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세종시교육청, 2026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2월 3일 2026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 9일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해 4월 4일 관내 학교에서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세종시교육청은 2월 3일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6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식 공고했다. 이번 검정고시는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학습 경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동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응시자는 시험을 보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청 한 곳에서만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원서 접수는 현장접수와 온라인접수로 나뉜다. 현장접수는 2월 9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세종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접수 장소는 세종시교육청 옆 건물인 스마트허브1 410호이며, 접수 관련 문의는 학부모지원센터로 하면 된다.온라인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2월 9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접수는 현장접수보다 마감일이 하루 빠르기 때문에 응시자는 접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육청은 매년 접수 마감일 착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만큼,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시험장소는 3월 20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시험은 4월 4일 관내 지정 학교에서 실시된다. 시험 일정과 과목 구성, 응시 자격, 합격자 발표 일정 등 세부 사항은 교육청 누리집 ‘새소식·인사·채용→새소식→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세종시교육청은 검정고시가 학업 중단자와 성인 학습자에게 중요한 학력 취득 통로인 만큼, 접수부터 시험 운영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응시자는 접수 방법과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교육청, ‘2026 디지털 인프라 테크센터’ 본격 가동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2026학년도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스마트기기 확산에 대비해 학교 현장의 네트워크와 정보화 기기를 전담 지원하는 ‘디지털 인프라 테크센터’를 본격 가동하며, 11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해 24시간 무중단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에 나섰다.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는 학교 현장의 디지털 기반시설 관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테크센터(이하 데크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데크센터는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와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으로 급증한 기술 지원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학교 디지털 기반시설 전담 지원 조직이다.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나 스마트기기 고장 발생 시 전문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스쿨넷’ 전산망과 연계된 학교망 특성상 원인 분석과 복구 과정이 복잡해 현장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는 디지털 정보화 환경 지원을 목표로 올해 학교지원본부에 전산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보화지원팀을 신설하고, 11명의 숙련된 전문 기술 인력을 데크센터에 배치했다. 이들은 정보화 기기 교육,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통합 유지관리, 스마트기기 기술지원과 장애 대응, 현장 출동 중심의 문제 해결 등을 전담한다.데크센터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디지털 교육 환경 제공을 목표로 운영된다. 일과 시간에는 6명의 콜센터 상주 직원이 상담 전화를 통해 A/S를 지원하고, 일과 후에는 챗봇 상담을 통해 학교 디지털 기반시설 관련 문의와 장애 대응을 이어간다. 정기적인 예방 점검과 성능 개선으로 장애를 사전에 차단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연락체계도 상시 가동한다.아울러 학교 요청 시 담당자 대상 기술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해 학교 자체의 디지털 기반시설 운영 역량을 높이고, 반복적인 장애 발생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이 네트워크와 기기 관리에서 벗어나 수업과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이미자 학교지원본부장은 “‘디지털 인프라 테크센터’는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기반인 학교 네트워크를 책임지는 전담 조직”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 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디지털 기반시설 관련 장애 신고와 기술 문의는 데크센터 전용 콜센터를 통해 상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전담 조직 가동을 계기로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육 전환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관 협력 제설로 대설 속 시민 안전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아름동자율방재단은 지난 2일 대설주의보 발효 직후 비상소집을 실시해 통학로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긴급 제설작업을 벌이며 시민 보행 안전을 신속히 확보했다.아름동자율방재단은 이날 새벽 1시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자 오전 8시경 비상소집을 실시하고, 자율방재단원과 아름동 관계자 등 20여 명이 현장에 투입돼 제설작업을 진행했다. 민관이 협력해 초기 대응에 나서며 출근·통학 시간 이전 안전 확보를 목표로 작업을 서둘렀다.작업은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아름동 행복누림터(복합커뮤니티센터) 인근을 중심으로 도로변과 통학로, 빙판 취약 구간에 집중됐다. 이면도로와 보도에는 소형 스노우 브러쉬와 송풍기, 살포기 등을 활용해 눈을 신속히 제거했고,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 통행이 잦은 구간은 제빙작업을 병행해 낙상 사고 예방에 주력했다.아름동과 자율방재단은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와 작업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 수위를 조정했다. 제설 이후에도 취약 구간을 대상으로 순찰을 이어가고, 필요 시 추가 제설제 살포에 즉각 나설 계획이다.