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16일부터 지역주민 건강실태 파악...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민 9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지역사회건강사회’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255개 지역에서 지역별로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조사 방법은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해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2020년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율(병에 걸리는 비율)에 대한 내용과 손씻기 실천,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관련 설문문항으로 구성된다.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건강통계는 지역에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보건소는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및 발열확인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조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권근용 보건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생산된 건강통계는 시민에게 필요한 보건사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설정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된다”며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동행사업'으로 우리집과 골목길 탈바꿈 시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해 지난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동행사업은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네를 행복하게', '전문가와 함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지난 6월 동행사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17개 지자체가 신청한 바 있으며, 주거환경의 개선가능성, 사업추진체계 역량,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이 중 총 6곳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선정지는 서울 도봉구(도봉2동 키움 프로젝트), 경기 화성시(황계동 정조대왕 능행차마을), 강원 원주(봉산동 도시재생), 충남 부여(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동남리 황교마을), 전북 전주(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북 영주(남산선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총 6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집수리 패키지 지원과 더불어 연말까지 사업성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동행사업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집수리 사업은 2016년도 선정사업부터 보편적 공간복지 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및 에너지효율 개선과 같은 공익적 효과를 고려하여 추진돼 왔으나, 개별 주택 단위 중심으로 추진되고 외부 미관 정비에 중점을 두어 주거환경개선 효과에는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별 주택뿐만 아니라 골목길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 마을 단위 주거환경 정비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주택의 성능개선에도 주안점을 두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 주택단위 집수리에서 골목길, 마을단위로 재생범위 확장해당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경관관리 연계형 ▲에너지관리 연계형 ▲공공기여형 ▲거점시설 연계형 ▲사회공헌활동 연계형 집수리 사업 등 5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주택전수조사 및 수요파악 ▲주택점검과 진단 ▲집수리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공사 ▲유지관리 등 집수리 전 단계에 집수리 점검단(공공건축가, 에너지진단사, 집수리시공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와 AURI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해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의 새로운 집수리 모델 확산을 위한 지침 및 제도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백원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동행사업을 통해 새로운 집수리 모델이 안착되면 개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자율주택정비 등이 어려운 골목길에 면한 노후주택지역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제고는 탄소저감 및 그린리모델링 정책기조에도 부응하며, 지역 기반의 소규모 주택산업이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sw4062@daejeonpress.co.kr
세종시 가재마을 205동 화재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일요일 자정을 넘은 00시 17분경 세종시 달빛로 가재마을 205동 4층에서 화재가 발생,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화재신고를 접수받은 소방당국이 신고접수 3 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실외기실의 불꽃이 외부에서도 확인되었고, 소방당국이 강제로 문을 개방,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했다.이날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고원인과 재산피해는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달에도 세종시 새롬동 새뜸마을 아파트 에어컨에서도 화재가 발생 거주자가 연기를 흡입하는 등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에어컨 화재에 대한 자가 점검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8월 11일 프로야구 경기부터 30% 관중 입장 허용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코로나19 지속여파로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프로야구 경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8월 11일(화) 프로야구 ▲기아(KIA) 타이거즈 대 엘지(LG) 트윈스(잠실구장), ▲엔시(NC) 다이노스 대 롯데 자이언츠(사직구장), ▲한화 이글스 대 키움 히어로즈(고척구장), ▲두산 베어스 대 삼성 라이온즈(대구구장), ▲에스케이(SK) 와이번스 대 케이티(KT) 위즈(수원구장) 경기부터 관중석의 30% 규모로 관중 입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경기장 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 두기 준수, ▲경기장 내 좌석에서 음식물 취식 금지, ▲육성 응원 금지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할 것을 요청하고, 관중 규모 확대에 따른 경기장 방역상황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프로스포츠 관중석 10% 허용 이후, 초기 경기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사직구장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방역상태가 안정적이었고, 경기장을 통한 확산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관중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방역상황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프로스포츠 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강준현 의원,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명시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을 강준현 의원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단위를 ‘읍·면·동’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단위를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정하고 있으며, 실제 국토부는 시·군·구를 최소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이 특정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도시 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서조차 제외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강 의원은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의 읍·면·동 지정을 위해 통계작성 변경 승인을 통한 주택가격상승률의 공개 범위 변경도 추진한다.현재는 한국감정원이 시·군·구 별 주택가격상승률만 공개하고, 읍·면·동 상승률은 비공개 참고자료로 국토부에 제공하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지정 주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강 의원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최요셉기자
