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아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공공 협력 든든한 복지공동체 만든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 아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월 5일 정기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민·관 협력사업 추진 계획과 인적 안전망을 통한 복지자원 연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관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협의체 내 3개 실무분과장과 위원을 개편하고, 사무국장을 새롭게 선출하여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을 약속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월에 예정되었던 아름 꿈나무교실·행복 두드림·아름동 지킴이 구석구석 활동 등 일부 사업은 잠정 연기하고, 행복찬드림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오미경 민간위원장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꼼꼼하게 살펴서 따뜻한 아름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상수 아름동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둠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해달라”며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든든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향선기자
조치원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예방...경로당 85곳 소독제 배포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는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소독제를 구매해 관내 경로당 85곳에 배포 하고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관내 저소득층 1,175가구에 마스크 5만 2,000매를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조치원읍은 주민센터 입구에도 개인위생용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민원실 직원과 생활문화센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전파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임재공 조치원 읍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전의면 돈사에서 화재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일 새벽 05시 27분경 세종시 전의면 소재 돼지를 키우는 돈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 신고 47분 만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완전히 진압되었다. 세종시 전의면 신정리 455(동신길) 00 농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이 11개 돈사 중 화재가 발생한 돈사가 반소 되었고 돼지 150여 두가 소사 되었다. 최대열기자
양승조 충남지사 세종시특강 영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박향선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5일 세종시를 방문하고 200여 세종시 공무원을 상대로 세종시 출범 동기와 향후 비전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박향선기자
강준현 예비후보, 폴리텍대학 본부 세종시로 이전할 토대 마련...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한국폴리텍대학 본부, 세종시 이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이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격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이다.강준현 예비후보는 5일 오후 1시 30분 대평동 선거사무소에서 새로운 '세종 여지도' 설계를 위한 두 번째 정책 설명 기자회견을 열고 ▲폴리텍대학 본부 이전 및 세종 바이오 캠퍼스 신설 계획(안) ▲세종시 특별법 ▲행복 도시 특별법 개정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강 예비후보에 따르면 폴리텍대학은 전국캠퍼스를 총괄하는 본부(인천시 부평구 소재)를 세종시 2-4 생활권(나성동) 일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7층 규모의 법인 본부 건물을 새로 지어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이와 맞물려 원도심인 읍·면 지역 약 6만㎡ 부지(약 2만평)에 바이오 생산라인을 포함한 2년제 과정의 세종 바이오 캠퍼스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폴리텍대학 본부 교직원 150여 명과 주변 지역에서 400~500명의 교육생이 세종시로 유입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고령자,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 및 재취업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강 예비후보는 “앞서 ‘본부 이전 및 세종캠퍼스 신설’과 관련, 대학 고위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계획안을 마련했다”라며 “본부 이전 및 캠퍼스 신설에 대해 올해 안에 국토부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으로 보이며, 강후보자도 이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학과 세종시 양자 간에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폴리텍대학 본부 이전 및 세종 바이오 캠퍼스 신설은 ‘완성형’ 세종시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두 번째 정책인 ’세종시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은 올해 종료되는 보통교부세 가산율 적용 기간을 2030년까지 10년 연장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강 예비후보는 “향후 세종시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종시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중요한 사항”이라며 “충청권 국회의원 및 분야별 협업체계를 구축해 조속한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학교 운영 자율권 및 안정권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가산율 하한선 개정(현행 ’최대 25% 이내‘→’최소 15% 이상‘) 및 2030년까지 가산율 적용기간 연장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강 예비후보는 세 번째로 행복 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에 관련해서도 오는 2030년까지 행복청이 이관할 시설물은 총 110개소로 추정되며, 이들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연간 약 1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언급하며 향후 세종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들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강 예비후보는 “행복청이 건립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무상양여 및 시설유지비 지원 기준’ 등의 내용이 담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적합한 법과 제도 마련 및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충남과 세종은 한뿌리, 형제로 공생의 길 걸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5일 세종시 브리핑룸을 찾은 양승조 충남지사가 세종시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세종시로 편입된 산림박물관을 세종시로 이관하거나 세종시민에 대한 할인을 요구하는 질문에 충남도의 산림박물관은 세종시 출범 전에는 충남이었지만 세종시 출범 후 세종시에 편입된 사항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의 인수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종시민에 대한 할인 문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다.