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농업분야 소득세 등 특례 연장 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올해 말에 일몰도래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 연장이 전부 반영됐다고 밝혔다. 2022년 말까지 2년간 일몰 연장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에는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 및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이 포함된다.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포함됐다. 먼저 소득세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조합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 및 출자금(1,000만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비과세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부가가치세는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국산 농기자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기자재에는 농기계 33종(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축산용기자재 39종(사료통, 사료배합기 등), 비료, 농약, 사료, 친환경 농자재 50종(키토산, 목초액 등) 등이 해당된다. 농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지속 및 작물재배업·축산업 경영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통해 농업 관련 법인의 세부담을 낮춘다.그 외에도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농업승계 지원),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농촌 정착 지원), 축사폐업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축산업 구조조정)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유지된다.특히,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법 하에서는 660㎡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2020년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오는 8월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향후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유관기관 등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에 부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부처 협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분야 세제 혜택 유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세종시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연합회)장 연합회 지원 조례 재정 추진에 반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가 본래의 취지에 위배되는 개인의 출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22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진에 대한 찬·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오늘 토론회는 학생․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교육을 실현하는 교육자치 기구인 세종시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변질되는 것을 두고 학부모 위원들을 중심으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청회 성격의 토론을 통해 입법 추진을 타진하기 위한 자리로 박성수 교안 위원장과 이미자 세종교육청 교육협력과장, 백종학 세종시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장, 연서중, 아름고, 다정초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연합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입법 추진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토론자로 나선 백종락 세종시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장은 타 시도의 경우 지역별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구성돼있으나, 지원청 단위의 협의회를 지원하는 조례는 없다며,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또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학부모 위원(100분의 40~50), 교원위원(100분의 30~40), 지역위원(100분의 10~30)으로 구성된 것을 두고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이 특별히 규정되지 않아 지역의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고, 특히 지역위원의 사업 또는 정치적 이익에 가입하는 사례로 학교 현장의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이라며 지역위원의 추천권한을 학부모 위원으로 명확히 하고, 지역을 당해 학교(학군)로 명시하는 한편 지역위원의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백 회장은 “세종시의 특성상 단층제 행정구조로 인근 기초자치 청주시보다도 학교 수가 적고, 정보 소통과 의사전달이 용의한 만큼, 협의회(연합회) 지원보다는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기본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별학교 활성화에 필요한 직접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반면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연합회) 설치를 찬성하는 아름고 운영위원장은 “협의회 조례는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연합회) 사업내용, 조직 및 임원 선출·임기 규정, ▲협의회(연합회) 구성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으로 구성되었다”라며 연합회 입법 추진에 대해 찬성을 표시했다.또한, 연합회 운영 측면에서도 법적 지위가 없다 보니 각 학교 운영위원장 연락처마저도 공유되지 않고,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연합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다정초 운영위원장 또한 학교 운영위원장 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진에 반대의견으로 20년 2월 조례제정에 대한 동의에서 전체 운영위원장의 협의 없이 진행된 사항과 의결권이 없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다수가 참여한 조례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아울러 조례안과 정관의 불일치로 분란을 조장할 소지가 있고,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로 발의된 사항이 아닌 것, 세종시 교육환경이 단층 제로 기존에 조례가 설치된 타 도시(5개 시·도)의 교육환경과는 사뭇 다른 점, 세종시 학부모회 연합회 조례설치 후 첫해부터 문제점이 발생한 점 등을 들며 세종시 운영위원회 협의회(연합회)의 조례설치가 시급하지 않은 시기상조라며 조례설치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특히 조례안 설치 당사자인 세종교육청 이미자 교육정책국장은 1995년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1996년 시 지역 국·공립학교에서부터 이후 읍·면 지역의 학교로 확대하고, 사립학교에서는 200년부터, 유치원은 2012년부터 도입되어 이제는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 자리매김했지만, 각급 학교운영위원회를 지원하는 구조가 아닌 협의회(연합회)를 중심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특수성·다양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지원조례는 가능하고 연합회 설치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시기상조임을 감안 적기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한편,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박성수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장은 “세종시 운영위원회 협의회(연합회)의 조례설치 추진에 대한 찬반이 엇갈린 만큼 찬반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과 함께 면밀하고 치밀한 검토로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미서기자
