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앞으로 트램 도입 본격화…2023년 트램 운행 예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계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의 성격이며, 각 지자체에서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실무 지침이다.지난 2년간 철도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내용을 구성하고, 올해 수차례에 걸쳐 경찰청, 지자체 및 전문기관 등과 협의하여 보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트램은 전용선로를 주행하는 도시철도와 도로를 주행하는 BRT의 특성과 장점을 두루 갖춘 교통수단으로서, 설계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트램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설계 요소를 제시했다.총칙, 선로, 신호, 전기, 관제 및 통신, 정거장, 차량기지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했으며, 실무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사례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설계가이드라인은 트램 노선을 계획 중인 각 시·도 지자체에 배포되며,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정부는 그간 트램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5개 시·도는 총 18개의 트램 노선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도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이 중, 대전 2호선, 부산 오륙도선, 서울 위례선, 경기 동탄트램 등이 노선별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설계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트램은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비용 측면에서도 지하철 보다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으로, 도시교통난 해소와 함께 도심의 재생 등에도 효과가 있어 유럽, 북미 등 389개 도시에서 2,304개 노선이 운영되는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교통 수단이다.지종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트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노선의 선정과 함께 면밀한 계획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설계 가이드라인이 든든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세종시 52번 확진자 일가족 3명 코로나 확진 판정, 1차에서는 음성, 2차검사에서 양성판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8월 18일부터 자가격리를 유지하던 고운동 거주 세종 52번 확진자 일가족 3명이 25일 확정 판정을 받았다.세종 52번 확진자는 지난 14일경 성남시 수정구 확진자(#219)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난 8월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가족 3명은 자가격리 유지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검사에서 일가족 3며은 1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번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특히 53번 확진자 일가족 3명이 24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고운동 확진자 일가족 확진 판정으로 자가격리 유지 가족들의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광진구 확진자 20일 조치원 카페 ‘파스꾸찌’ 조치원 역전 점 2차례 방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8월 24일 확진판정을 받은 광진구 확진자가 지난 20일 오후 3시 1분~3시 30분, 오후 5시 52분~6시 33분까지 조치원읍 소재 카페 ‘파스꾸찌’ 조치원 역전 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자차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광진구 확진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방역당국의 동선 공개 여부에 이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세종지역세무사회, 힘내라! 세종 나눔캠페인 성금 150만원 기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4일, 세종지역세무사회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내라! 세종나눔캠페인’에 성금 150만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세종지역세무사회 신충민 회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탁을 하게 되었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힘내라! 세종나눔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지역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나눔의 뜻을 가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국민 기부참여 캠페인이다.한편,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힘내라! 세종 나눔캠페인’참여에 대한 문의는 044-863-5400으로 하면 된다. 박향선기자
9월 전국 2만 7,025세대 입주 예정…세종시 3,100세대 규모 입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9월은 지방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을 전망이다. 24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9월 전국 입주물량(2만 7,025세대)의 74%가 지방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입주물량은 1만 9,893세대로 2019년 2월(2만 2,500세대)이후 가장 많은 물량으로 전월대비 75%, 전년대비 53% 가량 많다. 세종(3,100세대), 전남(2,664세대), 광주(2,556세대) 등지에서 대규모 단지 입주가 집중되며 공급이 크게 증가한다.9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 7,025세대로 전월보다 12% 가량 감소한다. 수도권은 전월의 36% 수준인 7,132세대가 공급되는 가운데 이 중 60% 가량이 서울에서 공급된다. 서울 입주물량은 4,269세대로 9월 도시별 물량 중 가장 많고 특히 강남 등 대규모 단지 위주로 새 아파트 집들이가 진행되며 임대차2법 시행이후의 전세물량 품귀현상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기는 전월대비 78% 감소한 2,522세대가, 인천도 전월대비 89% 감소한 341세대가 공급된다. 오는 9월 세종시에 입주를 준비하는 단지는 '해밀마을 1,2단지마스터힐스'다. 해밀마을1,2단지마스터힐스는 세종시 연기면 해밀리 6-4생활권 L1,M1블록에 위치한 단지로 총 3,100세대 규모로 1단지(1,990세대)는 태영,한림건설이 시공했다.2단지(1,110세대)는 현대건설이 시공했으며 2개 단지 사이에 초,중,고등학교(9월 개교 예정)가 위치해 있고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등 복합시설이 조성 중에 있다. 단지 앞에 KTX오송역, 정부청사 등지로 운행하는 버스가 운행돼 교통여건도 편리한 편이다. 입주는 9월 말 진행될 예정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제1회 언론 브리핑 주재...코로나19 감염 방지에 총력…홈페이지 등 비대면으로 시민 의견 수렴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이 24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비대면방식으로 진행된 제64회 임시회 관련 제1회 언론 브리핑을 주재했다.이태환 의장은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 의장은 “이번 브리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과 녹화방송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라면서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23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회의 입장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면서 “본회의 시간 단축을 위해 의사 보고와 심사 보고, 제안 설명 등을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이 전정될 때까지 간담회와 토론회, 현장방문 등 대면 접촉 일정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필요 시 참여 인원 최소화 등 감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다.