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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과도한 스트레스 경험, 심리지원 요구 증가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코로나19로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심리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 일자리 감소에 대한 불안과 미뤄진 등교일정으로 인한 학업의 부담, 외출부족으로 청소년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심리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실제로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알바콜이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성인남녀 80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로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한 인원은 응답자의 69.2%로 확인됐다.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증상이 심해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6%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코로나블루 증상 1위는 일자리 감소, 채용중단 등으로 인한 불안감(16.5%)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그간 확진자와 가족, 자가격리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왔던 심리지원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한다. 심리지원 서비스로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전화 상담과 정신건강 사정평가가 지원되며, 보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의료기관에 연계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한편 심리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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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보다 비싼 전기자전거 요금인상에 세종시 속수무책, 민간 자율경쟁 필요, 세종시도로과장 행감에서 위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지난 세종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민·관 협치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출범한 세종시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가 도입 1년도 안 돼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위기에 처했다.도입 초기 세종시와 일레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요금은 최초 5분에 보험료 회당 120원 별도로 기본요금 500원, 추가 1분당 100원으로 10분(3~4km 정도 이동 가능) 이용 시 1,000원 정도로, 대여·반납은 도로변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공영자전거 거치소 380(1·2 생활권 301곳) 곳을 적극 활용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민간기업이 운영상의 이유로 기본 15분에 1,500원으로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마치 도입 초기에는 세종시와 일레 클 이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의체를 구성한 것처럼 보였지만 요금개편을 두고는 민간기업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민간의 고유 권한으로 세종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두고 이용자들은 세종시를 비난하고 있다.특히 전기자전거 요금개편을 두고 물밑 협상을 벌였던 세종시가 시청 홈페이지에 개편을 3일 앞둔 시점인 4월 17일 자로 공지한 것을 두고도 업체를 두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요금(기본요금)이 인상되는 사안인데도 세종시는 본지가 취재를 시작하자 형식적인 공지를 했고, 일레클에서는 자신들의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만 공지한 후 기본요금인상을 단행했다.세종시와 일레클의 전기자전거 도입 업무협약 전 민간업체 3곳이 전기자전거 대여사업을 제안한 것과 관련 세종시가 업체 선정에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세종시가 도입 초기 수시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교체하는 등 일반 자전거보다 보다 훨씬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노하우와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춘 민간업체가 운영해야 비용도 적게 들고 시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한 민간전기자전거 도입이 퇴색되고 있다.특히 전기자전거 도입 이후 부족한 전기자전거는 그나마 배터리 교체가 원활하게 관리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문제도 도출되며 허술한 관리 대비 수익에만 치중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세종시 여건상 전기자전거 이용은 언덕길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단거리 사용이 주인데도 기본요금을 1,500원으로 책정한 것은 이용현황을 배제한 체 업체 측의 요구만 비호했다는 지적이다.전기자전거 요금체계 개편을 두고 지난 5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차성호 위원장이 도로과장을 상대로 기본요금을 5분 500원에서 15분 1,500원으로 인상한 이유와 자전거 이용 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보험료의 적용기준을 묻자 세종시 도로과장은 서울에서, 전국에서라는 무책임하고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세종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또한, 전기자전그거 평균 이용시간을 묻는 차 위원장의 답변에서도 봄, 가을은 15분, 나머지 기간도 15분에 육박하는 시간을 이용한다고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본지 기자가 19년 9월 이후 20년 4월까지 이용현황을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7개월간 총 106,413건(일 평균 495건), 평균 11분/2.7km, 성수기(가을)에는 14~15분/3km, 비수기(겨울)에는 8~9분/2km로 분석되었다. 이는 평균 2.7km 11분 이용 전기자전거 이용요금이 대중교통을 선도하며 수십 km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요금 대비 월등히 높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시민편의에 반하는 것으로 향후 세종시의 대책이 주목된다.