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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22일 충청남도가 예산에서 개최한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이번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를 비롯한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 대사 등 국내외 유력 인사가 대거 참석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 커진 위상을 실감하게 하였다.이날 행사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축사를 통해 세종시는 녹지율 52.4%의 친환경 도시지만, 국제적 요인으로 이한 미세먼지가 심각한 도시라며,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 지방정부, 시민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나하나 찾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도 민관합동 미세먼지대책위 운영 등 이웃 지방정부와도 함께 확산시키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가 지혜를 실천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하였다.한편 이날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금산 간디고등학교 에너지전환 프로젝트팀 학생들이 “제가 보이는 곳에 앉으신 어른분들은 기후위기로 병들어가는 지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라며 어른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는 퍼포먼스를 개최하였다.퍼포먼스에 참석한 간디고 학생들은 “어른들은 변화를 위해 감당해야 할 불편함과 경제적인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의 미래, 그리고 태어날 아이들을 생각해 기후위기 대응 행동에 적극 나서 달라”라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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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민 만족도 높은 공원형 친환경 소각장 건립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3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62억 원으로 나타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은 22일 열린 제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세종시 위탁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세종시 현안으로 급부상했다.서 의장은 지난 5월 공무국외 연수 중 견학했던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을 예로 들면서 친환경 첨단기술 도입으로 환경오염 차단과 에너지 공급 등 지역민들에게 순기능 제공과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건축가이자 화가인 훈데르바서의 건축물 치료를 통해 비엔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했다며 공원을 겸한 친환경 소각장 건립 필요성을 제안하였다.서 의장에 따르면 세종시 관내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현재 전동면(처리능력 일 45t) 한 곳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하루 100여 톤의 생활폐기물이 위탁업체로 하여금 다른 도시의 소각장으로 반출되면서 발생한 금액이 무려 16년 5억 4천여만 원 대비 19년에는 10배 이상 늘어난 6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6년 하루 발생량 96t에서 3년이 지난 19년 현재 일 144t이 발생, 발생량은 150%가 증가했고,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량은 16년(19t) 대비 19년에는 4,4배 증가한 81톤이 처리되고 있지만 처리업체의 과도한 비용 상승으로 처리비용은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체 소각시설의 설치가 현안으로 떠 올랐다.이에 본지 취재결과 세종시 내에는 행복도시 건립 당시 2개의 처리시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현재 운영 중인 가람동 연료화 시설 외 아직 건설되지 않은 6 생활권의 연료화 시설을 친환경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LH와 협의 중이며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세종시는 읍면지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현재의 전동소각장을 일 처리능력 120t의 소각장으로 병합 추진하는 한편 연료화 시설로 당초 계획된 6 생활권의 처리설 또한 하루 처리능력 280t의 친환경 소각장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처리량은 4배 증가했지만 위탁처리 비용은 11배나 증가하며 시민의 혈세 낭비와 세종시 재정을 위축시키는 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소각장 건립이 필요하지만, 소각장이 들어설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는 어려운 일이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주민은 지역 이기심을 뒤로하고 집행부는 건립 후 주민피해가 없도록 친환경 소각시설로 건설해야 하며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도 일정부문 이바지할 수 있는 당근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현재 40여 톤을 처리하는 전동면 소각장 내에는 스포츠센터가 들어서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25m 4레인의 수영장과 150여 평의 헬스장, 성인 30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사우나가 설치 운영되고, 이용료 또한 인근 주민에게는 무료로, 다른 지역민에게는 각 1,500원의 이용료를 받아 주민 스스로가 지역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소각장이 생기면서 주민화합과 활력이 넘치는 마을이...[촬영-대전인터넷신문]기자가 취재하는 동안도 지역 주민들은 삼삼오오 사우나와 수영장을 찾아 이용하고,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50여 면이 넘는 주차장은 만차를 기록하며 주민들의 이용도가 매우 높은 것이 증명되었다.지역 주민들은 소각장으로 인한 악취와 불편은 없고, 다만 늘어난 교통량에 비교해 협소해진 주변 도로에 대한 불편만 조금 있을 뿐 별다른 주민피해는 없다며, 한적한 시골에 친환경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활기가 넘치는 마을로 변했다고 말했다.이처럼 주민을 먼저 배려하고 주민불편이 없는 친환경 소각장이 건립된다면 현재의 외부처리업체로 낭비되는 처리비용 절감과 함께 세종시 재정자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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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 대책 촉구하는 세종시의회 서금택의원의 5분자유 발언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생활폐기물 배출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세종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이에 오늘 22일 열린 제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회 서금택 시의원은 ‘세종시 위탁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9월 말 현재 34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중견 도시로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이 2016년 하루 96톤에서 2019년에는 약 144톤으로 3년 만에 150%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는 연간 5만 2천여 톤에 달하는 발생량으로 도시 성장과 더불어 생활폐기물도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종시는 2009년 연기군 시절에 준공한 전동면 소각시설과 2015년부터 가동 중인 폐기물연료화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두 시설은 설비 노후화와 고형연료의 낮은 생산률과 품질문제로 처리효율이 떨어져, 세종시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44%만 자체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탁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2016년 약 19톤에서 2019년도에는 4.4배 증가한 하루 81톤이 위탁처리 되고 있으며, 위탁처리 비용도 5억 4천만 원에서 62억 원으로 3년 만에 약 열 한배 증가하여 그 증가폭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서 의원은 증가하는 세종시 위탁 생활폐기물 처리대책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市의 생활폐기물 처리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친환경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안했다.