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세종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직종별 협약 체결... 교육공무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 개선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 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노·사 위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직종별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직종별 협약은 2017년 단체협약에 따른 부속 규정으로 양 측은 지난 2018년 14개 직종, 169개 요구안에 대해 첫 교섭을 시작해 올해 1월 말까지 총 56회의 교섭을 거쳐 10개 직종을 대상으로 본문 28개, 부칙 2개의 총 30개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주요 협약내용은 ▲초등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4시간 → 6시간) ▲영양사, 특수교육실무사, 전문상담사의 연수 확대 ▲급식실 청소일 확대(유치원 8일, 초·중·고·특수학교 10일) ▲간호사 수당 명칭 변경(기술정보수당 → 면허가산수당) 등 직종별 전문성 강화와 근로여건 개선을 담고 있다.조성두 교육행정국장은 “이번 직종별 협약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 개선은 물론 학교현장의 교육 활동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손을 잡고 대화를 통해 다양한 교육현안을 해결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올해 총 462억 원을 투입 상수도 12건, 하수도 8건 등 총 20건의 상하수도 사업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지난 20일 상·하수도 공사 관계자 회의를 열고, 올해 공사의 철저한 품질관리 및 성실 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신속집행 방안을 논의했다.회의는 상·하수도 공사 현장 관계자와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월별 재정집행 계획을 공유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한 공사 추진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더불어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의 업무처리 유의사항을 공유하고 부실시공 방지·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한편 세종시는 올해 총 462억 원을 투입해 금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상수도 12건, 하수도 8건 등 총 20건의 상하수도 사업을 추진하며, 이 가운데 60%를 상반기 내 집행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윤봉진 상하수도 과장은 “안전하고 부실 없는 상하수도 공사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조치원읍 산불 예방 위한 결의대회 개최...건조한 날씨,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위험도 높아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이 지난 20일 건조한 날씨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대회는 봄 영농철을 앞두고 마을 내 농업부산물 소각이 잦은 시기인 점을 고려해 산림 인접 지역 불법소각이 없도록 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자, 각 마을 이장, 기관단체장, 공무원 등 30여 명이 ‘산불 없는 조치원 만들기’ 구호를 함께 제창하며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 활동 동참을 호소했다.임재공 조치원읍장은 “산불 예방 캠페인을 통해 마을 이장과 협력해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비상근무체계 유지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관내 어린이집 360개소 전체에 방역 물품비 6천7백만 원 긴급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그동안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했던 마스크 보급을 관내 어린이집 360개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국 3만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예비비 65억6200만 원(국비+지방비)을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세종시 관내 360개 어린이집을 위한 예비비는 7천7백만 원(국비 33.5백만 원+시비 33.5백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따라 세종시는 20일 이런 사실을 관내 어린이집에 전달하고, 국비와 시비가 편성되기 전이라도 어린이집 재원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그간 준비된 방역물품 외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 등을 어린이집 재량으로 선 구입하고 후 정산할 계획이다. 지난 2월 7일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활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매에 활용하도록 한 바 있지만, 세종시 관내 어린이집은 손 소독제 외 마스크는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로 많은 우려 속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정부 차원의 어린이집 예비비 지원은 처음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재정에 어려움을 겪던 어린이집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세종시는 예비비 지원이 확정되자 곧바로 선 시행에 들어가는 동시에, 현재의 대량의 마스크 확보가 여의치 않음을 인지하고, 어린이집별로 소량 구입하는 것이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개별 구매를 권장, 적기에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세종시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의 예비비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방역물품이 지급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지원에 대한 절차가 이뤄진 만큼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물품 지원과 함께 지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 청정 어린이집 구현을 약속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찾아...청소년 문제 해결 방안 논의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손현옥 의원이 19일 세종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찾아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관내 청소년 문제와 센터 운영의 어려운 점 등을 논의했다. 손 의원은 상담복지센터 시설을 둘러보고 현황을 보고 받은 데 이어, 센터장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세종시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센터 차원의 대응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이날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 청소년 전화 1388 홍보의 어려움 ▲ 동 지역에 상담센터 분소 설치 ▲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 가출청소년 임시 보호시설 마련 ▲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 시 부모교육 병행 ▲ 청소년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시행기관과 사전 논의 체계 마련 ▲ 24시간 상담가능 하도록 상담원 확보 등이 거론됐다. 