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세종공동캠퍼스, 국가 행정인재 양성 ‘정책 교육 클러스터’ 본격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은 7일 오후 2시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KDI·충남대 등 정책대학원이 함께 입주한 공동캠퍼스가 본격 운영되면서 국가 행정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은 지난 7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학식은 단순한 대학 행사 차원을 넘어 세종시에 정책·행정 교육기관이 집결한 ‘국가 행정 교육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세종공동캠퍼스는 2024년 9월 개교와 함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먼저 입주해 정책 교육과 연구를 시작했다. 여기에 충남대학교 국가정책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의 주요 강의가 공동캠퍼스에서 개설되면서 국내 주요 정책·행정 대학원이 한 공간에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는 체제가 구축됐다.충남대 국가정책전문대학원은 정책과정론, 정책이론과 도구 세미나 등 정책분석 중심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은 행정학원론, 공공조직론 등 행정학 핵심 교과목을 공동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대학이 동일 공간에서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은 대학 간 협력과 학문 교류를 강화하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세종공동캠퍼스는 학술문화지원센터 등 주요 교육·연구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 간 공동 세미나, 연합 학술 활동,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을 확대해 정책 연구와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운영법인은 이러한 협력 체계를 통해 정책 연구와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정책 지식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한석수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이사장은 “국내 유수의 행정 전문 교육기관들이 한데 모인 세종공동캠퍼스는 이제 대한민국 정책 혁신의 산실이 될 것”이라며 “공동캠퍼스가 국가 행정 인재 양성의 중심부가 되어 이곳에서 수학한 정책 전문가들이 행정수도 세종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세종시에 행정·정책 교육기관이 집적되면서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대학이 연결되는 정책 연구 생태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에서 정책 교육과 연구, 실제 행정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국가 정책 역량을 키우는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세종사랑카드 도입…시민 소비로 소상공인 지원 기금 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는 9일 오후 3시 시청에서 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캐피탈과 ‘세종사랑카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민 소비액 일부를 적립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 상생 금융모델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지역화폐 여민전과의 역할 분담과 정책 효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세종시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세종사랑카드’ 도입을 추진한다. 세종시는 9일 시청에서 하나은행·하나카드·하나캐피탈과 함께 세종사랑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사랑카드는 카드 사용 금액의 0.1%와 지정 통장의 연평균 잔액의 0.1%를 적립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올해 중 출시될 예정이다.시는 카드 사용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역경제 지원 재원으로 활용해 시민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로 환원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내부 추산에 따르면 성인 인구 약 30만 명을 기준으로 시민 1인당 월 30만 원을 세종사랑카드로 사용할 경우 카드 사용액의 0.1% 적립 구조에 따라 월 약 9,000만 원, 연간 약 10억 8,000만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또 시민 1인당 월 평균 사용액이 5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경우 월 약 1억 5,000만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기금 규모는 카드 가입자 수와 이용률, 소비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협약식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공감도 이어졌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현장에서 보면 식당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유지가 어려워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며 “문을 닫는 점주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사랑카드는 시민들이 사용할수록 적립되는 기금이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상생 경제 모델”이라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지역 상생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하나금융 측도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 가맹점이 약 280만 곳이지만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곳은 약 160만 곳 수준”이라며 “세종시와 협력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또 협약 이후 카드 상품 설계 과정에서 공공시설 이용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사용자 혜택을 검토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다만 세종사랑카드 도입과 관련해 기존 지역화폐인 여민전과의 관계에 대한 정책적 조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여민전은 세종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시민들에게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카드 사용 규모가 개인 소비 능력 범위 안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두 카드가 동시에 운영될 경우 사용액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특히, 인센티브 수준에 따라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사랑카드가 여민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소비가 세종사랑카드로 이동하면서 여민전 사용 실적이 감소할 수 있고, 반대로 혜택이 여민전보다 낮거나 차별성이 부족할 경우 세종사랑카드 실적이 크게 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두 제도가 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결국 세종사랑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 확대와 함께 여민전과의 역할 분담, 인센티브 구조 설계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세종시가 새로운 금융 기반 지역 상생 모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교육문화원, 성인 대상 초·중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 교육문화원은 3월 9일부터 세종교육문화원에서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학습권 보장과 학력 취득 지원을 위해 초등·중학 학력인정 및 일반문해 등 3개 과정의 성인 문해교육을 운영하며 총 48명의 학습자가 참여한다.