특히 서 의원은 지난 5월에 공무국외 연수 때 견학했던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을 예로 들면서 친환경 첨단기술 도입으로 환경오염 차단과 에너지 공급 등 지역민들에게 순기능 제공과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건축가이자 화가인 훈데르바서의 건축물 치료를 통해 비엔나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늘어나는 세종시 위탁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그 시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폐기물 감축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현실에 깊은 공감대를 나누고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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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희 의원의 5분발언...조치원읍 중학생 배치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방안 제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른 학생 배치에 관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22일 열린 제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용희 세종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박 의원은 2021학년도 3월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조치원 중학교 신입생 배정 등과 관련한 지역 내 문제에 대해 의회와 교육청, 학생, 학부모 등 지역민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2018년 10월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이 확정된 이후 조치원중은 신흥리로 신축 이전하며, 조치원여중은 이달 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증‧개축 사업이 통과돼 리모델링과 내진 보강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박 의원은 학교 재배치 이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두 학교 간 교육시설 및 주변 시설 차이로 인한 학생 쏠림 현상 발생 ▲동부지역 공동화 및 학생 등 인구 유출 ▲학급 수 차이로 인한 지역 불균형 가중 ▲주변 지역 중학교 학생 급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의원은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구’를 ‘학군’으로 변경해 학생의 선택권 확대, 둘째, 조치원여중과 조치원중의 학급 수 균등 배정, 셋째, 배정 방법 마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공유, 넷째, 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원거리 통학생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 더 많은 준비와 사전 검토를 거쳐 적정한 학생 배치를 통해 조치원이 교육중심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학생들이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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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합동 계도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행복도시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채용을 통한 내국인 고용 안정화 및 외국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상반기에도 28개 건설현장 1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계도는 행복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행복도시 내 60개 건설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 관리에 초점을 맞춰 실시한다.계도교육 내용은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이며, 교육 자료는 현장에 비치하여 자체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계도가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채용을 통한 내국인 고용 안정화 및 불법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그는 “앞으로도 행복청은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관계 등을 통해 합동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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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공동캠퍼스’ 조성사업 설계 공모 공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8일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설계공모 공고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행복청과 LH는 자연지형을 살린 보다 완성도 높은 대학시설(캠퍼스)를 구현하고자 이번 설계공모를 계획해 왔으며, 대상지는 집현리(4-2생활권) 내 대학용지 약 60만㎡ 규모의 부지이다.이번 설계공모는 1・2단계로 구분해 1단계에서는 전체 '공동캠퍼스'에 대한 기본계획을, 2단계에서는 임대형 대학시설(캠퍼스)에 대한 건축계획을 제출받는다.특히 임대형 대학시설(캠퍼스)에는 도서관, 체육시설이 포함되며, 바이오 분야에 특성화된 강의실, 연구실 등 기본시설과 여러 대학・연구기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동실험실이 조성될 계획이다.주요 공모지침에는 자연녹지를 보존하고 절・성토를 최소화하기 위해 면적을 제척하는 방안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공동캠퍼스’가 인근 산학연 협력체와 대학마을(캠퍼스타운)으로서의 생활권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가로 중심의 열린 대학시설(캠퍼스)로 조성될 것이라는 행복청의 설명이다.공동캠퍼스 설계공모(1단계)의 응모신청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3일간 실시되며, 최종당선작은 2020년 2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한경희 행복청 도시성장촉진과장은 “공동캠퍼스가 대학과 대학 간의 공동 교육과 함께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협력하여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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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와의 만남 그리고 교육이야기...저자와의 소통과 만남의 장 펼치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교육원이 오는 10월 24일까지 여러 분야의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의 방향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2019 교사대학-저자와의 만남 그리고 교육 이야기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유·초·중등 교원 67명을 대상으로 토즈 마이스 세종센터(세종시 나성동 소재)에서 운영되는 이번 연수는 사전에 저자의 책을 읽고 만남의 장을 여는 연수로 운영된다. 직무 과목으로는 ▲변화하는 시대, 우리 교육이 나아가 야할 길(전성은 전 거창고 교장) ▲격변기에 돌아보는 한반도의 국제관계(한명기 교수) ▲교사, 일상에서 예술을 만나다(김태현 교사) ▲인문학과 독서, 그리고 삶(이국환 교수) 총 4개 과목으로 구성됐다.금용한 원장은 “교사대학은 교원들이 여러 분야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 야할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고, 소통과 나눔을 통한 교육적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에서 교육의 길을 찾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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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세종시 고교생...