양영애 아름동자율방재단장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닿기 위해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긴급 제설은 대설 상황에서 민관 협력의 신속성과 현장 중심 대응의 중요성을 확인한 사례다. 초기 대응과 지속 순찰이 결합된 체계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으로 작동한 만큼, 겨울철 기상 재난 대응의 모범으로 평가된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세종교육청 2026 업무계획 점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지난 2일 임시회에서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며 학생 건강과 안전, 교육복지와 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정책 보완을 주문했다.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날 제103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세종시교육청의 업무계획을 놓고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학생 정신·신체 건강 관리의 실효성, 교육복지의 접근성, 읍면지역 학교의 지속 가능성, 통학로 안전과 학교 내 안전계획의 연계 등 현안 전반을 짚었다.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와 학생건강센터의 이용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정책 고도화를 요구했다. 그는 평생교육원·세종교육원·진로교육원의 연수 기능을 강조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을 아우르는 교육 연계를 통해 미래 지향적 융합 역량과 신산업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현정 부위원장은 학생건강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생활·학업·의료 복지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선제적으로 다가가는 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학교-교육청-지역사회 자원을 상시 연결하는 지원 구조를 구축해 교육복지의 기반을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동빈 의원은 읍면지역 학교의 학생 감소 현실을 지적하며 특색교육과정의 지속 개발·적용, 특기생 발굴, 전출입 체계 개선을 통해 학교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종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박란희 의원은 교복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복 지원을 위한 구체적 행정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확대, 학교밖청소년의 치료형 교육기관 이용 지원, 관계회복숙려기간 홍보·활용을 통한 학교폭력 치유,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연수의 지속 실시 등 다각적 지원책을 제안했다.유인호 의원은 교육청의 통학로 안전계획과 연동되는 학교 내 안전계획 수립 현황을 점검해 등·하교 전 과정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새로 개원한 교육문화원 ‘학생문화기획단’에 대해서는 학생 요구가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되도록 역할 정립과 운영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윤지성 위원장은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의 발전을 위해 힘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4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개정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종시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개시…세종 선거전 본격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3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세종시장과 교육감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9시를 기해 2026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개시했다. 이날 가장 먼저 등록을 마친 인물은 세종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이춘희 전 세종시장으로, 기호 1번을 부여받으며 공식적인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이어 세종시장 예비후보로 김수현이 직접 등록을 마쳤고, 조상호는 관계자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대리 접수했다. 이후 고준일 전 세종시의회 의장도 등록을 완료하며 세종시장 선거는 4자 구도로 출발했다.같은 날 세종시교육감 선거에서도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졌다. 임전수, 안광식, 강미애, 원성수 등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며 교육감 선거 역시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예비후보로 등록하면 후원회 설치와 후원금 모금,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공약 발표, 명함 배부 등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각 예비후보들은 정책 비전 제시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선거법 준수를 당부하며, 향후 선거 일정과 주요 절차에 대한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세종시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2026년 지방선거를 향한 세종의 정치 지형도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후보 간 정책 경쟁과 인물 검증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권자의 선택을 둘러싼 선거 열기가 점차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우석, 세종교육감 출마 선언 “학교 교육력으로 미래 대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출마기자회견이 이어지면서, 선거 구도가 진보·중도·개혁형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 학교 운영의 유지와 보완을 강조하는 흐름과 함께, 학교 구조 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정책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선거는 최근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비전과 공약을 공개하면서 정책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성향 대결을 넘어, 세종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놓고 방향성을 묻는 선거로 전개되고 있다.진보 성향 후보들은 출마기자회견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강화가 주요 공약으로 언급됐으며,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복지 확대를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정책 접근은 기존 제도 틀을 유지한 채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 중심으로, 현장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중시하는 기조가 뚜렷하다.