또한 손 의원은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상담 전문 인력부족등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상담복지센터 센터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상담복지센터에 더 많은 지원으로 세종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을 뿐 아니라, 여러 발전적인 청소년 정책을 시와 교육청에 제안하는 등 평소 어린이․청소년 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행안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공모 우수과제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여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공모 분야는 ▲국민복지(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 규제)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 SOC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취업·일자리(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신기술, 신 서비스, 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 애로) 등 5개 분야다.단순한 건의·민원·진정, 세금 감면·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되며 공모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30일간이며 세종시민, 기업, 단체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공모 신청은 세종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세종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전자메일 또는 일반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똑똑 세종 접수창구로 제출하면 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공모 우수과제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 3명에게는 각 30만 원, 장려 16명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일상생활과 기업현장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하여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소방본부, 첨단 스마트기술 활용·대응능력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시민자율 소방안전 대책, 시민안전 우선 대응체계 구축, 현장활동 지원 기반, 세종소방본부 역점 추진 과제 등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소방본부 주요 업무계획’이 공개됐다.20일 강대훈 세종 소방본부장은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시민자율소방안전 시스템 정착, 현장대응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세종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소방본부는 소방서별로 VR 및 시뮬레이터(고정식 8대, 이동식 4대) 등 체험프로그램과 화재·지진 등 재난상황 체험실을 운영하고 체험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소방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해 입주민·관리자와 협업을 강화한다. 한편, 농촌지역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공용소화기함을 설치(40개소)해 소방대 도착전 초기대응 여건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더불어, 대형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요양시설 피난위주 소방훈련, 중요 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화재위험 특성에 맞춰 안전관리를 진행한다.의용소방대 신규발대, 안심마을 담당제 운영, 대원 사기진작 등으로 의용소방대 조직역량을 강화한다. 더불어, 화생방·대테러, 자살시도, 중증환자 발생 등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19종합상황실 요원의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또한, 대응기반을 강화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산림화재에 대비해 소화전 10개소를 신설하는 등 소방용수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더불어,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소방시설 주변과 주요 정체구간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출동여건을 개선해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 하도록 할 예정이다.경량사다리차와 차량화재 진압용 방염커버 도입 등 소방장비를 보강하고 산업단지, 다중시설, 공동주택, 국가 주요 시설 등에 대한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하여 훈련 시뮬레이터 등 장비를 보강하고 전문가를 양성해 신속하게 대응토록 한다.여름철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 봄·가을철에는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 등 생활밀착형 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멧돼지 등 유해동물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매뉴얼을 개발하고 필요한 보호장비를 보강한다. 유병자, 장애인 등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위해 119안심콜 서비스를 개편·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존 홈페이지 기반의 데이터베이스(DB)에서 스마트폰 기반으로 서비스체계를 개편 중에 있다.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현재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관공서·기업체·주민센터 등에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치원과 어진동에 특별구급대 2개대를 시범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일 예정이다.셋째, 현장활동 지원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소방본부는 현장활동 지원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119종합상황실 시스템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통신구 화재 등 통신두절 사태에 대비하여 긴급구조 출동지령망을 이원화하는 등 소방정보지원시스템을 고도화 할 예정이다.더불어, 관내 노유자 생활시설 30개소의 시설현황, 수용인원 등의 세부정보를 출동단말기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화재에 대비한다는 설명이다. 유해인자 및 참혹한 현장에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장대원들에 대해 보건안전관리를 진행한다.또, 현장부족인력 50명을 증원하고, 지휘체계 강화를 위해 소방본부 과장의 직급을 상향하는(소방령→소방정) 등 원활하게 현장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도 소방본부는 긴급출동 차량의 교차로 통과 시 정차 및 감속 운행으로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조가 복잡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출동 시 신속하게 목적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별 출동경로 정보를 제공하는 긴급출동 119스마트경로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병원 전 이송단계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사업과 연계한 응급화상진료지시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출동에서 병원 도착까지 스마트기기로 전문의와 환자 정보를 공유한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백승원 기자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입지후보지 공모...신청 기한 오는 4월 19일까지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세종시가 인구증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20일 입지 후보지 공모에 들어갔다.