크게 개선됐다.또, 적정 잔류염소 농도 유지 및 감시 모니터링 시설을 갖춰 수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이 밖에 수돗물 신뢰재고 및 음용률 향상을 위해 상시 수질 정보 제공을 위한 전광판과 음수대를 설치하는 등 음용 환경이 개선됐고,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제어하는 통합관제센터도 구축됐다.시는 이번 SWC 사업 준공으로 체계적인 상수도 시설관리와 함께 고품질의 수돗물을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은 물론, 수질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스마트워터시티 구축 시범사업의 완료와 상수도 통합관제센터의 상시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수질관리과 시설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맣했고 이어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과 함께 시스템 운용현황을 영상으로 시청한 뒤 현판식을 진행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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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한 17개 교육청 정보를 신속하게 복구할 ‘교육 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센터 현판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 등이 지진 등의 재난․재해로 인해 시설이 파괴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때도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북부지구 복합업무단지 내 ‘교육 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센터가 착공 2년여 만인 16일 현판식을 가졌다.2018년 11월 19일 착공한 ‘교육 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센터’가 현판식을 하고 본격 가동되면서 17개 시도교육청 주 센터의 시설 훼손 및 정보유실 시 업무 연속성 계획(BCP)에 의해, 신속한 복구와 24시간 이내에 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전환, 교육 가족이 교육행정 업무를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세종시가 조성한 “조치원 서북부지구 복합업무단지” 공공용지에 건립된 ‘교육 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센터’는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설계, 부지면적 5,000㎡, 건축 연면적 4,126㎡(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총사업비 204억 원을 투입,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로 설계에서 시공까지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보안성, 안전성, 시설 확장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로 앞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의 정보 재해복구를 담당하게 된다.특히, 재난 안전시설로 내진 특등급 적용, 전산 기계실의 향후 확장 예비공간과 3단계 보안관리 체계, 전기 공급 중단을 대비한 전력 이중화 등을 구성, 전문 전산시설로써, 녹색 건축 우수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취득하는 등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축물로 건립되었다.오늘 ‘교육 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센터’ 현판식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춘희 세종시장,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소수만 참석한 채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는 향후 교육부가 추진해 나갈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중단 없는 미래 지능형 교육정보 서비스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향후 재해복구 대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여러기관이 함께 추진한 결과물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개청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모든 교육가족이 재해재난으로부터 교육행정업무를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관이 되길 기원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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