빗 속의 홍성국 의원 복숭아 판매전 방문, 농심 격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코로나19 감영병의 장기화 및 긴 장마 등으로 인하여 관내 복숭아 경작 농가의 판로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한 110년 전통의 세종조치원 복숭아 판매전이 7일 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장마비가 내리는 가운데 개최되었다.빗속에 개최된 오늘 판매전에는 관내 농가에서 재배된 마도카, 애천중도, 장택백복 등이 11과 이상 3만 원, 16~17과 16,000원에 판매되고, 장마로인한 당도는 약간 떨어졌지만 나름 조치원 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기에는 충분했다.특히 빗속에 개최된 복숭아 판매전 첫날 방문객의 발길이 뜸해, 애태우던 농심을 홍성국 의원(세종 갑)이 판매장을 방문, 농민을 격려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힘을 실어줬다.한편 세종조치원복숭아 국회 판매전이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가운데 세종시는 농가의 판로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국회 사무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 체 온라인 판매를 유도 농가의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외 본청을 비롯한 세종정부청사 공무원들을 상대로 홍보전을 전개, 판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박향선기자
카페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카페 방역수칙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커피전문점 내에서 음료를 섭취하지 않을 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내부에 머물거나 대기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최소 1m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카페 방역수칙'을 별도로 마련해 전날부터 시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중대본은 지난 5월부터 음식점과 카페에 대한 공동 방역수칙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선릉역 카페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여건 등으로 카페의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아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중대본은 이에 기존 방역수칙인 '음식점·카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서 보완·추가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카페 지침에 따르면 카페 이용자는 음료를 마실 때를 제외하고 카페 입장, 주문 대기, 이동·대화 시 등에 반드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또 이용자는 혼잡한 시간대는 방문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포장을 하거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대기자 발생 시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대기자 간 2m(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는 수칙을 추가했다. 카페 이용시에는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탁자 이용 자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며 앉기, 야외 탁자 이용하기 등을 강조했다.카페 관리자와 종사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기,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시설 내에 비치하기, 단체 손님 대상 예약제 운영, 바닥 스티커 부착해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의 수칙도 포함됐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련 단체(휴게음식업중앙회) 협조를 통해 카페 방역수칙 홍보 및 책임자·종사자 교육을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업체의 자율 점검뿐 아니라 식약처·지자체의 합동점검반을 통한 불시 점검을 실시해 꼼꼼하게 이행 상황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방역수칙 강화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주와 이용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한솔동 초롱꽃어린이공원 모두의 놀이터 조성된다...홍성국 의원, ‘모두의 놀이터 조성’ 특별교부세 9억원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이 한솔동 초롱꽃어린이공원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초롱꽃어린이공원은 평소 공원을 이용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소통, 힐링, 놀이 등을 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 다목적 감성 공간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간 창의적 놀이 공간 사업대상지 유치를 위해 안찬영 시의원을 비롯해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모절차를 거쳤고, 지난 7월에는 놀이터를 직접 이용할 어린이들의 창의적 생각을 수렴하기 위해 어린이디자인 캠프를 운영해 기본디자인을 도출했다.게다가 지난해 교육부가 누리과정 개정을 통해 유아가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교육과정으로 강화되면서 아이들을 위한 창의적 놀이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이 시의적절한 사업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공간의 컨셉은 도심 인구 밀집 지역의 다양한 세대와 기호를 반영한 ‘도심형 다기능 다목적 복합 놀이 공간 스타일’로 계획됐다. 놀이 공간이 조성되면 2생활권 주민들이 건강, 피크닉, 소통, 육아 나눔 등의 활동을 펼치는 미래지향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홍성국 의원은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추세에 맞춰 아이들이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공간이 될 것”이라며 “세대간 소통으로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고 아이들의 잠재력이 키워지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해당 사업은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하반기는 운영을 개시할 예정에 이다. 권혁선 기자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못 채워도 양도세 중과 배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는 자동 또는 자진 등록 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임대사업자에게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7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를 폐지했다. 그 외 장기 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임대의무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개정안은 폐지되는 임대 유형의 자진 등록 말소를 허용하고 최소 임대기간(단기 4년, 장기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도록 했다.사실상 민간임대사업 폐지에 준하는 조치로 그동안 누렸던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보완조치를 내놓은 것이다.먼저, 정부는 폐지되는 유형에 대해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또, 세제 지원 의무임대기간(단기 5년, 장기 8년)이 지나기 전에 자동 또는 자진 등록 말소를 하더라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단기의 경우 최소 임대기간 4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데 세제 지원 요건인 5년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감면 세금이 추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자진·자동 등록 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이 유지된다.