중도 성향 후보군은 이념적 색채를 최소화한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학력 관리와 돌봄, 학생 안전과 학교 운영 효율성 등 교육행정 전반의 균형을 강조하며, 현행 정책의 보완과 단계적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갈등 요소를 줄이고 관리 역량을 높이겠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제시됐다.이와 달리 개혁형 후보로 분류되는 유우석 전 해밀초등학교 교장은 2월 3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전 교장은 학교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종교육의 전면적인 전환 구상을 제시했다.유 전교장은 교사와 교장, 교육행정가로서 세종교육 현장을 지켜본 경험을 토대로 “교육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시대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 확산과 직업 환경의 급변 속에서도 학교가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있다며, “아이들은 이미 달라졌는데 학교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답을 얼마나 빨리 맞히는지를 묻고 점수로 가능성을 재단하는 방식으로는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핵심 전략으로 ‘학교 교육력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아이 한 명의 어려움이 담임교사 한 사람의 부담으로 남지 않고, 수업·학력·관계·진로의 전문가가 함께할 때 학교는 아이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에서 삶을 설계하는 학교로, 관리하는 학교에서 함께 고민하는 학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이 같은 문제의식은 과거 최교진 교육감 재임 시절 세종교육이 강조해 온 교육 철학과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 당시 세종교육은 과정 중심 평가와 배움 중심 수업, 학교 자율성 확대를 통해 경쟁 완화와 교육의 본질 회복을 정책 기조로 삼아 왔다. 다만 유 전 교장은 이러한 철학을 계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한계를 학교의 작동 구조와 책임 체계에서 찾았다.그는 스스로를 ‘젊은 교육감’으로 규정하며,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피하지 않으며, 학교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평교사 출신 첫 공모 교장과 교육행정가로서 지역공동체와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을 새로운 교육모델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이는 교육의 방향과 가치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실행할 조직과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전문가 팀 학교 구축을 통해 수업·학력·관계·진로를 학교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공약 역시 같은 맥락이다.현 정부의 교육부 정책과의 관계에서도 차별성이 드러난다. 교육부가 학력 회복과 기초학력 보장을 중심으로 진단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유우석 전 교장은 학력의 기준 자체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성취 수준 관리보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 경로와 선택 역량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공약의 첫 축으로는 ‘학력에서 실력으로의 전환’을 내세웠다. 유 전 교장은 점수로 줄 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증명하는 교육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시범학교 30개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학생 학력진단을 통합 관리하는 학교교육과정평가원 설립을 제시했다. 또한 AI·데이터·로봇을 활용한 수업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 졸업 이후 진학이나 취업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두 번째로는 학교가 아이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약속했다. 그는 모든 학교에 수업·학력·관계·진로 전문가가 함께하는 ‘전문가 팀 학교’를 구축해 위기와 돌봄을 개인이 아닌 학교 공동체의 책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늘봄학교는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이 만나는 ‘오후 학교’로 확대해 교육청·시청·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체계를 제시했다.세 번째 과제로는 마음이 건강한 학교를 세종교육의 최우선 가치로 세웠다. 유우석 전 교장은 “지금 아이들은 성적보다 먼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며, 조기 위험 신호 발견과 상담·치료·회복을 지원하는 개인 맞춤형 마음건강 바우처 도입을 공약했다. 정서 위기 학생과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확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치유와 적응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제시했다.그는 출마 선언을 마무리하며 “‘학력’에서 ‘실력’을 키우는 학교, 아이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학교, 마음이 건강한 학교를 세종교육의 기준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을 대한민국 교육의 실험장이 아닌 기준으로 만들겠다며, 말이 아닌 정책으로, 현장에서 증명되는 교육으로 세종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다른 예비후보들 역시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각기 다른 교육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잇따른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이번 세종교육감 선거의 핵심 쟁점은 ‘관리와 안정’이냐 ‘전환과 재설계’냐로 압축된다. 세종교육의 다음 방향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 돌입…허위정보·금품 ‘무관용’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3일부터 전국 단속체제에 돌입해 전담 인력 2,096명을 투입, 허위사실 유포·금품수수 등 선거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한다.경찰은 2월 3일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첩보 수집과 불법행위 단속을 본격화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동시 실시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기준 4개 선거구에서 재·보선이 함께 치러진다.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단속은 행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행을 계획·지시한 배후, 불법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유권자 경각심을 가장 크게 높여야 할 대목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다. 후보 검증을 가장해 “이미 사퇴했다”, “범죄로 수사 중이다”, “공천이 확정됐다” 같은 확인되지 않은 문장을 SNS·단체방에 반복 게시하거나, 이미지·자막을 편집해 사실처럼 보이게 만든 뒤 확산시키는 방식이 전형적이다. 