특히 세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그런건지 알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담당과장의 답변 중 세종시민 이용 시간이 15분대에 육박하다고 답변한 것은 자칫 위증으로까지 몰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한 통화에서 담당 과장은 자료출처를 물으며 확인 후 전화하겠다고 전화를 끊은 후 본지 기자의 수차례 통화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이라는 직원의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지 담당과장이 행감장에서 위증을 했다면 의회차원의 특단이 요구되고, 차후 행정사무 감사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비수기를 차지하더라도 평균 이용시간 11분만 계산해도 1,100원에서 1,500원으로 400원을 인상한 것으로 이용 시민의 편의보다는 업체의 실익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일레클 전기자전거를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공무원 k00 씨는 거주 아파트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쉬운 장소까지 거의 매일 5km, 3~4분 정도를 500원의 부담 없는 이용요금으로 이용했지만, 기본요금이 1,500원으로 인상되면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어려워졌다며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고 말하는 등 세종시가 도입한 민간전기자전거 사업이 이용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처지에 놓였다.일례로 공무원 k00 씨의 경우 전기자전거 왕복 이용요금 1,000원과 버스요금 왕복 2,300원을 합한 3,300원이 하루 교통비였다면 요금체계 개편 후 5,300원의 교통비가 필요한 것으로 요즘 같은 경기 악화 속에서는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7월 1일 자 대중교통 요금인상과 맞물려 교통비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민간기업이 민간 고유의 권한이라고 내세운 전기자전거 요금개편을 두고, 세종시가 통제하지 못한다면 운영의 기득권을 보유한 업체가 매년 수시로 요금을 인상해도 세종시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한 체 이용 시민의 부담만 증폭시키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시민불편은 집행부로 향할 것이 자명한 가운데 복수의 대여사업자 물색도 제기되고 있다.도입 초기 경사가 있는 길을 오르거나 거리가 조금 먼 곳을 이동하는데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고운‧종촌‧아름동 등 언덕이 많은 곳에서도 탈 수 있어 시민들이 출·퇴근, 나들이, 쇼핑하는데도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출범한 민간전기공유사업이 대중교통 요금보다 비싸게 책정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세종시가 중재자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업에 참여, 경쟁을 통한 요금체계와 서비스향상으로 시민 이용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세종시가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이라면 단거리 이용에 하루 왕복요금 3,000원을 지불해야한다면 전기자전거 구매 지원 사업과 전기자전거 거치대 확충으로 대여보다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월 20일 이용에 월 이용료 6만원을 가정하면 1년 사용에 72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기자전거를 시민이 직접 구매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선회하는 것이 진짜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임을 인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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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에게 ‘고액 급여’ 지급하고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급여 삭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하여 수억 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한 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500억원의 재산을 보유 중임에도,전업주부인 배우자, 해외 유학 중인 자녀,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일가를 근무한 것처럼 꾸며 1인당 평균 21억원(총액)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해 왔으며, 또한,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히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케 하고, 그 과정에서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하여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 9명은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총 102억원 상당)를 보유(7대 보유자 1명, 6대 보유자 3명, 5대 보유자 1명, 3대 보유자 3명, 2대 보유자 1명)한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유형별로는 사주 OOO은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 A를 운영하는 자로,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재를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규모를 계속 키워온 가운데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놓고 5년 동안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고, 사주 자녀의 해외 유학지역 인근에 현지법인 B를 설립한 다음 사주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현지법인 B에 외환을 송금하여 자녀의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비용 등 해외 체재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사주 자녀 귀국 이후에도 계열사 C를 통해 2년 동안 약 4억원 상당의 거짓 급여 및 용역비 지급하는 것 외에도 주식 명의신탁, 거래 중간에 서류상 회사 끼워 넣기를 통한 회사자금 부당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사주 OOO은 별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국내 유수의 알짜 회사 A를 물려받은 자로,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총 16억원 상당)를 취득하여 본인과 배우자(전업주부), 자녀(대학생 2명) 등 일가족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또한, 회사 명의로 고급 콘도(27억원 상당)를 취득하여 가족 전용별장으로 사용하면서도 법인카드로 가족 명품구입 및 해외여행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임원 명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하여 부당 통행세 이익 제공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사주 OOO은 최근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회사 