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내란죄 사면 없는 ‘사면금지법’…법사위 통과, 본회의 의결만 남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내란·외환 범죄자의 대통령 특별사면과 복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헌정질서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 움직임과 함께 사면권 범위를 둘러싼 정치·법리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내란죄와 외환죄 등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침해한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국가범죄에 대해 정치적 판단에 따른 사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내란·외환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대상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형 집행 이후에도 복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사건에서 중형이 확정될 경우 정권 교체 이후 이뤄져 온 정치적 사면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등 법안 추진 측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일반 형사범과 차원이 다른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내란은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범죄인 만큼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형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 원칙을 분명히 하는 입법”이라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명시하고 있다”며 “특정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권한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정치적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사면 대상과 절차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은 입법권 범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면권 행사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입법 추진의 배경과 관련해 과거 사면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내란죄 등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감형이나 사면이 반복돼 형벌의 실효성이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범 사면 제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헌정질서 파괴 등 중대범죄에 대한 책임 원칙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사평론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여부가 좌우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형사정책적 의미가 있다”며 “다만 헌법상 사면권과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법사위 의결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처벌과 사면 기준을 둘러싼 제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며, 처리 과정에서 정치권 공방과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교육청, 영재교육 설명회 개최…“모두의 잠재력 키운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월 21일 세종교육청 대강당에서 학생과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영재교육기관 입학 설명회를 열고 지원 절차와 교육과정을 안내하며 잠재력 중심 영재교육 방향을 제시했다.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1일 세종교육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세종시교육청 지정 영재교육기관 입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해 자녀 진로 설계와 심화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번 설명회는 모든 학생의 잠재적 영재성 계발을 지원하고 학부모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월 26일부터 진행된 사전 등록에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영재교육에 대한 지역 내 관심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행사에서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김승환 교장이 ‘영재교육의 이해와 학부모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장은 “영재성은 단순한 높은 학업성취가 아니라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다양한 지능의 발현 과정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가정에서의 정서적 안정과 지지가 영재성 발현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설명하며, 결과 중심이 아닌 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2026학년도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이 소개됐으며,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를 활용한 지원 절차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교사 관찰·추천의 중요성 등 실제 전형 준비에 필요한 정보가 상세히 안내됐다.질의응답 시간에는 평가 방식과 준비 전략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며 현장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교육청은 설명회 자료를 통해 과정 중심 평가와 학생의 탐구 역량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선발 방향도 안내했다.세종시교육청은 ‘잠재력 계발 중심 영재교육’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정 학생 선발 중심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를 위해 창의융합형 교육과정 운영과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AI·디지털 기반 탐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수학·과학뿐 아니라 인문·예술 분야까지 포함한 융합형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와 영재교육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학부모 대상 교육을 확대해 영재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여 나갈 방침이다.구연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우리 아이들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수학적 사고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아이들이 각자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실현해 학부모와 함께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영재교육을 소수 선발 중심 경쟁이 아닌 잠재력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세종교육의 방향을 보여준 것으로, 학부모 참여 확대와 공교육 기반 심화교육 강화의 신호로 평가된다.
[영상뉴스]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첫날 25명 신청…선거전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20일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첫날 25명이 신청(23명 완료·2명 유보)하며 선거구별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0일부터 시작됐다. 등록 첫날인 이날 오전 9시 박동명, 채평석, 이재준 등 후보들이 나란히 접수를 마치며 가장 먼저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같은 시각 순차적으로 접수가 이어지면서 초반부터 경쟁 분위기가 조성됐다.이날 하루 동안 총 25명이 등록 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23명이 실제 신청을 완료했고 2명은 등록을 유보한 상태다. 예비후보 등록 개시와 동시에 다수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부 선거구에서는 복수 경쟁 구도가 빠르게 형성되는 등 선거 열기가 조기에 달아오르는 모습이다.