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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대변인에 8명 지원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다음 달로 임기가 끝나는 세종시청 대변인 공개 모집에 8일 현재 8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접수 마감 시한은 지났지만, 우체국 소인이 찍힌 체 혹여라도 뒤늦게 도착하는 지원서에 따라 최종 지원자 수는 변동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8명 지원이 최종 지원자로 확정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언론소통과 홍보정책 개발 및 홍보전략 수립을 담당할 적임자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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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올해안 마무리 박차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오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올해 완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합법화하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조치로 세종시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603곳을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한 결과 7일 기준 417곳이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했다.장기간이 소요 되는 농가 60곳에 대해서 세종시는 토지매수 등 문제 해소에 이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오는 9월 말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예정대로 477곳에 대한 적법화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경우 적법화 이행율은 7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농장주의 고령화 등으로 적법화를 포기한 126개 농가는 무허가 축사 철거 등 자구적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도단속을 통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등 처분을 하게 된다.이두희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적법화를 기회로 축산농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기한 내 적법화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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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총선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 보궐선거 가능할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7일 오후 윤형권 세종특별자치 시의원이 21대 총선 공식 출마를 선언하면서 윤 의원의 빈자리를 두고 펼쳐질 보궐선거에 도담동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윤 의원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의석 1자리를 두고 당연히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하는 유권자가 다수인 상황이지만 이 또한 복잡하고 미묘한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유권해석에 따라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총선 전 세종 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윤 의원의 사직처리는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하고 15일 이내 시청과 선관위에 통보만 하면 되지만 회기 중에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직인이 찍힌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뒤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야 하므로 혹여라도 현역의원 중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경쟁자인 윤 의원의 사직처리에 반대 아닌 반대도 할 수 있으므로 윤 의원은 회기 전 신속하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보궐선거의 가부 또한 선관위의 결정 사항이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및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그 의회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 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관위의 결정에 지역구인 도담동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보궐선거 관련 현행법에서는 기초는 복수의 읍·면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를 채택하고, 광역은 한 지역을 묶어 단일, 또는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선거구인 도담동은 지역을 둘로 나누어 의원 2명을 선출했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통해 공석을 메워야 한다는 게 다수의 지역 여론이다.특히 윤 의원의 총선 출마 선언과 함께 공석이 된 윤 의원 자리를 놓고 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요구가 월등한 가운데 선관위의 해석에 세종시민의 관심이 집중되며, 보궐선거가 결정된다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지에 대한 추론이 총선 전 세종시 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한편 보궐선거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은 현재 벌써 2대 세종시 의원 중 보궐선거에 나설 인물들이 화마 평에 오르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윤 의원의 총선에 출마 결심은 총선에 패하더라도 차기 교육감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유머 또한 돌고 있는 실정이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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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 용감한 시민 장성진씨 표창장 수여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지난달 29일 세종전통시장 화재발생 당시 침착하게 초기 진화로 소방차가 도착 전까지 적극적으로 화재에 대응하여 인명·재산 피해 경감에 기여한 시민 장성진씨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세종시 소방서가 밝혔다.이는 세종전통시장 화재 발생 당시 장성진(61) 씨가 화재 발생 주변을 지나던 중 순간적으로 화재가 번지는 긴박한 상황속에서도 침착하게 주변에 있는 비상 소화장치를 활용해 화재 진압을 시행했다.장 씨는 이어 현장에 도착한 소방차가 신속하게 화재발생장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차량 통행을 잘 유도하는 등 침착한 대응으로 당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 화재임에도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임동권 소방서장은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용감한 시민들의 적절한 초기 대응에 힘입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표창 수여로 우리 이웃의 안전의식과 헌신적인 행동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진(61) 씨는 전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평소 소방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비상 소화장치 활용법 등을 익혀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용감한 시민 표창장 수여식은 다음 달인 2월 세종시청에서 열리는 ‘2월 직원소통의 날’에서 진행된다고 세종시 조치원소방서가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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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승합차와 승용차 추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비가 내리는 7일 오후 5시 43분경 세종시 연동면 응암리 삼성전기 교차로에서 사회복지법인 승합차와 승용차가 추돌 승합차에 탑승했던 운전자 포함 5명과 승용차 운전자 1명 등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목격자 등의 증언에 따르면 신호가 바꾸었는데도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복지법인 승합차가 신호를 받고 출발한 승용차와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증언하고 있다.한편 사고를 목격한 주민은 “사회복지법인의 승합차가 무리한 운전을 했다”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복지법인의 무리한 안전불감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법인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였다.