경찰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유포도 집중 단속 대상으로 못 박았다.허위사실 공표는 처벌 수위가 높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반대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 단순 전달·재게시라도 ‘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금품 제공·수수는 선거판을 왜곡하는 대표 범죄로 꼽힌다. “밥 한 끼”, “소액 상품권”, “교통비”처럼 사소해 보이는 제공도 투표나 지지를 유도하는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약속하는 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다. 선거운동의 대가로 이익을 받는 행위도 수사 대상이 된다.불법 단체 동원은 ‘조직의 힘’으로 표심을 움직이려는 시도에서 발생한다.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 결의문을 돌리거나, 회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특정 후보 홍보물 전파·댓글 작업을 하게 하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이런 방식이 금품 제공이나 허위정보 유포와 결합하면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책임도 가중될 수 있다.공무원 선거 관여는 공직사회의 중립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직위·직무 연계성이 쟁점이 된다. 내부망·단체대화방에 특정 후보 홍보를 유도하거나,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지지·반대를 강요하는 형태가 문제 된다. 선거의 자유를 강요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선거의 자유방해’로 중형이 가능하다.선거폭력은 가장 직접적으로 투표·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협한다. 후보자·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집회·연설 방해, 선거운동 물품 탈취 등은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장 충돌이 “우발적 다툼”으로 주장되더라도 선거 관련성이 인정되면 처벌은 무거워진다.후보자 비방도 빈발 유형이다. 사실을 적시해 공개적으로 후보자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비판’과 ‘비방’의 경계가 사건마다 다투어지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단정·인신공격성 표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선거범죄는 당선 이후에도 치명적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이 법상 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선거 막판의 ‘한 번의 실수’가 개인뿐 아니라 지역 행정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제보를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를 통해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법에 따라 보호되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도 병행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공정·엄정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이번 단속의 핵심은 “불법은 반드시 드러나고, 책임은 끝까지 묻는다”는 신호를 선거판 전체에 분명히 찍는 데 있다. 유권자는 확인되지 않은 SNS 글을 무심코 퍼 나르는 순간 가해·공모의 경계에 설 수 있고, 후보자와 캠프는 금품·동원·폭력의 유혹이 당선 이후까지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깨끗한 선거는 단속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확인하고 말하기’와 ‘목격하면 신고하기’가 지역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된다.
세종시, 지역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상반기 참여기업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2월 4일부터 23일까지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상반기 세종시 디자인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며,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통해 기업 성장과 자립을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관내 기업과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06개 지역 기업과 예비창업자가 디자인 개발 지원을 받았다. 참여 기업들은 브랜드 정체성 확립과 매출 증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특히 시가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이라고 답해 사업 효과가 수치로도 확인됐다. 디자인 개선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경쟁력 제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올해 상반기 지원 분야는 ▲브랜드(로고) ▲상품 포장 ▲홍보물(브로슈어·사업계획서) ▲전시부스 그래픽 디자인 등 4개로, 기업은 이 가운데 1개 분야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쇄비와 사진 촬영비 등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참여 대상은 지역 청년 (예비)창업자와 농업인, 일반 사업자다. 청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세종시에 있으면 되고, 일반인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 모두 세종시에 두어야 한다.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시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박형국 정책기획관은 “디자인은 기업의 가치를 시장에 전달하는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이끄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세종시는 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디자인 지원이 지역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체부 ‘지역대표 예술단체’ 41곳 선정…세종은 신청조차 안 했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전국 41개 단체를 뽑아 국비·지방비 합산 14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세종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모에 신청조차 하지 않아 지역 대표단체 선정에서 제외됐다.문체부는 지난해 10~12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41개 지역 공연예술단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각 지자체가 1차로 지역단체를 선발한 뒤, 문체부가 최종 심의를 통해 국비를 일부(40~70%) 보조하는 구조다. 문체부는 선정 단체의 작품 창·제작과 지역 공연에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총 1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공모 참여 규모도 컸다. 