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세종시 공무원 28명, 교육공무원 24명 기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지자체 공무원은 22,530명이 기소되었으며, 지방교육청 공무원은 9,468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지자체 공무원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풍속‧도박‧카메라이용촬영 등 기타범죄가 13,389명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기‧횡령‧배임 등 지능범죄가 5,380명, 상해‧폭행‧협박 등 폭력범죄는 2,995명,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는 448명, 절도범죄는 318명 순이었고,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 유형별로는 기타범죄가 6,610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전체 9,468명의 69.8%에 달한다. 다음으로 폭력범죄가 1,279명으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그 다음은 지능범죄 985명, 강력범죄 404명, 절도범죄 190명 순이었다.지난 2017년 대비 2018년 지방공무원 범죄 검거현황을 보면 지자체 공무원의 범죄는 전체적으로 1.5% 감소, 지방교육청 공무원은 3.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세종시 공무원 범죄건수는 17년(31건)대비 9%(28건) 감소했고, 세종시 교육공무원 범죄건수는 전년(24건)대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 공무원 범죄 건수는 17년 31건에서 18년 28건으로 감소하면서 공무원 기강면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7년에 없었던 강력범죄와 절도범죄가 1건 씩 발생했고, 폭력범죄 1건이 증가하면서 공무원 윤리 강령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세종시교육청은 17년과 동일한 범죄발생건수(24건)을 기록했지만 17년에 없었던 강력범죄 1건과 절도범죄 2건이 새로 발생했고, 폭력범죄 또한 1건이 증가하면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보행환경 저해요인 강력한 단속으로 뿌리 뽑는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도로·교통시설물의 실태 파악 및 신속 복구를 통해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안전감찰에서는 관내 주요도로 160개 노선 520여㎞, 어린이보호구역 110여곳, 둘레길 등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하지만 세종시 특성상 시로 이관되지 않은 도로의 관리상태가 부실해서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세종시의 골칫거리로 존재, 안전불감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청 바로 앞 인도 장애인 점자블럭이 파손된 체 7개월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으며 인도에 박혀있는 쇠파이프는 이곳을 지나는 시민과 어린들의 안전을 위협한지 오래지만 컨트럴타워의 부재로 이과에서 저과로 책임만 떠넘기며 수개월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장애인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며 국제안전도시 세종의 위상을 무상하게 하고 있다.이로 인해 세종시의 보행환경 저해요인을 뿌리뽑겠다는 의지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형식적 단속이라는 바아냥 섰인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인도 및 장애인 점자블럭이 파손된 보행환경 저해요소에 대해서는 이유와 원인은 차지하더라도 즉각 보수하고 행위자를 찾아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또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이에 따라 세종시의 이번 중점점검 사항인 ▲도로파손 및 시설물 관리상태 ▲안전표지판 부착 및 보행자 저해요인 관리상태 ▲교통안전시설 관리상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카드 기록유지 및 정리상태 ▲둘레길 종합안내판 및 시설물 관리상태 등의 적정성 검사가 보다 현실적이기를 기대해 본다.시는 감찰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예산이 수반되고 항구적 시설 개·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관리주체에게 통보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감찰을 통해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좁힐건 좁히고 협력할건 협력해서 세종과 청주가 상생발전하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기사 최대열 기자] 세종시와 청주시가 4개분야 10개 과제에 대한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양도시가 협력하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과 청주 갈등 이제 그만 상생을 위해 손 잡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영상, 기사 최대열 기자] 세종시와 청주시가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잡고 18일 4개분야 10개 과제에 대한 상생협약서에 서명을 했다. 최대열 기자
상생발전을 위해 세종, 청주 손잡았다... 상생 협력 협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와 청주시가 18일 오후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양도시간 공동번영 기반 조성을 위한 상생 협력사업 협약식을 개최하였다.4개 분야 10개 사업에 대한 이날 협약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한 양 도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고, 양 시장은 기념품을 교환한 후 옆 건물에서 열리는 청주 공예비엔날레 행사장을 관람하였다.협약식에 앞서 한 시장은 세종시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그간 실무적으로 많은 협의를 해 왔고 특히 양 도시 간 생활영역이 겹쳐지는 부분 지역 간 많은 협력이 필요했는데 오늘 협약식을 통해 세종과 청주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였고, 이 시장은 10개 과제에 대한 시작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과제를 발굴해서 세종과 청주가 좋은 이웃으로 상생하길 희망하면서 양 도시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였다.비엔날레 관람에 앞서 지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시장은 KTX 세종역 신설 추진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KTX 세종역 신설은 34만 세종시민이 불편해하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든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크게는 충청권 광역교통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그 안에 KTX 세종역 문제와 충북선과의 연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담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KTX 세종역에 대한 경제성 연구용역이 현재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충청권 광역 교통망에 대한 실무협의가 이미 진행 중이므로, 기존철도, 도로, KTX를 포괄하는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전체가 불편함 없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생도시 발전에 대해 유독 충북이 발목을 잡는다는 시민 정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한 시장은 서로 반대만 하는 시각으로 보지 말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다른 시각은 좁혀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양 도시가 상생발전 하는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18일 오후 1시 30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학부모와 학생, 시민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직업 교육 로드쇼」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세종시 교육청이 밝혔다.