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순식 세종시장 후보 “세종시 재정 ‘퍼펙트 스톰’ 현실화”…김현미 “구조위기” vs 최민호 “관리 가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에서 김현미 의원과 최민호 시장이 재정 건전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8일 홍순식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통합안정화기금 1660억 원 전용 문제를 제기하며 ‘퍼펙트 스톰’ 위기론을 제기, 재정 논쟁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세종시 재정을 둘러싼 논쟁은 의회에서 시작됐다.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최근 의회 질의에서 세종시 재정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하며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지방세 수입 증가세 둔화와 공공시설 운영비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대형사업 분담금까지 더해지면서 세입 대비 의무성 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또한,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된 재원이 재정 보전에 활용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일시적 대응을 넘어 구조적 재정 불균형 신호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정 구조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 위기론에 선을 그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이 일부 부담 요인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재정 파탄’ 등 과도한 표현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최 시장은 공공시설 투자와 대형사업 참여는 도시 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 경쟁력 확보와 인구 유입, 세수 확대 기반을 만드는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재정 운용 과정에서 기금 활용은 법과 절차에 따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며, 향후 재정 여건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출 효율화와 세입 기반 확충을 병행해 중장기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의회 공방 이후 정치권에서도 재정 논쟁이 확산됐다. 홍순식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재정이 세수 감소, 고정지출 증가, 대형사업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홍 후보는 특히 통합안정화기금 1660억 원 전용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세종시가 LH 개발부담금 등으로 조성해 미래 대비 재원으로 예탁해 둔 기금을 현재 재정 부족을 메우는 데 사용한 것은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홍 후보의 문제 제기는 구조적으로 정리된다. 지방세 수입은 기대만큼 늘지 않는 반면, 크린넷 운영비 연 131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비 약 100억 원 등 줄이기 어려운 고정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분담금 357억 원까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이처럼 세입은 정체되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국 미래를 대비해 비축해 둔 재원까지 당겨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 홍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이를 두고 “재정의 완충 장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특히, 홍 후보는 기금 전용 자체보다 ‘복원 가능성’을 더 큰 문제로 지적했다. 1660억 원은 결국 다시 채워야 할 재원인데, 올해부터 복원을 시작해야 함에도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 대응을 넘어 향후 재정 운용의 유연성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홍 후보는 “불필요한 행사와 시설 중심의 방만한 행정을 멈추지 않으면 재정 위기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재정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결국 이번 논쟁은 세종시 재정을 ‘관리 가능한 부담’으로 볼 것인지, ‘구조적 위기’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됐다. 의회와 집행부, 정치권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놓으면서 재정 문제는 단순한 수치 논쟁을 넘어 정책 책임과 방향의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세종시 재정은 향후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인 재정 대응을 넘어 기금 복원, 지출 구조조정, 세입 기반 확충 등 근본적 해법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
세종시, 여민전 가맹점 정비…30억 초과 22곳 결제 제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8일 여민전 가맹점 1만3,800여 곳을 점검해 연매출 30억 원 초과 업소 22곳의 결제를 제한하고 폐업 가맹점 1,130곳을 정비하는 등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 가맹점에 대한 전면 정비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정책 자원이 매출 규모가 큰 업소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 구조를 유도하기 위한 관리 강화 성격이 크다.이달 기준 세종시 내 여민전 가맹점은 1만 3,800여 곳이다. 여민전은 세종시 내 사업장을 둔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유흥·사행업소 등은 가맹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충전금 결제와 캐시백 적립이 제한된다.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 자료를 기준으로 여신금융협회가 산정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데이터를 활용해 가맹점 자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한 22곳을 신규 결제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고, 매출 감소로 기준 이하로 내려온 기존 제한 가맹점 13곳은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정비가 완료되면 여민전 결제 제한 업소는 총 205곳으로 조정된다. 시는 오는 4월 1일까지 결제 제한 등록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출 변화에 따라 제한과 해제를 동시에 반영한 점은 가맹점 관리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운영 실태가 불분명한 가맹점에 대한 정비도 병행된다. 세종시는 폐업 등으로 실제 영업하지 않는 가맹점 1,130곳을 정리해 시민들이 실제 이용 가능한 가맹점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이용 편의뿐 아니라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되는 부분이다.다만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예외 규정은 유지된다. 농업인 수당, 출생축하금 등 별도의 할인 지원이 없는 정책수당형 상품권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일반 충전형 상품권과 정책수당형 상품권의 기능을 구분해 적용하는 방식이다.이번 정비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 체계 재정비로 볼 수 있다. 매출 규모가 큰 업소에 대한 혜택을 제한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장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방향이 반영됐다.양성필 세종시 소상공인과장은 “여민전 가맹점 정비를 통해 정책 취지에 맞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여민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여민전의 정책 효과와 운영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가맹점 규모와 실제 운영 여부를 반영한 정밀 관리가 지역화폐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