문체부 설명에 따르면 2026년 공모에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62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지자체 1차 선발을 거친 102개 예술단체가 최종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결과는 권역별로 강원 4개, 경기·인천 6개, 경상 13개, 전라·제주 8개, 충청 10개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연극 17개, 전통예술 11개, 클래식 음악 8개, 무용 5개이며, 11개 단체는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충청권 10개 단체에는 충남 공주시·서천군·예산군, 충북 제천시·청주시·충주시의 단체들이 포함됐지만, 세종시는 선정 목록에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는 ‘심사 탈락’이 아니라 “신청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역 예술생태계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 기회가 애초에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시의 경우 심사 탈락이 아니라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는 이에 대해 “재정 부담을 고려해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공식 해명에서 “우리시는 문화예술인(단체)의 역량 강화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 전문예술지원, 신진예술지원 등 자체 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여건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고 국비사업 발굴과 문화예술인 육성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쟁점은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에 대한 사실관계다. 문체부는 해당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40~70%’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제도상으로는 국비가 최대 70%까지 지원될 수 있는 구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비 비중이 높아 지자체 부담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그러나 세종시는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 사업의 국비 지원은 일률적으로 70%가 보장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매칭 비율이 결정되는 구조이며, 세종시의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 가능한 기준은 국비 40%, 시비 60%라는 설명이다. 세종시는 “확정되지 않은 최대치가 아니라, 제도상 적용 가능한 최소 국비 비율을 기준으로 재정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시비 60%가 투입되는 사업은 재정 여건상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신청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이 설명을 종합하면, ‘국비 70% 지원 가능’이라는 표현은 제도상 상한선일 뿐, 세종시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 기준상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조가 국비 40%·시비 60%였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상 모순은 없다. 다만 다른 지자체들 역시 동일한 제도 구조 속에서 국비 최대치 확보를 목표로 공모에 참여했고, 실제로 다수 단체가 선정됐다는 점에서 세종시의 판단은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특히,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은 단순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지역 고유 콘텐츠를 기반으로 대표단체를 육성하고 중장기 창·제작과 공연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사업이다. 세종시는 재정을 이유로 공모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접으면서, 지역 예술단체가 국가 단위 대표성을 획득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차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비사업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방식은 단기적 안정성은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문화 경쟁력을 스스로 낮추는 선택”이라며 “행정수도 형성, 이주와 정착, 공동체 변화라는 세종 고유의 서사는 오히려 이 사업과 잘 맞는 소재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한다.대안으로는 국비 비율을 구간별로 가정한 단계적 예산 설계, 사전 후보 단체 육성을 통한 국비 최대치 확보 전략, 인접 충청권과의 공동 제작·투어를 통한 지방비 분산 등이 거론된다. 기존의 전문·신진 예술지원이 단년도·소액 분산 지원에 머문다면, 대표단체 육성을 목표로 한 별도의 전략 트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세종시의 이번 선택은 단순히 ‘선정 실패’가 아니라, 국비사업 참여 여부를 둘러싼 정책 판단의 문제로 읽힌다.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문턱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결정이 과연 시민의 문화 향유권과 지역 예술 생태계의 장기적 성장에 부합했는지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익명제보로 드러난 임금체불 심각했다…152곳서 551건 법 위반 적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재직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개소를 집중 감독한 결과, 152개소에서 55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4,775명의 체불임금 63억6천만 원이 확인됐다.“평균 5개월째 임금이 체불됐는데도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 이사의 태도에 결국 임금을 포기했다.”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면 기록을 삭제하거나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했다.” 재직자의 익명 제보에는 장기간 체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 현장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겼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16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2월 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접수된 익명 제보를 토대로 진행됐으며, 재직 중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숨어있는 체불’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감독 결과, 감독 대상 166개소 가운데 152개소(91.6%)에서 총 55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50개소(533건)에 시정지시를 내렸고, 6개소(6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임금체불은 118개소에서 확인됐다. 피해 노동자는 4,775명, 체불액은 총 63억6천만 원에 달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공짜노동’ 사례가 12개소에서 드러났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도 2개소 확인됐다.