자세한 사고 경위는 경찰 수사 후 밝혀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칫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의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강력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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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발전과 미래인재 양성 목표... 14개 연구기관과 상호 업무협약 체결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14개 연구기관과 7일 세종 국책연구단지 대회의실에서 교육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 이사장,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교육발전과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교육연수 관련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연구 및 교육사업 협력, 인적·물적 인프라 상호교류 및 협력, 지식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세미나 공동개최 등의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교육․인재 개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향후 교육 연구 및 정책 추진 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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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오덕성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민간위원장인 오덕성 충남대학교 총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오덕성 충남대학교 총장은 추진위 전임 민간위원장인 서울시립대 김기호 교수의 사퇴에 따라 지난 지난해 12월 20일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오덕성 위원장은 행복청장 등 간부진과의 상견례에 이어 행복청 업무추진 방향 및 추진위 운영방향 등을 보고 받았다. 오 위원장은 “그간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성공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추진위 민간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김진숙 행복청장은 행복도시건설 3단계 발전전략 마련,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등 행복청의 주요현안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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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재단, 2020년 예술지원사업 공모 진행...총 사업비 7억8천만원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문화재단이 세종시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0년 예술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과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이며, 총사업비는 7억8천만 원이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은 3개 단체를 선정하며 단체별 지원금은 8천5백만 원이다. 상주단체의 운영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공연예술 홍보·기획·회계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 주간행사로 운영한 상주단체 페스티벌을 지역 예술축제와 연계해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청년예술가 육성 등 7개 분야로 지원한다. 예술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체 지원금을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3년간 연 1회 이상의 실적 제출 등 자격요건을 강화했다.한편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창작과 국제예술교류 분야는 3월 중 별도 공모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지원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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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추진…수돗물 신뢰도 높인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드러난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실시간 수돗물 정보 공개 등으로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는 수질‧수량‧수압 감시 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현황 감시 및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환경부는 전국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에 앞서 관련 정책·기술토론회를 오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스마트상수도란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유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해 수돗물 신뢰를 높인다. 이와 함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수도꼭지 수돗물 수질검사 및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워터코디',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옥내배관의 진단‧세척 서비스 제공하는 워터닥터 등으로 소비자에게 맞춤형 수돗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2022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 4,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될 예정이다.기본계획 수립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울, 부산, 광주광역시 등 특·광역시를 포함한 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관리체계가 우선 도입되며, 2022년까지 전국에 순차적으로 구축된다.스마트관리 체계가 도입되면, 상수도 시설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해 국민의 수돗물 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상수도 시설의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문제를 인지하기가 어려웠다. 현재 스마트관리 체계를 시범운영 중인 파주시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2016년 기준)은 전국 평균 7.2%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36.3%를 기록한 바 있다.동시에 과다한 예산을 수반하는 노후 상수도관의 교체·개량 중심 행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수돗물 공급과정 관리 강화로 정책의 체계가 전환돼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지난해 11월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수질오염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점에 발맞추어 관세척 시설, 자동배수설비 등의 기반시설을 전국 상수관망에 구축해 보다 체계적으로 수돗물 수질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한편, 오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정책·기술 토론회’는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주요기술별 설계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관세척, 정밀여과장치, 공급과정 수질계측기, 지능형(스마트) 관로인식체계, 자동 배수장치(드레인), 지능형 계량기(스마트 미터링)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관련 기술에 관심 있는 업체 등은 누구나 이번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기에 보수하여 사고도 예방하고 관리 비용도 절약하는 ‘생애주기 관리체계(자산관리)’ 시범사업의 추진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만 급급했던 과거의 수돗물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깨끗한 물이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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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 21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는 세종에서 써나가야 하고, 앞장서겠다”라며 역사적인 소명을 갖고 국회의원 출마 결심의 동기를 밝혔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을 수도로 삼아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세종에서 쓰려 했지만, 기득세력에 막혀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라며 국회에 입성 국회법 개정, 세종의사당 설치를 완성,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을 강조했다.이어 윤 의원은 “교육학박사로 6년간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활동으로 세종교육 현안과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세종을 교육 특별시로 만들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통문제와 상가 활성화, ▲청년·여성 정책, ▲어르신 건강과 건보재정 건전화, ▲중소기업(히든챔피언 육성) 지원과 혁명적 교육제도 개혁, ▲네이버 데이터센터와 다음소프트 연구소를 연계한 인공지능 전문가 육성으로 고졸 고액 연봉자 육성, ▲로컬푸드와 연계한 청년 부농 육성, ▲인터넷 상거래 견본상점 설치로 상가공실 해결, ▲읍면지역 AI스마트팜 육성, ▲조치원 육성계획 등을 주 1회 공약으로 풀어 놀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한편 총선 출마 의사를 공식 발표한 윤 의원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공식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며 사표가 공식처리되면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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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세종시에 둥지 틀고 본격 행보 시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2020년부터 세종시를 연고로 한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이 7일 오후 자신들이 사용할 중앙공원 내 전용 경기장에 대한 시설을 점검했다.