이어 이 의장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홈페이지와 전화 등 직접 만나지 않고 시민 의견을 듣는 비대면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동참하면서 지원책 마련에도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회기 전 조례 제정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사례 ▲제64회 임시회 회기 안내(8월 26일~9월 3일, 9일간)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등 주요 안건 ▲‘세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등 의원 발의 조례(총 17건) 등 회기 운영 전반에 대해 브리핑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성실하고 투명한 회기 운영을 통해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행동으로 옮겨 성과로 말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자동차 등록 대수 2,400만대 넘었다…2.1명당 1대 보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 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기록한 이후 올해 6월말 기준으로 2,400만대(2,402만 3,083대, 이륜자동차 226만 대 제외)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인구 2.16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1.2명), 일본(1.7명), 독일(1.6명)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상반기에는 전체 등록대수가 24만대 증가(전체 2,344만대)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35만대가 증가(전체 2,402만대)해 전년 동기 대비해 등록대수 증가율은 1.43배에 달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의 내수 판매가 93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던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된다.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해외 시장 위축 등으로 수출 판매는 8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3.4% 감소했다.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자동차는 69만 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2.9%)이 전년 동기(2.3%) 대비해 0.6%p 증가했고, 친환경자동차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최근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따라 전기차는 11만 1,307대로 53%, 하이브리드차는 57만 506대로 25%, 수소차는 7,682대로 226%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소차는 2018년 말 등록대수 893대에서 1년 반 만에 8.6배가 증가해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국산차는 2,148만대(89.4%), 수입차는 254만대(10.6%)로 수입차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2018년 말 9.4%, 2019년 말 10.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중고자동차 거래 건수는 지난해 6월 기준 181만 4,000 대에서 올해 6월에는 192만 4,000대로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했다.다만,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중고차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중고차 수출말소는 12만 1,00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6만 9,000건)에 비해 28.7% 감소했다.백승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올 상반기에 2,400만 대를 돌파했고, 이러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증가는 정부의 그린뉴딜 시책에 따라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자동차 등록, 정비, 검사, 튜닝, 매매, 폐차 등 생애주기에 맞춘 자동차 통계관리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세종도시교통공사, 공공개발영역까지 사업확대...세종시 지역개발사업에도 참여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지난 7월 15일에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 지난 8월 12일에 이사회를 개최 공공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관개정 및 직제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세종도시교통공사 개정 정관에는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추진사업으로 기존의 대중교통 관련 사업 외에 ▲토지개발 ▲택지개발 ▲주택공급 및 관리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산업단지 개발 및 재생사업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을 담아 그동안 LH 단독으로 추진해 온 세종시 지역개발사업을 도시교통공사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따라서 공사는 세종시 관계부서와 함께 9월부터 개발사업추진 TF를 운영하면서 전문인력 채용과 추진가능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이번 정관개정 및 직제개편으로 세종시 미래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될 공공개발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발굴하고 개발사업 이익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국토부, 25일부터 상반기 분양단지 부정청약 집중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이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全)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세종시 고운동 단독주택용지 발파공사 중지 요구 집단민원, 국민권익위 민원조사 착수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시 내 1-1생활권에 위치한 세종시 고운동 북쪽에 위치한 (사업면적 약 306천㎡)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의 발파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민원조사를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2016년 1월 용지조성 공사를 시작했으나 2018년 8월경 단독주택용지 특화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변경으로 공사가 중지된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을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용지조성 공사를 재개한다고 통보하면서 인근 가락마을 18, 19, 22단지 입주민 2,137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편 공사가 시작될 무렵 가락마을 22단지 440세대가 입주했고 공사가 중지된 기간 동안에는 18단지 667세대(2018년 5월 입주), 19단지 998세대(2019년 2월 입주)가 입주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발파공사를 끝낼 수 있었는데도 2년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발파공사를 재개한다는 점에 분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초 이 지역의 종단경사(도로의 진행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 비율)는 10% 이하로 계획됐으나 특화계획 수립과정 중에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 겨울철 교통안전 등을 이유로 7% 이하로 조정됐다. 이러한 계획변경에 따라 향후 약 40만㎥ 분량의 발파 공사를 해야 하며, 이는 덤프트럭 약 3만 9천대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가락마을 22단지의 한 입주민은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시작된 발파공사로 새 아파트가 흔들리고 공사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2년여가 지난 시점에 다시 발파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라고 말했다.국민권익위는 ▲ 단독주택용지 계획변경 과정에 주변 새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어 입주가 완료된 점 ▲ 예정된 발파공사가 진행될 경우 수개월간 인근 아파트 입주민에게 진동․소음․분진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등 관계기관과 합리적인 집단민원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개정안 추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부과받는 과징금 분할납부가 현행 10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규정하는 등의 ‘하도급 개정안’이 마련된다.