글로벌 취업역량 강화 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10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간 호주 브리즈번시 일원에서 「세종시 직업 계 고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을 실시한다고 세종시 교육청이 밝혔다.지난 3월 19일 호주 퀸즐랜드주(州)와 「교육 이해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브리즈번시는 퀸즐랜드주의 주도(州都)로서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글로벌 인턴십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었다.이에 「세종시 직업 계 고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에는 ▲용접 ▲제과·제빵 ▲사무·회계 3개 분야에서 선발된 직업 계고 학생 5명(세종 하이텍고 4명, 세종 여자고 1명)이 참여한다.이번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평소 ▲글로벌 방과후 활동 ▲자격증 취득 ▲기능경기대회 참가 등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으며, 세종시교육청은 학생들이 현지 학습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영어 심화 교육 등을 지원했다.또한, 세종시교육청은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현지 사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10월 15일 참여 학생과 학부모,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현장학습 호주 프로그램 설명회」를 가졌다.학생들은 10월 22일 현지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0월 23일부터 호주 국립기술대학교(TAFE)에서 어학연수와 직무연수를 각각 2주간 진행하며, 이어서 현지 기업체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2주동안 실시하게 된다.세종시교육청은 원활한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해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안전을 위해 지도교사를 함께 파견하고 ▲학습관리 ▲교육과정 점검 ▲취업 연계 ▲학생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안정적인 현장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호주 글로벌 현장학습이 직업 계고 학생들의 글로벌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처 다변화와 취업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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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 놀이랑 길거리 운동회랑...아이랑 문화랑 가을날 추억 많이 쌓아요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조치원읍 역전교차로부터 시민회관사거리까지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2019 조치원로 청춘 문화제’를 오는 27일 개최한다고 세종시가 밝혔다.차 없는 거리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6일 자정부터 27일 자정까지 24시간 통제되며, 노선버스는 우회하게 된다.이날 행사는 ▲세종시문화재단의 길거리공연과 색소폰 연주 ▲가요와 성악 공연 ▲아이랑 문화랑 그림 그리기 대회 ▲아이랑 놀이랑 길거리 운동회’ 등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열린다.고재홍 도시 재생 과장은 “야외활동하기 좋은 가을날에 많은 시민이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여 문화와 놀이 두 가지 모두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은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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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CGV세종은‘몬스터하우스’ 메가박스세종은‘빅트립’… 신청 접수중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시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진행하는 맘스 with 무비가 오는 10월 29일에 시행된다.맘스 with 무비는 씨지브이 세종(종촌동)에서 ‘몬스터 하우스’, 메가박스 세종에서는 ‘빅트립’이 상영된다.‘몬스터 하우스’와 ‘빅트립’ 두 영화 모두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아이와 어른이 함께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영화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26일까지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면 되며 맘스 위드 무비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 관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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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미래전략 2045'…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 박미서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올해 말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 2045(미래전략 2045)'에 대해 지역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대전, 광주, 부산에서 순차적으로 지역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2045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미래 기술·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가 과학기술혁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전략 2045' 수립에 착수했다.2045 미래전략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5차례 열려, 산업계, 학계, 연구계, 언론 및 과학기술정책 분야로 구성된 위원들이 미래전략 2045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검토하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해 폭넓은 자문을 실시했다.아울러, 2045 미래전략위원회를 지원하는 두 개의 실무 분과위원회(과학기술, 혁신생태계)도 꾸준히 운영돼 다양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전략 2045 보고서 집필을 진행해왔다.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수립한 미래전략 2045(안)에 대한 발표와 지역 전문가의 지역 과학기술생태계 현황 및 미래 과학기술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6~7인으로 구성될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 미래전략 2045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일반 참석자들을 통해서도 폭넓게 질의와 의견을 받게 된다.이번 토론회에는 지역 과학기술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뿐만 아니라 미래전략에 관심 있는 국민들도 자유롭게 참석이 가능하며, 웹페이지 링크를 통해 참석을 위한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 메가트렌드(거대한 시대적 추세나 조류)에 대응해 국가 전체 차원의 장기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생태계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과학기술인과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미래전략 2045에 최대한 반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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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천1교 노후교량 가설공사 준공식 ...31억원 사업비 투입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부강면 부강리와 연동면 명학리를 연결하는 백천1교 재 가설공사를 지난 18일 준공하였다고 세종시가 밝혔다.이번에 준공된 백천1교는 ‘60년대에 설치된 舊 백천1교가 재작년 ’17년 7월 집중호우로 유실되어 지난해 ‘18년 11월에 착공하였다.백천1교 재 가설공사는 국비 20억 원과 시비 11억 원 등 총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길이 85m, 폭 10.5m의 왕복 2차로 교량으로 건설되었다.