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세종교육청 1호봉 새내기 공무원 임용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30일 오후 교육청 대강당에서 새내기 1호봉 46명에 대한 임용장과 5급 이상 임용자 34명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특히 이날 새내기 임용장 수여식에서는 임용장 수여 후 함께한 가족들이 공무원증을 목에 걸어주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어 새내기들을 다시 한번 축하했다.이 밖에 5급 이상 승진자 임용식에는 축하와 함께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는 동료들의 격려 속에 차분하게 진행되었고, 이어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훈포장 수여식에서는 전의초 이재식 기사님이 대통령 표창과 함께 훈장을 수여 받았다. 박미서기자
2020년 겨울방학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수강료는 무료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평생교육학습관(이하 학습관)은 2020년 겨울방학을 맞아 열리는 유아·초등 대상 12강좌의 수강생을 1월 7일(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겨울방학 프로그램은 2020년 2월 3일(월) 개강하여 2월 21일(금)까지 3주간 운영되며 유아 (6세~7세)를 대상으로 ▲놀이로 배우는 코딩(유아) ▲상상 나래 동화극장 ▲새해 동물과 떠나는 그림책 여행 등이, 초등(1~6학년) 대상으로는 ▲겨울 독서교실(저학년, 고학년) ▲놀이로 배우는 코딩(초등) ▲과학으로 생각하고 미술로 표현하기 ▲그림책 테라피 ▲실뜨기와 함께하는 동화구연 ▲신나는 스포츠 스태킹(저학년, 고학년) ▲명화 따라 하기 등 총 12강좌가 운영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유아, 초등학생이 있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수강생 모집은 오는 1월 7일(화) 10:00부터 1월 10일(금)까지 온라인 수강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정영권 학습관장은 “2월 겨울방학 동안 어린이들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창의력과 사고력 신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새해 사면대상은 누구? 국무회의에서 2020년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논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정부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2020년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 부부가 함께 수형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 인도적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극소수 선거사범도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단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는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동의안과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입법 공백으로 현장의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무역보험을 제공할 수 없어서 기업은 수출에 큰 지장을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였다.또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제때에 이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계획에 쓰려는 예산 가운데 우선 내년 1월분 577억 원을 해당 어르신께 드릴 수 없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내일로 끝나며,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 공백이 생겨 범죄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중요한 수사 정보가 되는 DNA도 채취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3법’과 ‘청년기본법’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청년 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시행이 어려워진다며, 국회를 향해 국민과 기업의 고통과 불편을 헤아려 이들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하였다.오늘 2019년도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국민의 취업과 소득분배가 개선되었고, 국민의 생활비·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보강했으며,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순위가 올라 13위가 되었고,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로 또 유니콘 기업이 11개로 세계 여섯 번째로 많아졌지만, 일자리와 소득분배 지표가 나아졌지만 입시와 채용 등에서 특권과 불공정이 남아있다, 특히 저출산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며, 한해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내각을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
고운 하늘 태권도 어린이들, 1년간 준비한 성금 어려운 이웃 위해 기탁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 고운 하늘태권도가 이웃사랑 성금으로 30일 라면, 쌀, 통조림 등 식료품을 기탁 했다.이는 고운 하늘 태권도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난 1년간 주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모은 성금으로 마련됐다. 정현태 고운 하늘태권도 관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작은 정성을 모아준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앞장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재일 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고운 하늘태권도 아이들의 선의에 고마움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고운동이 마음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향선기자
