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9 구조대 구조 활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벌집 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 개방 등 비 긴급 구조 활동의 비중이 매우 높아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017년 이후 총 구조 활동 건수는 1,574,756건으로 연평균 629,902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매 1분당 1.2건의 구조대 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중 구조유형별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것은 벌집 제거(19.9%)로 총 312,991건이었다. 다음으로는 화재(14.7%), 동물포획(14.3%), 교통(9.8%), 안전조치(9%) 순이었다.소 의원실이 문제점으로 벌집 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 개방(8%) 등 비 긴급출동의 비중이 높아 화재, 인명구조 등 긴급상황이 다발적으로 발생 시 시간 지체 등 구조 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단순 통계로만 분석 발표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소방구급대원들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현행 출동 긴급분류기준에는 벌집 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 개방, 전기, 가스, 자연재난 등의 생활 안전에 대한 출동을 긴급, 비 긴급, 잠재로 구획 상황별로 대처하고 있으며, 잠재 및 비 긴급으로 분류된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처리케하고, 내버려 두면 매우 급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신고 접수 시 판단이 곤란하고 어려운 경우, 경찰 등 관계기관 협조 요청 시, 관계기관 출동이 불가한 경우에만 긴급으로 판단 출동하기 때문이다.특히 소 의원실에서 제기한 비 긴급출동 벌집 제거는 주택 등에 있는 벌집이 인명을 위해 하는 상황은 긴급으로 간주 출동하고, 인적이 드문 공원 등은 잠재상황으로 판단 자체처리를 유도하고 있으며, 맹견, 멧돼지, 뱀 등 유해동물이 인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조치(긴급출동)를 취하고 있다.잠금장치 개방에 대한 출동 또한 화재확인 시와 자살 의심 등 신변확인을 위한 문 개방에는 긴급으로 간주 출동하고, 고압선 및 통신선이 바닥에 떨어져 감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긴급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처럼 출동 전 현황파악이 어려운 비 긴급에 대한 긴급인지 비 긴급인지를 두고 혹여 출동 전 상황파악이 황금 시간을 놓쳐 인명구조에 대한 큰 피해로 이어질지와 소방관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지가 우려되고 있다.특히, 현행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다른 수단으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 긴급상황이면 구조 출동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현장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황금 시간을 놓쳐 인명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또한 고스란히 소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 때문에 소방본부는 상황별 대응단계에 따른 출동 길잡이를 수립하고 인명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 안전 현장에 대해서는 긴급으로 간주 출동하고, 잠재나 비 긴급으로 분류된 생활 안전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자체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일선의 한 소방구급대원은 모든 생활 안전이 비 긴급히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출동 전 신속한 상황 판단으로 출동 길잡이를 지키고 있다며 혹여 이번 지적으로 인해 소방관들의 사기가 저하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는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은 뒤로하고라도 정말 긴급하고 위급한 순간에 119 구조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말 긴급하고 위급한 순간에 119 구조대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