음식업을 운영하는 한 사업장은 21명과 월 고정액의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총 1,200만 원의 체불이 적발됐다. 또 호텔업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상 월 고정급을 지급해 왔으나 실제 근로시간과 임금을 대조한 결과, 직원 2명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해 170만 원의 체불이 확인됐다.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청산 지도에 따라 체불이 확인된 118개소 중 105개소에서는 피해 노동자 4,538명에게 총 48억7천만 원이 즉시 청산됐다. 내부 비리와 자금난으로 직원 92명의 2025년 3~5월 임금 일부 2억8천만 원과 법정수당 2억4천만 원, 연말정산 환급금 1억3천만 원 등 총 6억6천만 원을 체불했던 병원은 법인 보유 자금을 전용해 전액을 지급했다. 투자 유치 이후 투자금 지급이 지연돼 직원 69명의 2025년 8~9월 임금 3억 원을 체불했던 제조업체도 법인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했다.반면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산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 7개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범죄인지됐다. 한 병원은 아동사고 예방 교육과 기부 캠페인 등 각종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직원 13명의 임금을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하지 않아 총 4억 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제조업체는 거래량 감소와 거래대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직원 79명의 임금 2억7천만 원과 퇴직자 11명의 퇴직금 1억 원 등 총 3억7천만 원을 체불했고, 수주 대금 정산 지연을 이유로 10명의 임금을 장기간 미룬 제조업체도 적발됐다.임금체불 외에도 장시간 노동과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은 31개소에서 적발됐다. 한 제조업체에서는 카드 태깅 기록과 임금 산정 기초 자료를 포렌식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 50명이 확인됐다. 도매업체에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적용해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51회 적발됐다. 이와 함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68개소), 취업규칙 미신고(32개소)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잇따랐다.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1년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다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2월 2일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올해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재직자 익명제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 회사를 다니기 위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여전히 많다”며 “재직자 익명제보를 통해 숨어있는 체불을 끝까지 찾아내고, 포괄임금 오남용과 공짜노동을 근절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감독은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의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권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한편, 고용노동부는 2.2(월)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금년에는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체불, 장시간 근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신고 등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이다.
공공스포츠클럽이 만든 성과, 세종시체육회가 가로채 성과 부풀리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 공모 선정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기획과 계획서 작성은 세종시공공스포츠클럽이 맡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성과 가로채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는 2일 ‘2026년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1억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클라이밍·테니스·배구 특화프로그램과 야구 전문선수반 운영을 통해 세종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계하는 성과라는 설명을 덧붙였다.그러나 이번 사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공모의 출발점은 세종시공공스포츠클럽이었다. 공공스포츠클럽이 지역 여건을 반영해 종목을 발굴하고, 프로그램 구성과 세부 운영계획, 예산안까지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직접 기안했다. 이후 세종시체육회는 이를 심사해 대한체육회 공모에 응모하는 절차를 밟았다. 체육회는 제도상 주관 기관으로서 행정·절차적 역할만 수행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배포된 보도자료에서는 ‘세종시체육회 공모 선정’, ‘체육회 국비 확보’라는 표현이 반복되며, 공공스포츠클럽의 기획과 준비 과정은 사실상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보도자료를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 체육계의 시선은 냉담하다. 단순한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체육회가 공모·예산·성과 발표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갑’의 위치에 서 온 결과가 이번 사안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계획서를 만들고 실무를 책임진 공공스포츠클럽의 공은 사라지고, 성과는 늘 체육회 이름으로 발표된다”며 “이번 논란은 그 누적된 관행의 단면”이라고 말했다.지정스포츠클럽 사업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지역 기반 공공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계·발전시키는 것이 핵심 취지다. 실제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수 육성을 담당하는 주체는 공공스포츠클럽이다. 그럼에도 성과가 행정기관 중심으로만 귀속될 경우, 제도의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공모 사업에서 체육회는 심사·추천과 행정 창구역할을, 공공스포츠클럽은 기획·실행의 주체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그 경계가 지워진 채 체육회 단독 성과처럼 포장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체육회가 보도자료 수정 의사를 밝힌 것은 뒤늦은 대응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문구가 아니라 구조다. 