대용량 전기 굴절버스 4대 1월 16일부터 세종시 달린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행복 도시권 교통 체계의 신속성․정시성 등을 확보하여 도시철도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12월 도입한 대용량 전기굴절 버스가 2020년 1월 16일부터 관내 900, 990번 노선에 투입되어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기존 900, 990번 노선에 각 2대씩 투입되는 대용량 전기굴절 버스는 첨단 안전장치 및 전자노선도 등 최신 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3개의 승하차 문과 버스 2대 규모의 신속한 승하차 및 대량 수송이 가능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 전기충전으로 대기 환경 오염을 저감하고,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제공으로 명품 세종시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밖에 대용량 전기굴절 버스는 차선이탈 경고, 주변 시야 감지장치 , 전방 장애물경고 등 첨단 안전장치와 LCD 안내시스템, 전자노선도 등 설치로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종시 명품 대중교통을 선도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반곡동을 출발 국책연구단지~새샘마을∼시청∼시외버스터미널∼첫마을∼정부 청사남‧북측∼도램마을∼해밀리~6-2 생활권 한별리를 운행하는 900번 노선은 그동안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운행하던 것이 대용량 전기굴절 버스 투입에 맞물려 전면 운행을 시작하고, 반석역~시외버스터미널∼한솔동∼새롬동‧나성동 ∼정부청사남‧북측∼도램마을∼해밀리∼한별리~오송역을 운행하는 990번 등은 운행시간 변경 없이 운행될 예정이다.한편 16일 900번과 990번에 투입 운행할 대용량 전기굴절 버스는 총 길이 18.235m, 넓이 2.49m, 높이 3.42m로 좌석 45석을 포함한 정원 84명이 가능하고 100명까지도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냉식 리튬이온배터리 64kWh 4개를 장착, 1회 72분 완충으로 220㎞를 주행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전국최초 마을 농업행정 도우미 운영...쌀 직불금 등 농업 관련 대행업무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쌀 직불금 등 농업 관련 사업신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을 농업행정 도우미’를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는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이 발의해 지난 12월 16일 제정된 ‘세종시 마을 농업행정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각종 농업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농업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세종시는 신청자 중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년 동안 농정도우미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히며 이번에 선발하는 인원은 3명으로 1월 중순까지 지정절차를 마친 후 1월 하순부터 시범적으로 3개 읍면에서 근무하게 된다.이들은 농업 관련 사업신청서 등 민원서류 작성, 농업보조금 신청, 농지 원부 작성 등 농업인이 어렵게 느끼는 서류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농정도우미와 같이 사업비는 많이 들지 않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확행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2020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사업성과를 지켜본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내년상반기 공공근로 90명 모집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는 1월 15일까지 세종시가 ‘2020년 상반기 공공 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이는 취업 취약계층 및 일시적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세종시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모집 목표 인원은 53개 사업 90명으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서 등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대상 사업은 정보화 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기타 사업 등 4대 사업과 유사 공공일자리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차별화되는 공익성 있는 사업이다.사업 참여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총 4개월간이며, 1일 임금은 내년 최저임금(8,590원)을 적용해 65세 미만은 4만 2,950원(주 25시간 이내), 65세 이상은 2만 5,770원(주 9시간 이내)이다.단, 최근 3년 안에 연속해 2년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다면 1년간 참여가 제한된다.세종시는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노동부가 제공한 일 모아 시스템에서 재산 현황과 소득, 부양가족 등의 점수를 조회하여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높아진다. 지방정부 연 8조 5천억 지방세 확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2020년부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 78대 22에서 75대 25로 3%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써 연간 약 8조 5천억 원의 지방세가 확충되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 분권 관계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재정 분권 관계 법률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으로, 이번 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어 지방 소비세율이 기존 11%에서 21%로 총 10%p 인상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연간 약 8조 5천억 원의 재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어, 획기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이루어지게 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약 3조 6천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 사업(균특회계 등)이 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의 일은 지방의 재원으로 해결’하는 구조로 개편되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사업의 전환에 따른 지방의 갑작스러운 재정 충격을 완화하고, 전환된 사업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시적(3년간)으로 그 비용을 보전하기로 하였다.아울러 인상된 지방소비세는 시·도 소비지수에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하여 배분되며, 수도권 자치단체 세수의 35%를 지역 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10년간)하기로 하는 등 재정 분권의 효과가 자치단체에 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균형장치를 가동한다.