세종시교육청 교육문화원(원장 이금의)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9일부터 초등 및 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과정은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 문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초등학력인정 ▲중학학력인정 ▲일반문해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올해 과정에는 총 48명의 성인 학습자가 참여한다.초등학력인정 과정은 초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며,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공식적으로 초등 학력 인정이 가능하다. 일반문해 과정은 읽기와 쓰기, 기초 문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세종시 최초로 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과정이 개설된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은 단계별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중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이는 그동안 초등 학력 인정 단계에 머물러 있던 성인 문해교육을 중학교 학력 단계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성인 학습자들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력 취득의 기회를 얻고 사회 참여와 자기계발의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금의 세종교육문화원장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과정을 통해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 학습을 통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교육문화원은 앞으로도 성인 학습자를 위한 문해교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교육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 누구나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 “소상공인·지역업체 보호 강화”…세종사랑카드 도입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시청 세종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세종사랑카드’ 도입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와 조례 개정 검토를 주문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이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가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과 지역업체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시장은 9일 시청 세종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과 업체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와 하나금융그룹이 체결하는 ‘세종사랑카드’ 출시 업무협약의 의미도 강조됐다. 세종사랑카드는 카드 사용 금액의 0.1%, 지정 통장의 연평균 잔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 지역경제 지원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올해 중 출시될 예정이다.시는 이 카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활용해 시민 복지로 환원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최 시장은 “세종사랑카드는 시민이 사용할수록 적립되는 기금이 관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사업에 재투자되는 상생 경제 모델”이라며 “정식 출시 이후 시민들이 착한 소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지역 건설업체 보호 방안도 함께 언급됐다. 최 시장은 공공기관 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그는 “현 조례상 주소 이전 후 3개월이면 지역건설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홀대받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지역 자재와 장비 사용을 적극 권고하는 현장 행정을 펼칠 것도 주문했다.최 시장은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사의 혜택은 마땅히 지역민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가능 여부를 살피고 공직자의 마음가짐도 정비하자”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당직·비상 근무 통합 운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최 시장은 “당직제도가 시작된 이래 77년간 이어온 관행을 바꾸는 것”이라며 “숙직 폐지가 직원 복지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세종사랑카드 도입과 지역업체 보호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소비와 투자, 재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을 통해 지역경제 체감도를 높이고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체납 운전자 ‘면허 정지·취소’ 가능…번호판 2만3천대 영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장기 체납을 줄이고 교통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3월 기준 번호판 2만3,133대를 영치하고 414억 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 체납 규모 증가에 대응하고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통 과태료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며 전체 대상자의 95% 이상은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행정기관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번호판을 반환한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자동차 등록번호판 2만3,133대를 영치하고 약 100억 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260대 영치와 약 65억 원 징수에 비해 약 35억 원, 54.2% 증가한 규모다.번호판 영치 외에도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를 통해 체납 과태료 징수를 확대했다. 차량 압류를 통한 징수 금액은 약 2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7% 증가했고, 예금 압류는 약 47억 원으로 16.1% 늘었다. 전체 징수 금액은 지난해 3월 306억7,700만 원에서 올해 3월 414억5,300만 원으로 35.1% 증가했다.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 단속, 시민 공익신고, 경찰 단속 등을 통해 부과된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과 사고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크게 늘어나면서 단속 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무인단속장비는 2021년 1만4,315대에서 2025년 2만9,981대로 5년 사이 109.4% 증가했다.경찰 분석에 따르면 무인단속장비 설치 전후를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는 평균 17.1%, 교통사고 사망자는 5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장비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과태료 체납자가 실제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 이 경우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누적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실제 사례로 폐업 법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며 과태료 64건, 443만 원을 체납했던 A씨는 실제 운전자로 확인되면서 범칙금으로 전환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경찰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4월까지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서 체납자의 실제 운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범칙금 전환 처분과 운전면허 벌점 부과, 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을 엄정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고액·상습·장기 