A를 운영하는 자로,회사 명의로 약 13억원 상당의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취득하여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토록 제공하고, 또한,회사 명의로 강남 소재 최고급 아파트(약 80억원 상당)를 취득하여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하면서 스포츠카와 명품백 사진 등 후기를 SNS에 수시로 과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주식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등 다수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사주 및 이익을 분여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며, 또한,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하는 한편,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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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휴관 중인 세종평생교육학습관 단계적 개방...8일부터 도서 대출 서비스 시작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평생교육학습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고 모든 학년의 등교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 개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우선 시민들의 도서 이용 편의를 위해 2층 종합자료실을 8일부터 개방하고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만, 세종평생교육학습관의 전면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료실 내에서 학습·독서 활동은 제한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열람실, 노트북 실 등은 코로나19 추이를 살펴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며 세종평생교육학습관 이용자는 출입 시에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방명록을 작성하고 도서관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관기간 동안 운영했던 ‘안심 도서 대출 택배 서비스’도 전면개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병행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정영권 세종평생교육학습관장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철저한 내부소독과 발열체크 등 방역 강화 조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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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 6학년 등교로 모든 학교‧학년의 등교수업이 시작되었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은 8일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 6학년의 등교 개시를 마지막으로 유‧초‧중‧고‧특수학교 모든 학년의 등교수업이 진행된다고 밝혔다.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탁구동호회, 소규모 교회 등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지만 다행히 세종시 에서는 5월 10일 이후부터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아 단계적 등교수업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다만 지난 3일 타지역 확진자의 세종시 방문에 따라 접촉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세종에서는 지난달 20일 고3, 27일 고2·중3·초1~2·유치원생, 이달 3일 고1·중2·초3~4학년의 등교수업에 이어 8일 중1 4608명, 초5 4710명, 초6 4781명까지 관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 5만 9천여 명의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완료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학교가 학생의 안전과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6월 한 달을 ‘등교수업 지원의 달’로 지정‧운영하여 교사 대상 외부 연수, 회의, 행사 등을 지양하고 수업‧생활지도‧방역 등 꼭 필요한 공문을 제외하고는 학교에 공문 시행을 자제하도록 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학교 내 밀집도와 밀접 접촉 최소화를 위해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운영하고 과밀학급, 중‧대규모학교는 등교인원을 평소 대비 2/3 정도로 유지하도록 적극 권고하였다. 또한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특이사항 발생 시 교육부, 유관기관과 신속하게 대응‧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등교수업을 시작하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감은 8일 새뜸 중학교, 새뜸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조치, 방역용품 비축 상황 등 등교수업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직원을 격려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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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20% 더 준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오늘부터 지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1,573명이 이날부터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받는다.8일 보건복지부와 세종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이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된다.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 보수 27만원 중 8만 1,000원(30%)를 상품권으로 수령 할 경우, 추가 보수 5만 9,000원(약 2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와 세종시는 편리하고 신속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위해 공익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 및 상품권 수령 의사 확인을 진행해 왔다.세종시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2,304명(이날 기준)으로 이 중 1,573명이 상품권 지급에 동의했다. 