한편, 정부는 확충된 재원이 주민들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계획성 있는 예산사용을 위해 신속집행 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 분권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협의와 양보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자치단체가 확충된 재원을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주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광주 5.18, 제주 4.3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정부가 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비 9억4천만 원을 투입 내년부터 국가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전문 치유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이는 국가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서비스를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치유 지원사업을 먼저 내년도 치유서비스 지원사업은 많은 피해자의 신속한 치유 활동이 요구되는 광주광역시와 제주도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12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을 위한 ‘광주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며, 행안부는 광주광역시의 치유사업에 6억1천만 원의 국비를 보조해 기존 트라우마센터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치유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제주 4·3사건으로 인해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도에는 3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치유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은 제주 4·3 평화재단이 담당하며, 새롭게 치유팀을 구성해 내년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치유 활동은 개인 및 집단상담, 예술치유, 치유 재활 프로그램, 사회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만성 통증 완화, 불안감소, 심리적 안정 및 대인관계 개선 등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치유사업은 정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가폭력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면서, “치유 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한편 국민화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국회의원 의석수 2개로 늘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27일 국회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시에 2명의 국회의원이 배출되게 되었다.특히 지역구 의원이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거목인 이해찬 당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전 정무부시장을 지낸 강준현, 이강진 예비후보와 이종승, 이영선 예비후보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19년 1월 기준,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세종시가 당당한 지역구 의원 2명을 배출하게 되면서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발걸음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을 환영하며, 정치개혁을 위한 발걸음에 동참해 2020 총선 승리로 보답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약속한 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이며, ‘자치와 분권의 모범도시’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민주당과 함께 발전해 온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무한책임을 갖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다가오는 내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2개가 된 전 지역구 압도적 승리로 다시 한번 시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최대열 기자
조치원 전통시장 인접 옷가게에서 화재 발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9일 일요일 오전 9시 9분경 세종시 조치원읍 전통시장 인근 인접 점포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 5개 점포가 소실되고 3개 점포에 그을음의 피해를 내고 신고접수 54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진압되었다.다행히 이날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구제 옷가게 등 인근 점포 8개에서 소방당국 추산 2억 7천 5백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사람이 많이 모이는 휴일 아침에 발생한 화재 소식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화재현장을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며 화재현장을 살폈다.한편 화재신고를 접수 받은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선착 29분여 만에 불길을 잡고, 선착 54분 만에 화제를 완전히 진압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부강면 00부대 창고에서 대형화재 발생 인근 주민 밤잠 설치며…. 폭발음에 놀란 주민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30일 0시 55분경 육군 보급 물품을 보관하는 세종시 부강면 육군 000부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 주민들을 밤새 불안에 떨게 하였다.이날 발생한 화제는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불기둥과 함께 연신 폭발음이 들리며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였다.화재가 발생한 육군 00부대 창고는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창고 수십 개 중 하나로 약 560평의 규모에 의약품 242톤과 리튬배터리 148톤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화재와 함께 리튬배터리가 터지면서 폭발음을 냈던 것이 주민들은 화약이나 폭발물이 폭발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불안에 떨었지만,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부대 내에는 일체의 화약류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며 주민들을 안정시켰다.이날 화제로 소방인력 62명, 경찰 2명, 한전 2명 등 66명의 인력과 함께 화학차 5대를 포함한 소방장비 39대가 동원 화재를 진압하였고, 세종시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인근 충북과 대전에 펌프차, 화학차, 탐색 장비구조차 등을 지원 요청하였다.0시 55분 신고를 접수한 세종 소방본부 선착 대가 신고 접수 6분 만에 현장에 도착 화재 진압을 시도했고, 1시 20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하며 한때 위기감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이날 불은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인근 도로에서 불기둥을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확산 중이었고 3시가 될 무렵에서야 화재가 진정되는 듯한 광경이 목격되었다. 최대열 기자
