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농식품부’ 11월 24일 0시부터 외식 활성화 캠페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 잠정 중단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3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외식 활성화 캠페인’과 ‘농촌여행 할인 지원’을 11월 24일 0시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번조치는 수도권 외 비수도권지역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지역 간 이동과 대면 경제활동에 최대한 자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취해진 조치로 11월 24일 0시부터 응모 및 실적 집계를 중단하고 11월 22일까지 외식 이용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 캠페인 재개시에 누락 없이 모두 인정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 중단 전까지 목표 달성(4회 외식) 건에 대해서는 다음 달 카드사를 통해서 환급할 계획이며, 시행 중단에 대한 안내는 카드사별 시스템상 조치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농촌여행은 11월 24일 0시부터 신규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 11월 23일 농촌관광경영체를 방문하여 결제한 건까지 적용되며, 할인액은 12월 중 카드사 정산을 거쳐 소비자의 카드결제 은행계좌에 캐시백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농축산물 할인 쿠폰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일상생활 속에서 필수품인 농산물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코로나19로 판로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엄중한 만큼 불가피하게 외식·농촌여행 할인지원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전 국민이 방역 상황이 개선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하며, “추후 방역 여건이 나아지면 방역당국과 협의하면서 신속히 사업을 재개하여 침체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대평동 BRT 지하정류장서 미술전시회 열어...오는 12월 10일까지 3주간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가 대평동 BRT 지하정류장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세종 시민을 위한 ‘세종 BRT 공공미술전시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도시교통공사가 조성한 대평동 BRT 지하정류장 문화공간에 대하여 지역 예술계는 그동안 전시공간이 없어 애를 태웠던 예술가들에게 시민들과 작품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마련된 것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도 일상에서의 문화 향유를 통해 여유를 느낄 수 있어 매우 좋다는 반응이다.오는 12월 10일까지 3주간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세종시 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근린예술조합 청년작가들이 참여하여 다채롭고 이색적인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으로 대평동 BRT 지하정류장은 전시공간 조성과 함께 정류장 환경과 조명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향상시켰다. 한편, 도시교통공사는 ‘세종 BRT 공공미술전시회’ 종료 후에 정류장 전시공간 활용에 있어 향후 지역 예술계가 직접 운영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그동안 시민 여러분이 깨끗하고 쾌적한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결상태 상시유지와 꾸준한 환경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라면서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세종시 BRT정류장이 대중교통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문화중심지의 역할도 톡톡히 해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대평동 BRT 지하정류장에서 전시회를 열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사업운영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박향선기자
조치원역 뉴딜사업에 청춘의 색 입혀...청년서포터즈 네트워크 행사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22일 조치원 상인지원거점시설에서 조치원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홍보 및 조치원 원도심 지역문제 발굴·해결을 위한 ‘제5기 청년서포터즈’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제5기 청년 서포터즈는 전국 단위로 모집을 실시해 관내 31명을 비롯해 충청권 64명, 그 외 지역 97명 등 총 192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됐으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 중심으로 운영된다.이에 따라 조치원이 생소한 타지역 대학생들이 현장을 방문, 직접 도시를 돌아보며 객관적으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방문을 하지 못하는 청년 서포터즈들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네트워크행사에 참여해 조치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특히 제5기 청년 서포터즈는 ‘카카오브런치’ 작가와 토크콘서트를 갖고, 청춘의 눈높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조치원의 도시문제에 대해 토론하며, ‘청춘 조치원’에 또 다른 청춘의 색을 입힌다는 각오다.이번 네트워크 행사는 ‘청춘, 청춘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제5기 청년 서포터즈의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 참여 대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익히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이춘희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뿐 아니라 대학생 등 청년층의 참여가 절대적인 성공요소”라며 “서포터즈 활동기간 종료 후에도 청년창업지원사업, 오픈랩 프로젝트 등과 연계해 청년의 아이디어가 뉴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2020 정부혁신박람회서 스마트시티 세종 추진 성과 전국에 알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0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석하여 ‘생활 속 스마트서비스’를 주제로 스마트시티 분야 시정혁신 추진성과를 알린다2020 정부혁신 박람회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공공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세종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기대가 현실이 되는 곳, 스마트시티 인(in) 세종’을 주제로 ▲위치기반 스마트포털 세종엔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 ▲미리 만나는 자율주행차 등을 중심으로 전시관을 운영한다.특히 이번 세종시 전시관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서비스를 동영상, 카드뉴스, 텍스트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홍보한다.