신청하지 않은 인원들도 오는 11월 활동까지 상품권 수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사전에 수령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코로나19 방역 상황, 노인일자리 재개 상황 등 근무시간(30시간)을 채운 858명이 수령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에는 8개 공익활동 기관이 있는데 이날 오전 1개 기관에서 상품권 지급을 시작했고 오는 17일까지 상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상품권 수령자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아울러,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란다"라고 전했다.한편, 노인일자리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 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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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드론 도시락배달 상용화 실증으로 드론 활용한 유통물류 배송 상용화 앞당겨진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자율드론에 의해 도시락이 배달 되는 등 드론을 활용한 유통물류 배송 상용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8일(월) 10시 제주도 GS칼텍스 무수천주유소에서「드론 활용 유통물류혁신 실증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원희룡 제주지사,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조윤성 GS리테일 사장, 박종현 ETRI 소장, 드론제작사 등 2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시연에서는 GS 편의점 앱을 통해 주문된 상품(식음료)을 드론에 적재, 주문자(인근 펜션, 학교)에게 배송(왕복 5~6분)하는 서비스가 시연되었다. 산업부는 드론 물류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실증, 활용서비스 상용패키지 개발․실증, 서비스 핵심 상용기술 개발, 생태계조성 및 수출지원 등 (’19.4. ∼ ’22.12/총 352억) “드론 활용서비스 시장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모델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드론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및 서비스 기업 지원ㆍ육성하고 있으며, 금번 실증은 서비스기업(GS)과 공동으로 배송임무 성공률 98%의 고신뢰도 드론배송 서비스 플랫폼을 시험한 것이다.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사회ㆍ경제적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하여 언택트(Untact) 대표기술인 드론 배송 서비스 조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GS칼텍스 등의 수요기업과 함께 도서산간지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중이며, 이는 초기 도서산간지역 드론배송서비스를 통해 생활․안전상비 물품 등을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어, 유통물류배송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노약자․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정부는 향후, 적용분야 확대와 함께 대상지역도 도서산간 → 도시외곽 → 도심으로 단계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GS칼텍스․리테일은 드론활용 서비스(유통물류) 분야에 국내 최초 진출을 선언하면서 자사의 전국 주유소 네트워크를 드론배송 및 미래모빌리티 거점으로 활용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카셰어링 및 전기차․수소차 충전서비스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비롯해 택배 및 드론배송 등 물류 서비스도 제공하는 ‘모빌리티 & 로지스틱스 허브’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늘 시연행사와 업계의 드론서비스 진출 발표는 그간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 및 관련업계의 노력과 성과를 한 눈에 보여준 계기”라고 평가하며, “언택트 시대에 드론기반 유통서비스 상용화 확산을 위한 비행거리․적재무게가 증가된 수소드론 개발 등의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전기․수소 충전 및 주유소 네트워크와 미래모빌리티의 연계도 검토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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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36개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재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가 8일부터 아름동, 고운동남측, 새롬동, 한솔동정음관, 보람동,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총 6곳에서 36개 마을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됐다가 학생 등교수업이 전면 실시되는 시점에 맞춰 운영을 시작한 마을방과 후 프로그램은 6개 복컴과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강사가 협업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배울 수 있는 학습 여건 조성에 힘써왔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특히 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실 방역소독 실시, 비접촉식 체온계‧마스크‧손소독제‧분무살균제 교실 비치, 투명 칸막이 설치, 안전보험 가입 등 개강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센터는 지난 4일 6개의 복컴을 점검하는 등 마을방과 후 프로그램 개강을 위한 준비를 모두 끝내고 운영자 여건과 참여자의 선택을 반영한 어학, 만들기, 미술, 배드민턴, 음악줄넘기 등 총 36개 과정이며, 초등학생 53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8일까지 주 1회 80분간 진행된다고 밝혔다.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장인 이홍준 교육지원과장은 “학생 등교수업 전면실시 결정이후 마을방과 후 프로그램 개시를 위해 꼼꼼히 준비해왔다”며 “앞으로도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학생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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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무정차 급행버스 도입되고 시내버스요금 7월 1일부터 인상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세종충남대병원~시립도서관~어진 교차로를 거쳐 BRT 전용도로로 합류하는 내부 BRT 보조노선과 준 BRT 대안으로 일부 수도권에서 운영되는 광역급행버스(M-BUS) 도입을 추진한다.내부 BRT 보조노선은 해당 지역 도시개발이 완료되어 BRT 전용도로 및 전용 정류장 설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도로와 기존 정류장을 활용 운행할 계획이며, 광역급행버스(M-BUS)는 준 BRT 전용시설(도로와 정류장)을 의무화한 BRT 법령체계 적용이 어려워 국도 1호선을 활용, 기존의 광역 BRT 노선과 중첩되지 않는 방향으로 세종시와 대전시의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노선이 개발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세종시는 면허권자인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정면허 6년 이내의 면허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다.