미래차 보조금 2025년까지 지원 연장…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0만대 보급 목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환경부는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22일 밝혔다.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는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이자, 그린뉴딜 8대 추진과제에 하나로 포함돼 있다.환경부는 과감한 재정투자로 자동차 산업구조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계획이다.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은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등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전기차 대중화 시대…전기차 113만대 보급 보급 계획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조기에 개막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우선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는 113만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은 4만 5,000기(급속충전기 1만 5,000기, 완속충전기 3만기, 누적)를 확충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하며, 세제 혜택 연장과 함께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특히,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시·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명소(랜드마크)형 충전소 4곳을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2025년까지 113만대 보급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먼저 국산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의 성능, 부품 개선 등에 대한 기술개발(R&D)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또한,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수량을 확대하고, 급속충전기에만 국한되던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속충전기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아울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강화해 창출된 미래차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 연료보조금 지급…수소차 보급 20만대 보급 목표수소차는 전기차 대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시간, 경량화 등의 강점을 살려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중·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중심의 승용차와 함께,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려 2025년까지 20만대(승용+버스+화물 등, 누적)를 보급할 계획이다.수소버스는 올해 시내버스 양산⋅보급을 시작으로, 차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 버스까지 확대하여 2025년까지 4,000대를 보급한다.중·대형 화물차는 지난 5월 정부·제작사·물류사 간 체결된 협약을 근거로 내년부터 수도권-충청권 내에서 시범사업(5대) 후 2025년까지 총 645대를 보급한다.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연료보조금을 지급하여 운행 경제성을 높이고, 차량 수요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차량 연료 중 가장 저렴한 전기 충전요금 수준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지원금액은 수소버스 기준 약 3,500원/kg 수준으로, 향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며, 2021년 수소버스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수소차 구매를 꺼리게 되는 요소 중 하나인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해 2025년까지 450기(누적)를 구축한다.그간 수소충전소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일부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구축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수소충전소 설치가 용이한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관계부처·지자체·사업자 등과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문제를 즉시 발굴·해결해 신속히 구축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수소충전소 구축 전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안전검사 등을 통해 설계‧시공부터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아울러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블루(Blue) 수소 충전소‘와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해 온실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그린(Green) 수소충전소‘를 중점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퇴출 가속화…차량의 친환경 전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퇴출을 가속화하고, 친환경(액화석유가스 전환,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으로의 전환을 확대해 오는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추진한다.노후 경유차는 등록 대수 대비 높은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비중, 배기가스의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퇴출이 필요하다.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31만 5,0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해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한다.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전환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생계형 차량인 1톤 트럭 13만 5,000대와 어린이 통학차량 8만 8,000대를 지원한다.이와 같은 지원 사항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대비해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0조 3,000억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해 약 15만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동차 부문의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견인한다는 계획이다.