세종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열람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하며, 대상은 토지 18만4,585필지와 개별주택 1만5,970호로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세종특별자치시는 18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열람은 최종 가격 결정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열람 대상은 관내 토지 18만4,585필지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을 포함한 개별주택 1만5,970호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산정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청 토지정보과와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시민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의견은 시청 토지정보과에, 개별주택가격 관련 의견은 세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접수 외에도 팩스, 우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제출이 가능하다.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세종시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단순한 참고자료에 그치지 않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 여러 행정 분야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정확성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열람 절차의 의미가 작지 않다.세종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활용된다”며 “열람 기간 내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번 열람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 보장과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종시민들은 향후 세금과 각종 부담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과 의견 제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
세종경찰청, 지방선거 앞두고 24시간 선거범죄 대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경찰청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일부터 청사와 소속 경찰서에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 22명을 투입해 선거범죄에 대한 상시 대응체제에 들어갔다.세종경찰청은 1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세종경찰청과 소속 경찰서에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일정을 공식 안내하고 있다.경찰은 수사전담팀 22명을 중심으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해 위법행위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선거가 본격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지역 내 고발·진정, 온라인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에 즉각 대응하는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세종경찰청은 이번 선거에서 중점 단속 대상으로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이른바 ‘5대 선거범죄’를 제시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행위들로, 적발 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경찰은 최근 선거 국면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범죄를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악의적으로 제작·유포된 허위 콘텐츠에 대해 최초 제작·유포자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온라인 공간이 사실상 선거전의 주 무대로 떠오른 상황과 맞닿아 있다. 짧은 영상과 이미지, SNS 게시물 형태의 허위정보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 후보자에 대한 인식 형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오프라인 선거범죄뿐 아니라 디지털 기반 위법행위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공무원의 선거 관여 차단도 핵심 과제다.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한층 엄격하게 요구되는 가운데, 세종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조직이 밀집한 도시라는 점에서 공무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다. 경찰은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행위 전반을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오해와 실제 위법행위를 모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세종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다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예비후보 등록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선거가 본격적인 관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지방선거 주요 일정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 3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 20일부터 진행 중이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결국 이번 지방선거의 공정성은 전통적인 금품·폭력 선거범죄 차단과 함께, 허위정보와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에 얼마나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세종경찰청의 24시간 대응체제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늘어날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신호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 환경을 지키기 위한 수사기관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지고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
세종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확대…문화복지 접근성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이용처 확대를 위해 문화·관광·체육 분야 전반에서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고, 올해부터 연령별 추가 지원을 도입해 문화복지 접근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모집 대상은 문화예술, 국내관광, 체육 등 문화향유 전반을 아우르는 업종으로, 지역 내 문화 인프라 확대와 이용자 편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모집 분야는 도서·음악·체험 등 문화예술을 비롯해 여행사, 축제, 숙박, 교통수단 등 국내관광, 스포츠 관람과 스크린 체육시설 등 체육 분야까지 폭넓다. 여기에 낚시용품점, 낚시터, 바둑시설(기원), 온천법 허가를 받은 목욕탕도 포함되면서 생활밀착형 문화소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했다.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직접 등록하거나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할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과 지역 업체의 참여 문턱을 낮춰 가맹점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복지카드로,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다. 올해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됐다.특히 올해부터는 연령 구간별 맞춤 지원이 새롭게 도입됐다. 13세부터 18세 청소년과 60세부터 64세 준고령층에게는 각각 1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가맹점 확대는 단순한 이용처 증가를 넘어 지역 문화 생태계 활성화와 취약계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평가된다.마지막으로 재단은 다양한 업종의 참여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문화누리카드가 지역 내 문화·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