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최초로 시행되는 광역급행버스(M-BUS)는 세종시와 대전시를 중간 정차 없이 최단시간에 연결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로 출·퇴근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좌석제로 운영될 예정이다.아울러 세종시는 인근 대전, 공주, 천안 등 시계 외 노선인 661번(세종터미널-대전 구즉), 691번(세종터미널-대전 구즉), 300번(세종터미널-대전 신탄진), 550번(조치원역-공주 산성), 551번(조치원역-공주 산성), 910번(조치원역-천안 병천), 655번(세종터미널-대전 충남대) 등 7개 노선버스에 대한 시계 외 요금 폐지를 추진, 이용 시민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655번을 제외하고 환승이 불가능했던 661, 591, 300, 550, 551, 910번 노선버스는 기존대로 환승이 불가능한 대신 시계 외 추가 요금은 세종시가 부담하게 되면서 이용 시민들은 시내버스 요금만 지불하게 된다. 단 BRT 광역버스인 1,000번, 1004번, 1005번 노선은 기본요금 1,400원에 구역요금제(300~600원) 적용이 기존대로 유지된다.또한, 1시간 내 총 3회까지의 무료 환승도 주간에 버스를 이용하는 주부, 고령층,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1회 결재로 왕복 이용이 가능한 무료 환승 시간을 대폭 연장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행복청 및 인근 지자체와 함께 22년까지 통합 환승 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통합 환승 체계가 완료되는 22년 이후에는 인근 지자체의 버스와 환승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세종시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으로 시민 이용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2년 이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버스요금은 버스 증차와 더불어 운송원가 상승, 코로나 확산에 따른 이용객 감소와 방역 등으로 대중교통 재정부담이 한계에 이르러 요금인상이 불가피함에 7월 1일 자 요금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현재 세종시의 시내버스요금은 1,150원으로 인근 대전 1,250원, 청주 1,400원, 공주 1,350원, 천안 1,350원, 계룡시 1,250원 대비 적게는 100원, 많게는 250원의 최저 요금으로 대중교통 적자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이에 따라 세종시는 7월 1일부터 시내 구간은 인근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인 성인(카드 1,400원, 현금 1,500원), 청소년(카드 1,100원, 현금 1,200원), 어린이(카드 600원, 현금 700원)로 요금을 인상하고 세종-반석역은 성인(카드 1,700원, 현금 1,800원), 청소년(카드 1,300원, 현금 1,400원), 어린이(카드 800원, 현금 900원), 오송역-반석역은 성인(카드 2,000원, 현금 2,100원), 청소년(카드 1,600원, 현금 1,700원), 어린이(카드 1,000원, 현금 1,100원), 마을버스는 성인(카드 1,300원, 현금 1,400원), 청소년(카드 1,000원, 현금 1,100원), 어린이(카드 600원, 현금 700원) 버스요금이 인상된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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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세종도시교통공사 100명 넘는 식사 대전 도시락업체 이용, 시민감사제도 도입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세종도시교통공사가 120명의 아침 식사를 대전지역의 한 도시락업체에 납품을 의뢰해 도마에 올랐다.세종도시교통공사는 약 120명의 아침 식사를 그동안 금남면 소재 식당으로부터 제공 받던 것을 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으로 선회하면서 대전지역 도시락업체인 B푸드에 일 120명(아침 식사 04~07시)의 아침 식사를 위한 연 2억5천6백88만7천 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내 소상공인을 배제하면서까지 지역 경기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에 대해 교통공사 관계자는 일정 금액 이상은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1차 공개 입찰에 단독으로 한 곳만 입찰 지원하면서, 2차 입찰공고를 했으며 2차 역시 한 곳만 단독으로 입찰 지원을 하면서 현재의 B푸드와 1년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동기를 밝혔다. 하지만 교통공사의 항변은 설득력을 잃으며 오히려 구차한 변명으로 전락하고 있다.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했다면 그동안 금남면 소재 식당을 이용한 것 또한 스스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부랴부랴 지역 업체를 배제했다는 지적에 따라 조치원 차고지 18명의 승무 사원에 대한 식사를 기존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우회하였고, 조치원 차고지 식당이 여성 기업으로 5천만 원까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주장대로라면 조치원 차고지 식당은 입찰에서 제외됐어야 한다. 또한, 연 아침 식사비가 2억 5천만 원이 넘는 식사에 밥, 국, 반찬을 업체로부터 배달받아 식사하는 방식은 선호도 높은 반찬이 부족하거나 승무 사원들을 위한 일체의 요구사항이 반영 또는 제공되지 못하는 단점이 존재하는데도 공사 측은 직영(구내식당) 설치를 배제한 체 안일하고 무책임한 방만한 운영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공사 관계자들이 제시한 현재의 대평동 차고지가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집단 급식소(구내식당) 설치 불가는 자신들이 직접 확인도 하지 않은 체 소문으로만 확인하고 선을 그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교통공사의 구조적 자질론이 퍼질 양상을 보인다. 본지 기자가 세종시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가설건축물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할 수 없지만, 함바식당은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함바식당을 개설하면 직영으로 운영하던지 관내 착한 식당 혹은 아침 식사 조리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위탁이든 직영이든 함바식당이 운영되면 승무 사원들의 요구사항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반영될 수 있고 선호도 높은 반찬이 빨리 소진되면 대체 반찬이 즉석에서도 조리되어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만 편의 사항이 반영되는 동시에 현재 납품가인 6,900원도 절감되어 승무 사원의 기분 좋은 출발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이태환 의원이 관내 업체에서 도시락을 주문해 진행하다 대전 소재로 바뀐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 배준석 교통공사 사장은 “연필을 하나 사더라도 하부에서 사서 올라오면 세종시 것 아니면 구매를 자제해라 등 지시를 내렸다.