단,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은 채워야 한다. 이에 따라, 단기는 2년 6개월, 장기는 4년 이상 임대가 이뤄진 경우만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자진 등록 말소 시에는 1년 안에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역시 자진·자동 등록 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을 5년 내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인정된다.다만, 정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11일 이후 등록분 등에는 이번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세종시교육청, 장애 학생 인권 보호 와 성폭력 사전예방 ...찾아가는 장애 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10월까지 학교(특수학급), 특수학교 총 63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 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교육내용은 장애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 알아야 할 기초 성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특수교사들이 장애 학생을 지도하는데 꼭 알아야 할 성 인권 보호 교육 등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된다.이와 함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심과 심리적인 상담이 요구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교육도 지원한다.이번 성폭력 예방 교육은 장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폭력 피해를 사전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지역 기관인 세종 YWCA 성 인권 상담센터의 장애 학생 성교육 전문강사가 학교에 직접 방문해 바람직한 성 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신명희 유 초등 교육과장은 “앞으로도 장애 학생들의 성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받은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2020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8월 22일 어진중학교 1개교서 검정고시 시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020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2020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일은 8월 22일이고, 시험장소는 어진 중학교 1곳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시험 당일 응시자 외의 외부인 고사장 출입을 전면 통제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실 입장 시에 손 소독 실시, 입실 및 퇴실 시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입실 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체온 체크를 실시하는데, 당일 발열(37. 5℃)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유증상자의 경우는 응시가 제한 될 수 있다.다만, 증상이 미비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문진표를 작성한 후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 할 수 있다.또한, 응시자 중 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아 현재 격리 치료 중인 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아 격리 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에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허가를 받아 신청을 한 뒤 교육청에서 승인받은 자만 응시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된 시험장소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16명, 중졸 40명, 고졸 173명 등 총 229명이 지원했으며, 합격자 발표는 9월 11일에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미서기자
세종시보건소, 임산부·영유아 대상 영양보충식품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보건소가 임신·출산부와 수유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보충 식품을 지원하는 영양 플러스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선정 자격은 기초 생활 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세종시 거주자 중 임신부, 출산·수유부, 65개월 이하의 영유아가 대상이며, 빈혈, 저체중, 저신장 중 영양 위험 요인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단, 임산부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 하면, 영양위험 요인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 하다.영양 플러스 사업은 영양 상태가 취약한 임신부, 출산·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보충 식품을 제공해 영양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스스로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해 대상자가 사전에 전화로 신청한 후 직접 보건소를 방문, 서류 접수를 해야 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세종시보건소 영양 플러스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권혁선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추진단 출범 논평...“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추진 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국회 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을 출범하기로 결정(5일)한 것과 관련 세종시가 6일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국회 사무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추진단 출범으로 추진단은 의사당 건립에 대한 세부적이고, 실천적 전략 마련과 함께 국회 사무처를 포함한 대내외적 국민 공감대 확산을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국회 사무처는 지금까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미온적 입장에서 적극적 입장으로 선회하고,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대규모 시설계획 유경험자와 실무에 능한 다양한 경력자를 투입 박병석 국회의장이 취임부터 강조한 ‘속도감 있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할 예정이다.세종시는 국회사무처와 함께 힘을 모아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건립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건립추진단 출범은 국회 스스로 실무 차원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추진단은 앞으로 5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경력자들이 중심이 돼 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계획, 기관 간 업무협의, 자료 작성·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나서게 된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이격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비효율을 바로잡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데 필요한 핵심과제 중 하나다.이념과 정파적, 지역적 갈등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세종시는 밝혔다.권혁선 기자