이번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 100일 전에 맞춰 시작된 것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오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선거일은 6월 3일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전화·문자 안내,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등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원회 설치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도 가능해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지역 정치권에서는 예비후보 등록 개시와 함께 현역과 정치 신인 간 경쟁 구도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출마 예상자가 복수로 거론되면서 당내 경선과 본선 경쟁이 동시에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현역 시의원들은 등록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행사 참석과 주민 간담회, 민원 해결 활동 등을 이어갈 수 있어 일정 기간 ‘현역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는 의정활동 보고 방식이 제한되는 등 선거법 적용이 강화된다. 이후에는 문자 발송이나 인쇄물 배포, 대면 보고 등 홍보성 활동이 제한되면서 의정활동을 통한 노출 효과도 일정 부분 축소될 전망이다.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공식 간담회나 현안 논의 범위 내 집행은 가능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주민이나 특정 대상에게 식사나 물품을 제공할 경우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특히 언론 간담회를 통한 식사 제공 역시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고 참석 대상이 제한되며 증빙이 갖춰져야 한다. 선거 홍보나 개인 치적 부각 성격이 강할 경우 사전선거운동 또는 부적정 예산 사용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다수 후보가 움직이면서 사실상 선거 국면이 시작됐다”며 “현역은 의정활동 기반을, 신인은 조기 등록을 통한 현장 접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세종시의원 선거는 당내 공천 경쟁과 함께 조직력과 인지도 확보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초기 등록 여부와 활동 전략이 향후 선거 판세 형성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확대…청렴도 개선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20일 시청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제5기 신규 위원 5명을 위촉하고, 민관이 함께 반부패 정책을 논의하며 내달까지 ‘2026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세종시는 이날 시청에서 2026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제5기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청렴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위촉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세종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다.시는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 시민사회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총 20명 규모로 운영되며, 민간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7월 10일까지다. 이들은 청렴시민감사관을 겸직하며 주요 정책사업과 관련된 민원을 점검하고, 소극행정과 시민 불편 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직사회와 지역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한다.위촉식 이후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체감되는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 시민 참여 확대 방안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시는 이날 제시된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6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내달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최민호 시장은 “진정한 청렴이란 갑질을 근절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정의 가치를 실천하는 고차원적인 품격”이라며 “민과 관이 함께 손잡고 우리 사회 전반에 품격 있는 문화를 확산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종을 만들자”라고 말했다.시는 앞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 점검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 확대가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세종문화원 정기총회…임창철 원장 만장일치 재추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문화원은 20일 세종시민회관에서 제63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6년 예산·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임창철 원장을 제23대 원장으로 만장일치 재추대하며 향후 4년간 지역문화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세종문화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세종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임원과 정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2025년도 결산 및 사업실적 승인, 결산 잉여금 처분안, 2026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안, 제23대 임원 선출 안건 등을 상정해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이번 총회를 통해 문화원은 지난해 추진한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문화사업 방향과 재정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사업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문화원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임원 선출에서는 임창철 원장이 제23대 세종문화원장으로 만장일치 재추대됐다. 이에 따라 임 원장은 2026년부터 향후 4년간 세종문화원을 다시 이끌게 된다. 또한 곽병창 세종시자원봉사센터 이사와 김일호 백수문학회 회장이 신임 이사로 선출돼 조직 운영의 전문성과 지역문화 네트워크 확장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임창철 원장은 “회원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세종문화원이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문화원은 앞으로도 지역문화 진흥 사업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문화도시로서 세종의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총회는 문화원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시민 중심 문화정책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손인수 전 세종시의원, 새롬동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손인수 전 세종시의원이 20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새롬동 시의원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생활밀착형 지역발전과 자족도시 기반 구축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손인수 전 세종시의원은 20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세종시의회 새롬동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손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2018년 시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시의회에 입성해 예산과 제도가 시민의 삶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바꾸는지 현장에서 체감했다”며 “지난 시간은 성찰과 준비의 시간이었고, 세종이 행정도시를 넘어 소프트파워를 갖춘 자족도시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는 확신 속에서 다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는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재정과 교육, 시정 전반을 경험했다.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적에 그치지 않는 대안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의정 성과로는 ▲새롬동 싱싱장터 3호점 유치 ▲공공체육시설 건립 추진 ▲자연미술공원 및 숲길 조성 ▲새뜸마을 8단지 복도 창호 설치 ▲가득초 통학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제시했다.