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세종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선 시행 후 지적에 따른 개편은 현재의 방만한 공사 경영을 입증하고 있을 뿐이다.한편 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의 장소 앞 차고지가 준공되면 그곳에 함바식당 운영을 위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개선을 암시하였지만, 배준석 교통공사 사장은 행감에서 이태환 의원이 “식당 운영에 대해 즉답은 어려우나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드시는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요구에 “12월까지 식당운영이 미비한 경우 관내 업체를 사용하겠다”라는 배 사장의 답변은 지금대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답변으로 해석되며, 이로 인한 교통공사의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질타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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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 읍‧면‧동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위해 지도분담제 폐지해야”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지역 자치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안 부의장은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하고 주민자치 강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분권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은 4일 자치분권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가 자치분권특별회계와 읍면동장 추천제를 실시하는 등 자치분권의 선두주자로서 변화된 행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여건을 반영하고 읍‧면‧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지도분담제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안 부의장에 의하면 “세종시 읍‧면‧동 지도분담제 운영 규정을 보면 읍‧면‧동의 위임된 사무에 대해 본청의 간부 공무원이 읍‧면‧동별로 분담 지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에 걸맞지 않은 규정”이라고 꼬집었다.실제로 시민주권 특별차지시를 천명해온 세종시는 2018년부터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실시하고, 각 지역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주요 사항은 주민총회나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청의 간부 공무원이 읍‧면‧동을 지도 감독한다는 규정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의 운영 취지는 물론, 시민주권자치를 지향하는 시 핵심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지 않다는 게 안 부의장의 주장이다. 특히 안 부의장은 “읍‧면‧동 지도분담제에 근거해 각 읍‧면‧동에서 자료 제공은 물론, 결과 보고 등을 해야 하는 것은 읍‧면‧동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저해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위임 사무 처리와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치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안 부의장은 이번 행감에서 ▲민간 기업 유치 시 적극 행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5G플러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T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예산낭비신고센터의 투명한 운영과 홍보 강화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 방안 ▲균형발전 특별회계 항목 중 국비매칭 사업에서 국비 부담률 상향 ▲갈등관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및 사전 예방적 조치 강화 ▲세종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 등을 요구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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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위원회, 교육청 기획조정국‧소통담당관‧감사관 업무 실적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가 4일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0년 행정 사무 감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는 교육청 행정 사무감사 1일 차를 맞아 소통담당관과 감사관, 기획조정국 정책기획과 등 3개 부서에 대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한 데 이어, 소관 업무에 대해 다각도로 질의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책을 요구했다. 상병헌 위원장은 “읍면지역교육발전협의회 인적 구성 다양화와 예산집행 내실화는 물론, 활동 방향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라며 협의회 운영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서 상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 역량 강화 등 운영 내실화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는 당부와 함께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제출해 달라”라고 말했다.손현옥 부위원장은 “학생기자단이 작성한 기사 중 내용이 풍부하고 알찬 기사가 많다”라며, 또래 학생들이 좋은 기사를 공유‧공감하여 식견과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각급 학교 교실과 도서관에 학생기자단 콘텐츠를 적극 배포해 달라”라고 제안했다. 또한 손 부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에서 학습 준비물을 구입해 달라”고도 주문했다.