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확대를 포함한 자동차 부문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Net-zero)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주자이자 일석이조(一石二鳥)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환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환경부, '그린뉴딜 사업 설명회' 대전을 시작으로 4개 권역별로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환경부는 지난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그린뉴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 그린뉴딜 사업 설명회'를 오는 23일 강원·충청권역을 시작으로 총 4개 권역으로 나눠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설명회에서 환경부는 ▲’한국판 그린뉴딜‘ 주요내용 및 세부사업,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산업부는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권역별 지자체 그린뉴딜 추진계획 공유, ▲그린뉴딜 지자체 확산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환경부, 산업부, 지자체 그린뉴딜 관련 담당자,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그린뉴딜과 온실가스 감축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주체로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 및 ‘한국형 그린뉴딜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번 지자체 설명회 및 토론회를 통해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중앙-지방정부 간 그린뉴딜 정책 연계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린뉴딜 정책을 국민생활현장에서 현실화시키는 주체는 결국 지자체인 만큼, 중앙-지방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린뉴딜 추진에 대한 중앙-지방간 협력이 상설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대학생 72.6% "올 여름 인턴 지원할 것"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대학생 10명 중 7명이 올 여름 하계인턴에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알바몬이 대학생 923명을 대상으로 ‘하계인턴 지원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2.6%의 응답자가 ‘하계인턴에 지원할 것’이라 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원 예정’이란 답변이 56.1%였고 ‘이미 지원했다’는 답변은 16.5%였다. 전공계열 별로는 ‘경상계열(80.3%)’이 하계인턴 지원 의향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인문계열(77.5%)’, ‘사회과학계열(76.3%)’, ‘이공자연계열(71.5%)’, ‘예체능계열(63.0%)’ 순으로 나타났다.이들 대학생들은 인턴 기간 종료 시 퇴사하는 ‘직무 체험형 인턴(40.4%)’에 가장 많이 지원했고,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채용 전제형 인턴’에 지원했다는 비율은 19.6%였다. 이어 39.7%는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지원했다’고 답했다. 지원한 기업 형태는 ‘공기업·공공기관(60.9%)’, ‘중견기업(51.5%)’, ‘대기업(44.5%)’ 등으로 다양했다.이어 알바몬이 대학생들이 하계인턴에 지원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위에 ‘취업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73.0%)’가 올랐다. 다음으로 ‘직무 경험을 통해 내게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해서(27.8%)’, ‘해당 기업의 근무분위기, 조직문화를 알아보기 위해(25.5%)’,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돈을 벌기 위해)(17.5%)’ 등도 대학생들이 하계인턴에 지원하는 주요 이유로 꼽혔다.한편 대학생들이 인턴 근무를 하며 가장 하고 싶은 업무는 ‘전공 지식이 필요한 일(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일)(57.0%)’이었다. 이외에 ‘회의·메일 작성 등 향후 회사생활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일(43.9%)’, ‘서류정리, 자료입력 등 사무보조(25.6%)’,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일(21.9%)’도 인턴근무를 하며 하고 싶은 업무였다. bsw4062@daejeonpress.co.kr
대전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3곳 선정결과 발표…1,918세대 공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13곳 1,918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창업지원주택으로 중랑신내(114호), 광명소하(140호), 광양성황도이(150호) 등 총 5곳 679호가 선정됐고,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부산사상(200호), 광주남구(40호), 충북음성(300호), 전북김제(100호) 등 총 7곳 1,139호가 선정됐다.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은 대전대덕2(100호) 1곳이다.창업지원주택은 주거와 창업공간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 등에게 주거공간과 업무공간 등을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으로서 이번 선정된 중랑신내(114호)는 지식산업센터와 연접하고 인근에 패션고도화단지, 컴팩트시티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창업인프라가 우수한 곳이다.광양상황도이(150호)는 광양국가산단 및 다수의 벤처기업 등이 주변에 위치하였으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등 창업여건이 뛰어나다.또한, 신촌역(경의중앙선)에서 50m 거리에 위치한 신촌주민센터(125호)와 세마역(1호선)과 3분 거리의 오산세교(150호)는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당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지원주택으로서 선정된 도봉창동(99호)은 서울아레나(공연장) 등 음악 산업과 연계할 예정이다. 광주사직(40호)은 영상·음악 등과 연계해 주거와 함께 스튜디오 등 업무공간이 제공돼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부산사상(200호), 인천동구(200호), 대전산단1(200호)은 노후된 공업·산단 지역의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주택을 공급해 지구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계획이다.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으로 선정된 대전산단2(100호)는 산단내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자자체에서 창업센터, 산단․공업지역 활성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일자리 지원주택을 함께 추진할 경우, 우수인재에게 주거기반을 마련해주고 해당 산업의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2차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도 실시할 예정이다. bsw4062@daejeonpress.co.kr
