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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보건소 호흡기전담클리닉 오는 15일부터 운영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세종시에서는 발열·호흡기 증상 환자가 코로나19 선별검사 결과를 받기 전 이용할 수 있는 전담 의료체계가 가동된다.13일 세종시보건소에 따르면 조치원에 위치한 보건소 건물 내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마련하고 오는 15일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다.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동절기 인플루엔자 감염의 동시 유행을 대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이다.진료 대상은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은 대상자에 한해 진료가 가능하다.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호흡기증상 환자만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진 동선을 구조적으로 분리해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요건을 갖췄다.시 보건소는 오는 15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오후에만 시범적으로 진료하고, 개선사항 등을 추가 검토 후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할 예정이다.권근용 보건소장은 "이번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호흡기·발열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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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세종시, 세종스마트 국가산단 조성 위해 주어진 역할 최선 다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뉴스/최요셉기자] 세종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타 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LH와 협력해 설계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부적인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며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산업단지에 국내·외 혁신기업과 우량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족기능을 높이는 등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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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시의회가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 11일 환영한다는 입장의 논평을 발표했다.이날 시의회는 "35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했던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라며 "이에 따라, 설계 용역을 거쳐 오는 2027년까지 세종시 연서면 일대 약 84만평에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이 조성된다"고 말했다.이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자 행정수도 시대를 준비하는 세종시는 이번 결과로 자족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그런 점에서 세종시민들을 대신해 이번 예타 조사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예타 조사가 통과되기까지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당시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해찬 전 의원의 노력은 물론,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괄목할 만한 결실로 이어졌다"라며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과 홍성국 의원의 사업 추진 열망이 더해져 세종시민들이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한다"고 전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스마트 국가산단 예타 조사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8년 8월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집행부에 적극적인 실사 대응은 물론, 입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스마트 국가산단 예비 타당성 조사가 성공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 시 의회는 "세종스마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춘희 세종시장이 밝힌 것처럼 신속한 설계 용역 추진은 물론, 스마트 국가산단을 첨단 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개발 방향이 실제 사업 실행 단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밝혔다. 이어 "스마트 국가산단이 도시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실질적인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의 시발점이자 중부권과 나아가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돕는 동반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가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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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서면 일대에 진행되는 '스마트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뉴스/ 최요셉기자] 세종시 이춘희 시장이 오늘 11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은 연서면 일대 (84만평)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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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국가산단 조기 조성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챙기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스마트국가산단 조성은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사업으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지난 총선 당시 공약했던 국가산단의 조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향후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11일 강준현 세종시 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 결과 예비타탕성조사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사업은 세종시 연서면 일대 84만평 부지에 조성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1조 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KDI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B/C(비용 대비 편익) 1.76'으로 나왔다. 