공공스포츠클럽이 기획한 성과를 체육회가 관행적으로 흡수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지정스포츠클럽 제도는 이름만 ‘클럽 중심’인 제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번 논란은 세종시 체육 행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나우코스, 소정면 청소년에 장학금 2,400만 원 후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소정면에서 2일, ㈜나우코스가 관내 청소년 10명에게 매달 20만 원씩 총 2,400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하며 지역 인재 육성과 나눔 문화 확산에 나섰다.세종시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날 소정면행정복지센터에서 ㈜나우코스의 후원을 통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장학금 지원을 받는 청소년과 학부모, 협의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학증서 전달과 함께 격려의 말을 나눴다.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은 총 2,400만 원 규모로, 관내 청소년 10명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금은 교재 구입과 학원비 등 학업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으로, 학생들의 학습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태원 ㈜나우코스 대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꾸준히 도전해 나가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 일부를 모아 마련한 기부금으로 장학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나우코스는 수년째 임직원 참여형 기부를 통해 지역 장학사업을 지속해 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정기 후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김한식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이번 장학금이 청소년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나우코스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장학사업은 청소년 복지 강화와 나눔 문화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며, 소정면을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의 긍정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효숙 의원 “조치원복숭아축제, 실외 고집 벗어나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일 열린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농상생국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조치원복숭아축제의 운영 방식과 장소 적정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김효숙 의원은 폭염 속 실외 중심 운영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내 병행 개최 등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고,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효숙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조치원복숭아축제가 오랜 전통과 상징성을 지닌 세종시 대표 축제라는 점을 전제로, 한여름 폭염이 반복되는 환경 속에서 현재의 운영 방식이 적절한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에도 현장을 직접 다녀왔지만 체류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웠다”며 “실외 중심 구조로는 시민 안전과 만족도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여름 축제의 특성상 실내와 실외를 병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실내에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실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야 체류형 축제가 가능하다”며 “시민운동장은 실내 공간이 전혀 없어 장기적으로 이 장소를 계속 고집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 변화로 폭염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운영 공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접근성 문제 역시 다수의 여론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치원 지역은 교통과 주차 여건상 대량 구매나 가족 단위 방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조치원복숭아축제의 상징성과 전통성은 유지하되, 유동 인구가 많은 세종시 신도심에 판매장을 병행 운영해 실제 판매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접근성 개선을 통해 홍보 효과와 판매 성과를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인식이다.축제의 본질에 대한 문제 제기도 다수의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치원복숭아축제는 조치원 복숭아의 명맥을 유지하고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인 만큼, 방문객 수뿐 아니라 실제 판매 성과가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단기간 방문객 확대를 위한 운영보다는, 축제를 통해 복숭아의 품질을 충분히 경험한 소비자들이 재구매와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예산 사용 방향에 대한 여론도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대규모 공연과 이벤트에 예산이 집중되는 반면, 복숭아 판매 촉진과 품질 관리, 유통 지원 등 농가 소득으로 직접 연결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방문객 수를 늘리는 공연 중심 운영보다, 우수한 품질의 복숭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축제의 본래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인식이다.한편, 지난해 축제 기간 중 행사장 복숭아 판매는 여러 차례 조기 매진을 기록하며 호황을 누렸다. 이는 축제에 대한 관심과 구매 열기가 높았다는 점에서 성과로 평가되지만, 일회성 완판에 그치지 않고 이용객 만족도를 높여 재구매와 재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오랜 전통을 지닌 우수 품종은 기존 자체 판매망을 통해 택배 주문이 몰릴 정도로 수요가 꾸준한 반면, 축제 현장에서는 이를 충분히 경험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완판을 넘어 우수 품종을 현장에서 접하게 하고 만족도를 높여 장기적 브랜드 가치를 키워야 한다는 여론이다.이에 대해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김 의원의 질의 취지와 여론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조치원복숭아축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농가 소득 증대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폭염 대응, 접근성, 판매 효율을 함께 고려해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병행 개최와 신도심 판매장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이날 회의 운영과 관련한 아쉬움도 제기됐다. 