환경부, '녹색산업' 2조 9,000억원 투자…2만 4,000여명 일자리 창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청정대기·생물소재·플라스틱대체 등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기후·환경위기를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로 녹색산업 시장의 확대와 탄탄한 성장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은 ▲녹색혁신기업 육성 ▲지역 거점 조성 ▲스마트 생태공장 ▲녹색산업 성장기반 구축 등 세부과제로 구성됐다.환경부는 먼저 녹색산업의 주역인 혁신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세계 녹색산업 시장은 약 1조 2,000억달러 규모로 반도체 시장의 약 3배다. 미국의 에이컴, 프랑스의 베올리아, 독일의 지멘스 등은 녹색 분야에서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국내 녹색분야 기업은 전체 5만 8,000여개 중 90%가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아직은 규모가 작지만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환경부는 세계 녹색 시장을 선도할 유망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청정대기·생물소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력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창업-사업화-혁신도약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친다. 먼저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녹색분야 예비·초기창업 기업에 대해 홍보·마케팅, 판로 확대, 사업화자금 등을 제공해 성공적인 창업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혁신 설비 설치, 플라스틱 대체 등 친환경 소재 개발 등 사업화 촉진을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협업으로 2022년까지 총 100개사의 녹색 분야 유망 기업을 선정, 기술 개발부터 해외 진출까지 최대 3년간 전주기 밀착 지원으로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도약을 촉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환경부는 청정대기 등 5대 핵심 산업별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녹색산업의 물리적 성장 거점을 마련해 지역별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에 대기오염원별 실증화 시설과 연구·생산시설을 갖춘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를 2022년까지 조성해 미세먼지를 국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산 소재·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인천 환경산업연구단지에는 2022년까지 자생생물 증식 인프라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최소 비용으로 제공하고,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생물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강원도 춘천에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소양강댐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조성,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을 유치해 수열에너지 산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확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세계 순환 경제를 선도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폐배터리 및 고품질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도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 기본 구상연구를 추진한다. 녹색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조성과 발전을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클러스터에서 기술력 향상→해외시장 진출→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안착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조업은 국내 경제에 큰 역할을 하지만 오염물질의 배출 비중이 높아 자원·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 전환이 가장 필요한 산업이라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깨끗한 제조업의 모범사례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업 공장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총 100곳을 선정, 자원·공정·물이용 등 환경 설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상 폐열회수·고효율 기자재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폐수와 폐기물의 자체 순환 이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오염물질 순배출 저감을 목표로 종합적인 설비 개선을 지원한다. 자부담 비율은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50%로 하여 정부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받아 생태공장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모범사례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색혁신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적 재원으로 녹색 자금을 조성해 녹색 분야로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녹색 금융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녹색분야 기업 육성, 기업의 녹색 설비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비교적 부담이 적은 정책 금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래환경산업 융자를 2025년까지 총 1조 9,000억원 조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생물산업, 미래차, 청정대기산업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녹색신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2,150억원 규모로 민관 합동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지속적인 녹색전환을 뒷받침하는 금융 조성을 위해 한국형 녹색금융 분류체계, 환경책임투자 및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선하여 녹색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이 경제적으로도 보상받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녹색산업의 혁신을 주도해나갈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녹색 신산업 분야에 산학연계·국제 기술교류·공동연구 등으로 2025년까지 총 2만명의 녹색융합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총 2조 9,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약 2만 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녹색 금융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적극 견인한다는 계획이다.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녹색산업은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환경 위기를 해결하면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이라며 "우리나라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어 세계 녹색시장을 선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든든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된다…의료기관 현지확인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자동차보험을 통해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가 강화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도 대폭 연장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토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 실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으로부터의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타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더불어, 국토부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의제기 기간(현행 25일→90일)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제기 처리기간(현행 30일→60일)을 각각 연장한다.이재연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