행복청, 2019 우수학습모임 선정…학습·연구하는 조직문화 정착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올해 행복청 우수학습모임으로 '행복한 포용도시 연구회'와 '행복도시 안전모'를 지난 26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학습모임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습·연구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돼 왔다.행복청은 올해 운영 중인 11개 학습모임에 대해 활동실적, 홍보실적, 정책반영 실적 등 운영현황 전반에 걸쳐 내부 심사를 실시해 우수 학습모임 2개를 선정했다.최우수 학습모임으로 선정된 행복한 포용도시 연구회는 사람 존중의 포용도시 실현을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 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실시해 노인 요양병원 허용, 산울리(6-3생활권) 내 보행자 우선 도시공간 조성 등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했다. 우수 학습모임으로 선정된 행복도시 안전모는 건설현장 내 안전과 품질관리 내실화를 목표로 행복청,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건설현장 담당자 등으로 구성됐다.행복도시 안전모는 우수 건설현장 견학, 재난·안전체험 교육 및 각 현장 간 우수사례 공유 활동을 통해 건설실무 방법 사례집, 안전관리 설명서를 발간해 관계기관과 건설현장에 배포했다.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습모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공적인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보건복지부 엉터리 행정 도마에, 지자체 모르게 왕진시범 지역 의료기관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오늘부터 전국 348개 의원이 참여하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왕진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명품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보건복지부와 건평이 일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면서 지자체에 대한 일체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공고문을 통해서만 모집을 강행한 것으로 지자체 일선 공무원도 모르게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협조를 구해 더 많은 참여 의료기관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는 엉터리 정책추진으로 의료기관들의 참여권을 박탈하며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오늘부터 시행하는 일차 의료 왕진 시범사업에 의료기관 참여가 전혀 없는 다른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사전에 공문이나 통신으로라도 통보를 해 줬더라면 더 많은 지역 의료기관들의 참여와 의료기관 미참여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였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미숙한 행정을 지적하였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일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348개 의원모집을 완료하고, 오늘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일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는 서울 107개, 경기도 92개, 충남 18개, 전북 17개, 광주 16개, 대전 16개, 충북 15개, 부산 14개, 경남 11개, 대구 10개, 제주 9개, 기타 23개 의원이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율로 참여한다.이에 따라 앞으로 ▲마비(하지·사지 마비·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 질환, ▲인지장애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본인 부담한다. 아울러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된 왕진료는 약 11만 5천 원이,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을 비포함한 일차 의료 왕진 시범 수가는 약 8만 원으로 책정되었다.특히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고,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 수가 산정이 불가하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의 2020년 신년사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성과와 내년 경자년 새해 시정 방향을 발표했다.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어둠을 뚫고 온 세상을 밝히는 햇살처럼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희망의 기운이 환하게 솟아오르기를 기원합니다.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시정 3기가 어느덧 후반을 향해가고 있습니다.시정 3기 전반기는‘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뿌리 내리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이었습니다.지난해에는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했고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에 큰 진척이 있었습니다.주민자치회 운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시민자치의 기반도 더욱 굳건해졌습니다.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네이버 데이터센터와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센터를 유치하면서경제활력과 도시성장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반면에 건설 중인 도시에 인구가 급속하게 늘면서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러 문제들을그때그때 효과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매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올해도 역시 우리 시의가장 중요한 과제는 행정수도 완성이 될 것입니다.행정수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회법 개정 노력을정치권과 함께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국립행정대학원을 비롯한 대학과 국제기구 유치에 노력해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은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시민주권특별자치시’는 지난해 정부혁신사례에 선정되고정부의 자치분권시행계획에 반영되며이미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올해는 그동안 시범 실시한 주민자치회를 확대하고자치분권특별회계와 연계해주민이 직접 계획하는 마을 자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전국 최초로 읍면동 주민자치 지원 사무의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무엇보다 2020년은 문제는 풀고, 성장은 촉진하고,문화는 신명나는 맞춤시정으로시민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먼저, 올해를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불편해 하시는「대중교통 개선의 해」로 삼고대중교통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이달부터 내부순환 BRT를 완전 개통하고전기굴절버스 운영을 시작합니다.