세종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63종 확대…조달복 굿즈 첫 도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18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2026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37개 업체 63개 품목으로 확대 확정했으며, 조치원 복숭아 캐릭터 상품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신규 답례품을 도입해 기부자 선택 폭을 넓혔다.세종특별자치시는 2026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확정하고 답례품을 기존보다 확대했다. 이번 선정으로 참여 업체는 37곳, 답례품은 총 63개로 늘었다. 이는 전년 대비 7개 업체와 16개 제품이 추가된 규모다. 시는 안정적인 공급과 품목 다양화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설명이다.신규 선정은 관내 사업장 또는 생산·제조·보관 시설을 갖춘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세종과의 연계성, 기부자 선호도, 상품 경쟁력 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됐다. 단순한 상품 확대를 넘어 지역성과 실질적인 수요를 함께 고려한 구조다.이번에 추가된 답례품에는 조치원 복숭아를 활용한 ‘조달복’ 캐릭터 기획상품을 비롯해 탄소중립 윷놀이, 수제치즈 꾸러미, 한돈 선물세트, 테라리움 자가제작 상자 등이 포함됐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전국 유통망을 갖춘 지역 기업 제품도 포함돼 선택 폭이 넓어졌다.특히 조달복 캐릭터 상품은 고향사랑기부제 전용으로 제작된 점이 특징이다. 조치원 복숭아를 기반으로 한 캐릭터 콘텐츠는 지역 상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캐릭터는 지난해 조치원 복숭아 축제에서 판매 부스 1위를 기록하며 대중성을 입증한 바 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4%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안병철 시민소통과장은 “기부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답례품을 추가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를 통해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고 기부 참여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이번 답례품 확대를 통해 단순한 기부 유치에서 나아가 지역 브랜드와 특산품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성과 상품성을 결합한 전략이 실제 기부 증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
세종시, 환경기술인 대상 화학·수질사고 예방 교육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17일 조치원읍 행복누림터에서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화학·수질사고 예방 대응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대응체계와 자율점검업소 제도, 멘토링 사업 등을 안내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17일 조치원읍 행복누림터에서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화학·수질사고 예방 대응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사업장의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내용은 현장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세종시는 화학사고와 수질오염사고의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 관리 체계와 관련한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자율점검업소 제도 신청 방법과 환경기술 멘토링사업 운영 내용이 포함됐다.자율점검업소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 자체 점검을 통해 환경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멘토링사업은 환경기술인의 현장 대응 능력과 관리 역량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교육은 관련 제도 안내와 함께 사업장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세종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고 예방 교육과 기술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화학물질 취급과 폐수 배출 과정에서의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김은희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이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화학·수질사고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기술인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기술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단순한 제도 홍보를 넘어 배출사업장 실무자들에게 사고 예방과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환경오염사고는 예방이 핵심인 만큼, 사업장 자율관리 체계와 행정의 지원이 함께 작동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교육이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세종 정치권으로 확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청법과 중수청법을 포함한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을 마련해 국회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세종시장 후보가 입장을 밝히면서 전국 이슈가 지역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의원총회를 통해 공수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핵심 법안에 대한 당·정·청 합의안을 확정하고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절차에 돌입했다.정청래 당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검사의 수사지휘·통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특권적 지위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중수청법 45조 삭제, 특수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시행 유예기간 90일 단축 등이 포함됐다.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켜 사법 정의의 새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다만 검찰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입법인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 역량 약화와 권한 분산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전국적 정책 이슈는 세종 지역 정치권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김수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는 검찰개혁의 결정적인 첫걸음이자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확정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김 후보는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검찰개혁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며 “국민과 함께 시작한 개혁인 만큼 끝까지 밀어붙여 결실을 보겠다”고 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개혁 법안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권력기관 재편 논의가 맞물려 있어 관련 논쟁이 지역 선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공수청법과 중수청법을 포함한 당·정·청 합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면서 검찰개혁 논의가 전국을 넘어 세종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향후 입법 결과와 제도 변화가 지역 정치 지형과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대열기자