양 지사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불균형 발전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징적으로라도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 지사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헌법 개정을 통한 청와대 이전 등이 필요하다며 충청권 정책 공조를 통해 충남도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행정수도 개헌과 지방자치법, 세종시법 개정이 의제화 되도록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충남의 혁신도시 처리가 중점과제화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이 시장은 “충청권이 광역 도시 간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충남도와 협력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 세종시 공무원 대상으로 특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5일 세종시 직원소통의 날을 맞아 세종시를 방문한 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200여 명의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특히 특강이 이루어진 5일은 10년 전 양승조 전 국회의원이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수정안이 강하게 대두되던 시절, 행정수도 세종을 지키기 위한 22일간의 단식이 끝난 특별한 날이어서 참석한 세종시 공무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특강 전 양 지사는 자신이 12번째 세종시 명예시민이지만 자신과 세종시의 인연을 생각한다면 1호 명예시민으로의 자격이 충분하다며 농담을 던졌고, 이에 200여 명의 공무원은 박수와 환호로 답했다.아울러 세종과 충남은 한뿌리라고 강조한 양 지사는 충남과 세종이 공동발전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상생발전의 토대를 만들 것을 각오했다.양 지사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가는데 책임감과 애정을 갖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사회양극화, 고령화, 저출산으로 꼽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충남도정의 정책기조와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설명했다.이 자리에서 이춘희 시장은 양승조 지사를 소개하며 “10년 전 오늘이 바로 양승조 지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사수를 위해 22일간의 단식을 마무리하던 날”이라며 오늘의 세종시가 있기까지 양 지사가 보내준 애정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편 이날 이 시장은 양 지사의 특강 전 직원소통의 자리에서 보건환경연구원, 도담동 주민센터, 보람동 주민센터에 대한 근무혁신 우수기관과 2019년 스마트한 시정만들기 공모전 장려상 3팀(농업축산과, 체육진흥과, 치수방제과)에게 포상증서와 상장 및 포상금을 수여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이날 수상자에는 지난해 12월 29일 조치원시장 화재 당시 소방차 도착 전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를 진압한 시민 장성진씨가 화재진압 유공자로 시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 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 동계방학 개학 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 예산 지원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3월 각급 학교의 동계방학 개학에 대비하여 관내 모든 학교(총 136교)에 전체 방역 소독실시와 마스크 등 위생용품 구비를 위한 긴급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3차 감염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생활을 시행하는 학교 현장의 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또한 중국(우한, 후베이)지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학부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등교 기간 출석 인정)를 하도록 즉시 조치했다.특히, 단기개학 등 학사일정을 진행하던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 가족의 불안감 확산과 연일 계속되는 확진 환자 언론 보도에, 오는 3월 동계방학 개학 전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소독 작업과 마스크 등 방역 물품 구비를 위한 총 2억 9천 2백만 원의 소독 운영비(예비비)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이에 각급 학교에서는 2월 중 이미 학교 자체예산으로 계획한 소독일정에 이번 교육청 지원 예산을 반영하여 추가로 기숙사 등 학교 내 주요 위생관리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시행하고, 마스크 등의 방역 물품을 완비함으로써 3월 신학기 개학에 앞서 신속한 학교 내 방역환경 조성 준비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최교진 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역 내 환자 발생 증가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교육부 및 보건당국과 신속하게 협의하여 상황에 맞게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서기자
세종시 청년일자리 사업 출발...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45명 채용 목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가 올해 145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는 만39세 이하의 관내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함으로써 청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사회복지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수상 인명구조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이다.이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 20명을 관내 우수 중소기업에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 하고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사회복지 청년 일자리사업은 사회복지기관·시설을 대상으로 청년 15명의 채용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기관의 활력을 제고 하는 사업이다.중소기업·사회복지 청년 일자리사업은 오는 20일까지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하며, 3월부터 청년모집을 시행 후 기업(기관)과 청년 매칭을 거쳐 오는 4월에는 근로 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수상 인명구조 청년 일자리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3개월간(5∼7월) 채용해 수상 안전요원, 생존 수영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일 경험을 통해 민간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채용목표는 11명이며, 4월부터 참여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세종시는 기존 사업인 ▲청사진 프로젝트 ▲스타트업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문화기반 청년활동가지원 사업은 참여 청년 중도이탈 발생 시 수시로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세종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어려운 일자리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많은 청년이 참여해 취업의 기회를 얻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폐막식...