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 학생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보조공학기기 171대 상시 대여 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 편의 제공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연중 운영한다.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은 학부모 또는 학생의 신청을 받아 세종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비치된 보조공학기기를 학생의 학습과 원격수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세종시교육청은 ▴의사소통지원▴청각장애 지원▴시각장애 지원▴지체 장애 지원 등을 위해 보조공학기기 171대를 확보해 상시 대여하고 있으며, 장기 대여는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청각장애 학생에게는 ‘FM보청기’와 ‘소보로 탭 라이트’를 대여하여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한소네’, ‘센스뷰비전, 탁상용 독서확대기’, ‘점자프린터’ 등 글자 확대, 문자 음성 변환, 점자 출력 등의 기능이 있는 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지체 장애 학생에게는 ‘휠체어’, ‘워커’, ‘스탠더’, ‘특수 마우스’ 등을 대여해 줌으로써 이동 및 하지기능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는 ‘보이스탭’, ‘한글짱’, ‘마이토키스마트’ 등의 기기를 대여함으로써 의사소통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필요시에는 장애 유형별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맞춤형 컨설팅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종류 및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를 점검 및 수리하여 학생 신체 특성에 맞게 재조정한다.컨설팅을 받은 한 학부모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의 신체에 맞지 않게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용자에게 알맞게 재조정해주고, 정확한 사용 방법을 안내해 주셔서 좋았다.”라고 말했다.신명희 과장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보호자가 보조공학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일상생활 참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국토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버스·택시업계 차령 연장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다음달 1일부터 일부 버스 및 택시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차량의 운행연한(차령)이 1년 더 늘어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택시 업계의 비용 부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1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18년 8월 31일부터 2021년 6월 29일의 기간 중에 기본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된다. 버스 및 택시 차량이 이번 차령 연장 대상인지 여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차령 기산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버스 및 택시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버스 및 택시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번 차령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은 버스 1만 5,000대, 택시 4만 6,000대로 추산되며, 버스 2조 2,500억원, 택시 6,90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업계 추산) 부담이 1년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교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버스‧택시 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
세종시 8월 31일 월요일 1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명추가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늘 8월 31일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 1명이 추가발생했다고 밝혔다.추가확진자는 67번 확진자로 고운동에 거주하는 50대이며 지난 29일 확진자 66번 확진자의 배우자로 잔기침과 피로감 등 증상으로 현재 세종충남대병원 입원중이다.역학조사 결과는 관내 동선 및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종시는 신규확진자 1명, 누적확진자 67명, 격리해제 52명이며 자가격리자 현황으로 접촉자 244명, 해외입국자 202명으로 나타났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환경 감시원·행정 분야 등 총 11명 모집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담당할 감시단을 모집한다.총 10명을 모집하는 감시원은 공고일 전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이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감시단 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또 환경 관련 직무 경험자, 환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은 서류전형 심사 시 우대한다. 행정지원 분야는 1명을 모집하며 지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 인 조건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감시 분야와 동일하며, 추가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서류전형 심사 시 우대한다.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가 제한되며 등기우편(세종시 호려울로 19, 6층 환경정책과)이나 이메일(sohi521@korea.kr)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감시단은 오는 9월중 해당 근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10월부터 세종시 남·북부권의 거점 및 환경정책과 사무실로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감시단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 사업장의 운영 단축 여부 및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시민과 함께 세종시의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망을 구축하고 시민 스스로가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행복청, '공동캠퍼스 입주설명회'개최 … 대학유치 속도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혁신성장 환경과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청은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캠퍼스 입주설명회'를 개최해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에게 공동캠퍼스 모집일정, 입주절차, 심사방법·기준, 분양가·임대료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초 입주설명회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재 확산에 따른 감염 전파의 위험도를 감안, 온라인으로 전환해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진행됐다.이번 입주설명회에서는 공동캠퍼스의 모집일정 및 조성현황, 임대료·분양가, 입주절차, 입주심사기준 등 공동캠퍼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안내됐다.온라인 개최에도 불구하고, 대학·연구기관 등 입주예정기관의 관계자와 시민 등 160여명이 접속해 입주설명회를 시청했으며,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이루어졌다.참석자들은 공동캠퍼스의 개교 시기, 입주기관 선정 방법, 임대료 및 분양가, 교통편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하는 등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에 큰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하여 교사·지원시설 등을 공동 이용하는 신개념 대학으로 ‘임대형캠퍼스’와 ‘분양형 캠퍼스’로 구성되며, 별도의 공익법인이 운영하게 된다.공동캠퍼스의 사업시행자는 LH로, 대상지는 집현리(4-2생활권) 내 대학용지(4-2, 4-7, 4-8, 4-9) 약 60만㎡ 규모의 부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2,000억원으로,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임대형 캠퍼스는 공익법인이 개별 대학에 임대하는 캠퍼스로 입주기관이 독자적으로 활용가능한 기본 입주시설과 도서관·학생회관·체육관 등 기관 간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 연면적 5만㎡로 계획되어 있다. 분양형 캠퍼스는 입주기관이 토지를 구입해 교사시설을 건립하는 캠퍼스로, 분양형 캠퍼스 역시 도서관･학생회관·체육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무상이용할 수 있다. 입주가능기관은 행복도시법 제 63조9의 제1에 규정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대학의 경우 위치변경인가 등 교육부의 절차이행이 필요하다.