본지 취재 결과, 김 국장은 독감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회의 초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보고에 참석했고, 의회도 해당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회 이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가 이어졌다. 이를 두고 호흡기 질환 확산 우려가 큰 시기인 만큼, 마스크 착용 권고나 이석 조치, 또는 국장 건강을 고려해 주무과장이 답변을 맡도록 하는 운영이 보다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답변을 맡는 편이 논의의 효율성을 높였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이번 질의·답변은 폭염과 접근성이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 조치원복숭아축제의 운영 방향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실외 중심·공연 위주 운영에서 벗어나 실내 병행 개최와 판매·품질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과제와 함께, 회의 운영에서도 안전과 효율을 함께 고려하는 세심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영상뉴스] 최민호 “행정수도 세종 재정, 더는 외면 말아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재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단층제 행정체계와 국가계획도시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정부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최민호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종시 재정 위기를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 규정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광역·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과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세입 구조가 부동산 거래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돼 이관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급증하면서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1,285억 원으로 늘었고, 2030년에는 1,8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 반면 정부청사 등 비과세 공공기관은 지방세 수입에는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주변 인프라 관리 수요를 키우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최 시장은 “단층제 출범으로 행정 효율성은 높였지만, 교부세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통교부세 격차는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세종시는 2025년 기준 보통교부세 1,159억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재정특례는 231억 원에 불과하다. 인구 39만 명 기준 1인당 약 30만 원 수준이다. 같은 단층제 구조의 제주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아 1조 8,121억 원을 확보했고, 1인당 교부세는 271만 원에 달한다. 최 시장은 “같은 단층제임에도 지원 규모와 안정성에서 비교 자체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정부의 광역 행정통합 정책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연간 재정 규모가 2조 원 수준인 세종시가 겪는 약 1천억 원의 구조적 재정 부족에는 ‘수용 곤란’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이는 비수도권 내 새로운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해법으로는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현장 조사와 진단을 통해 단층제 구조, 국가계획도시로서의 행정 비용, 공공시설 유지 부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에 지방자치단체 추천 위원의 참여를 보장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재정분권의 기준은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은 507만 원으로 전국 시·도 평균 888만 원에 못 미치며, 제주의 1,131만 원과는 두 배 이상 격차가 난다. 최 시장은 “이 같은 불균형을 외면한 재정분권과 행정통합은 또 다른 재정 취약 지자체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최민호 시장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의 핵심”이라며 “정치 논리가 아닌 효율성과 합리성,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시민과 함께 문제 제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세종체육회, 지정스포츠클럽 공모 선정…국비 1억4천만 원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2026년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4천만 원을 확보하며, 세종시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선수 육성에 본격 나섰다.세종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추진하는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4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세종시는 시민 중심의 생활체육 확대와 함께 지역 유망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해당 사업은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해 지역 기반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연계·발전시키는 대표적인 국비 지원 사업이다. 대한체육회는 매년 전국 지정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사업 수행 역량, 프로그램 완성도, 지역 파급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세종시는 이번 공모에서 특화프로그램 분야에 클라이밍·테니스·배구, 전문선수반 분야에 야구가 각각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 수행은 세종공공스포츠클럽이 맡아 2026년 2월 이후 단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시민 참여형 체육 프로그램 확대와 전문선수반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창국 세종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지정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세종시의 생활체육 정책과 전문선수 육성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공공스포츠클럽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체육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체육회는 그동안 지정스포츠클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여건에 적합한 종목 발굴과 운영 지원에 주력해 왔다. 체육회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지역 체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