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2019년 12월 16일)의 내용을 반영,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2020년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2019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수급 사업자가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34.6%)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활용한 경우는 0.9%에 불과함)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규정은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하도급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업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시키고,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 물량 변동 등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했다. 현행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손해의 입증 또는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존하고 있지만,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에, 개정안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며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다. 준비서면 또는 증거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 금액이 관련 매출액의 1%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과징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10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하도급법에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10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되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제의 보완을 통해 피해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하도급업체가 보다 폭넓은 사유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 협의 진행,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통한 피해기업의 손해 및 손해액 입증 부담 완화, 중소기업 과징금 일시 납부로 인한 부담 완화 등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피해기업의 손해 및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 시킬 것으로 기대했다.한편, 공정위는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세종시교육청,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시범 운영...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사생활 노출 최소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7월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희망교사를 대상으로 2학기부터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는 교원이 가지고 있는 기존 휴대 전화번호에 새로운 번호를 부여 받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심번호를 통해 통화하고 문자 수‧발신도 가능하다.세종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는 교원 개인 휴대전화에 안심번호를 부여해 학부모, 학생 등에게 개인 휴대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고 각종 민원, 상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또한, 수업‧업무시간 외 수신 차단, 휴가 기간 설정에 따른 안내멘트, 자동녹음기능 등으로 학생의 수업권과 교원의 사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한다.세종시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 후 만족도 및 활용도 분석을 거쳐 모든 학교에 확대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이강의 교원인사과장은 “교원 안심번호제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학부모님에게는 좀 더 질 높은 학생 상담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원의 사생활도 보장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세종시 연동면 명학 산단 인근 도로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4일 오전 8시 20분경 세종시 연동면 명학산단 인근 융합 삼거리 조치원 방향 150 미터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추돌하고 이어 또 다른 1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병원으로 이송, 나머지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예정이다. 최요셉기자
세종시교육청, 읍면지역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추가 모집...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온라인 접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20학년도 2학기 읍면지역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을 위해 순회강사를 추가 모집한다.세종시교육청이 ▴일본어자격증반 ▴한국사능력검정반 ▴발레 ▴하프 ▴컴퓨터 ▴로봇코딩 ▴인형극의 총 7개 분야, 8명의 순회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지원 자격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해당 기능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해당 분야 전공자 등이다.읍면지역 방과 후 학교 순회강사 지원 사업은 세종시교육청에서 선발한 강사를 학교에 배정하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문화적‧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수익자부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읍면지역 학생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지원을 희망하는 강사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첨부된 지원서를 작성하여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세종시교육청 순회강사 특성화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한편, 2020학년도 2학기 읍면지역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일정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박미서기자
출입 기자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세종시청 기자실, 브리핑실 전면 폐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 유성구 거주 60대 여성 언론인이 코로나19 확진자에 포함되면서 대전시청 기자실, 대전교육청, 대전 대덕구청이 폐쇄된 데 이어 세종시청도 24일 시청기자실과 브리핑실을 전면 폐쇄할 예정이다.24일 대전 216번으로 확진된 확진자는 대전과 세종을 혼자서 출입하며, 지난 16일 기침 및 인후통 증상이 발현되었음에도 18일 대전시청과 대전시 교육청을 방문하고, 20일에는 세종시청 브리핑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16일 최초 증상이 발현된 후 20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한 확진자는 많은 언론과 함께 기사작성을 하였고, 세종시청 브리핑실에는 대전과 세종을 동시에 출입하는 기자 수십 명이 함께 공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세종시는 24일 긴급 문자를 통해 확진자와 함께 당일 브리핑에 참석한 언론인을 상대로 자가격리와 함께 보건소를 방문 검사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현재 세종시청을 출입하는 기자 중에는 혼자서 대전, 세종, 충남을 출입하며 기사작성을 하는 언론인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확산에 매우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지만, 세종시는 뚜렷한 대책 없이 일관,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이참에 언론인 1명당 1곳의 출입처를 지정 깊이 있는 기사를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되고 있으며 지자체 간 정보공유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표출되고 있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