종 스마트국가산단 사업은 세종시 연서면 일대 84만평 부지에 조성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1조 5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B/C 뿐만 아니라 '수익성지수(PI) 1.02', '종합평가(AHP) 0.586' (AHP, 0.5 이상일 시 사업 타당)으로 경제성, 재무성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도 타당한 사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세종시는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을 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해 소부장 특화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2027년 완공 예정으로 8,20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916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며, 조성 이후 30년간 경제적 효과는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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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산 집주인, 실거주 이유 갱신취소 불가…"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 이미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 세입자를 실거주 이유로 내보낼 수 없다고 설명하며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달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11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었으며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한 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의 잔여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하고 난 이후에 매수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보장해줘야 하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난 것일 뿐,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하는 것과 관련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정 법의 취지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성격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나,임차인이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이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의 취지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헤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기반한 것이라는 법무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법 제6조의3제1항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각각의 갱신거절사유를 정하고 있는 외에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하고 제9호에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다.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취득해 행사할 수 있음에도 계약 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와 실거주를 위한 새로운 계약 관계를 맺은 경우 등 임대차 종료와 관련한 당사자 간 논의 경과 및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체결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계약갱신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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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재단, 찾아가는 이동 전시「프랑스 어린이 만화전」내달 8일까지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 문화재단은 찾아가는 이동 전시 「프랑스 어린이 만화전」을 내달 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제4회 책 읽는 세종 어린이 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책 읽는 즐거움을 전달하고자 기획되었으며, 프랑스 신세대 작가의 작품 20점이 게시 중이다. 특히 프랑스 현지에서 큰 인기를 모은 '말썽쟁이 아델', '체리의 다이어리' 등은 현대 사회에서 사춘기 직전 아이들이 겪는 불안감 및 호기심에 관한 주제를 재미있는 캐릭터들을 통해 전달하는 등 어린이 뿐 아니라 어른도 공감하며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전시 첫 날 현장을 방문한 시민 이선규(고운동, 47세)씨는 "아이와 함께 보기에 좋은 전시이다. 역사적 사건 등 눈에 띄는 내용들이 있어 가능하면 만화책을 직접 읽어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이번 전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달 20일까지는 AK& 세종(행정안전부 별관)에서, 이후에는 조치원 문화정원과 조치원역에서 진행된다. 관람객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관람객 간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한편, 문화재단은 '제4회 책 읽는 세종 어린이 축제'를 오프라인 행사는 축소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책을 읽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세종시 어린이가 100권의 책을 읽는 독서캠페인 과 함께 어른들의 독서캠페인 을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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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합격률 88.3% 지난 제1회 검정고시 보다 8%p 높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20년도 제2회 초졸ㆍ중졸ㆍ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11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발표했다.이번 시험은 229명의 지원자 중 205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총 181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88.3%로 지난 제1회 검정고시 보다 8%p 높아졌다.초졸 검정고시는 지원자 16명 중 16명이 응시해 14명이 합격(87.5%), 중졸 검정고시는 지원자 40명 중 36명이 응시해 34명 합격(94.4%), 고졸 검정고시는 지원자 173명 중 153명이 응시해 133명이 합격(86.9%) 했다.초졸 합격자 중 최고 득점자는 외국에서 귀화한 36세 김○○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중졸로 73세 박○○,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로 11세 이○○이다.개인별 성적은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합격증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원서에 기입한 주소로 일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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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간전문가 중심 '댐관리 조사위원회' 조속히 구성할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댐관리 조사위원회'와 관련해 현재 관련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조사위원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남 등 관련 지자체와 학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았고,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지난 2일에 개최했다. 환경부는 "그간 관계부처 및 지자체 참여를 위한 의견수렴을 거치느라 위원회 구성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이미 지난달부터 신속한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정리 등 사전조사를 하고 있다"라며 "위원회는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 하류 홍수 상황을 조사하고, 댐관리 개선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환경부는 조사과정에서 현장조사, 위원회 회의 등 관련 내용을 주민대표 등과 공유하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지자체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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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 지원 지자체 선정…대전시 등 44개 지자체 1,390억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지자체 44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국토부는 1994년부터 고속도로, 국도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2021년에 추진할 사업으로 국비 총 1,390억원을 지원해 교통관리, 신호운영, 안전지원 개선 및 C-ITS 구축을 위해 활용된다.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사업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49곳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했고,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광역 지자체 6곳, 기초 지자체 38곳이 선정됐다.