입주심사는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행복청훈령)'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심사위원회가 하게 되며, 신청자의 입주계획 PT 등을 거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게 된다.분양형 캠퍼스의 경우 입주승인 후 3년이내 착공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1년의 기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착수 기한 위반시 입주승인이 취소 될 수 있다.공동캠퍼스 임대형·분양형에 대한 모집공고는 오는 11일에 행복청 누리집 및 해피시티2030을 통해 이루어진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입주설명회를 통해 입주희망기관 관계자들과 소통함으로서 입주희망대학들에게 구체적인 안내를 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후속 일정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동캠퍼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조치원 남리 아파트 전기실에서 화재 발생, 주민 200명 대피하고, 392세대 정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일요일인 어제(30일) 오후 5시 22분경 조치원읍 남리 파크리안아파트 단지 관리동에서 화재가 발생,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고, 392세대가 정전되는 소동이 벌어졌다.지하 1층 전기실 내부 변압기에서 전기적 요인인 절연 열화에 의한 단락으로 추정되는 불은 인명피해 없이 소방당국 추산 952만 원(관리동 연면적 332㎡ 중 전기실 50㎡ 및 변압기 1세트 소실)의 재산피해만 발생한 체 신고접수 29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완진 되었다.이날 불은 인근 주민이 아파트 관리동 지하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걸 보고 신고한 상황으로, 소방 선착 대 도착 당시 동 지하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관리사무소 대피방송에 따라 입주민이 대피하고 있었으며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5분 만에 완전히 진압되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도담동 60대 부부 코로나19 확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7일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에 거주하는 60대 부부 2명(세종 64번, 65번)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되었다.세종 64번 확진자는 지난 8월 19일부터 근육통, 몸살의 증상을 보였고, 세종 65번 확진자는 20일경 몸살 기운을 느끼던 중 2명 모두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세종 64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현재 역학조사팀이 조사 중이며 8월 19일~26일까지 도담동 소재 신대륙공인중개사무소를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자차를 이용 방문하고, 19일 병원 방문, 24일 도담동 소재 이리추어탕(12:50~14:00), 22일 해밀동 해밀마을 0단지 상가 앞 파라솔(11:00~12:30), 24일 14시부터 15시까지는 해밀마을 0단지 상가 앞 파라솔(14:00~15:00)에 머물렀으며 아파트 단지 및 상가 내부에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밝혀졌다.특히, 세종 64번 확진자와 밀접 촉한 접촉자는 가족 4명 외 40명으로 방역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세종 65번 확진자는 64번 확진자의 배우자로 현재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8월 25일 나성동 이너스빌 내 오씨 손칼국수(19:30~20:09)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족 4명 외 6명이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이번 주말 중대 고비 대면예배·외출 자제를...18일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15명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이번 주말을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중대 고비로 보고, 종교계 대면예배 및 시민 외출을 자제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지난 18일 세종 51번 확진자가 49일 만에 발생한 이후 27일까지 열흘간 총 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 18일 지역사회 전파 경로로 지목된 수도권 교회 및 집회 참석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 한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소규모 종교행사 전면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이어 23일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27일에는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차례로 발동,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또, 시는 확진자 추가 발생 시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합강 캠핑장 사용을 중지했으며, 당초 28일 개막하기로 한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 인 세종’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주말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막을 마지막 기회이자 최대 고비로 보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다.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 여부 확인, 위반 시 폐쇄조치 및 휴업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이와 함께 최근 들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전파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중개업소 1,122곳에 마스크 착용, 방문자 발열체크 및 명단 작성, 손소독제 비치,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요청했다.이춘희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10명 이상이 모일 수 없고 자영업 시설 운영이 대부분 중단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2단계의 철저하고 확실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시장은 “이번 주말에는 대면예배를 자제해 줄 것을 종교계에 요청드린다”라며 “시민들께서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8월 28일 10시 기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2명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늘 28일 10시 기준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명 발생했다고 밝혔다.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64번과 65번 확진자는 부부로서 도담동에 거주하며 동거 자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확진자 64번은 60대로 8월19일 근육통 증상으로 확진판정을 받아 현재 공주의료원에 입원예정이며 65번확진자는 64번 확진자의 배우자로 무증상중에 확진판정을 받고 중부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예정이라고 세종시 관계자는 설명했다.한편 타지역 확진자 청주 52번 확진자는 세종시 부강면 거주자로서 세종 64번과의 접촉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 청주시에서 역학조사중에 있다. 이동 동선은 파악후 홈페이지와 SNS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이제 전세버스 탑승할시 명부 작성 의무...위반 시 고발조치·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최근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28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자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이에 따라 세종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광화문 집회 사례에 대응해 탑승자 명부 관리를 통해 유사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시행된다.또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버스 운행 전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명부를 4주간 보관해야 한다.탑승자 명부는 전자출입 명부를 원칙으로 하나,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사용자, 단기 체류 외국인, 휴대폰 미소지자 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단기 임차하는 전세버스 탑승자의 명단을 사후에 확보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조치이므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긴 장마로 인한 피해 도로시설물 정비 총력...