전기굴절버스는 연내에 12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읍면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와 마을택시를 확대 운영하여교통 편의를 높이겠습니다.인근 도시를 대중교통으로 더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충남·북과 공동으로 광역 BRT 개발계획을 수립하고대전-세종 광역철도 등 철도망 구축에도 힘쓸 것입니다.둘째, 맞춤형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시민들께서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지원 같은경제 활성화를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로 꼽고 계십니다. 올해는 청년, 여성, 노인 등 구직 유형에 따른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특히 청년과 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대한 해소하여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시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혁신산업이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미래차연구센터,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센터 등 거점기관을신설하겠습니다.활발한 창업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지난해 문을 연 창업키움센터와 챌린지랩, 창업빌을 연계해 창업에서 기업 육성까지 전 주기에 걸쳐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셋째, 신명나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시청자미디어센터, 음악창작소, 공연예술 연습공간 등문화시설을 확충하고, 테마별 시티투어 코스를 개발·운영하겠습니다.장기적으로는 문화도시 지정 추진과 연계해서국립박물관단지 조성과 같은시민들이 정말 원하고 우리 시의 정체성이 담긴문화 기반을 시민과 함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여가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체육기반도 넓혀 가겠습니다.스포츠공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반다비 빙상장을비롯한 각종 시설들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종합운동장과 시민체육관의 예비타당성 통과에 노력하는 한편, 유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생활체육 프로그램도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넷째, 시민이 주도하고 다 같이 누리는스마트도시를 만들겠습니다.그동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에진척이 없는 것 같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올해는 지난해 마련된 국토교통부의 시행계획에 따라서스마트시티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제가 생각하는 스마트시티는 시민이 문제를 내고그 문제를 스마트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이와 같은‘세종형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시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우리 시는 이미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ISO 국제인증을획득한 스마트도시이기도 합니다.올해는 ‘세종엔’, ‘세종안심이’와 같은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도 늘려 나가겠습니다.5G 통신 기지국, 공공 와이파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앞서 말씀드린 올해의 중점과제 외에도시정3기 주요 목표들은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시민 모두가 행복을 누리기 위한 사회책임 복지는 더욱 강화하겠습니다.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에도 24개소를 확충하여보육에서 공공의 책임을 높여 나가겠습니다.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아름청소년수련관, 모두의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특히 올해에는 어르신은 물론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살피는 일에도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올해에는 국제안전도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가운데,특히 지난해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낮았던교통사고와 화재 분야에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시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지난해 개원한 보건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과공동주택 라돈 관리를 강화하고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끝으로, 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서지역 내 균형발전도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지난해까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과제 총 76개를 발굴하고총 42개 과제를 마무리했습니다.올해는 ‘청춘조치원 시즌2’를 본격 추진하면서그동안 이룬 성과들을 잘 엮어서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해 내겠습니다.활력있고 더불어 잘 사는 농촌을 위해로컬푸드 2단계 사업으로 직매장 3∙4호점을 건립하고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를 착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사랑하는 세종시 공직자 여러분!올해는 2020년대를 시작하는 해입니다.지난 10년 동안 세종시는 2010년 세종시 수정안부터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논란까지많은 걸림돌을 넘어가면서도 꾸준히 전진해 왔습니다.시민 여러분이 늘 함께해 주시고공직자 여러분이 애써주신 덕분입니다.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이제 시민주권이 꽃을 피운 세종시는도시 완성까지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시민의 힘으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2020년은 시민과 함께 한층 더 성장하는 세종시를 만드는 한편, 시민들이 느끼는 아쉬움과 부족함은 차근차근 채워나가는시민 감동의 한해로 만들겠습니다.시민 여러분도 올 한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 희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