-
대통령 “부처 추가 분산 없다”…세종시, 미이전 부처·기관 이전 계획 밝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추가적인 정부부처 분산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세종시는 이를 환영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부처 이전 건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방안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이전에 대해 예상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정부 부처의 분산은 없음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대통령 발언은 정부 조직 운영과 관련해 추가적인 분산을 지양하고 행정 효율성과 정책 조정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나 헌법 명문화, 추가 부처 이전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내고 “대통령이 ‘정부부처 추가 분산 불가’ 원칙을 밝힌 점을 환영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방향성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세종시는 향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현재까지 이전되지 않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또한, 행정수도 지위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 명문화 논의와 관련 입법 지원, 재정 특례 확대,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행정 기능 집적을 기반으로 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강화하고, 행정수도 기능에 걸맞은 정주 여건과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행정수도 논의는 정치권과 정부 차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조직 운영 원칙과 세종시의 정책 추진 방향이 향후 어떻게 조율될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대통령이 추가 부처 분산 불가 원칙을 명확히 한 가운데, 세종시는 이를 행정수도 정책과 연계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향후 행정수도 완성 논의는 정부의 조직 운영 기조와 실제 부처 이전 정책 간 조율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현안 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열기자
-
세종 상가 관리비 14개 항목 공개 의무화…‘깜깜이’ 해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가 상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월 17일 입법예고하면서, 세종시 상가 임차인들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5월 1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리비 내역 제공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임대인이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일부 상가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세종시 상권에서도 관리비 분쟁과 부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관리비를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폐기물 수수료 ▲정화조 수수료 ▲보험료 등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또한, 각 항목은 인건비, 공용시설 유지비, 안전점검 비용 등 세부 구성까지 포함해 공개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관리비 산정 구조와 실제 사용 내역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다만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해 예외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 금액 대신 포함 항목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세종시는 신도시 중심 상업시설이 밀집된 구조로 관리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나성동·어진동 등 중심상업지역에서는 공용시설 유지비와 냉난방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지역 상인들은 제도 시행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다른 상인은 “관리비 공개 대신 임대료 인상으로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상가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 과다 청구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민생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영향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관리비 투명성 강화는 긍정적이지만 임대료 전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상가 관리비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다만 세종시와 같은 성장형 상권에서는 비용 구조 변화 가능성도 함께 나타날 수 있어, 제도 정착 과정에서 임차인 보호와 시장 안정 간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열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세종 공시가격 6.29% 상승…매매 하락 속 부담 확대 가능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세종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29% 상승해 반등한 가운데, 같은 시기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는 흐름 차이가 나타나면서 세금과 생활비 부담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세종시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6.29%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6%이며 서울은 18.67% 상승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평균이 3.37%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종은 비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세종은 지난해 -3.27% 하락에서 올해 상승으로 전환됐다. 1년 만에 공시가격 흐름이 반등한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69%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2025년 시세 변동을 반영해 산정됐다. 제도 변화보다는 시장가격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하지만 실제 시장 흐름과는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 2026년 2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1% 하락했고, 전세가격은 0.38% 상승했다. 거래시장에서는 매매 약세와 전세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이 같은 흐름 차이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서 비롯된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 시세를 반영하는 반면 실제 거래가격은 이후 금리, 수급, 거래 심리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동한다. 이로 인해 시장 하락 국면에서는 공시가격이 체감 시세보다 높게 느껴질 수 있다.세종은 구조적으로 중간가격대 주택 비중이 높은 도시다. 공동주택 14만1356호 가운데 3억~6억 원 구간이 6만3703호로 가장 많고, 1억~3억 원 구간이 5만1409호로 뒤를 이었다. 1억원 이하도 2만356호에 달한다. 반면 15억~30억 원 구간은 14호에 그쳤고 30억원 초과 주택은 없다.이 같은 구조는 세종 공시가격 상승의 의미를 다르게 만든다. 서울처럼 초고가 주택 중심 상승이 아니라 중간가격대 주택 비중이 높은 만큼, 종합부동산세보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생활밀착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세무 전문가는 “세종은 12억 원 초과 주택 비중이 낮아 종부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는 대부분 가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실제 거래가격이 약세인데 공시가격이 오르면 체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평균과 중위가격도 상승했다. 