이번 출마와 관련해 손 예비후보는 새롬동을 체육·문화·보행·상권이 연계된 생활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체육·문화 복합센터를 조성하고 가족과 보행 중심의 안전거리를 만들며, 상인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상권 모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 전체 발전 방향으로는 자족도시 기반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손 예비후보는 “세종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대학·기업·행정·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며 “의회 내 ‘지역혁신·자족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일자리–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공직자의 역할은 시민의 목소리를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해 삶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의회에 다시 들어가 결과와 성과로 평가받는 새롬동의 진짜 일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예비후보 등록을 계기로 지역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공약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새롬동 발전과 세종시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민호 시장, 부강산단 찾아 기업 애로 청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0일 부강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5곳과 간담회를 열고 교통·시설·에너지 등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20일 ‘찾아가는 산업단지 현장 소통 간담회’의 일환으로 부강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현장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전의일반산업단지 방문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된 기업 현장 소통 행사다.시는 산업단지별로 상이한 경영 여건과 기반시설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산단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화첨단소재, 보쉬전장, 아우모비오일렉트로닉스, ㈜지인, LED라이텍 등 5개 기업 임직원이 참석했다.기업들은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기반시설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산단 인근 도로 포장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 공용시설 정비와 유지관리 강화, 산단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비 설치 검토 등이다.참석 기업 관계자들은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현장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시는 제안된 사항에 대해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간담회 이후 최 시장은 한화첨단소재 생산 제품 전시관 등 입주기업 시설을 둘러보고 생산 현황과 기술 경쟁력 등을 점검했다. 한화첨단소재는 자동차 경량화 내·외장재와 고기능성 복합소재, 태양광 소재 등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최민호 시장은 “산업단지는 기업 성장의 토대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수렴해 기업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지난해에도 찾아가는 산업단지 간담회를 통해 기숙사 임차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마을버스 노선을 산업단지로 경유하도록 조정하는 등 기업 건의를 정책으로 반영한 바 있다. 시는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해 기업 경쟁력과 산업단지 정주 여건을 동시에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교육청, 신학기 앞두고 미세먼지 대응체계 집중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신학기를 앞두고 2월 4일부터 25일까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장치 운영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점검해 학생 건강 보호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나섰다.세종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은 2026학년도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학교 환경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를 대비해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점검은 2월 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각급 학교는 종합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교육청은 공기정화장치가 다수 설치된 학교와 공사장 인근에 위치한 학교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병행해 관리 실효성을 높인다.현장 점검 대상은 유치원 1곳, 초등학교 11곳, 고등학교 6곳 등 총 18개 학교다. 교육청은 학교별 시설 운영 상태와 대응체계가 실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공기정화장치(환기설비·공기청정기) 정상 작동 여부와 유지·관리 실태, 필터 교체 및 점검 주기 준수 여부 등 시설 관리 상황이다. 또한 민감군 학생 관리 체계 운영 여부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작성·비치 상태도 함께 점검한다.아울러 미세먼지 발생 시 학사일정 조정과 실외수업 대체방안 마련 여부 등 교육활동 대응 체계도 확인한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학교 현장의 대응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교육청은 점검 결과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학 전까지 신속히 조치해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박영신 정책국장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이번 점검은 단순한 시설 확인을 넘어 실제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신학기 학교 현장의 환경 안전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정치권, 윤석열 무기징역에 평가 엇갈려…“법치 확인” vs “형량 부족”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세종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은 법치주의 원칙 확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형량의 적정성에 대한 아쉬움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입장을 밝혔다.세종지역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헌정질서 회복의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형량 수준을 둘러싼 평가를 잇따라 내놓았다. 법치주의 원칙이 확인됐다는 평가와 함께, 보다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비판 논평도 이어졌다.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권력의 크고 작음을 떠나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보다 엄정한 책임을 묻는 판단이 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남는다”며 “국헌 문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 만큼 그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헌정질서가 더욱 확고히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며 “시의회도 시민과 함께 헌법과 법치의 원칙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세종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형량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단죄의 기준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위기의 순간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노력에 법이 응답한 결과”라면서도 “헌정질서 수호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내란을 저지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법자에게 무기형을 내린 것은 범죄의 중대성을 망각한 판결”이라며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윤석열은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겼으며 국민에게 사과도 없었다”며 “향후 2심과 3심 재판에서 엄중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수현 세종시장 예비후보도 “헌정을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한 이번 선고는 국민이 체감하는 책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은 국민이 맡긴 것이지 사유물이 아니며, 헌법 질서를 위협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문제는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준을 세우는 문제”라며 “사법 절차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 판단이 사회에 남기는 역사적 메시지도 무겁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도 논평을 통해 “내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재판부의 양형 판단이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시당은 재판부가 고령과 초범 등을 감경 사유로 고려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안전을 위협한 내란 사안으로, 공직자의 헌법 수호 책임을 고려할 때 더욱 엄격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또한, 공범들에 대한 형량과 일부 무죄 판단과 관련해서도 “군과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보다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했다”며 “상급심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번 1심 선고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상태다. 