박성수 위원은 “교육청의 청렴도가 3등급에서 더는 향상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내부청렴도가 5등급으로 낮다”라며, 직원들의 청렴 요구를 분석하고 국민권익위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청렴도를 향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박 위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중대안전사고가 2019년 24건이나 발생했다”라며,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용희 위원은 “공직자 부조리가 분명 있는데도 신고가 없어 보상금이 매년 불용 되고 있다”라며, 신고 홍보 확대와 보상금 인상 등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읍면지역 교육발전 협의회 가 면지역이 소외되고 읍 지역 위주로 구성되어 위원 구성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구성에서부터 운영까지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임채성 위원은 “교육감과 공감 데이트가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스포츠 강사와 교육 공무직원 등 폭넓게 대상을 선정하여 소통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임 위원은 “시민감사관 자격요건이 조례와 다르거나 지역 제한을 두는 등 더욱 까다롭게 되어 있어 시민감사관 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시민감사관 모집 자격 개선을 요구했다. 교육청 1일 차 행정 사무감사 종료 후, 상 위원장은 “교육청의 홍보, 학교 종합감사, 교육정책 기획‧조정, 조직과 예산,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라며, “교육청 행정 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한편, 교육 안전위원회는 6월 8일 교육정책국, 9일 교육행정 국‧직속 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교육청 행정 사무감사를 이어가며, 6월 17일 회의에서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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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수공원 내 전시벽·횃불열주 설치…8일부터 개방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세종호수공원 내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산책로 조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8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다.역사가 살아 숨 쉬는 산책로는 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세종호수공원 푸른 들판 일부에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 등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폭 16.5m, 길이 111m 규모로 조성됐다.특히 산책로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정신을 기록한 다채로운 전시 벽과 횃불 열주(列柱)를 설치해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장소로 꾸며졌다.또, 산책로 주변에 낙우송 23주, 영산홍 1,000주 등을 심고, 곳곳에 경관조명 38개를 설치해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했다.민홍기 복지정책과장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산책로는 시민들이 편히 즐길 수 있는 도심 보행길이자 3·1운동 역사의 정신을 계승한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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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솔동 그늘막 12개 안전점검... 작동상태 이상 '무'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한솔동 행정복지센터와 자율방재단이 지난 4일 여름철 폭염저감 시설인 그늘막 12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5일 세종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자율방재단 11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한솔동 내 설치된 12개 그늘막 전체의 작동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온회 한솔동장은 “민간봉사단체에서 자연재난 대비 시설 점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그늘막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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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충청권 지역인재 의무채용 한국 철도공단이 스타트, 세종 20개, 대전 17개, 충북 11개, 충남 3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한국 철도공단이 올해 신규채용 인원의 18%를 대전·세종·충청 지역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 지역 51개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에 지역 취업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들 이전 51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올해까지 기존의 채용비율 18%를 준수하지만 22년 이후부터는 30%로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그간 취업을 위해 졸업 후 타지로, 도시로 향하던 지역 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들의 정주여건이 향상되면서 지역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따라 ▲세종지역 이전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토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과 ▲충남 이전 공공기관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 이전 공공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전 이전 공공기관 한국가스기술공사, 국방과학연구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총 51개 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한다.특히 지역인재 채용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무관한 지역 대학 및 고교를 최종 졸업하거나 예정인 사람으로 세종시, 대전시, 충남, 충북의 인재는 지역인재 광역화 협약체결로 51개 지역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다. 단 고교를 졸업하고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는 최종학교 기준이 적용되어 지역인재에서 제외되고, ▲분야별 연 채용 모집인원이 5명 이하, ▲경력직 채용, ▲석사학위 이상 취득을 요건으로 하는 연구직, ▲지역별 구분모집의 조건 채용, ▲채용시험 결과가 합격 하한선에 미달한 경우, ▲지원자 중 지역인재 비율이 의무채용 비율 이하인 경우는 의무채용 예외규정이 적용된다.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에 따라 ▲세종지역 이전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3명, 경제 인문사회 연구원 2명, 산업연구원 2명, 축산물품질평가원 4명, 한국개발연구원 3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명, 한국환경정책평가원 1명, ▲충남 27명, ▲충북 25명, ▲대전 260명 등 총 341명의 지역인재 채용이 예상된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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