특히, 그동안은 실증사업으로만 진행하였던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도 내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해 2025년까지는 전국 주요도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선정된 지자체들이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내년 1월까지 조기에 교부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매년 약 1,800억원 규모의 국고를 지자체에 보조해 전국 디지털 도로망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통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ITS 사업은 한국판 뉴딜의 도로분야 SOC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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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움초등학교, ‘북-딜리버리’ 서비스 시작...새로운 도서관 운영 독서교육 활성화 기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새움초등학교는 독서의 계절을 맞아 어린이 사서와 함께하는 ‘북-딜리버리’ 서비스를 11일부터 시행한다.이는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은 학교 및 지역사회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며 독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새움초는 학생들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북-딜리버리’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북-딜리버리’ 도서 신청은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해 등교하지 않은 학생은 학교 도서관 QR코드 또는 학교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책을 신청할 수 있고, 등교한 학생은 도서관 앞에 비치된 도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후에 신청함에 넣어 신청할 수 있다.수합된 도서 신청서는 새움초 5, 6학년 어린이 사서들이 방과 후에 확인하고 책을 학급별로 분류하여 직접 학급에 배달한다.학생들은 학급에 배달된 책을 읽고 난 후 도서관 앞 반납함에 도서를 반납하여 대면접촉을 최소화한다.새움초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책 소독기를 통해 배달 전·후 철저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5학년 어린이사서 엄지효 학생은 “전교생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보람과 자긍심으로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라며, “코로나가 없어져서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새움초의 한 학부모는 “코로나로 아이들이 책을 빌리기 곤란하여 가정에서 독서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북-딜리버리 서비스가 아이들의 독서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민방식 교장은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좋은 시설의 학교 도서관을 마음껏 활용하여 책을 읽으며 큰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며,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돕고자 선택한 ‘북-딜리버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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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공동캠퍼스 입주자 모집공고' 이날부터 시작…대학유치 본격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혁신성장 환경과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공동캠퍼스 지도. (사진-행복청)1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과 이날 행복청 누리집을 통해 ‘공동캠퍼스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했다.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해 교사·지원시설 등을 공동 이용하는 신개념 대학으로 ‘임대형캠퍼스’와 ‘분양형 캠퍼스’로 구성되며, 추후 설치되는 별도의 공익법인이 운영하게 된다.공동캠퍼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대상지는 집현리(4-2생활권) 내 대학용지(▲4-2 ▲4-7 ▲4-8 ▲4-9) 약 60만㎡ 규모의 부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2,000억원으로,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임대형캠퍼스는 공익법인이 임대하는 캠퍼스로 입주기관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입주공간과 도서관·체육관·강당 등 입주기관(대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등 총 연면적 약 5만㎡로 계획돼 있다. 공동캠퍼스 입주자 모집공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자격은 국내외 대학(사립·국립) 및 연구기관(민간·공공)으로 규정한다. 단, 대학의 경우 교육부의 위치변경인가 등 별도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임대료의 경우 임대형캠퍼스와 분양형 캠퍼스로 나뉜다. 임대형 캠퍼스의 임대료는 총사업비의 약 1.7% 수준인 연간 ㎡당 6만원에서 6만 8,000원(중위값 6만 4,000원/㎡)으로, 무상 사용하는 공동시설(도서관·체육관 등)을 고려하면 총사업비의 약 1.2% 수준에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 통상, 국·공유재산의 대부료가 재산가액의 5% 수준에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입주기관(대학·연구기관)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관련업계의 분석이다.분양형 캠퍼스의 경우 토지분양가격은 ㎡당 약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중위값 36만원/㎡)으로서 행복도시 조성원가(약 84만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며, 공동시설(도서관·체육관 등)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입주기관(대학·연구기관)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공동캠퍼스의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이번 임대형캠퍼스의 건축연면적(입주공간)은 약3만 4,000㎡로 구성됐고 분양형캠퍼스의 부지면적은 약 13만 1,000㎡(8개 필지)로 구성됐다.모집공고는 이날부터 시작돼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다. 이후 PT·질의응답을 다음달 29일부터 30일 실시하고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및 선정후 내년 2월 입주승인을 진행할 예정이다.심사(평가) 방식은 공동캠퍼스 입주심사위원회에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행복청 훈령)'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평가한다는 방침이다.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우수한 대학 및 연구기관들을 조속히 유치하여, 행복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동캠퍼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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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생산유발 8,206억원, 고용유발 5,916명 전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준비하는 연서면 일대에 진행되는 사업 '스마트국가산단'이 지난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통과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시장은 "세종 스마트국가산단은 연서면 일대 (84만평)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며 "시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 등 국책사업과 연계해 소재·부품 산업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국가산단은 지난 2017년 7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돼 2018년 8월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예타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어제(9월 10일)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음이 시장은 "세종국가산단에 대한 예타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1.76, PI(수익성 지수) 1.02로 나타나 경제성과 재무성을 확보했다"라며 "또한 경제성, 정책성, 재무성 등 4개 분야 16개 세부항목에 대해 실시한 종합평가(AHP) 결과도 0.586으로 사업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동안 시는 LH, 세종테크노파크, 민간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논리를 개발하고 실사에 적극 대응했으며, 관계부처와 KDI에 지속적으로 세종국가산단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건의해왔다"라며 "특히, B/C 분석의 중요한 요소인 입지수요와 신규투자율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등의 160개 기업으로부터 입주의향서를 받고, 13개 기업과 입주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왔다"고 덧붙였다.