이외에도 이번 박람회에서는 ▲사회적 가치 ▲디지털 서비스 ▲참여와 협력 ▲지역혁신 등 4개 분야별로 55개 온라인 전시관이 운영돼 정부혁신과 관련한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특히 이번 박람회 기간 중에는 90년대생 공무원의 정부 혁신 이야기 등을 주제로 매일 온라인 생방송이 진행되며 실시간 댓글 참여, 경품 이벤트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이춘희 시장은 “이번 정부혁신박람회는 전국의 혁신 추진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되는 만큼 스마트시티 세종과 전국의 혁신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유철규 세종시의원 또 체육시설 관련 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주민 숙원 사업 대비 자신의 최대 취미생활인 테니스 관련 다수 발언으로 주민현안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섰던 유철규 의원이 23일 세종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세종시청 기획조절실 소관회의에서 또 다시 체육시설 예약현황을 거론했다.유철규 의원은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66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역현안과 숙원사업 및 집행부 견제보다 자신의 최대 관심사인 생활 체육관련 질문만 2차례 진행하면서 체육전문의원이라는 비아냥의 중심에 섰다.반면 이순열 의원은 자치경찰 TF 현황을, 박성수 의원은 대곡교 수혜복구 편성 현황 및 업무의 분배에 따른 실효성 문제, 집행예정금액에 대한 추계현황을, 상병헌 의원은 공공미술프로젝트 각 위원회 보상현황, 문화재 수탁기관 현황 자료제출 요구, 한림제지 기타보상금 세부 지출내역서 및 운영지원단 현황을, 김원식 의원은 한국불교문화관 조성 기금 원가계산서를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를 견재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을했다.이 자리에서도 유철규 의원은 또 다시 생활체육 지도사 배치 활동 기준비 19~20년 지급현황을 요구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이기보다는 생활체육의 대변자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며 세종시의회 체육위원회를 신설하라는 비아냥의 중심에 섰다.한편, 유 의원은 지난 1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정동 저류지의 축구장은 주거지와 54m, 야구장은 96m로 매우 가까워 소음이 법적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측정되었다”라며 자신의 최애 취미인 테니스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제언한 바 있으며, 18년 의회 입성 이후 올해 6월까지 테니스라는 단어를 총 168회나 언급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58회 임시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기에서 테니스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의회 속기결과 확인되었다. 최대열기자
도담동 새마을 부녀회 김장김치 나눔 봉사...저소득계층 50가구에 전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도담동 새마을 부녀회가 지난 21일 도담동 일대의 독거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김장나눔행사는 새마을 부녀회가 재료 손질에서부터 김장김치담그기, 포장과 전달하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이번 김장 나눔 봉사는 ㈜장남, 새마을 부녀회, 세종중앙신협 도담지점, 세종중앙농협 도담지점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정성껏 담근 김치는 도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담동 내 취약계층 50가구에 김장김치 5㎏씩을 전달됐다.진복 도담동장은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해준 새마을 부녀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김장 나눔 봉사를 통해 직접 김치를 담그기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4억 투입’금강 친수 시설물 정비 실시...금강 햇무리교∼학나래교 구간 대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올 연말까지 금강 친수공간 내 노후 데크시설 4곳(956㎡)과 야구장 1곳(970㎡)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이번 정비사업 대상은 한솔동 금강스포츠 공원 및 보람동 금강보행교 일원, 금강교 하부 자전거도로의 데크시설과 4생활권 한글공원 SJ야구장이다.시는 금강 친수시설 이용시민 증가에 따라 데크 등 친수시설 유지보수 및 그늘쉼터 등 시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추가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에 따라서 이번 친수시설 정비는 올 하반기 추가로 확보한 국고보조금 4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이 친수공간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금강 햇무리교∼학나래교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시는 낡아 파손된 데크시설을 철거 후 천연목재 데크로 재설치하고 , 야구장은 내야 부분에 인조잔디포장을 시행한다.시는 내년도에도 금강 보행교를 중심으로 유해수목 정비와 친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추진해 금강 친수공간이 시민의 쾌적한 여가 및 힐링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재 상향 시행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1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2명과 해외유입 사례 28이 확인된 가운데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상향 시행되면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월 2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 재확진자는 세종시와 대구, 충북,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330명이 확진되었고, 총 누적 확진자 수가 30,733명에 달하면서 수도권은 내일부터 2단계로, 비수권 중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 조정 시행된다.한편 대전에서는 22일 하룻동안 서구 거주 20대(해외입국자) 1명과 50대 1명, 중구 거주 40대 1명이 추가 확진되었고, 인근 공주시에서도 11월에만 10명이 확진되는 등 재확진 추세로 인한 주민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대열기자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오는 30일까지 연장...기존 20일에서 추가연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오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이는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2천원)이면서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가구에 지급되며 신청서류는 소득 감소를 증명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울 경우 본인 소득감소신고서 작성만으로도 인정된다.지원금은 내달까지 1회 지급하되, 소득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이다.신청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혁선 기자