행복청, 다음달 27일 공동캠퍼스 입주설명회 개최…9월 중 입주공고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집현리(4-2생활권)에 조성하고 있는 공동캠퍼스 입주설명회를 다음달 27일 개최하고 9월 중 입주공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는 정부의 혁신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제약 상황에서 대학 유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국내 최초의 신개념 혁신 모델이다. 최근에는 대학들이 공동캠퍼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에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입주공고에 앞서 입주희망대학 등을 대상으로 입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입주설명회에서는 공동캠퍼스 추진현황, 임대형 캠퍼스의 임대료와 분양형 캠퍼스의 토지분양가를 공개하고, 신청서류, 입주공고, 입주심사위원회의 입주심사 등 입주일정 및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입주공고에는 임대형 캠퍼스와 분양형 캠퍼스로 나누어 각각의 위치과 규모, 임대료 및 분양가, 신청기간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입주신청은 대학․외국교육기관, 국내․외 연구기관이 할 수 있다.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캠퍼스 입주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심사사항은 입주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재원확보계획의 실현가능성과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계획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이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과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캠퍼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지고 있던 카이스트를 비롯하여 충남대, 고려대, 충북대, 공주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등과 공동캠퍼스 입주 협의각서를 체결했다.행복청은 입주공고 등을 통해 정확한 입주수요를 파악해 공동캠퍼스 조성, 운영계획 및 설계 등에 반영함으로써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분양형과 임대형 캠퍼스가 함께하는 형태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입주하는 국내 최초의 캠퍼스 모델인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사무실 지원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가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추진에 앞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성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세종시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2일 오후 15시부터 개최 예정인 토론회는 이미 법적지위가 부여된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모여 만든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또 다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절차로서 추진에 반대하는 다수의 여론이 도출되면서 난항을 겪고있는 상황이다.또한 일년에 한번 열리는 운영위원장 연수때마다 저조한 참석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운영위원장 연합회 사무실과 여직원 급여 등을 지원받기 위한 법적 지위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학교운영위원들의 볼멘소리가 표출되었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운영의 효율을 도모해야할 운영위원회가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은 학교운영에 관한 감시와 제안보다 자신의 이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는 지적아래 연합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다수의 의견이 이미 표출되고 있다.입법 추진을 반대하는 일부 운영위원들은 교육안전위원회 의원 중 학교운영위원장 연합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보궐선거에 출마, 의원으로 당선된 사례를 본보기로 제시하는 등 잿밥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자신의 이력 또는 정치적 발판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본지는 연합취재팀을 구성 토론회 전체를 유튜브, 페이스북에 생중계할 예정이며 실시간으로 세종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유튜브는 https//www.youtube.com/live2로, 페이스북과 함께 생중계될 예정이며 세종교육발전에 관심 있는 세종시민의 여론을 수렴, 보도에 참조할 계획이다. 박미서기자
세종시 6월 주택매매 거래량 전년 동월 대비 511.9%증가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 거래량(620,878건)은 전년 동기(314,108건) 및 5년 평균(457,543건) 대비 모두 증가한 가운데 세종시 6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1,646건으로 전년 동월 269건 대비 5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세종시는 6월 전·월세 거래량에서도 1,505건으로 전년 동월 1,360건 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권의 유력인사들의 잇따른 행정수도 완성론에 힘입어 거래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요셉기자
전국 포장공사업 종사자 1,000여 명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협의회 통합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1,000여 명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도로에서 정부의 토공사, 보링·그라우팅 공사, 파일 공사와 함께 포장공사를 하나로 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포장공사협의회 통합반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은 사업자와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동의 없는 일방적 업종개편(통폐합)은 품질저하 및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어져 국가 건설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경쟁력 강화에 역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로 인해 도로포장공사업의 기술력 퇴보 및 전문업체 부재로 시설발전과 국민안전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업종개편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포장공사업은 반드시 독립 존치하는 동시에 정부의 강제 업종개편 시 기존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 가증 또는 폐업이 예상된다며, 시장 충격 방지를 위해 법령 개정 전 충분한 협의를 요구했다.비대위는 위와 같은 개편에 대한 부당함을 전국 포장공사업자와 종사자의 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특수 공종인 포장공사업을 현행대로 독립된 업종으로 존치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포장공사업은 1994년까지 특수건설로 존치해오다, 특수건설이 폐지되고 전문건설업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업종의 중요성, 시공의 특수성 등으로 다른 전문업종과 달리 강화된 등록기준을 적용받아온 특수업종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위해 국회 결단 내려야 할 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행정수도 완성’ 발언에 대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 20일 김태년 원대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국가균형발전 효과는 반감됐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21대 국회 첫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아우르는 ‘행정수도 완성’ 내용이 담긴 데 대해 35만명의 세종시민을 대표해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21대 국회가 당초 세종시의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수도 완성 및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라며, 정부 역시 국회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행에 