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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종시당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세종시 혼란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이 코로나 정국 속에도 코로나 관련 입장이나 행정수도 완성론에 대한 생각이나 표명 없이 오로지 시정에 대한 딴지걸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정의당 세종시당은 28일 장군면 축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세종시에 요구사항을 밝히는 등 공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난의 중심에 섰다.정의당 세종시당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진 지 1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세종시청 인사위원회에서는 위법행위를 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조속히 징계절차를 밟아줄 것과 세종시청 감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위법행위과정에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 등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세종시청 건축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그동안 이뤄진 절차에 대해 전면 백지화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세종시는 즉각 ▲감사원 징계처분 1년 경과에도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정의당 세종시당의 주장에 대해 2019년 9월 17일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장군면 축사허가 관련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 징계처분 요구를 받아 2020년 3월 31일 경징계 1건에 대해 관련자 2명을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마무리하였으며, ▲위법행위과정에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 등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원 공익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으며,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은 확인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또한, 건축허가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그동안 이뤄진 절차에 대해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의 제기(19.10.25). 로 농지분할 및 축사건축허가 무효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사실관계 확인도 부실한 상황을 언론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정의당 세종시당은 이례적으로 오늘 오후 4시 6분 정정 보도를 통해 “장군면 축사 관련 요구사항 중 공무원 징계 건은 지난 3월 31일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라고 짤막한 해명으로 일관하며 비난의 중심에 섰다.도담동 거주 시민(음식업 남, 57세)은 정의당 세종시당이 공당으로서 당연히 사실관계에 입각한 사실을 나누어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입장문을 배포하고 짧은 해명으로 일관한 것은 공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것이라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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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의원, 아름동 신호체계 개선 현장점검 나서...관계기관 합동 점검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27일 아름동 보듬3로 교차로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이날 현장점검에서는 세종시청 교통과와 세종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모여 문제점 파악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장점검에서 나온 주요 의견으로는 ▲차량통행과 보행의 철저한 사전분석 필요 ▲보행신호 주기를 단축시켜 대기시간 감소 방안 제시 ▲회전교차로 도입 가능성 검토 ▲순환형 보행신호 및 동시보행신호 시범 실시 ▲추후 저상버스 확대 도입을 위한 도로 여건 반영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제시되었다.이번 현장 점검 지역은 편도 2차로 도로로 인근에 공공기관과 상가가 밀집돼 있어 출․퇴근 시간대에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힌다. 또한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보행 시 비효율적인 신호체계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바상병헌 의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아름동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동시보행신호 적용을 통한 신호체계개편 및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 등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세종시가 대중교통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 보행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종시는 현재 새롬동 새롬중앙로 1개소에 동시보행신호 및 대각선횡단보도를 시범운영 중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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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보호 종료 18살의 삶을 그린 ’열 여덟 어른‘ 공연 재개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 대전지역 전문 극단 ‘토끼가 사는 달’이 만18세에 보육원을 퇴소한 보호 종료 아동의 실제 삶을 다룬 연극 ‘열여덟 어른’이 코로나19로 연기된 가운데 8월 7일, 8일 이틀간 유성온천역 인근 ‘이음 아트홀’에서 막을 올린다.당초 7월 예정의 공연은 코로나19로 연기되었지만, 극단 토끼가 사는 달의 연극 [열여덟 어른]이 국립극단의 에 최종 선정되어 11월에 국립극단 무대에 어를 예정으로 극단 최고의 쾌거를 이룬 이번 공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극단 토끼가 사는 달이 막을 올리는 이번 공연은 출연 배우 박 도령 군의 실제 이야기로 자신이 만 18세에 보육원을 나와 겪은 실제 이야기를 가감 없이 펼쳐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잔잔한 감동을 전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이다.보육원 보호 종료와 함께 별다른 대책 없이 사회에 던져진 18살 청소년의 자살을 동기로 보육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절친 2명에 의해 친구의 자살 동기가 밝혀지는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이다.특히 지난 19년, 아름다운 재단의 기획으로 대성공을 거둔 이래 2020년 성남문화재단이 주최한 연극 만원 시리즈에서 네이버TV 실시간 시청자 16,000명이 연극을 시청했고, 2020년 대전문화재단이 ‘창작예술지원 선정작’으로 선정, 대전시민들에게도 선보이게 되었다.극단 ’토끼가 사는 달‘에 따르면 ’열여덟 어른‘은 무대 한가운데 나무 한 그루만 존재하는 아주 심플한 무대를 구성, 자살한 친구 2명의 배우가 70분 동안 그 자리에서 공연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들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단 한 명의 관객도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이 담긴 작품이다.이처럼 심플하고 단출한 배우의 출연이지만 우리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수준 높은 관객호응도와 함께 연극의 실제 주인공 박 도령 군과 극단 ’토끼가 사는 달‘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열여덟 어른‘ 공연 관람료는 2만 원이지만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50% 할인된 금액 1만 원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극단 토끼가 사는 달(042-537-5858)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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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지방상수도 정비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상수도 개량 추진 위한 사업비 210억원 추경 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린뉴딜 사업 제3차 추경 예산 210억원의 반영으로 더욱 빠르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당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조 962억원(국고 1조 7,880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해 133개 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었다.그러나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 등을 계기로 오는 2024년까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앞당겨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을 반영했다.