체납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는 꼬리물기나 신호위반 등 반칙 운전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이어 “운전자들이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안내받고 단속 영상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도 올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번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이 단순한 체납 정리 차원을 넘어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제4대 세종시의회 사실상 마지막 회기…제104회 임시회 11일 개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는 9일 의정브리핑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34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질문과 의원 자유발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22년 출범한 제4대 세종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세종시의회가 제4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주요 의정활동과 임시회 일정을 공개했다. 임채성 의장은 9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정브리핑에서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제4대 세종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책임 있는 자세로 살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 의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 등 민생 부담도 언급했다. 그는 “중동 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 부담 역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시민들의 삶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회도 민생 현장을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행정수도 완성 과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최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통과 등 지방정부 체계 변화 속에서 세종시 역시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세종시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조례안 34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등 총 47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의사일정을 보면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이순열·김재형·김현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으며,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박란희·김재형 의원의 자유발언과 함께 김현미 의원의 시정질문이 진행된다.또한 최원석 의원이 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도 이번 회기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들이 다수 상정됐다.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세종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발전기금 융자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례안 등이 심의된다.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기초학력 미달, 정서·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등 다양한 학습 방해 요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등이 논의된다.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세종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과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체계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안도 심의된다. 해당 개정안에는 ‘경제문화위원회’ 신설과 ‘산업건설위원회’를 ‘도시환경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한편 제4대 의회에서 활동해 온 특별위원회들도 활동을 마무리한다. 미래전략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등 5대 핵심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와 크린넷 운영 특별위원회도 활동 결과를 정리해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임채성 의장은 “지난 시간 동안 제4대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시민과 함께 쌓아온 노력과 경험이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제4대 의회의 발걸음은 마무리를 향하지만 세종의 미래를 향한 여정은 계속된다”며 “앞으로 제5대 의회로 이어질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세종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휘발유 최고 2,055원…평균 1,896원·주유소 가격 303원 격차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3월 9일 기준)에 따르면 세종시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96.59원으로 한 달 사이 약 200원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주유소별 가격은 최저 1752원에서 최고 2055원까지 벌어져 최대 303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97.65원으로 전일보다 2.33원 상승했다. 세종시 평균 가격도 1896.59원으로 전일 대비 3.06원 오르며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특히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두드러진다. 오피넷 자료를 보면 2월 초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약 1680원대 수준이었으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 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불과 한 달 사이 약 200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세종시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보면 가격 격차도 상당하다. 오피넷 자료 기준 세종 지역 휘발유 가격은 최저 1752원, 최고 2055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격과 비교하면 최저가 주유소는 약 145원 저렴하고, 최고가 주유소는 약 158원 비싼 수준이다. 같은 지역에서도 리터당 최대 303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최근 유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이다. 국제 석유시장에서 두바이유 가격은 최근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환율 상승 역시 국내 기름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원유와 석유제품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정유사의 원유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국내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관리 대책을 강하게 주문하며 유류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현장의 주유소 판매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와 달리 국제유가 상승과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기간에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정부는 국내 석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해 “국내 정유사들이 약 90일 수준, 즉 3개월 분량의 원유와 석유제품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공급 차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정부 설명대로라면 현재의 기름값 상승은 실제 공급 부족 때문이라기보다 국제유가 상승 기대와 정유사 공급가격 조정, 주유소 판매가격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특히, 원유가 수입돼 정제되고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국제유가 상승 소식이 나오면 주유소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경우가 있어 가격이 미리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 지적도 나오고 있다.