세종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치주의 원칙이 확인됐다는 평가와 함께, 내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량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비판 논평이 잇따랐다. 향후 항소심 등 상급심 판단 과정에서도 헌정질서 회복과 책임의 엄중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세종지역 정치권은 헌법과 법치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민주주의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상급심 판단 결과가 향후 정치권의 평가와 논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배 개화기 앞두고 인공수분기 점검…결실 안정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는 배 개화기를 앞두고 기상변화로 인한 결실 불량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3일 농업기술센터 배꽃가루은행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인공수분기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세종시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배 생산과 안정적인 결실 확보를 위해 배 인공수분기 사전 점검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화기를 앞두고 장비 이상으로 인한 수분 작업 차질을 예방하고 농가의 생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봄철에는 저온과 강우 등 잦은 기상변화로 벌 등 곤충의 활동이 감소하면서 자연수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꽃에 직접 꽃가루를 묻히는 인공수분 작업이 결실률을 높이는 핵심 관리기술로 활용되고 있다.점검을 희망하는 농가는 인공수분기를 지참해 오는 23일 농업기술센터 내 배꽃가루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현장에서 신청하면 전문 수리업체가 장비 상태를 확인해 무상 점검을 진행하고, 부품 교체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유상 수리도 함께 지원한다.최근 기후변화로 개화기 이상저온 피해가 반복되면서 인공수분 장비의 사전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장비 작동 불량은 작업 지연으로 이어져 결실률 저하와 품질 하락을 초래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이상윤 과수기술팀장은 “최근 몇 년간 개화기 이상저온으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결실 안정을 위해 농가별 인공수분 장비를 미리 점검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점검 관련 문의는 세종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44-301-2612)로 하면 된다.이번 점검은 기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사전 장비 관리가 고품질 배 생산과 농가 소득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 “윤석열 무기징역, 법 앞의 평등 확인…더 엄정했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지난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1심 판결과 관련해 “법 앞의 평등 원칙이 확인됐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더 엄정한 책임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세종시의회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사법부 판단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임채성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법원이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헌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권력의 크고 작음을 떠나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판결 수위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나타냈다. 임 의장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보다 엄정한 책임을 묻는 판단이 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또한 사건의 성격을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와 연결해 강조했다. 그는 “국헌 문란 행위는 개인의 범죄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그 무게에 상응하는 엄중함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이 제도적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의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더욱 확고히 바로 서고 민주주의의 기반이 한층 더 단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시의회는 향후 역할도 분명히 했다. 임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도 시민과 함께 헌법과 법치의 원칙을 지키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입장은 같은 날 선고된 1심 결과에 대한 지방의회의 공식 반응으로, 헌정질서 수호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동시에 판결의 엄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첫날…25명 신청 ‘선거전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2월 20일 시작된 가운데 박동명, 채평석, 이재준 등 3명이 오전 9시 가장 먼저 등록하고, 첫날 총 25명이 접수(23명 신청·2명 유보)하면서 세종시의원 선거가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갔다. 또한, 이날 홍순식 세종시장 예비후보도 뒤늦게 후보등록을 마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후보 5파전이 가열됐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0일부터 시작됐다. 등록 첫날인 이날 오전 9시 박동명, 홍순식, 채평석, 이재준 등 4명이 순차적으로 접수를 마치며 가장 먼저 선거전에 나섰다.이날 하루 동안 총 25명이 접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 중 23명이 실제 신청을 완료했고 2명은 등록을 유보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예비후보 등록 개시 첫날부터 다수의 신청자가 몰리면서 선거구별 경쟁 구도도 빠르게 형성되는 분위기다..이번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 100일 전에 맞춰 시작된 것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가능하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오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선거일은 6월 3일이다.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전화·문자 홍보, SNS를 활용한 온라인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어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 준비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세종 지역 정치권에서는 예비후보 등록 개시와 함께 현역과 정치 신인 간 경쟁 구도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부 선거구에서는 복수의 출마 예상자가 거론되면서 당내 경선과 본선 경쟁이 동시에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현역 시의원들의 경우 등록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움직임도 예상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행사 참석, 주민 간담회, 민원 해결 활동 등을 이어갈 수 있어 일정 기간 ‘현역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부터는 의정활동 보고 방식이 제한되는 등 선거법 적용이 강화된다. 이후에는 문자 발송, 인쇄물 배포, 대면 보고 등 홍보성 활동이 제약되면서 의정활동을 통한 노출 효과도 일정 부분 축소된다.