세종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3억344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고, 중위가격은 2억9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고가 단지 상승이 아니라 시장 전반 가격 수준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충청권 비교에서도 세종의 상승세는 두드러진다. 대전과 충남은 하락했고 충북은 소폭 상승에 그친 반면 세종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이는 공시가격 기준이며 실제 거래 흐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3월 18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4월 6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공시된다.이번 공시가격 상승은 세종 부동산 시장이 하락 국면에서 반등 흐름을 보였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다만 실제 매매가격 하락과 전세 상승이라는 흐름과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공시가격 상승이 시민 생활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대열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보육교직원 ‘민원 불이익 금지’ 법제화…세종 실행력 주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가 17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보육교직원 보호 제도를 강화한 가운데, 교육부가 위치한 세종시가 정책 실행 거점으로서 실제 현장 적용과 확산의 핵심 지역으로 주목된다.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5월 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보육 현장에서 제기돼 온 민원 부담과 심리적 위축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보육활동 보호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과정에서 폭언·협박·명예훼손 등 부당한 침해를 당할 경우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제도화된다. 해당 조직은 ‘보육활동보호센터’ 형태로 운영되며, 중앙과 시도 단위로 단계적 확대가 추진된다.특히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돼 조사 중인 보육교직원에 대해 결과 확정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한 점도 주목된다. 이는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보육교직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현장에서는 ‘보육판 교권 보호 장치’로 평가된다.또한, 보육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해 교직원 보호 수준을 강화했다. 조사 과정에서의 비밀 유지와 보육활동 존중 원칙도 함께 명시됐다.교육부 김정연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민원 부담을 줄이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세종시 관계자는 “보육교직원 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세종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현재 보육활동보호센터는 서울과 경기 등 2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중앙보육활동보호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 내에 설치돼 상담, 치유, 법률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편, 2025년 기준 보육교직원 상담은 총 2만4418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심리·적성 검사’가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동료·상사 관계(16.3%), 업무 관련(8.0%), 원아와의 상호작용(7.2%) 순으로 나타나 보육 현장의 심리적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교육부가 세종시에 위치한 만큼 이번 제도의 실제 정착 여부는 지역 단위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담조직 설치와 운영, 현장 상담 체계 구축 등이 세종시에서 어떻게 구현되느냐가 전국 확산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보육교직원 보호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실행력 확보와 전담조직의 실질적 운영 성과가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공무원 위험직무 보상 강화…순직 시 유족보상 최대 1.9배 상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인사혁신처는 3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안보 위해자 대응 업무를 위험직무로 명확히 하고, 해당 직무 수행 중 사망 시 유족연금과 보상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인사혁신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 변화에 맞춰 위험직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첩·테러·사이버 위협 등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안보 위해자’ 발견·추적·저지 현장 업무를 위험직무에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은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받는다. 유족연금은 기존 대비 5%포인트 가산되며, 유족보상금은 약 1.9배 상향된다. 일반 순직은 기준소득월액의 38% 수준 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위험직무 순직은 43%부터 시작해 유족 수에 따라 추가 가산된다.일시금도 차이를 보인다. 일반 순직은 약 1억 4,000만 원 수준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은 약 2억 5,00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위험 직무 수행 중 희생에 대한 국가 보상 수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조치로 평가된다.이번 개정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제기된 보상 기준 공백 논란을 보완하는 성격도 있다. 인사혁신처는 “개정법 시행 전 재해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마련해 보상 공백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또한 국정원 권한 축소에 따른 보상 문제와 관련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라도 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위험성이 인정되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간첩 수사 등 일부 기능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에도 현장 위험에 대한 보상 체계는 유지된다는 의미다.다만 기준의 명확성과 입법 시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야당 관계자는 “위험직무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해석 여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시민단체 역시 제도 설계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한 공공노동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보상 확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어떤 업무가 위험직무로 인정되는지 현장에서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심의회 판단에만 의존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제도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속적인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행정학계 한 전문가는 “국가정보원 기능 변화 이후 위험 업무를 재정의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향후 유사 직군과의 형평성, 보상 기준의 객관성 확보가 제도 신뢰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사혁신처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국정원 직원의 직무 변화에 맞춰 위험직무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공직 수행 중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준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기자 daeyeol6364@hanmail.net