세종시교육청과 세종교육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공동 주관하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후원하며, 학생과 학부모, 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소통과 교류, 융합의 장을 마련했다.행사에는 한국 Microsoft 김영욱 부장, 카이스트 산업디자인과 배상민 교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상근 센터장, 구글 코리아 조용민 부장이 강연자로 나서 청중들에게 미래 혁신 사회의 대처 방안과 미래 직업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강연에서 김영욱 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loT의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되었는지 기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으며, 배상민 교수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창의적 발상을 요구하는 공유가치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상근 센터장은 미래 직업의 변화를 다양한 예시를 들어 설명했고, 조용민 부장은 자기혁신 방법을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전해줌으로써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특강에 참여한 한 학생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며, “미래에는 어떤 분야든 소프트웨어와 손을 잡아야만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미래 진로를 준비하는데 오늘 특강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행복청, ‘현장 멘토링 모임’간담회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품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현장 멘토링 모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정보공유 효과 높이기 위해 현장 담당자(멘토)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백승원 기자
제1회 창의·융합 교육축제 열려...과학.수학.정보 미래의 길을 찾는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창의·융합 교육축제」를 개최한다고 세종시교육청이 밝혔다.이번 「제1회 창의·융합 교육축제」는 그동안 나뉘어 운영됐던 ‘세종 수학 나눔 축제’, ‘세종과학교육축제’, ‘SW 교육축제’를 통합하여 ‘S(Science, 과학).M(Math emetics, 수학).S(Software, 정보). 미래의 길을 찾다!’를 슬로건으로 운영한다.세종평생교육학습관과 세종교육원이 주관하는 이번 「제1회 창의·융합 교육축제」는 ▲체험마당 ▲전시마당 ▲학술마당 ▲대회마당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체험마당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생각하는 체험 활동을 통해 배움을 즐기고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과학체험 부스 29개, 수학체험 부스 74개, SW 체험 부스 23개 총 126개 부스를 운영한다. 전시마당에서는 세종융합탐구대회 특상 수상작과 전국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특상 및 우수상 수상작, 전국학생 과학전람회 출품작, 수학구조물경진대회 출품작, SW 해커톤 대회 수상작 등을 전시하여 세종시 학생들의 교육 결과와 교원들의 연구 및 노력에 대한 결실을 함께 나눈다.학술마당은 수학과 정보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교원, 학부모, 세종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미래사회와 수학’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원대학교 류희찬 총장이 강연을 하며, 4층 국제회의장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직업교육 로드쇼’를 주제로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4시간 동안 강연을 진행한다. 대회마당에서는 수학구조물경진대회, 수학 용어 말하기대회, SW 해커톤 대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학생들이 노력한 결과를 뽐내는 자리를 마련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축제로 세종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 수학과 과학이 스며있는 원리와 이치를 깨닫길 바란다”라면서, “또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접함으로써 보고, 만지고,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안전도시 세종위해 지역건축 안전센터 가동 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지역건축 안전센터가 관내 건축 중인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권·긴급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안전도시 세종을 만든다고 밝혔다.지난 7월 30일 설치된 지역건축 안전센터는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신청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심사와 건축공사현장 점검으로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세종시는 지역건축 안전센터에 근무할 건축전문가를 채용해 건축허가신청서의 피난·방화 등 안전과 직결된 부문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시행하고, 대형건축공사장의 현장 점검을 시행한다.특히 세종시는 건축 전문기술 검토가 가능한 건축전문가와의 합동 점검 및 불시 점검으로 안전취약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이에 세종시는 대형건축공사장 관계자에게 안전점검 안내문을 발송해 안전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축인으로서 안전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건축전문가의 기술 검토와 공사장 안전관리로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비할 것”이라며 “안전도시 세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도시민 대상, 찾아가는 반려식물 교육 시행...화분갈이 실습받아요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종촌 종합복지센터, 새롬 종합복지센터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반려식물 교육’을 시행한다고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밝혔다.이번 교육은 도시민의 실내식물 관리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반려식물 교육으로, 실외에서 식물관리 기본교육 및 화분 갈이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교육 일정은 종촌 종합복지센터에서는 29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새롬 종합복지센터에서는 30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등 총 4회에 걸쳐 실시된다.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별 50명씩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교육에 참여할 시민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교육안내문을 확인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도시농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혁선 기자