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공식 간담회나 현안 논의를 위한 최소 범위의 집행은 가능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주민이나 특정 대상에게 식사나 물품을 제공할 경우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특히, 언론 간담회를 통한 식사 제공의 경우에도 지역 현안 설명 등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고 참석 대상이 제한되며 관련 증빙이 갖춰져야 한다. 선거 홍보나 개인 치적 부각 성격이 강할 경우 사전선거운동 또는 부적정 예산 사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후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선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현역은 의정활동 기반을, 신인은 조기 등록을 통한 현장 접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세종시의원 선거는 당내 공천 경쟁과 함께 조직력과 인지도 확보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섰다. 앞으로 추가 등록자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초기 등록 여부와 활동 방식이 향후 선거 판세 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세종시당 “내란 1심 형량, 사법정의 기대 못 미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계엄’ 내란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부족하다며 유감을 표하고, 상급심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내란 사건 피고인들에게 1심 선고를 했다”며 “국가의 안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양형 이유와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세종시당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과 관련해 감경 사유 적용을 문제 삼았다. 세종시당은 “이번 사건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한 내란 사태”라며 “대통령과 공직자의 지위는 헌법 수호 책임이 따르는 자리인 만큼, 이를 이용한 행위는 오히려 가중 처벌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고령, 초범, 공직 재직 경력 등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반영한 것은 사법정의를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군·경 지휘부에 대한 판결에도 비판을 제기했다. 세종시당은 김용현(징역 30년), 노상원(18년), 조지호(12년), 김봉식(10년) 등의 형량과 일부 피고인 무죄 선고를 언급하며 “군과 경찰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을 보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또 “불법 명령에 동조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했다”며 “이번 판결이 향후 공직사회에 ‘명령 복종’을 이유로 헌법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세종시당은 이번 판결이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세종시당은 “1심 판결이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종지부가 될 수 없다”며 “상급심에서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행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세종시당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고 다시는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수호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입장은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1심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형량의 적정성과 사법 판단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이 상급심 과정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준일 “내란 무기징역 판결, 헌정질서 수호 기준 세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고준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19일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헌정질서 파괴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운 판결”이라며 상급심 판단과 추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고준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국가의 기준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단이 민주주의 원칙과 헌정질서 수호의 의미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고 예비후보는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거리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외침에, 법이 뒤늦게나마 응답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시민의 힘을 매 순간 확인했다”며 시민 참여의 의미를 부각했다.이번 판결이 종결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오늘이 끝은 아니다. 1심은 시작”이라며 “상급심에서도 흔들림 없는 판단이 이어져야 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공모한 책임의 고리 또한 예외 없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민들과 함께 평화롭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까지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세종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과 당원주권시대 전국공동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다.이번 성명은 법원 판결의 의미를 헌정질서 수호와 시민 참여의 성과로 평가하면서, 상급심 판단과 추가 책임 규명, 제도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정치권의 입장 표명으로, 향후 관련 사안이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주요 정치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교육감 선거 화두는 이념 아닌 정책…“교육 본질로 돌아가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미래교육연구소 강미애 소장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념 대결이 아닌 정책 중심의 평가가 필요하다며,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실질적 교육정책이 선거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후 방송과 광고 제안을 받았던 한 배드민턴 선수가 “나는 연예인이 아니라 배드민턴 선수다”라며 상업 활동을 거절한 사례는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본업에 집중한 선택은 교육 역시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교육은 ‘백년지대계’로 불릴 만큼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장기 과제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의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이 먼저 부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따지기 전에 어떤 교육정책을 추진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다. 교육은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 없으며, 학생의 성장과 배움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교육감의 역할을 정치인이 아닌 교육 행정가로 규정한다.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 교육 기회의 공정성 확보, 학생 안전 강화, 미래 역량 교육 등 구체적 정책과 실행력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단순한 구호보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이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교육의 방향은 한 세대의 삶과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출 역시 정치적 구도보다 교육 철학과 정책의 실질적 내용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결국 교육은 교육 자체의 가치로 평가받아야 한다. 교육감 또한 정치적 입장보다 헌법이 요구하는 중립성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으로 검증돼야 한다. 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미래이며, 그 미래는 결국 정책과 실행으로 증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