또한, 세종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유관단체와 기업들의 지지와 협조가 큰 도움이 돼 예타 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이 시장은 부연했다.이에 따라, 세종시는 예타 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LH와 협력해 설계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고 세부적인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이 시장은 "시에서 현재 진행중인 미래 신성장사업과 정부정책을 연계하여 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겠다"라며 "시의 특성화 산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등의 소재·부품 분야 핵심 앵커(선도)기업을 유치해 관련 산업 집적도를 높이고, 자율주행 통신모듈, 2차전지 소재, 자동차 경량 소재·부품, 의약품 중간체 등 정부의 전략 소재 품목의 공급 안정성 확보 정책 및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연계해 소부장 특화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앞 글자의 줄임말로 정부는 지난해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자 소부장 산업을 발전시켜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더불어, 시는 세종국가산단을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합형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기존 제조공장 위주에서 벗어나 연구개발과 실증, 기술 창업과 성장 등 모든 단계의 입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융․복합형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첨단 신소재․부품 융합R&D센터를 구축해 산학연 중개연구와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기업 수요와 기술 특성에 맞는 전주기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또, 국가산단 준공 예정시점인 2020년대 후반의 사회·기술 흐름에 발맞춰 미래형 스마트 산단을 선도하는 산단혁신 모델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이 시장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입지도 우수하고, 지역의 다양한 혁신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신소재·부품 상용화 전진기지로서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핵심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와 주변지역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여 중부권 소재‧부품 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산업단지에 국내·외 혁신기업과 우량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족기능을 높이는 등 우리시가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세종국가산단은 2027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생산유발효과 8,206억원, 고용유발효과는 5,916명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국가산단 조성 이후 30년간 경제적 효과는 20조 6,000억원, 산업단지 종사자 수는 1만 9,000명으로 추정된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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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여민전 가맹점 등록·신청하세요...관련 법류 시행에 따라 온라인 등록해야 가맹점 유지 가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여민전 가맹점’ 등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이에 시는 여민전 가맹점 등록 신청 기한을 오는 30일까지로 정하고, 현재 여민전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중심의 온라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세종시에 따르면, 지역화폐 여민전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중에서 신용카드(IC) 단말기가 있는 1만 2,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그동안에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 절차가 필요 없었으나,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여민전 가맹점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등록신청 후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0월부터는 여민전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여민전 가맹점 등록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세종생활 > 여민전 > 여민전 가맹점 등록 > 신청접수 바로가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시는 신청된 내역을 기반으로 여민전 가맹점 제한업종 여부와 타 지역 본사 직영가맹 여부 등을 개별 심사해 여민전 가맹점 지정 여부를 10월 중에 개별 문자로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10월 이후에도 신규 업소와 미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이춘희 시장은 “코로나 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 여민전 가맹점 등록신청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번거로움이 예상된다”라면서도 “다만, 이번 가맹점 등록은 법적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한 내 모든 사업장이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여민전은 지난 3월 출시 이후, 5월(88억), 6월(60억), 7월(150억) 매진을 기록했으며, 지난 10일 기준 가입자는 전체 성인인구의 34%에 해당하는 8만 7,000명에 이를 정도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시는 시민의 여민전 발행규모 확대 요청에 따라 올 하반기 발행규모를 1,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오는 12월까지 10% 캐시백 혜택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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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2년부터 초등 3~6학년 사회・과학 디지털교과서 검정 단계적 전환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교육부는 2022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 2023년부터는 5~6학년 대상 사회・과학 총 16책 디지털교과서를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검정)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9월 11일(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교육부 훈령) 일부 수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행정예고 기간은 2020년 9월 11일(금)부터 10월 5일(월)까지 24일간이며, 일부 수정 고시(안)는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후 10월 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일부 수정 고시를 통해 검정 전환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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