결국 국제유가와 환율, 정유사 공급가격, 주유소 판매 구조가 맞물린 복합적인 요인이 현재의 유가 상승을 만들고 있는 만큼 가격 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한글문화도시센터, ‘찾아가는 한마당’ 참여 예술단체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한글문화도시센터는 한글을 주제로 한 문화활동을 통해 문화취약계층과 읍·면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리 한글문화 한마당-찾아가는 한마당’ 사업에 참여할 세종지역 예술단체를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세종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한글문화도시센터는 시민 간 문화향유 격차를 완화하고 한글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거리 한글문화 한마당-찾아가는 한마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한마당’은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 취약계층과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예술단체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공연과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단체는 배정된 기관을 찾아 시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공간에서 한글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운영된 ‘한글문화 향유활동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올해부터 ‘거리 한글문화 한마당’ 사업으로 통합 추진된다. 특히 기존 보조금 교부 방식 대신 재단과 예술단체 간 계약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변경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술단체가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지원 분야는 한글을 주제로 한 공연과 체험 등 문화활동 프로그램이며, 선정된 단체에는 단체당 최대 34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사업을 통해 한글의 문화적 가치 확산과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 활성화도 기대된다.참여 단체 모집은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되며, 세종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한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3월 13일 오전 10시 사업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 참가 신청과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한글문화도시센터 누리집(한글문화도시.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한글문화도시사업팀(044-850-8973)으로 하면 된다.마지막으로 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계층에도 한글 기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 학교 147곳 교사 내 소독 연중 실시… 감염병 예방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는 2026년 관내 147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실과 급식실 등 학교 건물 실내 전반에 대한 ‘교사 내 소독’을 연중 실시해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내 14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건물 실내 전반에 대한 정기 소독을 연중 추진한다.이번 소독은 교실과 교무실, 특별실, 화장실, 학생 기숙사, 급식소, 체육관 등 학교 건물 내부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학교지원본부는 학교 내 감염병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세균과 위생 해충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역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학교지원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전체 대상 학교 147곳에 대한 1회차 소독을 모두 완료했다. 향후에도 법령에 따른 정기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교 내 위생 환경을 관리할 계획이다.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등 집단시설은 연간 5회 이상 정기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동절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3개월에 한 번 이상, 하절기인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한 번 이상 소독을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또한 학교 급식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12월 중 급식실에 대해 추가로 1회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급식실은 식중독 등 위생 사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인 만큼 별도의 위생 관리 기준을 적용해 관리된다.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학교지원본부의 핵심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소독 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교육청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관리와 함께 위생 점검, 시설 관리 등을 병행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민주당 5인 경쟁 속 최민호 변수…세종시장 선거 ‘4대 변수’ 부상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종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5명이 선거사무소 개소와 공약 발표를 이어가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현직 단체장의 출마 변수와 당내 경선 구도 등이 맞물리면서 향후 판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6·3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종 정치권의 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공약 발표를 이어가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다만 아직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선거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한 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 활동 범위가 제한돼 있어 거리 유세나 선거운동원 활동 등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때부터는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거리 유세와 차량 유세, 공개 연설, 현수막 게시 등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현재 단계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을 한 경우에만 선거사무소 설치와 간판 게시,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거리 유세나 확성기 사용 등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할 수 없다.