이광태 참여공동체 과장은 “백천1교 준공으로 연동면·부강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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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수수료 인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부동산인증’)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개정해 지난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증 수수료가 인하되며, 향후 희망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또한 인증 희망 사업자의 수월한 인증신청을 돕기 위해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인증을 받았을 경우 제공되는 혜택도 추가로 발굴하는 중이다.아울러,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인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인증 설명회’를 오는29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인증 수수료 인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증심사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자격 심사위원 확대, 심사프로세스 및 심사기준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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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5국 27과 10팀 957명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특허청이 기존 특허심사조직 4국 25과 10팀 931명을 5국 27과 10팀 957명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22일 행정안전부와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3년부터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 1·2·3국 등 4개국으로 구성됐던 기존 조직을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 등 5개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융복합기술심사국에는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 심사과, 지능형 로봇 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6개 과・팀을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우선 심사하게 된다. 우선 심사는 최종 심사 결정까지 약 5.7개월이 걸려 일반심사 대비 약 10.7개월 정도 심사 기간이 짧아지게 된다.이번 조직개편의 배경에 대해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필수적이고, 아울러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기술’, ‘화학·생명기술’, ‘기계·금속기술’ 등 각 기술 분야를 전담하는 심사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문 심사관을 재배치해 심사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특허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그간 산발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됐던 특허동향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 전 세계 4억여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미래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제조업 등 산업구조 혁신과 개편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과 신속한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 소재부품의 특허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해 관계 부처나 민간에 제공할 예정이다.이밖에 상표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디자인권 등 국민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를 기존 상표 침해에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까지 포괄해 수행하기 위해 특허 심사・심판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 5명을 증원해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정창성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등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 과제”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특허청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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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린이놀이시설 1,000곳당 중대사고 발생율 전국 최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 시설 722개소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건수 12건이 발생하면서 전국 시설 1,000곳 당 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최고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어린이놀이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총 286건이었고 이 중 경기도가 151건(52.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종시 소재 12개 어린이놀이 시설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전체 어린이 놀이시설의 4.2%) 17년 대비 500%나 증가한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8년 세종시 관내 어린이놀이 시설 722개 중 중대사고 발생 어린이놀이 시설 12곳 중 10개는 세종시교육청의 담당 소관이며, 17년 중대사고 발생 건수 2건에서 10건으로 증가한 것은 무려 500%나 증가하며 전국 최고의 불명예를 안았다.18년 세종시 관내 여울유치원 실내놀이터의 조합 놀이대에서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9월과 11월 2차례, 도란 유치원 실내놀이터 조합 놀이대에서도 10월 1달 2건의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원의 관리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사고가 발생한 10곳의 유치원 모두에서 사고 원인을 이용자 부주의로 기록 혹시라도 책임을 면하기 위한 면피용 보고가 아니길 기대하고, 이용자인 어린이 부주의라도 관리를 소홀히 한 유치원의 책임의식 함양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교육청의 보다 철저한 지도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 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놀이 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골절상을 입은 경우, ▲출혈이 심한 경우,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 이상인 경우,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전국 어린이놀이 시설 중대 사고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17년 전체 사고 대비 경기도 사고 발생비 중(322건 중 150건, 46.6%)보다 증가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또한 전년대비 사고발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500%(2건 → 12건)이었으며, 충남 12.5%(8건 → 9건), 부산 5.4%(56건 →59건), 경기 0.7%(150건 → 151건) 순이었다. 한편 전년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대전과 전남에서도 각각 2건, 1건씩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사고 증가건별로는 세종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건, 대전 2건 순이었다.소병훈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22조에 의해 의무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 중대한 사고가 연간 300여건에 달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 매뉴얼 및 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개발에도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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