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민주, 세종을) 국회의원과 박범계(민주,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각계각층의 수많은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먼저 박범계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부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7월17일~18일 더불어민주당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행정수도 이전 찬성이 무려 62%에 달했으며, 지난 7월 21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찬성이 약 54%였다고 밝히면서 절반이 넘는 국민이 행정수도이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수도권 과밀화가 수도권 주택보급률 감소와 주택가격 폭등 뿐 아니라 지방의 소멸위기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 이를 위한 행정수도의 이전은 2020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한편 행정수도 완성 여론 동향을 보면 2016년 리얼미터(CBS)에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6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에 공감 50.1%이고 비공감 38.6%으로 집계됐다. 이유는 수도권 집중화 폐해 공감으로 73.5%, 비공감 20.4%로 나타났다.2017년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전국 유권자 1,026명 대상으로 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5.5%와 반대 33.7%로 대전･세종･충청에서 72.1%가 찬성으로 집계됐으며 서울은 43.3% 반대로 나타났다.또한 2019 윈지코리아에서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 1,066명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강화 찬성에 89.7%,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 기여에 도움이 된다에 86.2%로 행정수도 이전에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서 2020년 7월21일 리얼미터 (오마이뉴스)에서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청와대･국회･정부 부처 등 이전 찬성에 54%, 반대 34.3%로 대전･세종･충청 66.1%, 경기･인천 53.3% 찬성으로 나타났다.2020년 7월 26일에 실시된 SBS (입소스)에서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행정수도 이전 찬성에 48.6%, 반대 40.2%로 찬성이유는 지역균형발전(49.7%),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집값 안정(41%) 등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관심 속에 토론회에는 김부겸 당대표 후보자와 이상민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이춘희 세종시장 및 세종시 관계자 그리고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였다.좌장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정영훈 변호사,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오덕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이 나섰다.토론회의 공동주최와 사회를 맡은 강준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모든 국가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방과 큰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문제, 교통체증 등 수도권 과밀화라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논의하는 국회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또한, 박범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확실한 어음이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눈에 보이는 현찰”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상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한결 간단한 문제처럼 보인다”라며 “한 단계씩 차근차근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토론의 발제를 맡은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헌법은 헌법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도에 관한 규정은 없다”라며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규범은 법률과 같은 효력일 뿐 관습헌법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수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국회는 법률로 수도를 정할 수 있고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만으로도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강준현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행정수도완성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