-
세종시, 결핵 예방 캠페인…무료 검진으로 조기 발견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보건소는 17일 조치원 전통시장 광장에서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을 앞두고 시민 대상 무료 결핵 검진과 캠페인을 실시해 결핵 조기 발견과 자발적 검진 참여를 유도했다.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는 17일 조치원 전통시장 광장에서 결핵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결핵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을 앞두고 지역사회 내 결핵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검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결핵은 결핵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결핵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보건소는 특히 뚜렷한 원인 없이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발열, 체중 감소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발견이 늦어질 경우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치료 기간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날 현장에서는 대한결핵협회와 협력해 이동검진 차량을 활용한 흉부 엑스선(X-ray) 촬영 등 무료 검진이 진행됐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된 시민에게는 추가 객담검사와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 시 치료까지 연계할 계획이다.정재훈 세종시보건소장은 “결핵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검진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세종시는 무료 검진과 현장 중심 캠페인을 통해 결핵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검진 참여가 결핵 확산을 막는 핵심 수단으로, 일상 속 작은 증상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
세종교육청 학교지원본부, 초등 생존수영 지원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는 2026학년도부터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수영장 예약과 이동·보조인력까지 통합 지원해 교원 업무를 줄이고 학생 안전교육의 질을 높인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2026학년도부터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업무경감 지원’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물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학교지원본부는 기존 학교 현장에서 부담이 컸던 수영장 일정 조율과 예약, 전세버스 임차, 보조 인력 채용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학년도에 처음 도입됐으며, 현장 호응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에는 운영 체계를 보완해 내실화를 추진한다.올해는 세종지역 14개 수영장과 57개 학교(초등학교 55교, 특수학교 2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수영장별 수용 인원과 학교별 희망 일정을 사전 조사해 수업 일정을 배정함으로써, 학기 초 반복되던 수영장 섭외 부담을 줄이고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학생 이동 지원도 강화된다. 학교지원본부는 3월 31일부터 이동 거리 1.5㎞ 이상 학교 29곳을 대상으로 45인승 임차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별 학사 일정과 이동 동선을 반영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보조 인력 지원 역시 지속된다. 학교지원본부는 남성 4명, 여성 2명 등 총 6명의 보조 인력을 선발·배치해 탈의실 환복 지도, 개인 수영용품 정리, 수영장 도착 전후 학생 인솔 등을 지원한다. 이는 수업 외 관리 업무를 분담해 교사의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이미자 본부장은 “초등 생존수영 지원 사업은 ‘학교 중심 동행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교사를 학생 곁으로 돌려보내는 교육 본질 회복의 과정”이라며 “세종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은 그동안 생존수영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사업은 행정업무 지원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는 구조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수업 준비·이동·현장 관리까지 포함한 통합 지원 체계가 정착될 경우, 학생 안전교육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지원사업은 교원 업무 경감과 학생 안전교육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실제 현장 체감도와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향후 성과를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hanmail.net
- 최신뉴스더보기
-
-
- 세종소방본부,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시민 안전 최우선 다짐
-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소방본부가 9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시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 최우선 결의를 다졌다.세종소방본부(본부장 신희범)는 이날 기념식을 통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
-
- 세종시, 읍면지역 활성화 추진…향후 10년 농촌 발전방향 논의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가 9일 시청 집현실에서 올해 두 번째 도농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주택공급과 산업기반 확충, 농촌 생활여건 개선 등 읍면지역 활성화 전략과 향후 10년간의 농촌 발전방향을 논의했다.세종특별자치시는 이날 조상호 시장을 비롯해 읍면동 민간 발전위원장과 읍면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농 ..
-
- 배민·쿠팡이츠 과징금 6,319억 원…음식값 상승·배달시간 왜곡 적발
-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 등 경쟁제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6,319억 원의 잠정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부담을 높였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지난 10월 29일 .
-
- 세종교육원, 공립유치원 원감 55명 미래교육 리더십 강화
-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이 9일 세종교육원 컨벤션홀에서 공립유치원 전임·겸임 원감 55명을 대상으로 미래 유아교육의 변화에 대응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춰 원감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교직원 간 ...
-
-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31곳·5,460명 이전 대비…주택 특공 재시행 검토
-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세종시가 9일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단 3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31개 기관·5,460명의 단계적 이전에 대비해 청사 입지와 주택 특별공급 재시행 여부, 보육시설 수용 여건 등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시청 집현실에서 배일권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