이케아, BMW코리아 등 글로벌 외투기업 105개사 참가한 첫 온라인 외투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한국 진출 투지기업 유럽 42개사, 아시아 38개사, 북미 25개사가 참여한 외투기업 채용박람회가 온라인으로 11월 23일부터 5일간 개최된다.산업통상부 주관 외투기업 채용박람회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기업홍보 및 우수인재 채용의 기회와 구직자에게는 글로벌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 일자리 행사로,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 15개사,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 25개사를 포함한 105개사가 참가하는 가운데, 기업홍보관(105개사), 채용설명회(19개사), 1:1면접(19개사), 취업특강(9강), 취업컨설팅(50회), 이벤트(7종)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기업홍보관은 10.22일부터 일반에 공개되고 채용설명회, 1:1 면접, 취업특강 및 취업컨설팅은 11.23∼11.27일간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취업컨설팅을 통해 영문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및 모의면접 노하우 등 구직자들에게 더욱 특화된 채용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이력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구직자를 대상으로는 1:1 심층면접이 진행되어 실질적인 채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산업부는 “이번 외투기업채용박람회가 코로나19로 국내 취업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구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청년실업난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제15회 외투기업 채용박람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 이케아코리아, 인터코스코리아, 클럽메드바캉스, 에릭슨엘지, 한국에머슨 등이 참여한다. 박향선기자
국비 25억 투입’산사나무 재배단지 조성...세종과 전남 해남 2곳 선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산림청이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한 2021년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이로써 세종시가 내년부터 식용·약용식물로 각광받고 있는 산사나무를 재배하는 단지와 교육·체험장을 조성, 산림 분야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게 된다.이번 공모사업은 산림 신품종을 이용한 새로운 산림생명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평가 및 사업계획서 발표를 거쳐 세종과 전남 해남 2곳이 선정됐다. 산사나무는 묘목과 생과, 꿀을 이용해 차와 술, 쨈, 의약품, 화제품, 건강식품 등을 상품화할 수 있는 식용·약용작물로 각광 받고 있다.신품종 재배단지 사업예정지는 장군면 봉안리 산지 일원으로 국비 25억 원을 투입해 6㏊ 면적에 2021∼2022년에 걸쳐 대규모 산사나무·구절초 재배단지와 교육·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 생산·판매, 운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시 관계자는 “식용·약용식물로 각광받는 산사나무를 활용해 생산·판매, 제조·가공, 체험·교육에 까지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세종시 산림분야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021년 7월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현행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에너지절감률 60% 이상) 이상에서 1+ 등급(63%로 3%P 강화) 이상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10일간(‘20.11.23~12.3)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한다. 그간 「주택법」과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성능 지표가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되어있어 일선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다.‘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필요에 따라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ㆍ기계ㆍ혼합형(자연+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열교환효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요셉기자
‘세종’ 수요응답형 순환셔틀 서비스 연말부터 실증 착수......세종시 시범운행지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앞으로, 무인셔틀, 로봇택시, 무인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종시 등 총 6곳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연말부터 세종정부청사 주변을 순환하는 ▲‘수요응답형 로봇 셔틀 서비스’가 BRT 순환노선(한누리대로) 22.9km와 1~4생활권 약 25km에서 실증이 착수될 예정이다.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주민친화형 친환경타운 입지 재공모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1일 처리용량 40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80톤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인 첨단 환경과학 기술을 적용한 주민친화형 친환경종합타운 입지후보지 선정 공모 절차를 재추진한다.친환경종합타운은 지난 2월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해 전동면 심중리 지역이 선정했으나 응모자의 신청 취소로 무산되었으며, 시는 공개모집 중 모든 문제점을 보완, 투명한 절차를 통한 후보지 공개모집을 재 추진하기로 했다.당초 행복 도시 내 폐기물 처리시설 예정지는 ‘6-1 생활권 복합 6-4부지’인 월산산업단지 인근으로 계획되었다가, 올해 초 읍·면까지 대상 입지를 확대해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최근 전동면 심중리가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후보지로 결정됐다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취소됐다.2016년 24만 명 인구가 2020년 현재 35만 명으로 증가하고,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도 2016년 87톤에서 150톤까지 증가하는 등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따라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우리지역은 안된다”라는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세종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재추진 과정에서 세종시는 읍‧면과 동(洞) 지역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합 설치할 경우 개별설치에 비해 설치비와 운영비 등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며 시설의 집적화로 효율적 운영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며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필요성과 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기금 혜택 등을 설명하고, 12월 재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친환경타운으로 입지가 확정되면 친환경타운 내 수영장, 헬스장, 찜질방 등 약 120억 원에서 최대 240억 원을 투입한 주민편익시설과 주민지원기금으로 약 5억에서 10억 원이 지원되는 등 주민편익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세종시에서 관외 처리시설(19년 폐기물 위탁 처리비 78억 원)로 유출되는 막대한 시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찬희 자원순환과장은 “친환경종합타운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인식 탓에 입지후보지 선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운영중인 시설을 방문하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친화형 시설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국내·외 우수사례를 참고해 주민과 같이 만들어가는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로 만들겠다”라며 친환경종합타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세종시는 현재 전동면(처리능력 일 45t) 한 곳에서 처리하는 하루 100여 톤의 생활폐기물이 위탁업체로 하여금 다른 도시의 소각장으로 반출되면서 발생한 금액이 무려 16년 5억 4천여만 원 대비 19년에는 10배 이상 늘어난 62억여 원에 달하고, 특히 16년 하루 발생량 96t에서 3년이 지난 19년 현재 일 144t이 발생, 발생량은 150%가 증가했으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량은 16년(19t) 대비 19년에는 4,4배 증가한 81톤이 처리되고 있지만 처리업체의 과도한 비용 상승으로 처리비용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이 절실한 상태다.