이번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40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80톤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과학적인 시스템과 최신 친환경기술을 적용해 설치되며 입지 후보지 조건은 부지 면적이 5만㎡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다.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개인, 단체, 문중·마을 대표 등은 신청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를 받아 응모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며 신청 기한은 오는 4월 19일까지 세종시 자원순환과(세종시 호려울로 19, 607호(보람동, 스마트허브Ⅲ)로 방문하면 된다고 관계자는 말했다.세종시는 오는 5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응모한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로 100∼120억 원 ▲주민지원기금으로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반입폐기물 징수 수수료가 인센티브로 지원된다.세종시는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선진 처리시설을 함께 견학해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입지 후보지 공모와 관련된 입지선정기준과 방법, 후보지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H·M, 연서면 방역소독 솔선...무료로 연서면 26개 리 마을회관 대상 집중 방역 시행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최근 코로나 19 때문에 불안에 휩싸인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각 마을별 방역에 나서는 등 솔선하는 기업이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세종시 연서면에 위치한 ㈜세종H·M은 소독(방역)전문업체로, 지난 19일 봉암에 연서면 위치한 대원 네스트빌 아파트를 시작으로 면내 26개 리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방역을 시행했다.생활환경 개선의 꿈을 실현하는 기업 ㈜세종H·M 이민수 대표는 지역 주민의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모임의 장소이자 쉼터인 마을회관을 집중적으로 방역했다.특히 이민수 대표는 최근 밀려드는 방역소독 요청에도 불구하고 면내 전체 마을회관을 우선적으로 소독했으며 방역소독에 관한 일체의 비용도 자체적으로 해결해 감동을 더했다.홍순제 연서 면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솔선해온 ㈜세종H·M과 이민수 대표에게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향선기자
전의면, 개학기 학교 주변 폐기물 수거 활동...전의초·중학교 주변 쓰레기 일제 정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세종시 전의면이 20일 깨끗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의초·중학교 주변의 쓰레기를 일제 정비했다.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의면사무소 직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통학 구간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 정비 활동을 시행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의 불건전한 광고물을 단속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했다.이은일 전의면장은 “앞으로도 학교 주변 환경을 수시로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에도 헌혈 통해 훈훈한 이웃 사랑 실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일 이웃 사랑과 생명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대전·세종·충남혈액원과 함께 ⌜사랑 나눔 헌혈의 날⌟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학생들의 방학으로 헌혈자가 감소 되고, 설상가상으로 최근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여파로 혈액 수급에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접하고, 교직원 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사랑 나눔 헌혈 운동에 참여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정광태 운영지원과장은“세종시교육청 소속 직원들이 헌혈에 지속해서 동참하여 소중한 생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번 헌혈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무료 커피 쿠폰’도 지급하여 이웃 사랑, 생명 나눔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박미서기자
세종마을 교사 83명 대상 위촉식 및 역량 강화 연수 개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은이 세종마을 교사 83명을 대상으로 ⌜2020년 세종마을 교사 위촉식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육 활동에 학교 교사와 함께 협력수업의 형태로 참여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전문적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협력수업은 오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각급 학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과 워크숍을 통해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한 후 3월 중순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에 새로이 위촉된 마을 교사는 지난 2019년 활동했던 마을 교사 중 수업 만족도 80% 이상, 2019년 연수 이수 24시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마을 교사들이 재위촉됐다.위촉식과 더불어 실시한 연수에서는 행복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활용한 마을 교사 협력수업 신청 방법 안내와 학생의 안전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위촉식과 연수로 세종마을 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마을과 학교를 잇는 가교역할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김보엽 기획조정국장은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세종마을 교사와 더불어 마을 교육공동체 활동가 대상의 다양한 연수를 기획하고 있다”라면서, “또한, 자발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하여 마을 교육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정부, 미군기지 주변 지역개발에 1조 3천억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올해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개발을 위한 110개 사업에 1조 2,926억 원을 투입한다.