역대 최고 모금액 · 최고 목표 달성률 기록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지난 3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홍영섭 회장과 운영위원,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폐막식을 개최했다고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밝혔다.세종시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73일간 진행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통해 총 13억 9,600만 원을 모금, 당초 목표 대비 118%를 달성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는 전체 모금액 현금 10억 5,200여만 원, 현물 3억 3,800여만 원으로,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역대 최고 모금액이자 최고 목표 달성률을 기록했다.이번 캠페인에는 3,700여 명의 개인 기부자와 178곳의 법인이 참여하고 6,487건의 모금이 답지해 세종의 나눔 문화를 전국에 널리 알렸다.이춘희 시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나눔이 있는 따뜻함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향선기자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늘(5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손 소독제,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이 시행된다.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20년 2월 5일(수)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늘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생산하는 생산자와 판매자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오늘부터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처를 하게 되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정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30개 팀 12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을 금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한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 접수처를 시청 경제정책과에 설치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물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대평동 시민과의 대화 성숙한 시민의식 돋보였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2020년 업무계획 등을 통해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대평동 시민과의 대화가 4일 대평동 복컴 다목적회의실에서 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오늘 시민과의 대화에는 보람·대평을 지역구로 둔 유철규 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주민의 현안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대평동 발전협의회 김00 회장은 건의사항으로 현재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을 세종시 관문이 아닌 외곽지역으로의 이전을 건의했고, 답변에 나선 이 시장은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은 세종시 출범 전 이미 14년 전에 국가정책 계획에 따라 국가가 건설하기로 확정된 상태에서 계획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이문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불가 방침을 설명했다.아울러 이 시장은 그간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조기 착공을 요구하는 민원은 있었지만, 갑자기 체육시설 이전을 원하는 목소리가 들려 혼란스럽다고 말하고,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이 진행 중인 지금 다른 의견이 도출된다면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난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교통을 포함한 입지환경이 좋은 원안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또한, 해들마을1단지 주민이 해들 마을 1단지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향에 있는 완충녹지 잔디밭에 인도를 조성해서 잔디 보호와 통행 편의를 개선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인 LH에 이미 도시공원 내 잔디 보호를 위한 시설물(잔디블록 등) 설치를 요청한 상태라며, 향후 인수인계 시 해당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밖에 대전~세종 간 통행 차량 소음으로 방풍, 방음, 정화 작용을 할 수 있는 사철나무(침엽수) 등을 공원에 조성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 LH를 통해 방음벽 설치를 검토했지만 행복청 경관심의에서 도시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과속카메라 설치, 저소음 포장, 외곽순환도로 램프 구간 터널 연장 시공 등 대체 시설물 설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대전~세종 간 세종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차량이 빠르게 진입, 야간 및 새벽에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다며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는 조명시설 설치 요구에 대해서 이 시장은 3월 중으로 신호등 위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투광기를 설치 야간에도 보행자의 식별을 쉽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시 시외버스터미널 앞 유보지를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현재 굴절버스 충전소 및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전을 건의한 질문에는 전기 굴절버스의 운영여건(안전성, 효율성, 연계성)과 향후 고속·시외버스 노선의 친환경 차량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당 유보지에 전용 차고지(전기충전시설 포함)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공익을 위한 시설 설치에 협조를 당부하였다.세종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지하정류장이 전체적으로 어둡고,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용하기를 꺼리고 있다며, 조명 설치 및 벽면 등 주변을 밝은 느낌으로 개선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명시설 및 내부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정류장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하였다.오늘 대평동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건의하는 시민과 답변하는 시장 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주민들은 이 시장의 답변에 대체로 수긍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표방하였다. 최대열기자