또한, 올해 신규사업 14곳을 선정해 수질 오염 발생 우려 지역 등 시급한 지역의 노후 상수관로 및 정수장 사업을 추가 지원한 바 있다.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물분야 핵심인 그린뉴딜 사업 중 하나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연간 1억 5,800톤이상의 물을 절감하고 약 3만 9,000톤의 온실가스(CO2)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또한, 정수장의 기계식 여과 등 노후된 처리방식을 현대화해 유입수질의 변화에도 맑은 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지역사업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시급한 취약·민감 지역 중심으로 관말 여과장치 등을 설치해 이물질 제거가 가능하도록 사업에 포함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러한 노후상수도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후상수관로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보은군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충북 보은군 소재)을 점검했다.이날 홍정기 차관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의 사업상황을 보고받고 노후상수관로 교체 현장을 둘러본 뒤에 근무자들을 격려했다.보은군 상수관로 사업 정비가 완료되면 연간 64만 톤의 물을 아껴 연간 온실가스(CO2) 159톤 감축 및 12억 5,000만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홍정기 차관은 "수돗물 불신의 원인 중의 하나인 노후상수도 시설을 하루 빨리 정비하여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흥하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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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오는 11일부터 입주자 모집…청년 992호·신혼부부 4,370호 공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청년‧신혼부부 총 5,392호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992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호)이 공급된다.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도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호)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호)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하고,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호)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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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민영주택에도 적용…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130%로 완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는 등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29일 입법예고된다.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등 이밖에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먼저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에 대해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적용한다.세부적으로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3인 이하 가구 기준 기존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완화된다.이어 국토부는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혼부부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이외에도 국토부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을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또,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는 설명이다.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계속해 90일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해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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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 핵심,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세종시와 전국 혁신도시의 상호협력을 통해 이를 선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춘희 시장은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혁신·기업도시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 개헌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토론회는 전국의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세종시 지역구 의원으로 이뤄진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이 주최했다.이날 대토론회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혁신·기업도시의 현실과 문제점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 방안을 제안했다.이어 발표자로 나선 이춘희 시장은 ‘도시가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세종시의 건설 사례를 소개했다.특히 세종시 건설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주거시설·교육시설·대중교통·주변환경 분야의 시민 불편사항을 소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주기관 종사자 조기 정착 및 정주여건 조성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이어 이 시장은 세종이 국가 균형발전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된다면 이는 상징적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며 “행정수도 세종과 지역 거점인 혁신도시가 상호 협력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영태 국가균형위 정책개발실장, 하대성 국토부 혁신도시추진단 부단장, 서가람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장, 김태환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이 혁신·기업도시를 ‘자족형’ 지역 경제 거점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한편 (가칭) 혁신·기업도시 연구모임에는 국회의원 강준현·김성주·박성민·박수영·박재호·서삼석·송기헌·송언석·송재호·신정훈·안호영·위성곤·윤재갑·이광재·임호선·홍성국 등 16명이 참여한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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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언택트 채용전형 대배…취준생 25% "언택트 채용, 내 취업에 도움될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신입직 취업준비생 4명중 1명은 언택트 채용전형이 본인취업에 도움이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플랫폼 잡코리아가 4년대졸 학력의 취업준비생 607명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언택트 채용전형이 본인 취업에 도움될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4명중 1명에 이르는 25.0%가 ‘도움될 것’이라 답했다.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23.9% 였고, 51.1%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본인 취업에 도움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유 중에는 ‘실제 면접장에서 보다 긴장감이 덜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복수선택 응답률 65.1%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면접복장 구입 및 교통비 등 면접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56.6%)’는 답변도 과반수로 많았다.이 외에는 ▲스스로 다른 면접자들과 비교하지 않아 좌절감 없이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45.4%)거나 ▲면접장 이동시간 및 기다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30.9%) ▲온라인 인적성검사에 응시할 때 집중이 더 잘될 것 같다(16.4%)는 순으로 답한 취준생이 많았다.하반기 취업 성공을 위해 현재 언택트 채용전형에 대비하고 있다는 취준생도 적지 않았다.‘하반기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어떤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 취준생의 절반이상에 달하는 65.2%가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 자격증 취득이나 전공공부, 전공분야 인턴근무 등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화상면접이나 온라인 인적성검사 등 ‘언택트 채용전형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취준생도 39.9%로 다음으로 많았다. 