쯔쯔가무시 주의령 발령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발생 증가하는 가을을 맞아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질병관리본부가 10~11월은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감염병이 많이 증가하는 시기이며, 특히 태풍 피해지역의 경우 렙토스피라증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태풍 이후 수해 복구나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인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대표적인 진드기 매개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은 전체 환자의 90% 정도가 가을철에 발생하고, 신증후군 출혈열 및 렙토스피라증은 60% 이상 발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되며, 렙토스피라증은 병원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쥐 등의 설치류)의 소변 등에 노출되어 발생된다.이에 따라 작업 및 야외 활동 전에는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등의 복장 착용하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과, 작업 및 야외 활동시에는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으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등 감영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한다.또한 작업 및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하고,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한다.아울러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쥐 등의 설치류, 소, 돼지, 개 등의 가축)의 소변을 통해 주로 노출되므로, 고여있는 물 등 균 오염이 의심되는 물에서 수영하지 않고, 고여있는 물에서 작업을 할 경우 피부 보호를 위한 작업복(특히 장화)을 반드시 착용하고, 태풍, 홍수 이후 벼베기/벼세우기나 들쥐 포획사업 등의 작업 후 발열이 있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하며, 이를 에방하기 위해서는 쥐의 서식여부를 확인하여 쥐잡기를 실시하고 쥐의 배설물과 접촉을 피하며, 야외 활동 후 귀가 시에는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 하기가 권장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 감염병은 예방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열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
화목보일러 화재 85%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추워진 날씨에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화재도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세종시 소방본부는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목보일러 화재 42건이 발생한 가운데 57%가 겨울철에 집중됐고, 화재 원인도 전체의 85%가 부주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 보일러 연료 투입구에서 방출된 불티나 화염, 연통 배연 구에서 나온 불티, 과열, 잔재처리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특히 화목보일러의 구조와 연료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리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보일러 가까운 곳에 건조된 목재가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은 크다고 볼수 있다.이에 소방본부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화목보일러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화목보일러 설치 가구 방문 안전지도 ▲산림 인접 희망 가구에 비화 방지망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천창섭 대응 예방 과장은 “기름이나 가스보다 저렴한 비용의 연료를 사용하는 화목보일러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예상이다”라며 “화재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추진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에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교육부는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서울대를 비롯한 15개 대학에서 대학교수 자신의 자녀를 논문 공재자로 등재한 6건과 지인의 자녀 등을 논문 공재로 등재한 1건 등 7개 대학 11명이 연구부정으로 징계를 받고, 공재자로 부정 등록된 학생에 대해서는 대입활용 여부 등을 조사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교육부는 10월 17일(목)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19.7.9. 기 발표한 전북대를 제외한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대학 편입학에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루어졌다.이번 교육부의 14개 대학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 경징계 6건, 경고, 47건, 주의 30건 등 총 83건이 신분상조치를 받았고, 기관경고 18건, 주의 1건, 통보 37건, 개선 4건, 시정 2건이 행정상 조치를, 이밖에 사안이 심각한 2건은 수사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ㄱ교수(1건), ㄴ교수(3건)가 각각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하였으며, 이 중 ㄱ교수의 자녀가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15학년도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편입학시 활용한 사실을 감사 결과 확인하고,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하는 동시에,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2015학년도 강원대 편입학 모집요강에는 입학전형 자료 부정시 합격 및 입학 취소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ㄱ교수 자녀의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ㄱ교수 등의 모의가 있었다는 진술에 대한 추가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ㄱ교수는 최근 조카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에 관여한 혐의와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도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서울대에 통보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자녀를 등재한 3건의 논문에 대한 ‘부당저자 표시’ 판정을 받은 ㄴ교수 자녀는 2009학년도 국내 대학에 진학하였으나,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자녀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논문은 기재되지 않았고, 입학전형자료 보존기간(4년)이 지나 대입활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ㄴ교수 자녀가 고교 재학시 참여한 다른 논문 1건 및 학부 재학시 참여한 논문 5건을 추가로 확인함에 따라 서울대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 관련◆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교수 자진신고와 함께 대학 본부 주관으로 국내외 주요 학술DB(KCI, Web of Science, SCOPUS) 및 대학 자체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초중등학교 소속 저자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지만 이번 특별감사에서 미성년 자녀를 등재한 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보고하거나 부실한 조사, 부적절한 연구검증 사례가 확인되어 관련자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였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쓴 논문이 각각 2건, 1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허위 보고한 경북대에는 각각 경징계를, ▲교수 자녀 아닌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를 고의로 실시하지 않아 논문 8건을 누락 시킨 세종대 담당자에게는 경징계를, ▲국내/국제 학술 데이타베이스에 대한 조사 부실 등으로 일부 누락 발생 시킨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부산대, 전남대, 한국교원대 등 6개대학에는 기관 및 담당자 경고 조치를, ▲미성년 공저자 논문의 연구부정 검증 과정에서 연구노트 등 참여 증빙에 대한 확인 없이 교수 소명에만 의존한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전남대, 한국교원대 등 5개 대학에는 기관 경고 및 연구윤리위원장에 대한 주의조치와 해당 논문에 대한 재검증을 요청하였다.