원사모 불우이웃 성금 100만 원 기탁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 원사모 (원수산을 사랑하는 모임, 이하 원사모)가 불우이웃 성금 100만 원을 기탁 했다.박경자 원사모 회장은 “세종 원사모 회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세종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면 큰 행복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원수산 등산로 환경정화 등 더 많은 봉사활동과 이웃사랑에 참여를 아낌없이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향선기자
세종시 관내 어린이집 마스크 지원은 선거법 위반이다.. 마스크 지원 불가 입장 선관위는 지원 가능하다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관내 어린이집 360개소에 대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방역물품인 어린이 마스크 지원이 선거법상 위배의 소지가 있다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도마 위에 올랐다.교육부가 전국 교육기관 중 초교생 8명, 고교생 3명, 초등교사 5명, 중등교사 1명, 고교교사 4명 등 총 21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자가격리 중인 가운데 서울·경기·전북의 유·초·중·고 335개와 특수학교 1개교에 대해 학사일정 조정을 권고했다.교육부의 학사일정 조정에 따르면 서울 소재 유치원 1개소, 초등 3개교, 중등 2개교, 고교 3개교와 경기권 유·초·중·특수학교 189개교, 전북 군산의 유치원 59개소와 유·초·중·고·특수학교 138개교가 개학연기 및 휴업을 권고받았다.이처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학연기와 휴업이 권고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별 방역물품 지원에 대한 해석이 달라 혼선이 가증되고 있으며, 세종시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마스크는 선거법상 위법의 소지라는 이유로 어린이용 마스크 지급을 꺼리며 방역체계가 흔들리고 있다.세종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이미 학교 운영비를 이용 방역물품 구매 지원을 실시하였고, 금주 중에는 예비비를 활용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 추가로 소독제 및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거법상의 이유로 어린이 마스크를 지원할 수 없다는 세종시의 입장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상황이다.누구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방역 초기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물품 지원은 어떤 법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면역체계가 약한 어린이에게 지원하는 마스크는 일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혹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고 등원한 어린이나, 취약계층의 어린이에게만 지원하는 것인데도 선거법상 위배 소지를 들어 지원하지 않는 것은 향후 사태가 악화되는 상황이 오면 책임소재를 떠나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세종시의 이번 입장에 대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세종시로부터 마스크 지원에 대한 선관위로 문의가 들어온 것은 전혀 없는 상태고, 이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마스크 지원에 대한 세종시의 문의가 있었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고 여타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으며,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세종시의 문의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마스크 지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 관리사업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포함한 방역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로써 세종시 공무원들의 무지와 방관이 표면으로 노출되며 일 하지 않는 세종시 공무원상을 대변하였다. 전국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지자체마다 선제적으로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지원 여부조차 선관위에 문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잣대만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집을 방관한 세종시의 미흡한 행정은 세종시 공무원의 현주소를 대변하며 비난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세종교육청의 예비비 사용 승인을 앞둔 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세종시의 적극 행정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당부하였다. 최대열기자
자치분권위, 6개 기관 시행계획 이행 상황 평가…12개 부문 '우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을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수립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추진과제별 기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했는지에 주안점을 뒀다. 평가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포함됐다.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등급은 33개 추진과제 중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12개 과제가 '우수'로, '중앙권한의 기능 중심 포괄 이양' 등 20개 과제가 '보통'으로,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1개 과제가 '미흡'으로 평가됐다.33개 추진과제는 모두 진행 중으로 과제에 따라 2020년에서 오는 2022년까지 단계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지난해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권 보장 등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이행하면서 자치분권 법제화를 추진한 결과 지방소비세율 인상(10%p)으로 8조 5,000억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됐다.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중앙부처의 법령 제·개정 추진시 자치권 침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더불어, 참여정부 추진 16년만에 400개의 중앙 권한과 사무를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행정과 주민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게 됐다.아울러,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등을 담은 31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반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추진 관련 주요입법의 지연으로 국민 체감성과가 부족하고, 지역 현장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점 등은 개선‧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또한, 평가결과 '자치단체 형태 다양화' 등 목표달성이 지연되고 있는 과제는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분권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국세의 추가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배분 개선' 등 '제2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제도화 등 자치분권 주요 입법이 우선적으로 완료돼야 한다"라며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개선과 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해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