신속한 도로정비 추진 및 주민불편 최소화 주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장마로 인해 관내 도로침수, 교량파손, 도로사면 유실, 포트홀 등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시설물 정비에 연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7월 19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어진 긴 장마로 인해 발생한 도로시설물 피해는 부강면 금호리 도로침수, 금남면과 부강면을 이어주는 부용가교 파손, 명학산업단지 진입도로 사면 유실 등이라고 말했다.이 가운데 부강면 금호리 상습 침수도로에 대해서는 침수 즉시 도로통제를 실시했으며, 하천수위 저하에 맞춰 신속한 도로정비를 추진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했다.또, 지난 9일 연동면 명학리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면이 일부 유실됨에 따라 도로통제 및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신속히 복구를 완료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금남면과 부강면을 잇는 부용가교는 이번 집중호우로 교량일부가 파손돼 여전히 통제 중으로, 시는 부용가교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이와 함께 시는 장기간에 걸친 장마와 호우로 인해 도로 파임(포트홀) 관련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통행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보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우정훈 도로과장은 “이번 호우로 인해 교량과 도로 등의 파손된 시설물을 빠른 시일 내 완전 복구할 것”이라며 “이번 태풍에는 다행히 세종시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앞으로 발생이 우려되는 태풍 피해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대기업 대졸 신입 초임 '평균 4,130만원'…중기와 1,330만원 차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대기업 대졸 신입 초임이 평균 4,130만원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과의 연봉격차는 1,33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27일 잡코리아가 올해 대졸 신입직 초임을 확정한 771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4년대졸 신입직 초임'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올해 대졸 신입 초임은 평균 4,130만원으로 집계됐다. 동일기업의 작년 대졸 신입 초임(4,110만원)에 비해 0.5% 인상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의 올해 대졸 신입 초임은 평균 2,800만원으로 동일기업의 지난해 대졸 신입 초임(2,790만원) 대비 0.4% 인상된 수준으로 조사됐다. 중기 대졸 신입 초임도 지난해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기업간 대졸 신입 초임 격차는 1,330만원으로 지난해(1,320만원)에 1,300만원이상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대졸 신입 초임은 공기업보다 높았다.올해 공기업 대졸 신입 초임은 평균 3,810만원으로 대기업과 평균 320만원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대기업 연봉을 기준(100%)으로 본다면, 공기업 대졸 신입초임은 대기업의 92%,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68%에 그치는 큰 연봉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신입 초임으로 국내 4년대졸을 기준으로 기본상여금 포함, 인센티브 비포함을 기준으로 조사했고, 대기업 147개사, 중소기업 588개사가 참여했다. 공기업 36개사의 올해 대졸 신입 초임은 공시자료(알리오 공시·예산편성 기준)를 토대로 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국토부·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하다.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위험(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가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한다.기존에는 가입이 되지 않았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다가구주택의 경우와 같이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높아진 보증 리스 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에 대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됐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더불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했다. 아파트(0.128%),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을 감안해 세분화 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한다.이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하게 되고, HUG는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특히,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해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은 인하했다.아울러,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해 고객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HUG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번 제도 개선과 같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시 각별한 주의, 무면허일 경우 30만 원 범칙금등 자동차에 준하는 각종 규제 받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PM 이용자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소지자에 한해 차도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시에 따르면,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며, 이용 시 자동차에 준하는 각종 규제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무면허일 경우 30만 원, 자전거도로, 인도, 공원 등 차도가 아닌 곳 운행 시 4만 원, 인명 보호장치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불법적으로 통행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시민 안전에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시는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 녹색 교통을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 시키기 위해 현재 민간사업자와 함께 PM 도입을 위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여 국가 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 사업화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는 별도 보험가입 등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이행하는 전재로 올해 안에 1생활권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단, 현재 지역 내 BRT 승강장, 어울링 거치대, 인도에 배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시와 사전협의 없이 배치된 것으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이용자가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면밀히 살핀 후 사용해야 한다.이상옥 교통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PM 도입을 위한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PM 이용 시 관련 법규와 보험가입 여부, 안전수칙을 자세히 살핀 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The Best 착한일터’로 선정...교육청 직원, 사랑의열매에 누적 1억 5천여만 원 기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세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The Best 착한 일터’로 선정돼 27일 청사 3층에서 현판을 전달받았다.세종시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지난 2013년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를 지속하며 현재까지 누적금액 약 1억 5천만 원을 세종시 관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또한 최교진 교육감은 연간 100만 원 이상 기부자로 ‘나눔 리더’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The Best 착한 일터’는 3년 이상 가입과 연간 1000만 원 이상 기부, 임직원 50% 이상 급여 일부 기부 등 사회의 귀감이 되는 착한 기업을 선정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이다.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 직원들의 자발적인 나눔 실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학생들에게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