참고로 현재 40여 톤을 처리하는 전동면 소각장 내에는 스포츠센터가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25ｍ 4레인의 수영장과 150여 평의 헬스장, 성인 3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사우나가 설치 운영되고, 이용료 또한 인근 주민에게는 무료로, 다른 지역민에게는 각 1,500원의 이용료를 받아 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위해 활용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소각장으로 인한 악취와 불편은 없고, 다만 늘어난 교통량에 비교해 협소해진 주변 도로에 대한 불편만 조금 있을 뿐 별다른 주민피해는 없다”라며, “한적한 시골마을에 친환경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활기가 넘치는 마을로 변했다”라고 말하는 등 친환경타운에 대한 호감을 밝힌 바 있다. 최대열기자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현행 1회인 육아휴직 분할횟수가 2회로 확대되고, 무급으로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게 된다.19일 국회 본회의에서 ①육아휴직 분할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 ②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의 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 안 및 ③무급으로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안, 임금채권보장법, 국가기술자격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의 유연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제도개선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을 2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코로나 19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는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 해산이 허용되고, 해산한 대기업(원청) 사내기금은 중소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또한, 사내기금 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①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②를 거쳐 탈퇴도 가능하도록 중간 참여, 탈퇴 허용 및 탈퇴 시 재산처리방법 신설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①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②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의 사내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되는 개별기업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방법이 신설된다.지금까지는 저소득 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3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8만 명)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신청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그동안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를 추가함으로써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기존에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운영하던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대상, 요건, 융자조건 등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이다.현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신청 시 전용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신청 시 체당금을 지급받는 전용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보호 규정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당금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 및 1인 자영업자인 중소사업주도 희망할 때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는 중소사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가(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기준보수 기준 보험료 부과 및 보험급여 지급 등)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대부분 지원받게 되나 건강보험과 같이 일부 비급여항목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이 급여항목을 비급여항목으로 착각하는 등 급여항목을 근로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본인 부담 비용의 비급여항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확인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 과다 본인부담금을 즉각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특히, 코로나 19등 감염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질병 관리청으로부터 산재신청 근로자의 동선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코로나 19 등 감염병 근로자가 산재신청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검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시험 관리‧감독 위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 개입을 근절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견근로자 보호도 파견허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의 ’신고‘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개선을 위해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이후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더라도 허가가 취소된 이후 3년이 경과하여야만 허가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파견사업 허가 결격사유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던 문제를 개선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