옮겨주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보다 강력한 국가 정책 방향과 실현 가능한 목표 제시가 시급해 보인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나아가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초당적 논의 본격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법원설치법 개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 완성 관련 법안 통과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여당 원내대표의 첫 연설에 행정수도 완성의 의지를 담은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21대 국회가 당초 세종시의 출범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 혁신을 위해 보다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충청권 4개 시도지사“행정수도 완성”한목소리...21일 박병석 의장·김태년 원대대표 입장 환영 공동선언문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지지 표명에 공동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국회에서 만난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 주장에 지지를 표명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공동선언문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도시 시즌2, 강호축 개발 등과 연계한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정부 부처 이전 등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조치에 나설 것을 적극 촉구했다.특히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꼽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이번 공동선언문은 박병석 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완성 지지 발언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와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잇따른 지지 표명으로 대한민국 상생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춘희 시장은 “충청권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균형발전의 신호탄이 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국회법 개정을 바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박병석 의장은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가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라며 국회의 완전 이전과 청와대·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한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이웃사랑 실천한 연동면, “사랑의 열무김치 드시고 힘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 연동면이 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21일 코로나19 정국 속에 무더운 여름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 200가정에 ‘사랑의 열무김치’와 함께 온정을 전달했다.연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19명과 연동면 직원들은 연동면 복컴에서 열무김치를 직접 담아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코로나 정국 속에 위축되었던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뜻한 지역 사랑을 심어줬다.황미라 면장은 “사랑과 정성으로 담근 시원한 열무김치를 드시면서 코로나19와 무더위를 이겨내시길 바란다”라며 “다가올 폭염을 대비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 채용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독거 어르신들이 사랑의 열무김치로 여름철 입맛 돋우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나눔 문화를 실천할 것도 약속했다.한편, 지난해 9월 16일 자 자신의 고향인 연동면장에 부임한 황미라 면장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각별한 이웃사랑으로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과감한 추진력으로 역대 연동면장 중 최고라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황 면장은 면이 가진 특성 중 하나인 분사된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면민과의 대화를 통해 마을과 마을의 현안을 직접 살피는 행정으로 ‘똑순이 면장’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박향선기자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지역 설계자 대거 참여...지역 업체 3곳과 타 지역 업체 공동 응모한 6곳, 서울 업체 1곳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중소기업벤처부의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추진한다.이에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사업의 설계 공모를 실시한 결과 지역 설계업체의 참여 열기 속에 총 10개 업체에서 작품응모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시는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에 앞서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설계 공모를 실시한 결과 지역 업체 3곳과 타 지역 업체가 공동 응모한 6곳, 서울 업체 1곳 등 총 10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시는 내달 17일까지 공모 작품을 제출받아 19일 열리는 작품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우수작을 선정·발표한다. 이어 향후 당선작을 토대로 9월 초에 주차타워설계를 착수할 예정으로 세종시는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난을 해소해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이성한 공공건설사업소장은 “그동안 공공건설사업소는 설계공모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설계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보다 많은 참여 유도를 위해 힘써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HUG, 분양보증 사고 발생 즉시 사회배려계층에게 환급이행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이달부터 사회배려계층에 대해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우선 환급이행 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환급이행 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사회배려계층에게는 보증이행 방법(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결정 전이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증사고 즉시 돌려주는 제도이다.일반적인 경우 보증사고 발생 후 환급이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이행방법 결정까지 2개월 + 이행방법 결정 후 환급이행심사 및 완료까지 1개월)이 소요되나,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돼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이재광 HUG 사장은 "분양보증 사고시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이행해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거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sw4062@daejeonpres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