이외에는 ▲대기업 수시채용 준비(32.8%) ▲영어시험점수 향상(26.9%) ▲AI채용전형 준비(22.2%) 순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취준생이 많았다. 잡코리아 변지성 팀장은 “상반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그간 오프라인으로만 시행해오던 인적성검사나 면접전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언택트 전형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채용전형은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뉴노멀’로 확산될 수 있어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구직활동에 도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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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의 대전·세종 통합론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이하 충청권 공대위)가 2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최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충청권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대위는 수도권 초 집중화와 지방소멸의 국가비상사태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민주권의 확대·강화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개헌 적기라고 주장한 박병석 국회의장, 청와대와 국회를 통째로 이전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이낙연, 김부겸 등 대권 유력인사들의 행정수도 완성론, 특히 청와대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보고 등을 사례로,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및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공대위는 자신들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10대 의제가 정치권과 정부의 검토로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고,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수도권 초 집중화와 지방 소멸 화를 반전시킬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공동추진 기구’구성을 공식으로 제안하는 한편, 지방분권세종회의 정준이 상임대표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전·세종 통합론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논점을 흐리고,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며, 역량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또한, 대선 전 광범위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위한 국회 내 개헌특위, 국민참여기구 설치, 1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문제점을 보완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연계된 지방 영향평가제도 도입, 수도권 주요 대학 지방 이전,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한 기업 지방 이전, 청와대 내 지역 정책수석 신설, 대통령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통합으로 강력한 행정위원회로의 격상, 국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방관하는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 및 담당 행정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였다.특히 공대위는 공대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10대 의제를 국가 정책화로 수도권 초 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흐름을 반전시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의 뜻을 함께하는 제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며, 정파·이념·지역적 이해관계에 치우친 반대세력에는 강력히 응징할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선도적 역할, 제1야당인 통합당의 미래지향적인 대승적 결단과 협력,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대선공약 이행과 아낌없는 행정력 뒷받침,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550만 충청인을 비롯한 국민적 동참을 호소하였다.한편, 공대위는 제21대 국회 개원에 맞춘 입장발표 기자회견, 국회와 정당을 방문(공문발송 등), 청와대와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방문, 중앙부처 방문(공문발송 등), 하반기 정책토론회(세종 개최), 하반기 전국포럼(충남 개최), 지방분권개헌 방안과 추진전략 연구사업(충북) 등의 개최로 전국차원의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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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의원, 아름동 상인협의회 개소식 참석... 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이 26일 아름동 상인협의회 개소식에 참석했다.상병헌 의원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 “상점가 상인회의 구성과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상가공실 문제와 임대료 문제, 교통체계와 주차환경 개선 등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아름동 상인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개소식에는 세종(을)강준현 국회의원을 비롯해 세종시의회 노종용, 안찬영, 박성수, 손인수, 손현옥 의원과 세종시 기업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아름동 상인협의회는 지난해 7월 열린 달빛축제를 준비하면서 만들어졌다. 달빛축제는 아름동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이 기획했으며, 지역 상인들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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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갑질행위 근절 및 예방 사례집 마련, 각 급 학교 등에 안내 ...상호 존중문화 조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은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 근절 및 예방 사례집’을 마련하여 본청‧직속기관 및 각 급 학교에 안내했다.사례집은 10가지 갑질 주요유형, 교육현장에서 제기한 갑질 관행 사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갑질 사례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각 기관에서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코로나19의 장기화와 무더위·장마철 기후요인 등에 따른 스트레스 증가로 직원 간 갈등과 갑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사례집 안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갑질 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특히, 갑질 피해 상담과 신고방법, 사실관계 조사, 조사결과 행위자 처분과 피해자 격리 등 보호조치 방안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다.세종시교육청은 갑질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육현장의 갑질행위 예방을 위해 청렴정책과 연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권순오 감사관은 “갑질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갑질에 대한 인식 변화와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갑질 사례 전파를 통해 소속 직원들 상호간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갑질 신고지원센터 운영, 세종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갑질 근절 조항 신설 등 학교 및 교육청의 권위주의적 관행문화 혁신을 통해 민주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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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아이디어, 사업이 되다…환경부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환경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망 창업·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친환경새싹기업(에코스타트업, EcoStartUp)’ 지원 사업 설명회를 오는 28일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열리며, 지원사업 안내를 비롯해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사업비 계상기준 등을 소개하고 1대1 상담으로 창업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영상으로도 제작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도록 다음달 4일 게재할 예정이다. 