세종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상호·이춘희·김수현·고준일·홍순식 예비후보 등 5명이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조상호 예비후보는 행정수도 완성 가속화와 국가행정 중심도시 기능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중앙부처 추가 이전을 통해 세종을 국가 행정 중심도시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해 세종시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이춘희 예비후보는 세종시 도시 성장 관리와 행정수도 완성 추진 전략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종시 초대 민선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균형 있는 도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김수현 예비후보는 생활 밀착형 도시 정책과 교통 인프라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민 생활권 중심의 도시 서비스 개선과 교통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산업 기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족 기능 강화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고준일 예비후보는 ‘조치원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한 북부권 발전 전략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치원 일대 도시 재생과 재개발을 통해 침체된 북부권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종시 내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북부권 행정 기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홍순식 예비후보는 도시 균형발전과 시민 체감형 정책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생활 인프라 확충과 교통 환경 개선, 시민 중심 행정 확대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5명에 이르면서 당내 경선이 이번 세종시장 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선 경쟁이 과열될 경우 지지층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본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정치권 관계자는 “후보가 많을수록 경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며 “경선 이후에는 선당후사의 원칙 아래 원팀으로 결집하는 것이 본선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장 선거에서는 현직 단체장인 최민호 세종시장의 향후 행보도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직위에 재선 도전할 경우 사퇴 의무가 없어 시장 직무를 유지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현재까지 최민호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은 할 수 없다.정치권에서는 최 시장이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현직 프리미엄 활용, 출마 선언 시점 조율, 당내 전략 검토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정치권에서는 최 시장이 후보자 등록 시점인 5월 중순 전후로 출마 선언과 공약 발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역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21일 이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최 시장이 제시할 공약과 관련해서는 공식 발표는 없지만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중앙부처 추가 이전, 광역교통망 확충,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정책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세종시장 선거가 현직 단체장과 야당 후보 간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시장인 최민호 시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아직 공식적인 출마 선언이나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명의 예비후보가 경쟁하는 경선 구도가 형성돼 있어 경선 결과가 향후 선거 판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경선 이후 지지층 결집 여부와 후보 경쟁력이 본선 승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도시로 꼽히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행정수도 완성과 도시 발전 전략이 주요 선거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6·3 지방선거가 약 8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종시장 선거 구도도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중순 이전까지는 제한적인 예비후보 활동만 가능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선거 분위기는 당분간 크게 형성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당내 경선 이후 정치권이 얼마나 빠르게 결집하느냐가 본선 판세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소방, 구급대원 범죄현장 대응 교육…현장 보존 역량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소방본부(본부장 김용수)는 5일과 9일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구급대원과 구급상황관리요원 38명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 사고 현장의 초기 대응과 현장 보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세종시 소방본부는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관련 상황에 대비해 구급대원이 현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구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지난 5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구급대원과 구급상황관리요원 등 총 38명이 참여했다. 회차별로 19명씩 교육에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받았다.강의는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법의관이 직접 맡아 진행했다. 교육 과정에서는 범죄 현장 도착 시 현장 보존 요령과 증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 기준, 현장 기록 방법과 유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또한 실제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한 현장 사례 분석을 통해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상황과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유했다. 이를 통해 범죄 관련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과 증거 보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구급대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세종소방본부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수사기관과의 협업 이해도를 높이고,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전문성을 강화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김용수 세종소방본부장은 “현장에서의 작은 판단과 기록 하나가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며 “구급대원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정월대보름 맞아 ‘전통 장 담그기’ 특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 전통문화체험관(관장 탄대스님)은 8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사찰음식 장인 여거스님을 초청해 시민 60명이 참여한 ‘내가 담고 세월이 빚는 정월 장 담그기 특강’을 열고 전통 장의 역사와 효능, 제조 과정 등을 소개하는 전통 발효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은 8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사찰음식 전문가 여거스님을 초청해 ‘내가 담고 세월이 빚는 정월 장 담그기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고유의 발효식품인 전통 장 문화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직접 장을 담그는 체험을 통해 전통 식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장 담그기 체험에는 지역 시민 60명이 신청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각각 약 2시간 동안 장 담그기 체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이 직접 담근 장은 체험관 장독을 활용해 약 1년 동안 자연 숙성과 발효 과정을 거친 뒤 개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강의를 맡은 여거스님은 사찰음식 1급 장인으로 경기도 용인 극락사 주지를 맡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한국 사찰음식과 전통 발효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영국 르 꼬르동 블루 런던에서 사찰음식 강의를 진행했으며 미얀마 대사관 등 국제 행사에서도 한국 사찰음식을 소개하는 강연과 요리 시연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강의에서는 장 담그기에 담긴 전통 발효의 지혜와 사찰음식 철학도 함께 소개됐다. 