행정안전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 지역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422개 사업에 12조 1,116억 원을 지원했으며,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공여 구역 주변 지역 160개 읍‧면‧동, 반환 공여 구역 주변 지역 17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525개 사업에 총 43조 8,66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110개 사업에 국비 1,553억 원, 지방비 1,639억 원, 민간투자 9,735억 원 등 총 1조 2,926억 원으로 지난해 1조 1,559억 원 대비 1,367억 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갈전동) 생태공원 조성사업 30억 원 등 13개 신규사업에 377억 원, ▲천안 병천천 변 인도 설치사업에 14억 원 등 계속사업 79건 1조 1,308억 원, ▲구미 북구미 IC 진입도로 확장공사 38억 원 등 완료 사업 18건 1,241억 원이고, 분야별로는 ▲반환 공여 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 공여 구역 개발, ▲(반환) 공여 구역 주변 지역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535억 원,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공공생활 체육시설 조성에 160억 원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로 올해 779억 원을 투입하고, 춘천 캠프페이지 기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138억 원, 동두천 캠프 님블 부지 내 군 숙소 건립에 172억 원 등 반환 공여 구역 개발을 위한 12개 사업에 2,3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밖에 충남 천안시 병천천 변 인도 설치사업 14억, 경기 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 2,229억 원 등 주변 지역개발을 위한 95개 사업에 9,78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한편, 행안부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 구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주한미군이 설치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사용이 제한돼 있어 철거 후 신축해야만 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분권 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 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라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 발족하고 도‧농 상생 발전방안 마련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가칭)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대표의원 차성호)이 19일 발족식을 개최하고 도‧농 상생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오늘 발족한 (가칭)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은 앞으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보급을 위해 참여 농가 확대 및 공공급식센터의 공급 연계 방안 연구(세종 형 로컬푸드 추진),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농촌체험마을, 관광농업 분야,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생산·관리 등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추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6차 산업화), ▲여건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농정 추진 및 환경 친화 축산정책을 통해 도·농간 상호 이해 확산과 상생방안 연구(도·농간 상생), ▲세부과제에 대한 전문가 조사 및 분석, 발전방안 등 관련 분야 연구(연구용역), ▲불합리한 농·축산업 행정규제 발굴·완화 연구(규제 완화), ▲다른 자치단체 관련 조례 비교·검토를 통한 조례 제·개정(조례 정비) 등 6개 추진전략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도·농간 균형발전 및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은 차성호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이재현 의원, 이윤희 의원을 비롯해 유인호 세종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임수연 청년창업 농, 세종시 농업축산과장, 세종시 로컬푸드과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세종시 농촌 경제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세종 형 로컬푸드 운동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경쟁력 있는 6차 산업 발굴, 도‧농 상생, 연구용역, 규제 완화, 조례 정비 등 세종시 특성에 맞는 도‧농 상생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결성되었다.‘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은 올해 11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간담회, 토론회 개최 및 선진지 견학, 관련 분야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차성호 대표의원은 발족식에서 "현재, 세종시는 건설지역의 도시 발전과 인구 증가로 소비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위한 모델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가칭)도‧농 상생발전 연구모임’이 도시와 농촌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련 사업과 교류 의제를 발굴하여 소득 불균형 해소 등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농업 경쟁력 확보 및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을 연계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최대열기자
강준현 세종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법원설치법’ 개정, 미이전 부처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정책 설명 기자브리핑 잠정 중단한 가운데 서면 자료를 통해 균형과 공정을 위한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강준현 예비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 ▲외교·국방부를 제외한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준현 예비후보는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 추계(2019년)를 인용, 수도권 인구 비중이 올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도권 인구 과밀 현상은 점차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라며 “세종시가 수도권 집중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탄생한 만큼 행정수도의 역할과 기능을 다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에 행정수도 개헌을 지속적·중점적으로 건의하며, 충청권 국회의원과 연대적 공조를 통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헌 당위성에 대한 결의대회, 토론회 등 대대적 홍보를 주도적으로 할 예정이다. 이어 세종시의 사회적 기반 성숙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세종지방법원 등의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에 관한 정책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세종시 성장에 따라 사법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사법 지원체계는 대전지방법원 관할의 시·군 법원 개념인 세종시법원이 운영되면서 처리기간 지연 등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제2 행정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전·월세 계약 기간이 2년까지 보장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3년 또는 4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상가에만 국한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세입자에게도 확대 보장되도록 관련 법의 연내 도입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강 예비후보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우선적 보호를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누구나 소외 없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 조성을 위해 국민이 직접 법을 제안하는 ‘국민 입법 발안에’ 도입 ▲대-중소기업간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안 마련 등 공정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강준현 예비후보는 추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진정되면 종합적인 정책 관련 기자브리핑을 개최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