친환경새싹기업(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올해 제3차 추경으로 총 6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환경부는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녹색산업 분야의 유망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0개 팀을 찾아내 육성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함께 전담 전문가(멘토)를 연결해 창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특히 창업, 경영, 판로개척 등 6개 분야에 대해 역량 강화 3단계 교육을 통해 성장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다.초기창업기업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과 함께 현황에 대한 정밀진단 및 분석을 제공하고, 사업화 자금 투자 확보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에 따른 공모는 현재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 공고 중이며, 신청서는 다음달 3일부터 18일까지 이메일로 접수받는다. 이번 사업설명회에 참가하지 못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도 맞춤형 상담을 상시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단지기획실(032-540-2141)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2018년부터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고 있다. 2019년 제2회 환경창업대전에서는 불가사리 추출물로 부식성과 수질오염을 개선한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한 초기 창업기업인 ‘스타스테크’가 유망(스타)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조달시장에서 활발하게 매출을 올리며 고용도 창출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친환경새싹기업(에코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어, 창업자의 녹색 아이디어와 과감한 도전이 그린뉴딜을 이끄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청정대기·생물소재 활용 등 그린뉴딜 관련분야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녹색산업 혁신성장에 기여할것을 기대한다”라며 “창업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과감한 도전이 사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정부차원에서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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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충녕어린이집’ 확장 개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청 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인 ‘충녕어린이집’이 27일 정식 개원했다.‘충녕어린이집’은 총 852.96㎡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상 1층에는 만0~1세 보육실과 사무실, 시청각실, 아이 마당이 지상 2층에는 만2세 보육실, 유희실, 자료실, 휴게실이, 지상 3층에는 만3∼5세 보육실과 육희실, 식당, 주방, 세탁실 등을 갖추고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당초 3월 개원 예정이던 충녕어린이집은 코로나19 여파로 약 4개월 가량 지연된 가운데 오늘 개원식을 갖고, 기존 3세까지만 수용하던 보육대상을 확장과 함께 4세 이상의 어린이도 수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직원들은 육아부담을 더는 동시에 공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면서 일하는 직장분위기가 한층 더 향상될 전망이다.한편, 오늘 개원한 충년어린이집은 원장을 포함, 교직원 45명이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을 지향하고, 심신이 건강한 올바른 인성을 갖춘 어린이, 문화와 자연속에서 지속가능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어린이집과 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영유아를 사랑하고 도덕적 품성을 갖추며 역량개발에 힘쓰는 교사, 표준교육과정 개정누리과정에 기초한 놀이중심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게 된다.또한, 기존 정원 42명을 크게 늘린 191명의 정원을 수용하게 된 충녕어린이집은 개원과 함께 162명의 어린이가 맞춤식 놀이중심교육과정,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협력적 보육서비를 제공받게 된다.이춘희 세종시장은 개원식에 참석 어른말 잘 듣는 어린이보다 어린이 말에 귀기울이는 보육환경 조성을 당부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무럭 무럭 자랄 수 있도록 우리모두가 함께 노력하자"라고 축사를 가름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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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개최...오는 7월 3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민주,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과 강준현(민주, 세종을) 국회의원이 오는 30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법률·정치적 해석이 다양한 상황에서 토론회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정영훈 변호사,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오덕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이 나선다.한편 토론회의 공동주최와 사회를 맡은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이고 상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수도권으로만 사람과 돈이 몰리는 집적화와 정치와 행정의 공간적 분리로 인한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수도가 이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박범계 의원은 “시대가 변하고 관습이 바뀌면, 관습헌법은 바뀌는 법이다”라며 오늘날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부동산 투기적 광풍 등을 생각할 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행정수도의 이전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라고 주장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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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하수업계, 불법 시설 근절 위해 맞손
[대전인터넷신문=세종/ 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국 시도 대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9곳과 함께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오염 예방 등을 실천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미등록시설, 방치공 등 불법 지하수 시설의 발생을 근절하고, 관련 산업의 합리적인 계약표준을 마련하는 등 지하수 관리의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약 164만공, 연간 이용량은 약 29억톤으로 조사됐으나, 실제 등록하지 않고 이용 중이거나 방치되고 있는 시설이 50만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하수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의견 창구를 통해 지하수 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이번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는 각 주체는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불법 지하수 시설 방지 및 지하수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미등록시설 조사와 오염 예방사업,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한국지하수·지열협회는 공정한 계약기반 마련, 불법 지하수 시설 신고센터 개설·운영, 미등록시설 등록 전환 지원, 지하수 기술자 교육 등을 펼칠 예정이다.지하수 시공업체는 불법 시공 근절, 개발에 실패한 시설의 원상복구 이행, ‘지하수법’에 따른 시공업체 의무사항 준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올해 안에 지하수 미등록시설 4만 5천공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수 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2024년까지 약 50만공의 미등록시설을 조사하고 오염 예방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밖에 올바른 지하수 사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 배포, 소책자 발간 등 각종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불법 지하수 시설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공업체들의 자발적 노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산업계와 정부의 협력을 계기로 국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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