여거스님은 장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자연과 시간이 만들어내는 발효 음식이자 우리 조상들의 생활 지혜가 담긴 식문화라고 설명했다.전통 장은 된장과 간장, 고추장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 고유의 발효식품으로 삼국시대 이전부터 전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국사기』 등 역사 기록에서도 장 관련 내용이 등장하며 조선시대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장독대를 두고 장을 담가 음식의 기본 양념으로 사용해 왔다.특히, 전통 장은 콩을 주재료로 만들어 단백질과 아미노산, 유산균 등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평가된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미생물은 장내 유익균 증식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된장은 항산화 작용과 콜레스테롤 감소 등 건강 기능에 대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전통 장을 만드는 과정은 콩을 삶아 메주를 만드는 단계에서 시작된다. 삶은 콩을 찧어 벽돌 모양으로 빚어 말린 뒤 볏짚과 함께 자연 발효를 거쳐 메주를 완성한다. 이후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발효시키면 간장과 된장이 분리되며 일정 기간 숙성을 거쳐 깊은 풍미의 전통 장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 온도와 시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통 장은 흔히 ‘세월이 빚는 음식’으로 불린다.탄대 관장스님은 “장 담그기 문화는 202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식문화”라며 “사찰음식 장인이신 여거스님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장을 담그며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전통 장 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에 참여한 김예주 수강생은 “우리나라 식문화와 삶의 철학이 장에도 담겨 있다는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됐다”며 “사찰식 전통장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 즐거웠고 1년 뒤 내가 담근 장을 맛볼 생각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세종 전통문화체험관은 그동안 사찰음식 명장인 정관스님과 선재스님, 법송스님 등을 초청해 장 담그기 특강과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며 전통 발효 음식 문화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체험관은 명상과 사찰음식, 전통문화 체험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체험관 홈페이지(www.jtchehum.com) 또는 전화(044-850-31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월대보름을 맞아 열린 이번 전통 장 담그기 특강은 시민들이 직접 전통 발효 음식을 만들며 우리 식문화의 가치와 철학을 체험하는 자리로,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시민 참여형 문화교육의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원성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경로당 방문...“산업화 세대 희생 기억하는 교육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인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학교 총장이 6일 세종시 첫마을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산업화 세대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인 원성수 전 국립공주대학교 총장은 6일 오전 출근길 거리 인사를 마친 뒤 세종시 첫마을의 한 경로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원 예비후보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마련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지역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생활 이야기를 나누는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원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여기 모이신 어르신들이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의 진정한 역군이십니다”라며 산업화 세대의 역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이어 “어르신들의 희생과 봉사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설 수 있었다”며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 어르신 영웅들의 노후를 충분히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그것이 도리이자 상식이고 동시에 매우 교육적인 일”이라며 세대 간 존중과 공동체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원 예비후보는 역사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과거의 역사가 제대로 교육되지 못한다면 역사를 잊는 것이 되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을 존경한다”며 “그분들의 훌륭한 희생과 기여를 기억하고 세종다운 교육을 통해 그 가치를 반듯하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원 예비후보는 세종시 곳곳을 방문하며 시민들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세종다운 교육감’과 ‘세종다운 교육’을 핵심 기조로 교육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충남 공주시 정안면 출신인 원성수 예비후보는 공주사대부고와 단국대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애크런대학교(University of Akron)에서 도시행정학 석사 학위를, 텍사스대학교 알링턴(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2000년부터 국립공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인사 및 교육 행정 분야 연구를 이어왔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립공주대학교 총장을 맡아 대학 혁신 정책과 행정 개편을 추진했다.또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국무총리실 산하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 분야에서도 활동해 왔다.원 예비후보는 교육 현장 경험과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종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역사회와의 접촉을 확대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 숙련 외국인 비자 30명…“단기 취업 넘어 정착 정책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추천 대상자 30명을 모집한다. 제조업 등 인력 기피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커지는 가운데 단순 체류 연장을 넘어 장기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업무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추천 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외국인 가운데 국내 체류 기간 4년 이상이며 세종시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등록 외국인이다.