이 자리에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LH, 축구협회, 스포츠토토 관계자들이 참석 경기 진행을 위한 시설점검 및 추가시설 설치 등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지었다.한편 세종시를 연고로 2년간 세종시로고를 유니폼에 선명히 새긴 체 각종 대회를 통해 세종시 홍보에 일조할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은 세종시 모처에 선수와 임원이 거주할 중대형 아파트 4채 정도를 물색 중으로 입지가 어느 정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종시 관내 유소년과 주부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세종을 연고로 한 고려대 여자축구 선수를 우선 드래프트하고, 참샘초 여자축구단과의 연계를 통한 스포츠 도시 세종을 구축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가대표 3명이 포진한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은 전용구장으로 사용할 중앙공원 내 전용축구장 및 청춘 공원에서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세종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동시에 개최 시에 세종시를 방문하는 관람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주)케이토토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 연간 운영비만 해도 25억여 원에 이르고 이 중 세종시가 연간 4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매일 훈련이 가능한 중앙공원 내 전용 잔디 구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매년 10여 차례 개최되는 여자 축구대회 WK리그 중계를 통해 세종시를 전국에 알리는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숙소를 세종시에 갖춘 명실상부한 연고 팀을 확보한 세종시의 위상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스포츠토토 여자축구단은 2017년, 2018년 전국여자축구대회에서 2년 연속으로 우승한 여자축구 강팀으로 알려져 있다.안종수 체육진흥과장은 오늘 사전 점검을 통해 WK리그 중계와 운영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수렴 적극적으로 지원할 입장을 밝히고 명실상부한 연고 팀인 만큼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의 적극 지원을 약속하였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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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봉 세종시체육회장 후보 출마의 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에 출마한 정태봉 후보가 7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신의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군림하는 회장이 아니라 봉사하는 회장, ▲세종시와의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가맹단체 및 읍면동 체육회 운영비 및 활동비 지원, ▲체육회 관계자의 위상 제고 및 복지향상기업과 연계하여 체육기금 조성 및 선수지원, ▲시 체육시설의 조기착공 및 완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30여 년간 기업 경영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종시 체육회를 전국 최고의 체육회로 만들 것을 천명하였다.정 후보는 출마의 변으로 평소에 스포츠에 관한 관심과 열정이 남다르던 차에 체육에 대한 신념을 펼치기 위해 민선체육회장에 출마했다고 밝히고, 그동안 세종시에서 얻은 부와 명예를 세종시에 환원하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현재 세종시 연동면 응암농공단지에서 동축케이블을 생산하는 유진통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연 매출 720억, 고용인원만도 100여 명에, 수출 200만 불을 달성하는 등 업계에서 인정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온 인물로도 유명하다.기자회견을 자청한 정 후보는 깨끗한 선거를 펼칠 것을 서두에 밝히고, 어떤 경우라도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폄하하지 않고, 선거 공약을 준수하는 한편 공약으로 대결할 것을 천명하였다. 아울러 체육회장에 당선되면 “군림하는 체육회장이 아닌 봉사하는 체육회장으로 체육회의 현안을 진심으로 고민하고 처리하는 회장이 될 것을 약속하였다.특히 정 후보는 그동안의 기업 경영을 통해 맺은 인맥을 총동원, 관내 기업들을 설득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엘리트 선수의 기업지원을 유도할 것을 중심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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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19년도 재해 예방사업 전국 우수기관 선정...행안부장관 표창 및 2021년도 재해 예방사업 추진 시 최우선 50억 원 추가 사업비 지원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도 재해 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평가에서 세종시가 전국 8개 광역시·도 가운데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이는 재해위험개선지구 등 4개 분야의 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서류와 현장평가 등 총 41개 항목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세종시가 추진한 ‘백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공사 중에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추가 발굴·지정하여 홍수위험구역 내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한 실적으로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이로써 세종시는 행안부장관 기관 표창과 재정 성과급을 확보해 2021년도 재해 예방사업 추진 시 최우선으로 50억 원 규모의 추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배영선 치수방재과장은 “올해까지 백천·산수지구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인 조천 신흥지구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을 정비하여 선제적 재난 대응과 함께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백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0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1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도 1월에 착공해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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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 이상 취득세율 최고 4%...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를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해 주택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6억 원 초과 7.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며 7.5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종전 2%에서 2∼3%로 높아진다.세 부담이 증가하는 7.5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의 주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는다.또,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란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는 1세대 4주택 이상 4% 취득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박상국 세정과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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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찔한 순간 화재 발생 ...겨울철 난방 열선 필름 과열로 빈번한 화재 발생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근 겨울철 동결 방지를 위해 설치한 전기 난방 열선 필름 과열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세종소방서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세종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4시 40분경 보람동의 한빌딩 6층의 당구장에서 당구대 하단에 설치된 전기 난방 열선 필름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다행히 해당 당구장 종업원 A (26) 씨의 빠른 판단력과 슬기로운 지혜로 119 출동을 마냥 기다리지 않고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끔으로써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또 지난달 대평동의 모 횟집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수족관의 시즈 히터 과열로 인한 것으로, 최근 들어 동결 방지기 등 난방을 위한 전기 열선 등 전열기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이에 세종소방서는 수도꼭지, 계량기, 물탱크배관 등에 설치되는 동결 방지용 열선 제품에 대한 설치와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열선 제품 사용 시에는 KC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전문시공업체의 시공을 통해 화재 예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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