이번 특별감사에서 14개 대학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되어,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에도 추가 조사(4차, 5월~9월) 등을 실시하여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 받은 교육부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논문은 이전에 조사된 논문들(549건)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 징계, 대입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연구부정 판정 논문 관련 교원 징계 및 대입 활용 여부 조사◆부산대 D교수와 경상대 E교수는 대학에서 연구윤리 검증 결과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했으나, 교육부 검토 결과 검증 절차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비 지원부처인 농림부와 농진청에 재검증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되었다. 성균관대 G교수의 경우, 2011년도 당시 중1이던 자녀를 자신의 프로시딩에 허위로 등재한 사실이 밝혀져, 대학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자녀는 2015학년도에 국내대학에 정시(수능)로 입학하여 대학입시에 논문을 활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조사 및 후속 조치 관련◆ 교육부는 대학에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부실학회 참석에 따른 성실의무 등 복무 위반, ▲부실학회 출장에 소요된 출장비의 부당사용 유무, ▲부실학회 참가자가 발표한 논문 또는 초록의 연구 부정을 검증하도록 안내(’18.9월)하였으나, 강릉원주대는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도 교육부에 ‘연구부정 없음’으로 보고하는 등 고의로 조사를 누락한 것이 확인되어 담당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하였고, 경상대와 전남대는 복무 및 연구비 부당사용에 대한 증빙 확인 없이 ‘해당사항 없음’ 처리하고, 부실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절 검사만 실시하는 등 부실 조사가 확인되어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다. 또한, 교육부가 부실학회에 참석한 대학원생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전남대는 해당 교직원에 대해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경고 조치도 이행하지 않아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경고 조치하였다. 한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검증 시효가 없고, 연구부정행위는 학술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비위 행위이나, 현행「국가공무원법」및「사립학교법」의 징계 시효가 3년이어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시효 도과로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을 위해 대학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감사 결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대학들이 더욱 책무성을 가지고 낡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라며, 교육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박미서기자
세종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및 안건 18개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결의안 등 총 18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대학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1건,‘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건,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청취’2건을 심사했다.산건위는 심의를 거쳐 ‘대학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1건,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3건을 수정 가결했다. 또한‘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은 보류됐으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부결됐다.이번에 통과되지 않은 안건 가운데‘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 직급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특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해 추후 검토하기로 의중을 모았다. 이날 산건위 위원들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며 적정한 예산 조치와 함께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당부했고, 차성호 위원장은 “폐기물 관리 시 과태료 부과로 인한 세입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쓰레기 배출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효율행정 추진”을 주문했다.이태환 위원은 “금번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개정을 통해 우리시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기업활동지원위원회’운영방법을 두고 기업인 시상식에 맞춰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위원회 개최가 아니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적극행정을 요구하였다.김원식 위원은 “산업기술단지 조성 시 우리 시 경제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재현 위원은 “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종량제 물품의 남은 잔량에 대해 반품 요청 시, 반품 매수를 제한하는 것은 배출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철규 위원은 “제정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 검토에 대한 중요한 참고사항이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맞는 바 향후 제대로 작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인수 위원은 “동물보호법 상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 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반영해 줄 것”을 피력했다.한편, 이날 산건위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2일에 열리는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주택 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 전년 동월보다 증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기자] 세종특별자치시 2019년 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350건으로 전년동월 258건 대비 35.7% 증가했고, 5년평균 대비 38.8% 증가, 전월 385건 대비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는 19년 9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에서도 1,407건으로, 전년동월 1,227건 대비 14.7% 증가했고, 5년평균 대비 54.9% 증가하였으며, 19년 9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 14,052건은 전년동기 대비 22.1% 증가, 5년평균 대비 5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금은 느린면이 있지만 꾸준히 인구유입이 진행되면서 타지역 대비 활발한 주택 매매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