올해 세종시에 배정된 추천 가능 인원은 총 30명으로, 신청 희망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세종시청 기업지원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도와 소득,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며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해당 비자를 취득하면 가족 동반 초청이 가능하고 일정 기간 체류 후에는 거주자격(F-2)이나 영주권(F-5) 취득도 가능해 장기 정착형 인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세종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숙련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김용준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을 통해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 등 이른바 ‘3D 업종’에서 중요한 노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외국인 노동력이 생산 공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기업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평가도 나온다.세종시 역시 조치원·전의·소정·부강 일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어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외국인 고용 제도는 대부분 일정 기간 체류 후 출국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체류 기간이 약 4년 10개월로 제한돼 숙련도가 높아진 인력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숙련 인력이 떠난 뒤 다시 신규 인력을 채용해 교육해야 하는 부담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숙련 외국인을 장기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E-7-4 비자 제도 역시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추천 인원 규모가 지자체가 아닌 법무부의 전국 단위 배정 방식으로 결정돼 지역 산업 구조나 기업 인력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세종시의 경우 올해 배정 인원이 30명에 그쳐 지역 외국인 근로자 규모와 비교하면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심사 과정에서 실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와 업무 능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비자 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평가와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역 산업 구조와 기업 인력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와 지역 기업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필요한 숙련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세종시 공고 대상 비자에 선원취업(E-10)이 포함된 점도 이러한 제도 운영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된다. 선원취업 비자는 어업이나 선박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류 자격으로 내륙 도시인 세종시의 산업 구조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이는 법무부가 정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대상 자격 기준을 지자체 공고에 일괄 적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동일한 기준을 통보하는 방식보다는 지역 산업 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세종시와 같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지역의 경우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은 비자 유형은 제외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다 꼼꼼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전문가들은 글로벌 인력 경쟁 시대에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인력 자산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제조업 등 인력 기피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 기여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일정 기간 체류를 반복하는 구조보다는 장기 체류와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 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일부에서는 숙련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확대하거나 귀화 절차 지원 등 장기 정착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숙련 외국인을 장기 인력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이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인원 배정 구조와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제도 운영을 보완하고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 농업인 수당 60만 원…9일부터 신청 접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2026년 농업인 수당’ 신청을 접수하고 농가당 60만 원을 세종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한다.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026년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시는 올해 농업 기자재 가격 상승과 농가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고려해 매년 하반기에 지급하던 농업인 수당을 상반기로 앞당겨 지원한다. 영농 준비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수당을 지급해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농업인 수당은 세종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농가당 6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된 수당은 여민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농가 지원과 함께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일정한 효과가 기대된다.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가운데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가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이다.다만 동 지역 거주자와 읍면 거주자의 세부 자격 요건은 일부 차이가 있어 신청 전에 본인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 수당은 개인이 아닌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제도다. 지급 여부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세대 구성, 실제 영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결정된다.직불금이나 각종 수당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이력이 있거나 농지법 위반자,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접수 이후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즉시 또는 순차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4월 3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했던 관내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농업인 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우리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온 농업인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 기간을 놓쳐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농업인 6,188가구에 농가당 60만 원씩 총 37억여 원의 농업인 수당을 지급했다. 시는 농업인 수당이 농가 소득 안정과 농촌 공동체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